기사원문 2015.02.03
[앵커]
'경제민주화', '복지'에 이어서 이제는 '증세' 이슈까지 여당이 주도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증세 없는 복지'에 반기를 들어 온 유승민 의원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신호탄으로 증세 문제가 향후 정치권의 뜨거운 화두가 될 것이라는 게 여의도 안팎의 전망인데요. 이는 곧 최경환 경제팀과의 충돌을 예고하는 것이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현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을 바꿀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에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어제(2일) 신임 원내대표로 선출된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과 함께 직접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오랜만입니다.]
[앵커]
어제오늘 정치권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이 되셨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렇습니까? 저는 뉴스도 별로 못 봤습니다.]
[앵커]
그러신가요. 아무튼 대표보다 더 뜨거운 인물이 됐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아이고, 아닙니다.]
[앵커]
곤란하십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면?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어제 경선이 너무 치열해서 그랬던 모양입니다.]
[앵커]
84:65. 그러니까 비교적 여유롭게 따돌리고 당선이 돼셔서 그것도 뉴스가 됐는데. 그래서 글쎄요. 이런 질문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어제오늘 계속 정치권에서 나온 얘기는 정치권의 중심추가 청와대에서 당으로 넘어갔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국정운영의 중심은 여전히 대통령과 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제가 늘 이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 당이 그동안 이렇게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던 여당에서 이제 좀 정치의 중심에 서서, 또 저희들도 국정운영의 중심에 참여해서 정부나 청와대가 이제까지 해 왔던 것보다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도록 좀 견제도 하고 그래서 당정청 관계가 건강한 긴장관계로 가자. 그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게 가고 싶습니다.]
[앵커]
그래서 처음에 내놓으신 것이 오늘 김무성 대표도 국회 연설에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증세 없는 복지는 없다였습니다. 그래서 청와대를 향해서 이른바 이 부분에 있어서 기조를 좀 바꿔야 된다라고 요구하는 것이다라고 해석이 됐는데. 이거 그런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왜냐하면 증세 없는 복지야말로 대통령 선거 공약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약이 파기되는 것과 같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김무성 대표나 제가 증세 없는 복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현 정부가 지난 2년 동안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면서 세금 안 올리고 복지를 잘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건데요. 일단 그게 증세 없이 복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 그게 거의 거짓말에 가깝다라는 게 지난 2년간 거의 증명이 되다시피 했고요. 이제는 많은 국민들께서도 세금 안 올리고는 복지 못 한다라는 그 점을 인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첫 번째 지적이었고 그래서 그 기조를 바꾸자라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실제 담배세나 소득세 같은 경우에 증세를 사실상 하면서 이게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건 국민들을 더 화나게 하는 거다. 그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김무성 대표나 저나 입장이 똑같고. 이 증세 없는 복지 이 프레임에 계속 갇혀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남은 임기 동안 세금이나 복지 문제 가지고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굉장히 곤란하고 답답한 상황으로 갈 거다. 그래서 지금쯤 지난 2년 동안 했던 게 이게 잘못됐으니까 지금쯤 이 기조를 좀 버리자. 이런 이야기를 한 거고. 공약 파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약의 파기라기보다는 지난 대선 때 저희들이 제시한 공약가계부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보면 수입과 지출이 있는데 지출 부분은 공약을 파기한 게 별로 없는데요, 지금. 일부 있죠, 일부 있는데. 기초연금 같은 경우 일부 있었는데 수입 부분에서 세금을 안 올리고 복지지출을 전부 다 감당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그 부분이 지금 틀렸거든요. 그래서 이건 대통령이나 우리 정부에서 이 기조를 좀 유연하게 탈피를 해서 이제부터는 복지를 하는 데 국민들께서도 압니다, 이제. 세금을 올릴 거냐, 아니면 차라리 복지를 동결하거나 축소를 시킬 거냐. 그런 선택의 기로에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저희 당도 거기에 맞춰서.]
[앵커]
알겠는데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입장을 정하자 이런 뜻입니다.]
[앵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세입 부분이 줄었기 때문에 그만큼 쓸 돈이 없어서 지금 그 기조를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제가 기억하기에도 대선공약으로 나왔을 당시에도 저 공약이 어떻게 증세 없이 되겠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런 지적도 있었습니다.]
