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대통령 정치행보 재개하나(2004.04.18)

기사원문 2004-04-18

 

열린우리당이 4.15 총선에서 압승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함에 따라 한국의 정국이 크게 바뀌었고, 국회의 탄핵안 의결로 권한이 중지된 노무현 대통령이 복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4·15총선이 끝나자마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의 행보가 분주해지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번주 중 열린우리당 정동영(鄭東泳) 의장과 김근태(金槿泰) 원내대표, 한명숙(韓明淑) 김진애(金鎭愛) 공동선대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청와대에서 회동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또 신기남(辛基南) 김명자(金明子) 선대본부장, 김원기(金元基) 조세형(趙世衡) 선대위 고문과 문희상(文喜相)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총선 투표일인 15일 오후 정 의장과 단독회동을 가졌고 16일에는 김혁규(金爀珪) 대통령경제특보, 17일에는 김원기 고문, 문희상 전 비서실장, 유인태(柳寅泰)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오찬을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통합의 정치, 상생(相生)의 정치를 추구하는 동시에 강도 높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통합정치와 개혁드라이브의 병행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권 2기 내각 개편 방향은=청와대는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탄핵 소추를 기각할 경우 집권 2기 국정운영을 위해 대규모 내각 개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물론 청와대측은 “총선이 끝났지만, 대통령이 아직 ‘피고인’ 신분인데 무슨 개각 얘기냐”고 펄쩍 뛴다. 그러나 고건(高建)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재 탄핵심판 결정과 함께 총리직에서 물러날 뜻을 이미 밝힌 바 있어, 총리를 포함한 내치(內治) 분야 장관들이 교체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헌재(李憲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과 안병영(安秉永) 교육부총리는 기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교체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부총리 승격이 예정돼 있는 오명(吳明) 과학기술부 장관을 비롯해 3부총리는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또한 총선 결과 다수정파에 총리지명권과 내각의 상당수 장관 추천권을 넘기겠다는 노 대통령의 구상도 열린우리당이 1당을 차지함에 따라 의미가 없어졌다는 게 청와대 내의 중론이다.

 

청와대의 한 핵심관계자는 “당초 노 대통령은 이번 총선에서 개헌저지선(100석)을 확보하지 못할 때에는 권력 분점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야당에 총리지명권과 다수 장관직을 넘겨줄 생각이었다”며 “여당이 1당이 된 만큼 권력 분점은 어렵겠지만, 상생 정치 차원에서 내각 구성에 융통성을 두고 야당인사의 입각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와대는 당-청 간의 긴밀한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정무장관직 신설과 같은 정무기능 강화방안을 검토 중이다.

 

열린우리당 내에서는 벌써부터 낙선자 배려 차원의 입각 주장과 함께 구체적인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으나, 청와대측은 “지금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는 반응을 보였다.

 

▽힘 실리는 정부조직 개편=정부조직 개편 문제는 탄핵사태나 총선 결과와 무관하게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통령직속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주도로 조용하게 추진돼 왔다.

 

이미 각 부처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상당부분 작업이 끝났고, 여당이 안정의석을 확보함으로써 국회에서의 정부조직 개편 관련 입법은 큰 문제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한 고위관계자는 “일부 하드웨어에 손을 대겠지만, 소프트웨어 개혁이 더 중요하다”며 “공직사회의 안정 차원에서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뜯어고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로 하드웨어 부분의 개편은 △외교통상부 산하 통상교섭본부의 분리 △과기부 장관의 부총리 승격 및 국가 과학기술 분야의 기획 조정 평가권 부여 △금융감독기구 통합 수준에 그칠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원문 2004-04-16

<4.15 총선>염동연 "노 대통령, 또 한번 광주에 빚졌다"

제17대 총선 광주 서구갑 선거구에서 당선된 열린우리당 염동연 당선자는 15일 "노무현 대통령은 또 한번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최측근인 염 당선자는 이날 총선 개표결과 광주지역 7개 선거구에서 열린우리당 후보가 모두 당선되자 "이번 결과는 민주의 성지인 광주에서, 광주의 정신이 살아 움직인 것"이라며"이는 광주시민들의 대통령 탄핵에 대한 준엄한 심판"이라고 말했다.

 

이어 염 당선자는 "지난 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풍(盧風)' 을 일으켜 노무현 대통령을 만들어 낸 광주에서 또다시 노 대통령을 구해내기 위해 열린우리당을 전폭적으로 지지한 것으로 해석된다"며"따라서 노 대통령은 이제 두번 광주에 큰 빚을 졌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제는 노 대통령이 광주시민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며"앞으로 많은 애정을 보여야 될 것이며 잘사는 도시로 만들어줘야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의원이 된 만큼 참여정부와 광주를 잇는 가교역할을 충실히 해 광주지역 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그는 열린우리당이 전남 일부지역과 영남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도 철폐의 희망을 보았다"며"앞으로 영남과 전남 일부지역에 대한 지역갈등 해소가 열린우리당의 남은 과제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염 당선자는 또 원내교섭을 확보하지 못한 민주당과의 총선이후 관계와 관련, "시기적으로 빠르다"며 직접적인 답을 회피했다.

