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건 재판일지] 이준석 선장 등 15인의 1·2·3심 재판결과(죄명 및 형량)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2015도6809

법률 2016. 11. 30.

2015년 11월 1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준석(70) 선장 등 세월호 승무원 15명의 상고심에서 대법관 전원일치로 이 선장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등 항해사 강모(43)씨와 2등 항해사 김모(48)씨, 기관장 박모(55)씨에게는 살인 대신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원심 판단을 유지해 징역 7∼12년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나머지 승무원 11명의 상고도 전부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5년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선장은 승객들에게 퇴선명령을 내리지 않고 선내 대기명령을 내린 상태에서 자신은 해경 경비정으로 탈출해 결국 승객들이 자신의 힘으로 탈출하는 것을 불가능케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이는 승객들을 적극적으로 물에 빠뜨려 익사시킨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적절한 시점의 퇴선명령만으로도 상당수 피해자의 탈출과 생존이 가능했다"며 "승객들이 익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했음에도 승객들을 내버려둔 채 먼저 퇴선한 것은 선장의 역할을 의식적이고 전면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이는 작위에 의한 살인의 실행행위와 동등한 법적가치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선장은 사고 당시 배에서 탈출하라는 퇴선방송이나 지시를 하지 않고 혼자 탈출해 승객 등 300여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 선장과 1·2등 항해사, 기관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1심은 이 선장에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유기치사죄 등만 유죄로 판단해 징역 3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이 선장의 살인 혐의를 인정해 형량을 무기징역으로 높였다. 다만 살인 혐의가 적용됐던 다른 승무원들은 선장의 지휘를 받는 처지인 점 등을 감안할 때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형량도 징역 15∼30년에서 7∼12년으로 줄였다.

□ 제1심 판결

※ 광주지방법원 2014.11.11 선고 2014고합180 판결

- 재판부 제11형사부(가)

- 접수일 2014.05.15

- 종국결과 2014.11.11 선고

- 형제번호 2014형제24947

- 상소제기내용 2014.11.14 쌍방상소 · 2014.12.01 상소법원으로 송부

○ 병합·분리내용 2014.11.04 2014고합384을 병합함

【피고인】 이준석 외 15인

【검 사】 박재억(기소, 공판), 장성철, 김영오, 조영성, 김현우(공판)

【변호인】 변호사 이광재 외 7인

※ 1심 재판 결과

1. 이준석(선장)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징역 36년

2. 강원식(1등 항해사)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 형량: 징역 20년

3. 김영호(2등 항해사)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

● 형량: 징역 15년

4. 박한결(3등 항해사)

● 죄명: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징역 10년

5. 조준기(조타수)

● 죄명: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징역 10년

6. 신정훈(항해사)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7년

7. 박경남(조타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8. 오용석(조타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

9. 박기호(기관장)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

● 형량: 징역 30년

10. 손지태(1등 기관사)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11. 이수진(3등 기관사)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12. 전영준(조기장)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13. 이영재(조기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14. 박성용(조기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15. 김규찬(조기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5년

16. 주식회사청해진해운(김한식 대표)

● 죄명: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벌금 1,000만원 (*고등법원의 항소기각으로 1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 제2심 판결(항소)

※ 광주고등법원 2015.04.28 선고 2014노490 판결

＊원심판결 중 피고인 16.주식회사 청해진해운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

- 재판부 제5형사부(다)

- 접수일 2014.12.01

- 종국결과 2015.04.28 선고

- 형제번호 2014형제24947

- 상소제기내용 2015.05.04 쌍방상소 · 2015.05.13 상소법원으로 송부

【피고인】 이준석 외 15인

【항소인】 피고인 16.주식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심우성 외 10인

【검 사】 박재억(기소, 공판), 장성철, 김영오, 조영성, 김현우(공판)

※ 2심 재판 결과

1. 이준석(선장)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선원법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무기징역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2. 강원식(1등 항해사)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과실선박매몰, 수난구호법위반

● 형량: 징역 12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3. 김영호(2등 항해사)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

● 형량: 징역 7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4. 박한결(3등 항해사)

● 죄명: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징역 5년 (*2심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은 무죄선고 /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5. 조준기(조타수)

● 죄명: 업무상과실선박매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해양환경관리법위반

● 형량: 징역 5년 (*2심에서 업무상과실선박매몰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은 무죄선고 /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6. 신정훈(항해사)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1년 6개월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7. 박경남(조타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2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8. 오용석(조타수)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

● 형량: 징역 2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9. 박기호(기관장)

● 죄명: 살인, 살인미수, 수난구호법위반

● 형량: 징역 10년 (*대법원의 상고기각으로 2심판결 형량이 확정됨)

10. 손지태(1등 기관사)

● 죄명: 수난구호법위반, 유기치사, 유기치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