[앵커]
그리고 결국 세입 부분은 경제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렇습니다.]
[앵커]
공약을 내세우기 위해서 경제성장률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본 것이다라는 지적이 그때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건 대선공약 만들 때부터 아니라 어느 정부든 세입 예상할 때 조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당시의 경제성장률…]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다시 말해서 지출에 있어서는 별로 공약을 못 지킨 건 없지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크게 바뀐 게 없었습니다.]
[앵커]
그런데 세입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는 것은 지금 와서 말씀하시는 하나의 또 변명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런데 그건 이제 대선공약의 파기라고 그러시니까 이제 전체 대선공약이 있었는데 제 말씀은 지출 부분은 파기라고 보기는 힘들다. 그런데 세입 부분은 분명히 거기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제가 이제 인정을 하는 거죠.]
[앵커]
그러면 어찌됐든 정권 출범을 같이 하신 입장에서 지금 새롭게 원내대표가 되시기는 했으나 지금부터 모든 것이 뭐랄까요, 특히 공약 문제에 있어서는 이러이러하니까 그냥 양해해 주십시오. 이제부터는 증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가는 그 순서가 맞습니까? 왜냐하면 그 전에 예를 들면 세원 발굴 얘기도 나왔었고, 공약 발표 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많이 나왔죠.]
[앵커]
또 예를 들면 지하경제를 양성화한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얘기는 이제 안 해도 됩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지금도 정부에서는 지하경제 양성화, 새로운 세원이 발굴. 또 비과세 감면의 축소, 그와 곁들어서 세무조사가 강화됐던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지난 2년간 그걸 해 봤더니 우리가 예상하고 있던 복지 지출 감당할 만한 그런 재원을 도저히 마련을 할 수 없었는 게 이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재정적자는 늘어나고 있고요. 그래서 제 말씀은 증세 없는 복지 그 기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좀 당이나 정부나 이건 좀 벗어버릴 때가 됐다. 그런 뜻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죄송하지만 또 말씀드리자면 지하경제 양성화든 세원발굴이든 그것이 대단히 한계가 있다라는 지적은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도 그 당시에 그런 생각을 일부 안 한 건 아닙니다마는 아무래도 당시에 대선을 치를 때는 이 세금 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지금도 민감하지 않습니까?]
[앵커]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이 세금과 복지 문제는 세금을 올리는 것도 너무나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고 또 복지라는 게 그 복지 수혜를, 혜택을 입는 국민들이 다 계시는데 복지 혜택을 줄이는 것도 엄청나게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런 고민 끝에 지하경제 양성화, 세원발굴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했던 것은 사실인데요. 지금 와서는 이제 국민들께서도 이 세금 문제와 복지 문제에 대해서는 아실 건 이제 다 아시고 꿰뚫어보고 계시기 때문에 더 이상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계속 유지한다는 건 저는 현실적으로 무리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최경환 부총리는 여전히 증세 없는 복지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한 번 제가 어제 원내대표가 됐으니까. 최경환 부총리를 포함해서 정부 국무위원들과 당정 협의나 이런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 당 안에서도 이 문제는 논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는 게 워낙 이게 정치적으로도 고통이 크고 국민이 느끼는 국민들도 굉장히 고통이 크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당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의원님들하고도 충분히 상의를 해 보고 왜 최경환 부총리나 정부의 장관님들이나 청와대나 이런 데서 증세 없는 복지 기조 저걸 왜 계속 유지하려고 그러는지 한 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 저로서는 저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러면 최경환 부총리하고는 상당히 의견이 부딪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군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최경환 부총리께서도 증세 없는 복지를 저걸 굉장히 딱딱하게 유지하는 게 어렵다는 건 알고 계실리라고 짐작은 합니다마는 이야기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앵커]
그런데 최경환 부총리하고만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 같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물론입니다. 청와대하고도 당연히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앵커]
청와대하고도 얘기를 본격적으로.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얘기를 해야죠. 저는 바로, 이건 생생한 예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과 저희 당은 지역에서 진짜 주민들 이야기를 직접 들으니까요. 민심을 저희들이 정부보다는 더 빠르게 파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 당과 청와대나 정부가 이렇게 입장이 다른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정말 그동안의 소통과 대화하고는 다른 방식으로 그게 제가 이야기하는 당청 관계의 변화이고 당이 정치의 중심에 서고 국정운영의 중심에 들어가는 건데 그런 대화를 해 보려고 그럽니다.]
