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박근혜 정부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청와대 상납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박근혜정부 기간 내내 박근..

• 21.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재판 진행상황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자금 사적 유용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재직 중이던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 해외 공작비 등 명목으로 미국에 보낸 국가정보원 자금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횡령한 혐의와 함께 국정원 예산을 들여 강남구 소재 안가를 호화롭게 꾸미고 이를 부인 이병채 씨 등이 사적 공간으로 사용하고, 또 자녀 아파트를 구입하는데 국정원 예산을 사용하는 등 국정원 자금을 원세훈 전 원장이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와 관련한 사건.피의자 및 피고발인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병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부인◆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비공개◆ 수사 경과 및 결과2017.11.29. 검찰, 원세훈 전 국정원장 서울구치소 구..

• 20.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 은폐 위한 국정원 특수활동비 불법사용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이명박정부 청와대 및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벌인 민간인 사찰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입막음용으로 전달하기 위해, 2011년에 김진모 당시 청와대 민정2비서관이 신승균 당시 국정원 국익전략실장에게 요구해 국정원의 특수활동비 5000만원을 제공받고, 이 돈을 장석명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과 류충렬 국무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을 거쳐 장 전 주무관에게 제공한 사건.피의자 및 피고발인원세훈, 전 국정원장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2009.09.~2012.01)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

• 19.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 뒷조사 대북공작금 유용 수사 [재판중] ◆ 사건개요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김대중·노무현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풍문을 근거로 뒷조사를 벌인 이른바 ‘데이비드슨’작전(김대중 전 대통령 관련)과 ‘연어’작전(노무현 전 대통령 관련)에 대북공작금 10억여 원을 유용하고, 이 돈의 일부를 당시 이현동 국세청 차장이 받아 뒷조사에 동참한 사건.피의자 및 피고발인최종흡, 국정원 전 3차장김승연, 국정원 전 대북공작국장이현동, 전 국세청장원세훈, 전 국정원장◆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윤석열 – 3차장 한동훈 – 부장 송경호 – 주임 박건욱◆ 수사 경과 및 결과2018.01.24.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재임시절 대북공작금 유용 혐의 수사..

• 18.이명박 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의 UAE비밀군사협정 체결 은폐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7년 12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UAE에 특사로 파견된 배경을 두고 ‘과거 UAE 원전을 수주하는 배경에서 2009년에 양국 정부가 비밀리에 맺은 군사협정이 문제가 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었고, 김태영 전 장관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UAE와 유사시 한국군 자동 개입 조항이 포함된 군사협정을 맺을 때 내가 비공개 협약으로 하자고 했다”고 말하였음.하지만 이런 군사협정에 대해 헌법에 따른 국회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비밀로 감춘 것이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참여연대가 이를 검찰에 고발하여 이를 계기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으나, 무혐의 처분됨. 피의자 및 피고발인이명박 전 대통령, 김태영 전 국방부..

• 17.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아래는 참여연대가 게재한 박근혜 등 그들의 정적에 대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수사·재판 진행상황 일지이다. 언급된 용어나 그 근거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들만의 입장에서만 서술되었기에 그 모든 것이 진실로 오판해서는 아니 된다.적폐청산이라는 미명하에 문재인 정권의 전 정부 인사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로 수백 명이 기소·구속이 되었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금도 여전히 보복정치로 이어지며 그 수는 늘어나고 있다. 참여연대가 정리한 각 사건별 진행상황 시리즈를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얼마만큼 또 무슨 혐의로 수사와 재판을 받고 있고 구속되었는지에 대해 잘 알 수 있다.■ 최경환 전 장관 자원외교(석유공사 하베스트 인수) 비리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석유공사의 캐나..

• 16.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지원 어버이연합 관제시위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이 국정원으로부터 소정의 지원을 받는 조건으로 2009년부터 각종 정치 이슈와 관련하여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정부에 비판적인 이들을 반대하는 관제시위를 주도하여 검찰이 이를 수사한 사건.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포격 사건과 관련해 정부를 비판하는 발언을 한 송영길·박지원 의원 규탄 시위, 2011년 5월 야권통합 운동을 하던 배우 문성근씨를 겨냥한 시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추모 분위기 규탄 시위 등을 주도하였으며 이를 대가로 국정원으로부터 거액을 지원받음. 또한 CJ그룹 본사 앞에서 좌편향 기업 규탄 시위를 진행하고, 시위를 중단하는 대가로 CJ 측으로부터 2천 ..

