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스트트랙 야합 4+1 협의체(민주당·정의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대안신당)를 자세히 알아보자

지난 문재인 정부의 제20대 국회이던 2020년은 격동의 한해였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과 ② 공수처 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및  검경수사권조정법률안(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④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친여 군소정당들의 야합(野合)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강행 지정되었고 통과되었다.

■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당이 야합하여 4개 법률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3개 정당인 ② 바른미래당 당권파 ③ 민주평화당 ④ 정의당 등 여야 4개 정당이 야합(野合)하여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공수처 신설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④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패스트트랙 지정을 강행처리했다.

1. 2019.4.30.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심상정(정의당)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김종민·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등 9명, 바른미래당 김성식·김동철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 1명 등 12명이 찬성하여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자유한국당 6명의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하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의결정족수는 안건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필요로 하는바, 정계특위 재적위원 전체 18명의 5분의 3인 10.8명(11명)을 넘은 12명이 찬성하여 의결된 것이다.

2. 2019.4.29.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이상민(더불어민주당)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박범계·박주민·송기헌·안호영·이종걸·표창원 의원 등 8명, 바른미래당 채이배·임재훈 의원 등 2명,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 1명 등 11명이 찬성하여 ① 공수처 신설법률안 및 검경수사권조정법률안(②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③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자유한국당 7명의 위원들은 회의에 참석했으나 투표에는 불참하였다.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동의 의결정족수는 안건 소관 위원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을 필요로 하는바, 사계특위 재적위원 전체 18명의 5분의 3인 10.8명(11명)의 동수(同數)인 11명이 찬성하여 의결된 것이다.

■ 제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4+1협의체'가 야합하여 4개 법률안 통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① 더불어민주당과 군소 4개 정당인 ② 바른미래당 당권파 ③ 민주평화당 ④ 정의당 ⑤ 대안신당 등 '4+1협의체' 여야 5개 정당이 야합(野合)하여 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② 공수처 신설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③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④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률안에 대하여 본회의에서 강행으로 의결했다.

① 2019.12.27.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 5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재석 167명 중 찬성 156명, 반대 10명, 기권 1명)했다.

② 2019.12.30.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 5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공수처 법률안('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재석 176명 중 찬성 159명, 반대 14명, 기권 3명)했다.

③ 2020.1.13. 더불어민주당 등 '4+1 협의체' 5개 정당은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재석 의원 167명 중 찬성 165명, 반대 1명, 기권 1명)했다. 이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서 가결(재석 의원 1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1명, 기권 1명)했다.

￭ 제20대(2016.4.13. 선거) 국회 임기 : 2016.5.30. ~ 2020.5.29.
￭ 제21대(2020.4.15. 선거) 국회 임기 : 2020.5.30. ~ 2024.5.29.

✔ 다음은 상술한 2020년도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통과에 ①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했던 군소 3개 정당인 ② 바른미래당 당권파 ③ 민주평화당 ④ 정의당 중 바른미래당 당권파(전라도 출신 의원들이 중심)에 속한 인물들을 살펴보았다. 당권파와 비당권파에 속하는 의원들과 어느 곳에도 속하지 않는 비계파 의원들이 있다.

바른미래당은 유승민 등의 바른정당(9석)과 안철수의 국민의당(21석)이 통합하여 2018.2.13. 신설합당(2018.2.19.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합당등록)된 정당이다.

이후 2020.2.24. 전라도 출신들로만 구성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그리고 대안신당이 통합하여 민생당(전라도 지역정당)으로 신설합당(2020.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합당등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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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미래당(의원 총 28명)의 당권파와 비당권파 구분

1. 당권파 의원

￭ 당권파(의원 9명 + 비의원 2명) : 이전 국민의당 호남계의 주승용(최고위원), 채이배(최고위원), 박주선, 김동철, 이찬열, 김관영, 김성식, 임재훈, 최도자 의원 9명과 손학규(최고위원으로 비의원임) 바른미래당 대표, 문병호(최고위원 : 제20대 낙선) 등이 주축
* 손학규는 2018.9.2. ~ 2020.2.24. 바른미래당 대표 역임

2. 비당권파 의원

￭ 유승민계(의원 8명 + 비의원 1명) 비당권파 : 이전 바른정당계 유승민(수장), 하태경(최고위원), 오신환(최고위원), 이혜훈, 정병국, 유의동, 정운천, 지상욱 의원 8명과 이준석(최고위원) 등이 주축

￭ 안철수계(비례의원 7명 + 비의원 1명) 비당권파 : 이전 국민의당계 권은희(최고위원), 김수민(최고위원), 김중로, 이태규, 김삼화, 신용현, 이동섭 의원 7명과 안철수 등이 주축

3. 비계파 의원

￭ 기타 의원(4명) : 이상돈, 장정숙, 박주현 비례의원 3명과 박선숙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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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술한 바와 같이 2020년도 4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과 본회의 통과에 ① 더불어민주당과 야합했던 군소 3개 정당인 ② 바른미래당 당권파 ③ 민주평화당 ④ 정의당 중 바른미래당 당권파(전라도 출신 의원들이 중심)에 이어 2019.7.16.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로 발족해 2019.1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결성신고된 '대안신당(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가 가세한 '4+1 협의체'가 2019.12.4. 본격 출범했다.

