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읽어본 문제의 유승민 국회 연설

출처  趙甲濟

좌파적 세계관이 지배적인데 자유주의적 생각이 混在. 대기업을 착취범, 국민을 희생양으로 몰면서 北核 강경 대응 주문.

대기업을 매도하면서 신용불량자를 偏愛(편애)하는 이가 보수정당의 원내대표일 수 있나? 유승민의 언동에 스며든 계급투쟁론적 가치관 분석: 이 세상을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서민 중산층, 빈곤층, 실업자, 신용불량자>로 나누는 이는 계급투쟁론으로 세상을 보는 전형적인 좌파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

"계급투쟁론의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 헌법, 국군, 대기업, 애국적 국민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좌파 세력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좌파는 민주주의로 위장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 유승민 의원은 두 차례의 密室야합을 통하여 스스로 그런 反민주성을 드러냈다. 이념은 전략이고 감정이기 때문이다."

지난해 4월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당시의 새정치민주연합 등 좌파 세력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다. 劉 원내대표는 그 뒤 與野 교섭 과정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밀어붙인 非민주적이고 망국적인, 국민연금 지급률 10%p 인상, 위헌성 소지가 큰 (국회가 시행령 개정 권한을 갖게 되는) 국회법 개정안에 찬성하여, 집권층을 분열시키더니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직격탄을 맞았다. 새삼 문제의 연설문이 궁금하여 몇 달 뒤 읽어보고 깜짝 놀랐다. 그가 구사하는 논리와 용어에는 일관되게 계급투쟁론에 입각한 좌파적 視角(시각)이 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가 좌파 정당에 이용당한 근본 원인도 이런 이념 성향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이념은 가치관이다.

그는 세상을 계급투쟁론적으로 兩分하면서 '노무현의 兩極化論'을 높게 평가한다. 들어보자.

<이제 새누리당은 보수의 새로운 지평을 열고자 합니다.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의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서민 중산층의 편에 서겠습니다. 빈곤층, 실업자, 비정규직, 초단시간 근로자, 신용불량자,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장애인, 무의탁노인, 결식아동, 소년소녀 가장, 다문화가정, 북한이탈주민 -- 이런 어려운 분들에게 노선과 정책의 새로운 지향을 두고, 그 분들의 통증을 같이 느끼고, 그 분들의 행복을 위해 당이 존재하겠습니다. 10년 전 노무현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양극화를 말했습니다. 양극화 해소를 시대의 과제로 제시했던 그 분의 통찰을 저는 높이 평가합니다. 이제 양극화 해소라는 시대적 과제를 해결함에 있어서는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승민 의원은 한번도 보수적, 즉 反共자유민주적 가치를 구현한 적이 없는 새누리당을, '기득권 세력, 재벌 대기업 편이었다'고 과장한 뒤 한번도 헌법상의 국가정체성을 실천한 적이 없는 노무현의 양극화 선동을 칭찬하였다. 좌파 세력을 추켜주기 위하여 자신이 몸담고 있는 중도기회주의 정당을 극우세력인 것처럼 왜곡, 매도한 논법이다(좀 야비하다는 생각이 든다). 이 대목에서 유승민 의원은 정치적 영혼이 왼쪽으로 넘어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그 어떤 계급적 차별을 허용하지 않는, 국민주권론에 입각한 대한민국 헌법 체제 아래서, 이 세상을 <가진 자, 기득권 세력, 재벌대기업 對 서민 중산층, 빈곤층, 실업자, 신용불량자>로 나누는 이는 계급투쟁론으로 세상을 보는 전형적인 좌파라고 분류할 수밖에 없다. 그의 이념적 용어선택이 좌파 운동권 수준이다. 대기업을 매도하면서 신용불량자를 偏愛(편애)하는 이가 보수정당의 원내대표일 수 있나?

자연히 그의 연설에선 오늘날 한국 경제 발전의 가장 큰 장애물인 귀족노조와 강성 노조의 문제가 지적되지 않고 오로지 대기업에 대한 비판이 적대적이기까지 하다.

<재벌도 개혁에 동참해야 합니다.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재벌정책은 재벌도 보통 시민들과 똑같이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것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재벌그룹 총수 일가와 임원들의 횡령, 배임, 뇌물, 탈세, 불법정치자금, 외화도피 등에 대해서는 보통 사람들, 보통 기업인들과 똑같이 처벌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검찰, 법원은 재벌들의 사면, 복권, 가석방을 일반 시민들과 다르게 취급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연설문 중 <재벌 대기업은 지난날 정부의 특혜와 국민의 희생으로 오늘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는 우선 사실과 맞지 않는 왜곡이고 과장이다. 정부의 특혜도 있었겠지만 정부의 경제발전 정책에 협력한 점이 더 중요하다. '국민의 희생'이란 말은 선동이다. 이병철, 정주영이 월급을 주지 않고 노예노동을 시켰다는 말인가? 삼성전자가 국민희생으로 세계 세번 째 가는 제조업체를 만든 것인가, 아니면 기술개발과 경영혁신으로 그런 위업을 이룬 것인가? 산업화 과정에서 한국은 갈등을 겪으면서도 오너와 직원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다 같이 발전한 나라인데 유승민은 대기업을 착취범, 국민을 희생양으로 몰고 있다. 요사이 검찰과 법원은 대기업 회장과 임원들을 보통사람보다, 특히 좌파인사들보다 더 엄정하게(때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유승민 의원은 현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좌파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가진 유승민 의원의 위험성은 '사회적 경제'라는 용어에서 확인된다. 이 용어는 한국의 좌파 진영에서 최근 쓰기 시작한 것으로 '사회적 공헌'이란 美名 하에 좌파 세력이 운영하는 사업체에 정부가 돈을 대도록 하려는 음모를 담고 있다.

