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북대 동문회에 올린 글 전문(全文)

헐값 전세살이, 어머니의 의료급여 부정 수급, 초저금리 대출 등 의혹으로 인사청문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장관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여러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해석된 여러 부분에 대해 자신의 경북대 동문회 사이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그 억울함을 토로하고 억측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대응의 방침을 시사했다.○ 以下 글 전문(全文)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정의와 진실은 항상 승리합니다. 저는 내일 오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으로 부임합니다. 이번 청문회 과정서 온갖 모함 음해ᆞ정치적 공격이 있었습니다.언론도 당사자의 해명은 전혀 듣지도 않고 야당 주장만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증인까지 나와서 전혀 특혜가 아니며 나는 김재수 장관을 전혀 모른다고 증언했..

• 한선교가 갑질 수사 대상 1호라는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에게 던지는 질문

지난 9월 1일 20대 첫 정기국회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이 개회사를 통해 우병우 민정수석의 거취와 사드 배치 문제 등을 비판하자 새누리당은 이날 밤 정 의장의 사과를 요구하며 의장실을 점거했고 이 과정에서 한선교 의원이 취재진 출입을 막는 국회의장 근접 경호원의 멱살을 잡았다고 한다.이에 대해 장신중 경찰인권센터 소장(前 강원 양구경찰서 서장)은 여의도를 관할하는 영등포경찰서에 오는 6일까지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겠다고 한다. 이 고발件에 대해 현직 경찰관들을 포함해 약 320명이 동참하였고, 이중 약 310명이 함께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한다.＊9월 5일 오후 4시 장신중 前 총경 포함을 전·현직 경찰관 352명이 영등포경찰서에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한선교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노무현 대통령 임기말, 하드디스크 200여개 없앴다

2013.10.11 노무현 청와대가 임기말 200 개가 넘는 e지원 하드 디스크를 없앤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각종 데이터를 포함한 94개 항목을 삭제하는 기능도 e지원에 추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은 문재인 전 비서실장의 직인이 찍힌 공문을 통해 이뤄졌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임기 말인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청와대 업무시스템 'e지원'을 대대적으로 손봤습니다. 기록물 이관과 정권 인수 인계를 위해 모두 18억 50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김기현 새누리당 의원이 공개한 'e지원 기록물 구축 사업'의 전후 과정에서 나온 모든 문서를 보면, 청와대는 약 3억 원을 들여 기존 e지원 총 72TB 용량의 하드디스크 238개를 새 것으로 교체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정권에서 국가기록원에 정상..

• 역대 정부의 대북지원 현황은?

□ 통계표(*정부차원의 식량차관과 무상지원 및 민간차원의 무상지원 통계표임)■ 지표의 개념: 정부·민간이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에 전달한 지원물품의 가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 - 지원주체별로 정부와 민간으로 구별되며, 정부차원은 무상지원(당국차원, 민간단체를 통한 기금지원, 국제기구를 통한 지원)과 유상지원(식량차관)으로 구분됨. - 지표값이 클수록 대북지원의 규모가 큰 것을 의미함.■ 대북지원의 의의 및 효과 대북지원은 북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 인도적 상황을 개선하며, 우리의 인도주의적 동포애를 전달함으로써 중장기적으로는 민족공동체 회복에 기여함. ■ 대북지원 동향 분석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북한 식량사정이 악화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제기되었고, 1995년 수해로 북한이 국제사회 등에 지원을 요..

• 김한길 의원 더불어민주당 탈당, 기자회견 전문(全文)

2016.01.03더불어민주당 김한길 의원인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탈당을 선언했다. 김 의원은 "계파이익에 집착하는 패권정치의 틀 속에 주저앉아 뻔한 패배를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며 탈당의 변을 밝혔다. 그는 "수명이 다한 양당중심 정치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허물어내야 한다. 정치의 새 장을 열어가는 데 진력하겠다"고 했다.새정치연합 창당을 이끈 두 주역 안철수·김한길 의원이 모두 당을 떠난 것이다. 이로써 야권은 친노·운동권이 주축을 이루는 더민주와 안철수·김한길 의원이 주도하고 호남·비주류가 참여하는 신당 세력으로 갈라지게 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좌장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국회에서 탈당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좌장인 김한길 전 공동대표가 3일..

• 노무현 형사처벌 주장한 이상돈?

2014.09.11 미디어워치‘노무현 형사처벌’ 주장한 이상돈, 새민련 사령탑으로? 이상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가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친노-좌익세력이 패닉 상태다.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국민공감혁신위원장(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1일 외부 인사를 비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생법안 관련 정책간담회에서 "국민공감혁신위를 이끌 역량 있는 분을 외부에서 영입할 예정"이라며 "정치와 정당개혁의 학문적 이론을 갖추고 현실정치에도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분을 영입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외부 영입 비대위원장으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위원으로 활동한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 이승만, 전술핵 도입과 한국군 감축 반대

1957년 6월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에게 전술핵을 반입하고, 한국군을 현대화 시키는 것을 조건으로 한국군 4개 사단을 감축하는 안을 제시했다. 이 제안은 대규모의 한국군을 유지하는 것이 한·미 두나라의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다.이승만 대통령은 전술핵 도입을 환영하면서도 한국군 감축을 받아들이기는 꺼려했다. 이승만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우월한 군사력으로 남한을 위협하고 있는 이상, 한국의 군대를 규모를 줄여서는 안된다고 강조하며, 주한미군에게는 물론, 한국군에게도 핵무기를 제공할 경우에만 군사력 감축안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무기의 한국 배치와 연계된 한국군의 감축문제를 둘러싸고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이승만 대통령은 팽팽히 대립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승만은 최신 전술핵무기인 ..

