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사건 수사결과

｢PD手帖｣事件 - 搜査 結果- 

                 2009. 6. 18. 

 

서울中央地方檢察廳 

Ⅰ.槪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음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통하여 확보한 자료 등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방송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 왜곡되어 객관적 사실이나 실제 취재한 내용과 다르게 방송되고, 이로 인해 정운천, 민동석의 명예가 훼손되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들의 업무가 방해된 사실을 확인하였음

따라서 행위분담 및 가담정도를 감안하여 피의자 총 7명 중 조능희 CP, 송일준 PD, 김보슬 PD, 이춘근 PD, 김은희 작가 등 5명에 대하여는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하고, 이00 작가는 기소유예, 이00 프리랜서 PD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고소취소로 공소권 없음 처분하였음

Ⅱ.搜査 着手 및 經過

1.告訴․陳情 現況 (總 7件)

①농식품부, 명예훼손 수사의뢰(2008. 6. 20.)

②미국산 쇠고기 수입․판매업자 6명, 업무방해 진정서 제출(2009. 2. 24.)

③정운천, 민동석,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3. 3.)

④박창규 前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

⑤미국산 쇠고기 수입업자 1명이 이00(프리랜서 PD)를 상대로 명예훼손 고소장 제출(2009. 4. 7.)

⑥(사)한국수입육협회, 엄벌 취지의 진정서 제출(2009. 4. 9.)

⑦ 김태열 現 수입육협회장, 업무방해 고소장 제출(2009. 4. 10.)

2.主要 搜査 經過

2008. 6. 20. 대검, 농식품부 수사의뢰서 접수, 6. 23. 서울중앙지검에 이첩(주임검사 : 임수빈 형사2부장)

2008. 7. 29. MBC측에 자료제출 요구 및 브리핑

2009. 1. 30. 형사6부장검사(전현준)에게 재배당, 검사 4명(박길배, 송경호, 김경수, 임세진)으로 수사팀 재편성

2009. 3. 3. 제작진의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청구 및 발부 3. 4.~3. 5. 압수수색영장 집행

2009. 3. 24.~25. 피의자 6명(조능희, 송일준, 김보슬, 이춘근, 김은희, 이00) 출석요구 불응

2009. 3. 25. 피의자 6명에 대한 체포영장, 압수수색영장(피의자 주거지 및 MBC 본사) 청구, 발부 및 출국금지조치

2009. 3. 25. 이춘근 PD 체포(조사 후 3. 27. 석방)

※나머지 被疑者 5名은 MBC 本社에 들어가 弄聲 始作

2009. 3. 26.~27. 피의자들의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 각 실시

2009. 4. 8.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1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15. 김보슬 PD 체포(조사 후 4. 17. 석방)

2009. 4. 20. 미국 측에 형사사법공조를 통해 로빈 빈슨(아레사 빈슨 어머니), 의사 바롯 조사 의뢰

2009. 4. 22.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집행 시도(2차), MBC 노조원들의 실력 저지로 무산

2009. 4. 24. 미체포 피의자 4명에 대한 체포영장 및 MBC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영장 재청구, 발부

2009. 4. 27. 피의자 4명(조능희, 송일준, 김은희, 이00) 체포(각 조사 후 4. 29. 석방)

2009. 5. 13. 이00 체포(조사 후 5. 15.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