이후 가칭 대안신당(전라도 출신들로 구성)을 포함한 ‘4+1 협의체' 5개 야합정당은 2019.12.27. 공직선거법 개정법안과 2019.12.30. 공수처 신설법안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후 '4+1 협의체' 5개 정당(2020.1.12. 대안신당 창당*)은 2020.1.13. 형사소송법 개정법안과 검찰청법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는결성신고일부터 6월 이내에 한하여 창당활동을 할 수 있는바, 이 기간 내에 중앙당 창당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만료일의 다음 날에 그 창당준비위원회는 소멸되게 됨. 대안신당은 2019.7.16.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 발족 → 2019.11.1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안신당(가칭)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신고 → 2020.1.12. 대안신당 창당식  → 2020.1.2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경환(전남 장성 출생) 의원을 대표로, 김종회(전북 김제 출생)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윤영일(전남 해남 출생) 의원을 정책위의장으로, 정당명칭을 '대안신당'으로 하는 중앙당등록을 함.

▴2019.12.4. (왼쪽)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바른미래당 채이배 정책위원회 의장, 대안신당 유성엽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최고위원, 이정미 정의당 의원이 국회에서 회동했다.

이들 '4+1 협의체' 5개 야합정당 중 전라도 출신들로 구성된 ① 바른미래당 ② 민주평화당 ③ 대안신당 등의 3개 정당은 한 달 후인 2020.2.24. '민생당'이라는 명칭으로 신설합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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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으로 탄생된 바른미래당, 국민의당의 바른정당과의 합당해 반대하여 국민의당을 탈당한 전라도 출신들이 창당한 민주평화당, 민주평화당의 같은 전라도 출신 비당권파가 탈당하여 창당한 대안신당, 이후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보수의원들의 탈당으로 결국 전라도당이 되어버린 바른미래당과 같은 전라도 출신들로 구성된 민주평화당, 마찬가지로 전라도 출신들로 구성된 대안신당이 합하여 결국 전라도 패거리로 응집된 '민생당'이 탄생하기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이다.

▮ 민생당*(① 바른미래당 + ② 민주평화당 + ③ 대안신당) 창당(2020.2.24. 창당) 창당 경과
* 민생당은 전라도 출신들로 구성된 호남기반 지역주의 정당임

▸국민의당 : 2016.2.2. 창당(안철수·김한길 등이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창당)
▸바른정당 : 2017.1.24. 창당(새누리당 국회의원 30명이 탈당해 창당｜2016.12.27. 교섭단체등록 : 국회법 제33조제2항) 

● ① 바른미래당(국민의당 21석 + 바른정당 9석) : 2018.2.13. 창당
￭ 바른미래당에서 분당한 정당
▸2020.1.5. 새로운보수당(바른미래당 비당권파가 창당)으로 분당하여 창당(2020.1.13. 중앙당 등록)
▸2020.1.19. 미래를향한전진4.0(약칭 전진당｜이언주가 탈당 후 창당)으로 분당하여 창당(2020.1.22. 중앙당 등록)
▸2020.2.23. 국민의당(안철수가 탈당 후 창당)으로 분당하여 창당(2020.2.27. 중앙당 등록·대표자 안철수)
☞ 2020.2.17. 자유한국당 + 새로운보수당 + 미래를향한전진4.0이 통합하여 미래통합당으로 신설합당(2020.2.18. 정당합당등록)
☞ 2022.5.2. 국민의당은 국민의힘에 흡수합당(2022.5.2. 정당합당신고)

● ② 민주평화당(국민의당 당권파의 바른정당과의 합당에 반대해 2018.2.4. 2.5. 각 탈당한 국민의당 전라도 출신 떼거리 의원들이 2018.6.2. 창당한 정당임)
￭ ③ 민주평화당에서 분당한 정당 '대안신당(민주평화당 비당권파 10명이 탈당하여 창당)'
- 대안신당 창당 전 '변화와 희망의 대안정치연대(약칭 대안정치)' 발족(2019.7.16. ~ 2019.11.17.)
- 대안신당(가칭)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결성(2019.11.17 ~ 2020.1.12.)
- 대안신당 창당(2020.1.12. ~ 2020.2.24.)

☞ 민생당(① 바른미래당 + ② 민주평화당 + ③ 대안신당이 통합하여 신설합당) : 2020.2.24. 창당(2020.2.27.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합당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