• 나라를 팔아 챙긴 돈은 누구의 것?

사 건 명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등 위헌소원 •사건번호 : 2008헌바141 등•선고일자 : 2011. 3. 31.•종국결과 : 합헌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19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을 국가가 빼앗아 갔다며 땅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320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인데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제부터 그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 봅시다.이들은 많은 땅을 물려받아 남부러울것 없이 생활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갑자기 조상에게 물려받은 많은 재산을 국가로부터 몰수당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땅을 물려준 조상 이었는데요. 이들의 조상들은 조선 말기 한일강 제병합에 기여한 공으로 일본국으로부터 훈장과 토지를 받았습니다. 이후..

• 대통령도 탄핵될 수 있다?

•사 건 명 : 대통령 탄핵•사건번호 : 2004헌나1•선고일자 : 2004. 5. 14.•종국결과 : 기각 2004년 3월 12일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탄핵소추(彈劾訴追)가 가결되어 헌법재판소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청구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탄핵사건의 발단은 한 기자회견에서의 대통령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였는데, 이것이 공무원 으로서 지켜야 할 중립의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 다. 또 이 사건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 거법 위반결정에 대하여 유감을 표시하고 재신임 국민투표를 제안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 헌법 수호의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사회는 찬성과 반대로 나뉘며 수많은 갈등이 있었습니다.대통령 탄핵이라..

• 북한의 중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현황 및 대책

2016.07.29 윤승현 통일연구센터 연구위원北 중장거리 미사일(‘화성-10’) 시험발사: 현황 및 대책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의 강도높은 대북 제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은 지속적으로 중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강행하고 있음. 특히 북한은 6.21일 6번째로 발사한 무수단미사일로 예상되는 ‘화성-10’의 성공을 주장하고 있어 북한의 의도 및 성공 여부 등에 대한 분석이 시급한 상황임. 또한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책으로 ▲국민 불안 해소 및 경기 활성화 정책 강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강력한 실행 및 국제 사회의 다차원적 공조 ▲대북제재의 일관성 및 효과 검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의 조기 검토 등이 필요함. 1. 현황 및 쟁점 □ 현황 ○ 조선중앙통신 23일 발표,..

• 전여옥 “방송 시사프로 진행자들 편파적”

2009.10.21 뉴데일리경제“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이 너무 편파적이다.”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이 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들의 ‘치우침’에 대해 쓴 소리를 토로했다.전 의원은 지난 20일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진행을 맡은 이석우 보도국장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인터뷰 중에 이석우 국장은 전 의원에게 “한나라당 의석이 많으니 재보선에서 민주당에 100석 채우게 양보하면 어떠냐”고 물었다.전 의원은 자신의 사이트에 올린 글을 통해 지역구민 중 한 사람이 “아니 그렇게 묻는 진행자가 어디 있어요?”라고 전화를 걸어왔다며 “사실 늘 겪는 일”이라고 소회를 밝혔다.전 의원은 글을 통해 “그동안 우리 사회는 중립에 서있어야 할 사람들도 늘 깃발을 들어왔다”며 “이것은 모든 것을 떠나 청취..

• 노무현 대통령의 외교관계, 한일정상회담

2003년 2월 25일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5월부터 차례로 미국, 일본, 중국을 순방하며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취임식이 끝난 후 고이즈미 일 총리와 첫 정상회담을 가졌고, 고이즈미 총리는 노무현 대통령을 일본으로 초청하였다. 노무현 대통령은 6월 7일 일본을 방문하여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 총리와 회담을 가졌으며, 이어서 10월 8일 아세안+3와 10월 20일 APEC에서도〈한·일정상회담〉을 가졌다. 노무현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간의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기고 역사문제를 비롯한 한일 양국간의 문제에 대한 서로의 입장을 밝히기 위해 2004년 7월 21일과 12월 17일 제주와 일본 가고시마현, 그리고 2005년 6월 20일과 11월 18일 서울과 부산 APEC에서..