<최근 많은 국민들께서 사회적 경제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을 주며 양극화 해소와 건강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 협동조합, 사회적 기업, 자활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 사회적 경제 조직들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영역도 돌봄, 보육, 교육, 병원, 신용, 도시락, 반찬가게, 동네슈퍼 등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회적 경제는 국가도, 시장도 아닌 제3의 영역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경제활동으로서, 복지와 일자리에 도움이 되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역사적 진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19대 국회가 사회적 경제기본법을 제정하여 한국 자본주의의 역사적 진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좌파 성향의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좌파성향의 자칭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는 종북세력의 피난처나 생태계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다. 경쟁력이 없는 이런 회사를 국민세금으로 도와주면 經濟正義는 멍들고 反국가세력의 활동자금으로 둔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진보적 정당 정치를 발전시킨다는 美名하에 반역정당에 400억원의 활동자금을 국가가 대어준 過誤의 再版이 될 수도 있다. '사회'라는 개념 자체가 애매하다. 헌법과 법률상 국가, 가정, 회사, 개인이 있을 뿐 '사회'는 없다. 국가의 안전과 개인의 자유와 책임을 부정하기 위하여 좌파 세력이 애용하는 '사회'라는 말에 유승민 의원이 넘어간 것인지, 원래부터 그런 성향인지 궁금하다.

그의 교섭단체 연설문엔 좋은 말도 있다.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는 ‘中부담-中복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부담과 복지지출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기준으로 OECD 회원국 평균 정도 수준을 장기적 목표로 정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는 스웨덴, 프랑스, 독일, 영국, 이태리 같은 유럽 국가들보다는 낮지만, 현재의 미국, 일본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을 지향한다는 뜻입니다.>

<이제 단기부양책은 과감히 버려야 합니다.

IMF 위기처럼 극심한 단기불황이 찾아오지 않는 한, 단기부양책은 다시는 끄집어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대신 장기적 시야에서 한국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키우는 데 모든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북핵문제를 현명한 외교로 해결하려는 노력을 당연히 경주하되,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억지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줘야 합니다.

저희 새누리당은 북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국방능력을 갖추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런 좋은 말에도 불구하고 유승민 씨는 행동으로써 그가 우파(대한민국 세력)가 아닌 좌파 편임을 보여주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북한식 사회주의 지향 폭력 혁명정당'으로 밝혀져 헌법재판소에 의하여 해산된 종북 통진당과 정책연합을 하였던 세력이 주도하고 있었다. 이 정당이 들이민 亡國的(매년 30조 원의 국민부담 초래)인 국민연금 지급률 10% 포인트 인상안에 밀실에서 찬성하고, 국가의 운영원칙을 바꿀 뿐 아니라 三權分立의 정신을 훼손, 위헌성이 다분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일체의 국민참여와 설명을 생략하고 密室에서 찬성하였다. 朴槿惠 정부나 국민보다는 좌파세력에 더 우호적이거나 약한 사람이란 증거이다. 계급투쟁론의 영향을 받으면 대한민국 헌법, 국군, 대기업, 애국적 국민들에게 적대적이거나 좌파 세력에 우호적 태도를 취할 수밖에 없다. 좌파는 민주주의로 위장하지만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한다. 유승민 의원은 두 차례의 密室야합을 통하여 스스로 그런 反민주성을 드러냈다. 이념은 전략이고 감정이기 때문이다.

정치인의 영혼은 이념인데, 유승민 의원의 그것은 대한민국 헌법정신, 특히 反共자유민주주의와 맞지 않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의 공천 여부는 유권자들의 판단에 맡기는 것이 민주적이다. 黨의 정체성 문제를 명령 식으로 해결할 순 없다. 전쟁도 민주적 절차를 거치면서 해야 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의 숙명이다. 링컨이 위대한 이유는 남북 전쟁의 지도를 민주주의적으로 했다는 점이다. 李承晩 대통령도 한국전쟁을 지도하면서 국회와 언론의 비판 기능을 제한하지 않으려 애썼다. 전쟁중에도 최대 규모의 선거를 치르고 언론검열을 하지 않았다. 보수 정당은 헌법 사실 공정성, 진설 정의 자유를 조직의 윤리로 삼되 포용력이 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