[앵커]
그래서 혹시 오늘도 청와대 인적개편을 강하게 주장하셨습니까? 즉 지금의 인적구조 가지고는 대화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이제까지 증세, 복지 문제는 정책의 문제이고 제가 2년 전에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기 전부터 정말 성공한 대통령이 되시려면 정책, 인사, 소통. 이 세 가지를 정말 잘 하셨으면 좋겠다 이런데. 지난 2년간은 저는 부족했다고 생각하고 남은 임기 동안 잘 하시려면 역시 정책, 인사, 소통이 중요하다. 세금이나 복지는 정책의 문제지만 인사 문제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인적쇄신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은 국민들께서 제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만났던 많은 국민들께서 인적쇄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런 목소리를 많이 내시고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시고요. 저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전면적인 그런 인적쇄신이 꼭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나누고요. 하던 얘기를 계속 하겠습니다. 증세 문제인데. 증세라고 뭉뚱그려서 얘기하면 좀 모호해지고. 그러면 증세 방법론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지난번에 저하고 인터뷰 잠깐 하실 때 전화로 중복지세금. 그러니까 말씀하시기는 했습니다. 중부담 중복지. 그런데 중부담 중복지든 뭐든 오늘 김무성 대표가 한 얘기를 가만히 곱씹어보면 복지 지출 구조조정이 먼저이고 안 되면 증세한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듣기에는 유승민 원내대표보다는 조금 한발 뒤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 문제는 이렇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건 증세 없는 복지 그 기조. 그렇죠? 그건 버리자. 그다음에 담뱃세하고 소득세 인상하면서 증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면 국민들이 너무 화내시니까 그런 거짓말도 하지 말자. 그건 우리가 인정을 하고요. 거기에서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는 지금 당장 증세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새누리당 의원님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어차피 올해에 내년 예산을 심의하고 내년에 세제개편을 심의할 때 원래는 아마 1년 내내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내년 예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논의가 될 겁니다. 그런데 증세를 만약 증세를 한다면 그건 어느 세금을 어떻게 올릴 거냐 그 문제에 들어가는 거고요. 김 대표께서 말씀하신 복지 지출의 구조조정이 문제다. 그건 어떤 측면에서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복지 지출에 있어서 낭비, 중복, 전달 체계의 비효율성 이런 것을 개혁하는 것은 상시로 개혁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제가 예상하기로는 복지지출의 구조조정을 해서 줄일 수 있는 복지지출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저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 대신에 만약 지금 나가고 있는 복지지출 자체의 수준을 줄이면 그건 지출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런데 그건 이미 받고 계시는 수혜자들한테…]
[앵커]
줬다 뺏는 건 어렵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심상정 대표를 만났더니 복지 회항은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쓰시던데.]
[앵커]
사실 연말정산 대란도 그 비슷한 논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받던 환급, 기존에 받던 복지 혜택. 이런 걸 갑자기 10%, 20% 갑자기 이렇게 자르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세금 올리는 것도 동시에 힘들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도대체 어떻게 할 거냐. 그동안 새정치민주연합은 야당은 부자증세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서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 이쪽을 강조했는데요. 야당이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 무상복지는 하기에는 진짜 약간의 부자 증세 가지고는 도저히 가능한 게 아니고 저희 새누리당은 증세는 없다. 그러면서 무상 보육의 경우와 같이 복지지출은 또 계속 늘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양쪽 다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세금을 어떻게 하고 복지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는 정치권에서 여야간에도 정말 대타협이 필요하고 또 타협을 하더라도 합의를 이루더라도 그걸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받고.]
[앵커]
그런데 그게 쉬울까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습니다.]
