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의 의미와 시사점

경제연구실 허문종 수석연구원

중국 위안화는 IMF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IMF SDR 통화바스켓에 편입 이 유력시되고 있다.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과 실물부문 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 를 강화하며 가치가 안정될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 는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위안 화 사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이다. 위안화의 국제화로 결제·투자·준비자산 통화로서의 위안 화에 대한 수요와 함께 관련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요구된다. 또한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실물경제 부문의 밀접한 관 계를 활용하여 국내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의 기회로 삼을 필요가 있다.

■ 중국 위안화는 IMF의 요건을 충족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 IMF SDR(특별인출권) 통화바스켓에 편입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11월 30일 IMF 이사회에서 중국 위안화의 SDR(특별인출권) 편입 여부가 결정될 예정

- 지난 11월 13일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는 성명을 통해 “IMF 실무진이 중국 위 안화가 ‘자유로운 사용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함에 따라 향후 집행이사회에 중국의 SDR 편입을 제안할 것”이라고 밝힘

• IMF SDR(Special drawing rights, 특별인출권)

- IMF SDR은 회원국의 필요에 따라 국제결제를 보충하는 준비통화(reserve currency)로 실제 유통되는 화폐는 아니며 4개의 바스켓 통화(달러·유로·파운드·엔)에 대한 ‘청구 권’에 해당

- 해외의 달러 자산이 미국의 금 준비량보다 많아지면서 달러화의 금태환 신뢰도가 저 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67년에 IMF가 도입

- 현재 SDR은 달러화·유로화·엔화·파운드화 등 4개의 통화바스켓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편입 비율은 각각 44%, 34%, 11%, 11%에 해당

- IMF는 해당통화 국가의 수출이 전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해당통화의 전세계 외환 보유액 내 비중을 60:40의 가중치로 하여 SDR 통화바스켓의 편입비율을 결정

- 예상한 대로 오는 11월 30일 IMF 집행이사회에서 위안화의 SDR 편입을 결정한다면, 위안화는 2016년 하반기(9~10월 예상)부터 달러화·파운드화·엔화·유로화에 이어 다섯 번째로, 신흥국 중에서는 처음으로 SDR의 통화바스켓에 포함되게 됨]

 현재 위안화 및 중국의 외환제도는 IMF가 요구하는 편입조건들을 대체로 충족

- SDR 통화바스켓 구성은 5년마다 결정되는데, 5년 전인 2010년 11월에는 위안화의 SDR 편입이 거부됐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편입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

- IMF는 SDR 바스켓통화에 대해 ‘수출 조건(Export criterion)’과 ‘자유로운 사용 조건 (Freely usable criterion)’에서 국가의 국제무역 규모 및 통화의 무역 결제량, 외환시장의 자유거래 정도, 적용환율의 환헤지 및 적용금리의 적정성을 요구

- 그 동안 위안화는 ‘자유로운 사용 조건(Freely usable criterion)’ 측면에서 조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최근 환율호가제도의 변경, 국채 발행 확대, 역내 파생상품시장 개방 등을 통해 SDR 편입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

 11월 30일에는 주로 위안화의 ‘자유로운 사용 조건’에 대해 검증할 것으로 보이며, 미국 등 IMF 집행이사회 멤버들의 지지를 얻는 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예상

- SDR 통화바스켓 구성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70% 이상의 회원국 동의가 필요한데, 가장 높은 지분(16.75%)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G20 회담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지지의사를 밝힌 바 있음

- 또한 지분이 높은 독일, 프랑스, 영국, 캐나다 등도 중국과의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하여 위안화의 SDR 편입에 찬성할 것으로 보임

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은 각국 중앙은행의 준비자산 및 실물부문에서의 위안화 수요 확대로 이어질 전망이며, 장기적으로는 위안화가 기축통화로서의 지위를 강화하며 가치가 안정될 전망

 위안화의 SDR 편입으로 각국 중앙은행과 국부펀드, 공공금융기관의 위안화 자산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

- IMF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말 현재 전세계 중앙은행이 보유한 외환보유액은 총 11.46조달러로, 달러화 63.8%, 유로화 20.5%, 파운드화 4.7%, 엔화 3.8% 등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위안화는 0.3%로 아직 그 비중이 미미

- 하지만 주요 IB들은 위안화의 IMF SDR 편입 등 국제화를 계기로 2020년에는 전세계 외환보유액 가운데 위안화 비중이 5%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또한 위안화의 SDR 편입 비중이 15% 내외로 결정될 경우 직접적인 위안화 수요가 400억달 러에 이를 것으로 추정

• 중국 자본의 해외투자 확대로 실물부문의 위안화 수요도 증가할 정망

- 일대일로* 건설을 위한 AIIB의 대출자금은 현재 달러화로 집행되고 있지만, 위안화 의 IMF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AIIB 자본금 증액이나 대출집행을 위해 위안화 및 위안화 표시 자산의 사용을 강하게 추진할 전망