• 15.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안보교육 명목 정치관여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안보교육을 빙자하여 야당과 진보세력을 북한추종세력이라고 공격하는 활동을 벌이는 등 정치에 관여하기 위해 국가미래발전협의회(국발협)라는 곳을 만들기로 원세훈 국정원장이 지시하고, 국정원이 자금을 지원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진재선(공안2부장, 주임)◆ 수사 경과 및 결과2017.10.30. 국정원개혁위, 국정원이 거액의 국가예산으로 국발협을 설립ㆍ운영하면서 안보교육이라는 미명하에 민간인들에게 ‘진보정권=종북’이라는 정치 편향적 교육을 실시한 것은 정치 및 선거개입 의도가 다분한 바, 원세훈 前 원장ㆍ박승춘 前 국발협 회장 등을 국가정보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

• 14.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방송 장악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정치공작 및 문화연예계·방송 장악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에 드러났던 이른바 ‘박원순 제압 문건’과 ‘반값등록금 공격 문건’등은 국정원이 실제 작성하고 그에 따라 실행한 문건이었으며, 야권 지방자치단체장을 비롯해 문성근씨와 김미화씨등 여러 문화연예계 인사들을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로 퇴출시킬 것을 기획하고, 또 MBC 등 방송계를 장악하기 위해 각종 공작을 벌였음이 확인되었음. 이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정원이 수사를 의뢰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사건.피의자 및 피고발인원세훈 전 국정원장, 민병환 전 국정원 2차장(2010.09.~2012.05.)차문희 전 국정원 2차장(2012.05.~)박원동 전 국정원..

• 13.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진행상황

■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및 공개사건 수사 [종결]◆ 사건개요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와 국정원 적폐청산TF의 조사결과, 2013년 6월 24일에 남재준 당시 국정원장이 2급 비밀로 국정원에 보관중이던 전문을 국정원 간부회의에서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독단적으로 결정해 여당 소속 의원들에게 공개하였음도 확인되어, 국정원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건.2012년 말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이 “2007년 남북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포기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선거운동에 활용하였고, 민주통합당은 그 해 10월 정문헌 의원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나 검찰은 대선이 끝난 직후 무혐의 처리함. 대선이 끝난 후 국정..

• 12.이명박 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경찰의 불법 여론조작·정치개입·직권남용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0년~2012년에 이르는 기간 동안 경찰청 보안사이버수사대가 국군 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정부에 비판적인 누리꾼들의 개인정보를 전달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정부정책에 대한 지지 댓글을 직접 게시하는 등 국가정보원과 군에 이어 경찰까지 불법적인 정치개입과 여론조작에 가담한 사건.2018년 3월 경찰 내부 문건 공개를 통해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재임하던 2011년부터 2012년에 걸쳐 경찰청 보안국 중심으로 온라인 여론을 조작하거나 정부 비판 게시물을 색출하고 내․수사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됨.구체적으로 △사이버보안요원 및 보수단체 회원까지 동원해 댓글을 달아 온라인상 정부비판 여론에 대응하고, △정부․정책 비판 게시물 작성..

• 11.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사이버사령부의 댓글공작 및 수사방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3년 가을, 국회를 통해 이명박정부 시기 사이버사령부가 당시 국가정보원과 유사한 방식으로 인터넷 댓글 등을 통해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당 및 야권 정치인들 비난하는 등 정치적 의견이 포함된 글을 인터넷 상에 유포한 사건이 드러난 바 있고, 2013년과 2014년 사이에 국방부 조사본부를 통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음. 당시 수사결과 사이버사령부 차원에서의 불법행위로만 결론이 나고 사령관 2명과 사령부 530심리전단장 등 일부 인사가 기소되어 처벌되었음.하지만 2017년에 과거 사이버사령부에서 근무한 김기현 과장 등의 양심선언으로 인해 국방부 및 검찰이 재수사에 나섰음. 재수사결과, 이명박정부 당시 국방장관과 국방부 정책실..

• 10.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정부 국정원 사이버 외곽팀 등의 정치·선거개입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3년에 검찰이 이명박정부 시기 국가정보원의 정치 및 선거개입 댓글공작 사건을 수사한 바 있으나, 국정원 직원 외 이른바 민간인 조력자들로 구성된 사이버외곽팀을 대규모 운영했다는 사실이 2017년 국정원개혁발전위원회 및 국정원 적폐청산TF 조사를 통해 밝혀짐.국정원의 수사의뢰를 계기로 검찰이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운영을 통한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 및 국정원 예산 유용을 수사한 사건이며, 사이버외곽팀 운영 외 심리전단의 정치 및 선거개입 활동도 일부 수사한 사건임.피의자 및 피고발인(민간인 17명)송○채, 이○석, 김○식, 유○문, 강○자 이상 외곽팀장 5명(기소일 2017.10.12.)이상연, 이청신, 노영식 이상 양..