[앵커]
말씀하시는 것처럼 복지 줄이는 것도 쉽지 않고 세금 늘리는 것도 쉽지 않은데 내년에 또 선거란 말이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은, 정치적으로 제일 쉬운 방법은 현재 수준의 세금을 동결하고 현재 수준의 복지 동결하는 겁니다. 그게 아마 정치적으로 제일 쉬울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의 문제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지금 아직은 저부담, 저복지를 탈피하지 못한 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유럽의 일부 국가들 같이 고부담, 세금부담 많이 하고 또 복지도 많이 하는 고부담, 고복지로 그렇게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래 전부터 이제 이렇게 주장한 건 최종적인 아주 장기적인 목표를 중부담, 중복지로 두고 거기까지 어떤 경로로 언제 어떻게 세금을 어떻게 올릴 거냐. 그 로드맵을 가지고 정치권이 국민들과 함께 대타협을 하자, 이런 이야기였는데. 당장은 지금 세금을 올리거나 복지를 줄이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앵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이시기 이전에 과거에는 경제학자셨습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어서 지금 한창 얘기가 되고 있는 법인세를 올린다든가. 지금 왜냐하면 소득세가 법인세를 앞지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기업들은 늘 법인세 올리면 기업이 위축된다고 하는데 그건 경제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기업들이 하는 얘기는 똑같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예, 기업들 법인세 민감하죠.]
[앵커]
그런데 법인세는 사실 실효세를 보면 OECD에서 우리나라가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좀 올려야 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 문제는 제가 지금은 법인세 인상을 함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만약 복지를 더 하기 위해서. 복지라는 것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 필요한 거니까 복지를 더하기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면 그러면 이 정도 이야기는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복지를 위해서 세금을 더 거둬야 된다는 그런 국민적 합의를 우리가 만약 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세금에는 부가세도 있고 부가가치세도 있고 근로세도 있고 법인세도 있는데 세금이라는 게 바로 사회적인 정의, 형평하고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당장 연말정산 사태도 근로소득자들이 왜 우리 세금만 올려서 법인세는 안 올리고, 이런 불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문제는 정말 사회 정의나 형평 차원에서 검토를 원점에서 해야 되고 그 경우에 법인세도 성역일 수는 없다. 이 정도 이야기는 제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초반에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는데.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초반에 언제요?]
[앵커]
출연하셔서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지난번에요?]
[앵커]
아니요, 지금. 저하고 인터뷰 시작하실 때요. 그런데 강론으로 들어가니까 약간은 원론적으로 가시는 것 같아서.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아니요. 지금은 원론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새누리당 집권 여당의 원내대표인데 제 입에서 법인세 인상을 당장 할 것같이 이야기가 나오면 난리가 나는 거죠.]
[앵커]
그러나 논의 대상에 넣을 수 있다라는 것은.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럼요. 제가 법인세도 성역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세금을 어느 세금을 가지고 그러면…]
[앵커]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어떻습니까? 소득세에 있어서 예를 들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에게 세율을 더 높인다. 그러니까 소득세 문제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증세를 한다면 가진 자가 더 많이 부담해야 된다는 원칙은 그건 너무나 당연한 원칙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가가치세 같은 게 당장 국가 재정을 튼튼하게 하는 데 굉장히 쉬운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똑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그건 역진적이라고 하거든요. 누진적이 아니고. 그래서 그것은 사회 정의에 상당히 반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게 다 일장 일단이 있는 거거든요.]
[앵커]
지금 종합을 해 보면 간접세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부가가치세라든가 그거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그렇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부가가치세를 차라리 손쉬운 부가가치세를 건드려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손쉽게 접근하셨다가는 또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거니까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당연하죠.]