• 문민정부(김영삼 정부)·국민의 정부(김대중 정부)와·참여정부(노무현 정부)의 통일정책

□ 통일정책1948년 남에는 대한민국이, 북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수립됨으로써 남한은 정부수립 초기부터 분단을 극복하고 통일을 달성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1950년 6.25전쟁을 거치면서 북진통일론이 힘을 얻었지만 4.19이후에는 평화공존을 통한 단계적 흡수통일론이 자리를 잡게 됐다. 특히 1980년대와 1990년대 민주화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협상을 통한 남·북의 평화공존이 제도화되었고 남·북한 교류와 협력을 증진시켜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통일을 달성하는데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통일정책이 변화됐다.제1공화국의 통일정책은 북진통일론, 흡수통일론, 무력통일론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당시에는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서 유일한 정부임을 주장하며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북한 지역에 대한 주권..

• 박 대통령 지지율·정당지지율 여론조사(2016.8.23~25)

출처 한국갤럽(2016년 8월 4주) ⊙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16년 8월 23~25일 - 표본추출: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무작위 추출 - 응답방식: 전화조사원 인터뷰 - 조사대상: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1명 - 표본오차: ±3.1%포인트(95% 신뢰수준) - 응답률: 23%(총 통화 4,410명 중 1,001명 응답 완료) - 의뢰처: 한국갤럽 자체 조사 ※조사 내용 (아래 순서대로 질문) - 대통령 직무 수행 평가 / 긍정·부정 평가 이유(자유응답) - 정당 지지도 ※ 2016년 8월 통합 대통령 직무 평가, 정당 지지도 ◇주요 사건 - 8/19 청와대, '우병우 감찰 내용 유출' 의혹 제기 - 8/22 리우 올림픽 폐막 / 박근혜 대통령, '北 붕괴 가능성' 발언 - 8..

• 권은희의 모해위증 혐의 무죄는 왜?(김용판 청장의 무죄와 권은희 증인의 위증 관계)

2012년 국정원 댓글 등 불법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축소 수사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경찰청장의 재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즉 모해위증 혐의로 2015년 8월 불구속 기소된 권은희 의원(당시 서울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現 국민의당 의원)에 대해 2016년 8월 26일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재판장 최창영 부장판사)는 권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744) 검찰은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기소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 모해위증죄는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불이익을 줄) 목적으로 법정에서 법률에 따라 선서한 증인이 허위 진술을 함으로써 성립..

•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추미애, 최고위원 양향자·김병관·송현섭 당선(전체 후보별 득표 결과)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당 대표와 최고위원 후보들를 뽑는 전당대회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7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올림픽체조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당 대표는 김상곤, 이종걸·추미애 의원 후보가, 최고위원 후보는 여성과 청년, 노인 등 부문별로 함께 선출되는데 노인최고위원후보는 제정호, 송현섭 의원이 여성최고위원후보는 유은혜, 양향자 의원이 청년최고위원후보는 장경태, 이동학, 김병관의원이 각각 경쟁한다.이번 전당대회는 권리당원 30%, 당원여론조사 10%, 일반국민여론조사 15%, 대의원 투표 45%에 의해 결정된다. 앞서 권역별 최고위원 5명은 전국 시도당 대의원 대회가 치러진 후 결정되었는데 서울·제주권에는 김영주, 영남권은 최인호, 인천·경기권은 전해철 의원 등 ..

• 박정희 대통령의 하루생활과 식사 그 가족 이야기

박정희 대통령의 공식일정은 대체로 일주일 전에 확정되어 큰 상황변경이 없을 때는 그대로 집행된다. 박 대통령이 76년 한 해 동안 면접한 인사는 국내인사 4천 2백 86명, 외국인사 2백 7명, 도합 4천 4백 93명으로 하루 평균 16명을 접견한 셈이 된다. 출장 회수는 1백 83회, 3만 8천 5백리로 하루 1백 35리를 다닌 꼴이 되고 청원과 서신은 하루 70건을 처리했다. 이래서 대통령이란 자리는 결정해야 할 산더미 같은 서류와 일정에 쫒기는 정상의 ‘정상의 시련과 고독’의 자리라고 말한다. ▲1968년 12월 16일 청와대 가족의 일상, 박정희 대통령·육영수 여사·박근혜·박근영 육영수 여사는 “쉴새없고 다함이 없는 대통령의 시간표를 들여다 볼 때마다 끝 없는 꼬리를 가진 괴물과 씨름하는 어느 무..

• 추미애의 노무현 탄핵에 대한 김종인과의 공방 그 진실은?

2016.08.23. 출처: 미디어워치 변희재김종인 더민주 비대위원장과 추미애 의원의 탄핵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김종인 대표의 말이 맞고 추미애 의원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났다.추미애 의원은 최근 정봉주 전 의원이 진행하는 팟캐스트 '전국구'에 출연해 "(지난 2004년 노 전 대통령 탄핵 당시) 굉장히 곤혹스럽고 힘든 상황이었다"며, "저는 민주당 의원총회에서 '탄핵 불가론'을 얘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변명처럼 들릴 수 있지만, 어쩔 수 없이 찬성한 것"이라고 말했다.그뒤 추 의원은 "당시 김종인 대표가 (의원들) 회의에 참석했다"며 "김 대표가 '헌법재판관으로부터 들은 얘기인데, (탄핵이) 충분히 법리적으로 이유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종인 대표는 KBS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