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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내란음모 제3심 대법원 판결문(김대중·문익환·이해찬·설훈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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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중 내란음모」 관련 심급별 재판 진행 과정 ▸제1심 육본 계엄보통군법회의 80보군형공 제38호 판결(선고일 1980.9.17.) ▸제2심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80고군형항 제176호 판결(선고일 1980.11.3.) ▸제3심 대법원 80도2756 판결(선고일 1981.1.23.) ▸김대중 재심 서울고등법원 2003재노19 판결(선고일 2004.01.29.) ▸김대중 형사보상 서울고등법원 2004코3 결정(선고일 2004.9.22.) ▸문익환 등 18인 재심 서울고등법원 99재노22, 2000재노2(병합·분리) 판결(선고일 2003.1.21.) ▸피고들 유족에 대한 서울고법 형사보상금 결정(선고일 2014.1.23.) ▸긴급조치 유죄판결 피고들 유족의 국가 상대 서울지법 민사 손해배상 청구소송(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