[앵커]
지난번처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소득세 같은 경우에 부자 증세를 한다고 하면 당장 새누리당의 지지층이 흔들릴 수가 있는데 총선 앞두고 그게 되겠습니까? 내년 총선인데.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새누리당의 국회의원인데요. 저는 늘 저희 새누리당이 보수당이지만 새로운 방향이 아주 어렵게 사는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우리 새누리당이 그분들 편이다라는 믿음을 줄 때까지 저희들은 민생 부분은 정말 왼쪽으로 좀 가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앵커]
정치 평론가들은…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는 부자나 대기업만이 새누리당의 지지층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앵커]
그래서 정치평론가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보 이슈를 진보 정당이 안 가지고. 물론 지금 제1야당이 진보 정당이냐, 아니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보수정당이 진보 이슈를 가지고 가니까 늘 유리하지만 정작 선거에 이기고 나서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온단 말이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 점은 저희들이 굉장히 반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만약 제가 원내대표가 되고 우리 당대표님하고 당 의원님들이 그걸 의견을 모아서 세금 문제나 복지 문제에 대해서 방향을 정하더라도 아마도 어떤 약속을 해도 또 총선을 앞두고 그냥 장밋빛 선거용 공약 아니냐, 이런 비판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 원내대표 임기가 1년밖에 안 되니까 올해 있는 2월, 4월, 6월, 9월 국회에서 저희들이 정말 어려운 서민들 편에 새누리당이 서 있다라는 믿음을 드리기 위해서는 그냥 총선 공약집만 이렇게 떡 내서 되는 게 아니고 뭔가 국민들께서 확실히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행동으로 법안과 예산으로 보여드려야 되는 그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앵커]
아무튼 알겠습니다. 인사문제 잠깐 얘기 안 할 수는 없는데요. 아까 잠깐만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 인사쇄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인사는…]
[앵커]
그건 김무성 대표도 똑같은 생각이실 거기 때문에.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모르겠습니다. 김대표님이 오늘 그런 말씀 안 하신 것 같은데 인사는 그건 대통령의 권한이고 저희들이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다녀보니까 현장에서 인사문제, 인적쇄신문제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그동안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분노하시고 뭔가 지금 대통령께서 조치를 해야 된다. 그게 제가 말씀드린 국민의 눈높이고. 저는 지금 시점쯤이면 우리 대통령께서도 인사문제에 대한 고민, 또 국민들의 분노. 이런 걸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침 2차 인적개편을 하신다니까 1차 개편 때는, 연초에 1차 개편 때는 사실 국민들께서 그렇게 만족을 못 하고 실망을 계속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2차 개편 때는 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과감한 인적쇄신을 해 달라, 이 정도 주문을 하고 지금 기다려보고 있는 중이지, 제가 특정인을 집어서.]
[앵커]
아침에 말씀하실 때는 비서실장이나 비서관 몇 명으로 되겠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건 그렇게 이제 라디오 방송에서 앵커가 물으시길래 과감한 인적쇄신이 그 정도 범위는 더 넘어서 내각이든 청와대든 정말 대통령과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인사들로 재구성하는 걸 국민들이 요구하는 거 아니겠느냐 그런 뜻이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다 내놓고 얘기하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겠으나.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제가 이제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발언에 좀 신중하려고 합니다.]
[앵커]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이건 답변 안 하실 것 같기는 한데 재차 돌아가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세 방법론에 있어서 쉽게 그냥 얘기해서 단어의 어떤 개념을 따지다 보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그냥 쉽게 질문을 드리기를 결국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이 답이라고 보십니까? 세금을 더 늘리…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희들이 아직 증세에 대한 합의조차도 못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앵커]
합의 이전에 원내대표로서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원내대표로서의 생각은 더더욱 조심스럽죠. 왜냐하면 저희 당 안에도 옛날에는 이명박 정부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감세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저는 감세를 중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이고. 지금은 이 세금을 유지할 거냐, 증세를 할 거냐 이 논의를 두고도 당 안에 목소리가 굉장히 갈라지고 있습니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세금을 올리는 정당은 사실 우리 정치에 잘 없거든요.]
[앵커]
그러면 그냥 이렇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원내대표 이전에 그냥 경제를 공부하신 분으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저는 아주 장기적으로는 저희들이 고부담 고복지 국가로는 못 갑니다. 유럽국가같이는 못 가고 미국이 중부담, 중복지의 기부행위, 자선행위가 굉장히 많은 나라인데 저는 중부담, 중복지를 목표로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렇더라도 증세는 필요하다고 주장하신 거잖아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중부담, 중복지로 가려면 지금보다는 증세가 필요하죠.]
[앵커]
그런데 그 증세를 간접세로 가냐 직접세로 가느냐의 문제에 있어서는.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그거는 정말 여러 가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그거는 세금마다 국민들한테 개개인한테 주는 형평의 문제, 사회정의 문제와 다르기 때문에 그건 정말 조심해서 따져보되 제가 그런 논의를 할 때는 법인세가 성립이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앞으로 가끔 좀 나와주시죠.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예, 기회가 되는 대로 나오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유승민 원내대표/새누리당 : 감사합니다.]
[앵커]
유승민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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