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현주 새누리 원내대변인 “공무원연금법 야당 설득 어려워졌다”

기사원문 2015.05.12

민현주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은 “공무원연금법 개정은 꼭 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어렵게 된 게 사실”이라며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11일 <한겨레티브이(TV)> ‘정치 토크 돌직구’(성한용·임석규 진행·http://www.hanitv.com)에 출연한 민 의원은 “(여야가)어떻게든 합의를 해보려고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를)부칙의 첨부 서류에 넣는 방안까지 갔는데, 50%를 빼고 다시 5월2일로 돌아가서 협상을 할 경우 야당을 설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졌다”고 말했다. 여야 협상에선 이미 진도가 상당히 나갔는데 다시 뒤로 돌아가면 야당이 이를 받아들이겠느냐는 난감함이 묻어 있다.

민 의원은 그러면서도 “어떤 방향으로 갈지 철학을 세워놓고 거기에 맞춰서 수치와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논리를 세우기 이전에 구체적 숫자를 명기하는 게 여든 야든 바람직한지 모르겠다”며 “소득대체율 인상은 철학의 문제”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청와대가 여야 원내대표의 상견례 직전에 ‘세금폭탄’ 등 자극적 표현을 동원해 여야의 협상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잘 모르겠다”라고만 답했다. 민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부담이 되더라도 (의원총회에서) 표결을 해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생각했고 대표와 원내대표께도 그런 의견을 드렸다”며 “차후에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토론을 하더라도 재정 절감을 위한 개혁이 당장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좀 더 적극적 태도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그 부분은 저도 아쉽다”며 공감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