• 9.이명박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주 의혹 및 뇌물수수, 기록물관리법 위반 등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다스의 실소유주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불법적인 방식으로 사용하고, 대통령 재임시절 및 그 전후하여 벌인 각종 명목으로 뇌물을 받고 대통령기록물을 무단반출하여 보관하는 등 각종 불법행위를 벌인 사건임.주요 혐의 및 범죄 사실∙ 1994년 1월~2006년 3월 다스 비자금 약 339억원을 조성(특경가법상 횡령)하여, 조성된 비자금은 자금세탁을 통해 정치자금과 선거자금, 사조직 사무실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한 혐의(공소시효 완성으로 비자금 조성에 따른 조세포탈혐의와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하지 못함) 및 다스 자금으로 자신의 선거캠프 직원 월급을 지급(4억3000여만원)하고, 다스 소유의 자..

• 8.전두환 대통령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전두환의 5.18 부정 및 사자명예훼손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1995년 제정된 5.18특별법에 따라 기소되어 1997년 내란죄 등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는 전두환이 '전두환회고록'을 통해 5·18광주민주화운동의 희생자들과 유족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및 고(故)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전두환은 2017년 4월 출간한 『전두환 회고록』에 5·18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故조비오 신부를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등이라고 서술했고, 이에 조비오 신부 유족과 5·18 관련 단체들은 전두환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2017년 4월 27일 광주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5·18 당시 헬기 사격..

• 7.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재판 진행상황

■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부지 매입 사건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이명박 대통령이 퇴임 후 기거할 사저를 건축하기 위해 서울시 서초구의 내곡동 부지를 구입하는 과정에서, 이 대통령이 장남인 이시형 씨의 명의로 부지를 매입하였고, 사저부지와 경호시설 부지를 일괄 구입하면서 이시형 씨가 부담할 몫을 의도적으로 줄였음. 이런 부지매입 과정이 대통령 일가에게 재산상의 이득을 준 반면 국가 예산은 유용한 것이라는 점과 이시형 씨가 부지매입에 쓴 자금의 출처 의혹 등에 대해 검찰이 수사하고 특검이 재수사한 사건.이와 관련해 2011년 10월 민주당이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고 이듬해 6월 8일 검찰이 관련자 전원 불기소 처분하자, 이광범 내곡동사건 특검이 재수사하여, 부지매입의 실무를 맡았던 김인종 경호..

• 6.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재판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국정원 댓글사건 경찰수사정보 누설 수사 [재판중]◆ 사건개요2012년 말 국정원 댓글사건이 드러난 직후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때, 수사진행 상황을 국정원 정보관 등에게 알려 수사기밀을 누설한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피의자 및 피고발인김병찬, 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윤석열 – 팀장 박찬호(2차장) – 부장 김성훈(공공형사수사부장, 주임)◆ 수사 경과 및 결과2017.11.23. 검찰, 김병찬 서울용산경찰서장(전 서울경찰청 수사2계장) 사무실 등 압수수색2017.11.28. 검찰, 김병찬 소환 조사2012년 당시 국정원 댓글공작 경찰 수사 상황을 국정원에 누설한 혐의2017.12.04. 검찰, 김병찬 재소환 조사2017...

• 5.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진행상황

[박근혜 정부 사람들의 수사·재판 진행상황]■ 국회 동의 없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직권남용 혐의 수사 [종결]◆ 사건개요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은 2012년 이명박정부 당시 밀실에서 추진하다 반대 여론에 부딪혀 무산되었음. 그러나 박근혜정부는 국정농단으로 매주 촛불집회가 이어지던 시기 해당 협정 체결을 갑작스럽게 다시 추진하여, 시민 14,835명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을 강행한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형사 고발한 사건.◆ 수사 담당 검사 및 지휘라인지검장 이영렬 – 부장 박재휘 – 주임 박규형◆ 수사 경과 및 결과2016.10.27. 국방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재추진 발표2016.11.01. 한일 정부, 협정 체결을 위한 1차 실무 협의 개최2016.11.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