* 일대일로(一帶一路): 중국이 추진 중인 新 실크로드 전략으로, 2013.9~10월 시진핑 국 가주석의 중앙아시아·동남아시아 순방에서 처음 제시한 전략

- 장기적으로는 일대일로가 지나는 경로에 따라 교역과 무역금융, 국제 전자상거래, 인프라 및 생산기지 건설 등에서 위안화가 주된 결제통화로 사용될 가능성

• IMF SDR 편입으로 위안화는 중기적으로 수요 확대에 의한 강세흐름이 예상되며, 장 기적으로는 기축통화로서의 가치 안정이 예상

- 현재 상하 3%인 위안화 일일 환율변동폭은 점차 확대되어 향후 2~3년 내에는 실질 적으로 변동환율 시스템으로 변경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위안화의 국제화로 향후 결제 및 투자, 준비자산으로서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가 확 대되면서 중기적으로는 위안화의 강세흐름이 예상

- 장기적으로는 위안화 환율의 시장화와 수요 확대가 진행되면서 기축통화로서의 지위가 강화되고 가치는 안정된 흐름을 나타낼 전망

 위안화의 SDR 편입을 계기로 중국 정부는 자본시장 개방 및 자유화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금융부문의 위안화 사용 확대가 가속화될 전망

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IMF가 위안화를 SDR 통화바스켓에 포함시켰다는 것은 IMF 참가국들이 위안화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인정했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며, 이를 계기로 위안화의 국제화는 더욱 확대될 전망

 최근 중국 인민은행은 13.5규획(2016~2020년) 기간의 금융개혁을 강화하여 2020년까지 위안화의 국제화를 달성하겠다고 밝힘

- 중국 정부는 RQFII의 승인 가속, 후강퉁의 총한도와 투자대상의 확대, 션강퉁 출범, 역외투자자의 중국 주식 직접투자 가능지역 확대 등을 추진 중

* RQFII: 외국인 투자자에게 중국 본토의 주식·채권 등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한도를 주는 제도 / 후강퉁: 홍콩 및 해외 투자자가 홍콩거래소를 통해 상하이 주식을 매매할수 있는 제도 / 션강퉁: 후강퉁과 같은 취지에서 도입되는 제도이며 홍콩과 심천 거래소간의 교차거래를 위한 제도

- 중국 정부는 올해 10월30일 상해자유무역지구에서 자본계정의 위안화 자유태환을 허용하여, 역내의 해외금융기관이 아무런 규제 없이 외화를 위안화로 환전해 본토에 투자할 수 있도록 허용

- 또한 중국 정부는 상해에 위안화로 거래되는 국제 원유선물시장을 개설하기로 했고, 추가로 다른 원자재 선물시장도 대외에 개방할 계획

* 세계 최대의 원유 및 원자재 소비국가인 중국이 구매력을 앞세워 국제상품 시장에서 위안화의 사용을 확대할 것으로 예상

 중국 정부의 위안화 국제화 추진과 주요 국제금융 허브 도시들의 니즈가 맞물리면서 금융부문의 위안화 사용 확대가 예상

- 중국 정부는 이미 여러 국가들과 위안화 통화스왑을 맺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위안화의 국제화를 꾀하고 있음

- 또한 G2로서의 경제적인 위상을 갖춘 중국이 향후 금융부문에서도 급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안화 금융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으려는 국가들을 중심으로 역외 위안화 시장 개설을 위한 시도가 확대되고 있음

- 우리나라도 지난해 말에 위안화 직거래시장이 개설되었으며, 한중간 경제적인 관계를 고려할 때 위안화 직거래는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

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으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제적으로 대응하면서 국내 금융산업 발전의 계기로 활용할 필요

 위안화의 국제화로 결제·투자·준비자산 통화로서의 위안화에 대한 수요와 함께 관련 금융시장 인프라에 대한 니즈가 획기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

- 중국 위안화의 IMF SDR 편입을 계기로 위안화의 국제화가 가속화되면서 위안화 금융허브 선점을 위한 글로벌 은행들의 치열한 경쟁이 예상

- 2020년까지 중국의 금융시장 개혁·개방 과제들이 대부분 마무리될 예정이어서, 향후 5년간 우리 금융부문의 선제적인 대응과 경쟁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

- 향후 위안화가 아시아 지역통화(regional currency)로 자리매김할 가능성이 높아 우리 금융기관의 위안화 업무 역량 강화가 필요

 실물경제에서 중국과의 밀접한 관계를 활용하여 우리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삼을 필요

- 우리나라는 홍콩, 런던, 싱가포르에 비해 국제금융센터로서의 경쟁력은 떨어지나, 한중간의 높은 교역비중 등 실물경제 부문의 긴밀한 관계로 경쟁국들 대비 위안화 금융허브로서 비교우위를 가짐

* 대규모 대중국 무역수지 흑자로 위안화 금융허브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잠재적 위안화 유동성이 풍부

- 역외 위안화 허브 구축을 우리 금융산업 발전과 금융기관 경쟁력 강화의 계기로 활용하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중심지 구축의 촉매제(driver)로 활용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