＊출처 위키백과

제17대 총선은 2004년 4월 15일 목요일에 실시하였고 총 299명(지역구에서 243명, 비례대표인 전국구에서 56명)을 선출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의 새천년민주당 당적 이탈과 열린우리당 창당, 한나라당의 불법 대선 자금 수수, 김대중대통령 북한에 4천억 불법송금 [대북송금특검] 그리고 헌정 사상 최초의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건들이 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2004년 4월 15일 17대 총선이 치러졌다. 이번 총선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과거 지역구 투표율에 따라 전국구 의석을 배정하던 방식을 탈피하여 지역구 투표와 비례대표 투표를 분리한 1인 2표제를 최초로 도입했다는 점이었다. 당시 이 제도의 큰 혜택을 본 정당은 민주노동당으로, 새천년 민주당(5석)과 자유민주연합(4석)보다 지역구 의석 수는 더 적었지만(2석) 정당 득표율에서 앞서서 새천년민주당(4석)과 자유민주연합(비례대표 없음)보다 훨씬 더 많은(8석) 비례대표 의석을 얻었다.

■ 정당별 당선자 수

□각 정당 개요

열린우리당

열린우리당은 2004년 초 정동영이 당의장에 선출되면서 새천년민주당에 뒤처지던 지지도가 역전되어 2위로 올라섰고,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한나라당과 경합 내지는 근소한 차이로 1위로 올라서는 선전을 펼쳤다. 이에 일각에서는 17대 총선에서 과반수까지는 어렵더라도 최소한 제1당은 차지할 것이라는 희망 섞인 전망이 나왔는데, 2004년 3월 12일에 터진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비판적인 여론에 힘입어 당의 지지도가 급상승하였고, 과반수가 확실시되는 상황으로 반전이 일어났다. 그러나 이후 한나라당의 박근혜 대표를 앞세운 선거운동이 효력을 발휘하고 여기에 정동영 당시 의장의 노인 폄하 발언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정동영은 이에 책임을 지고 선대 위원장직 사퇴 및 비례대표 후보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었다. 총선 결과 원내 152석을 확보하면서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로 선거에서 집권당으로서 국회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였다.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수백억원의 기업 비자금을 대선 자금으로 수수한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당의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었고, 새천년민주당과 함께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통과시키면서 지지도가 결정적으로 하락하였다. 이후 전당 대회에서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한 홍사덕 의원을 제치고 총선에서의 승리를 공약한 박근혜 의원이 새로운 대표로 선출되었다. 박근혜 대표는 차떼기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죄와 함께 거여 견제론에 바탕하여 선거 운동을 펼쳤고, 영남 지역의 지지에 힘입어 원내 121석을 확보하여 선거 운동 기간 초기에 예상되었던 참패를 면할 수 있었다. 원내 의석수 121석 (지역구 100석/비례 21석) 중 지역구 100석 가운데 60석 정도는 영남권지역이며 나머지 40석은 비영남권 (서울 강남권,강원,경기 동남부)이다.

 

민주노동당

민주노동당은 사상 최초로 국회에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민주노동당은 권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포함, 두 곳의 지역구에서 승리하였고, 13.0% 정당투표 득표율로 무려 8석의 비례대표 의석을 차지하여 새천년민주당을 제치고 원내 제3당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새천년민주당

새천년민주당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과 공동으로 통과시킨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안에 대한 반발로 지지도가 급락하는 타격을 입었다. 무엇보다도 한나라당에 대한 뿌리깊은 반감이 있는 호남 지역에서의 약세가 두드러졌고, 이어진 당내 내분의 결과 추미애가 새천년민주당의 선대 위원장을 맡았다. 추미애는 광주광역시에서 삼보일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시작하여 지지세 회복을 도모했지만 광주광역시와 전라북도에서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전라남도에서 5석, 비례대표 4석을 얻어 원내 9석에 그치는 참패를 당했다.

 

자유민주연합

자유민주연합(이하 자민련)은 자신들의 지역적 기반이라 할 수 있는 충청권 에서 지지를 호소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이 충청권에 행정수도 건설을 공약하고 이를 실현에 옮기려는 상황에서 자민련이 한나라당, 새천년민주당과 공조해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한데 대해 충청권의 민심은 냉랭했고 그 결과 대전광역시와 충청북도의 모든 의석을 열린우리당에 내주고 충청남도에서 겨우 4석을 얻는데 그쳤다. 자민련 총재 김종필은 비례대표순위 1 번으로 등록하여 국회의원선거 10선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지역구 의석이 4석에 그치고 비례대표 득표 역시 2.8%로, "비례대표 득표율 3% 이상 또는 지역구 5석 이상"인 비례대표 의석 배분 규칙에 미달하여 원내 입성이 좌절되어 결국 정계은퇴를 선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