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대중 대통령 '신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내용 및 부속서류

신한·일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이다. 1965년 6월 22일에 체결해 그 해 12월부터 발효된 「한일어업협정」을 구협정이라고 부른다면 이 어업협정을 파기하고 1998년 11월 28일, 한일 양국 사이에 다시 체결해 이듬해 1월 22일부터 발효된 협정을 「신 한일어업협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한다. 1차 어업협정은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5년의 구 어업협정은..

• [박정희 대통령 '한일어업협정']'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 및 관련 조약·각 내용

한일어업협정한·일어업협정의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으로 1965년의 협정을 1차 협정, 1998년의 협정을 2차 협정이라고 한다. 1998년 협정을 이전의 것과 구분하기 위하여 신한·일어업협정이라 부르기도 한다.1차 어업협정은 1952년도에 이승만 대통령이 인접 해양에 대한 주권 선언을 통해 소위 「평화선(peace line)」으로 불린 대한민국의 어로 구획을 발표 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본 어선들을 나포하자 한일 양국 간에 갈등이 심화되어 이를 해소하고자 한 것이었다. 1965년에 어업협정이 체결된 후 10여 년이 경과하면서 문제가 불거져 나오기 시작했다. 즉, 1977년에 미국과 소련이 200해리 어업보존수역을 시행하자, 일본 역시 그 해 5월에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

• [한미동맹]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내용과 금액, 제9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2014.02.02)

2014년 2월 2일 제9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 협정(SMA) 서명식이 외교부청사에서 열렸다. 윤병세 외교부장관과 성 김 주한미국대사가 양국을 대표해 협정문안에 서명했다.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즉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에서 주한미군의 유지에 수반되는 경비의 분담에 관한 원칙을 규정한 제5조와 관련한 특별조치로서 주한미군의 주둔에 관련되는 경비, 즉 인건비와 군수비용 및 대한민국이 지원하는 건설 항목경비의 일부를 분담하는 협정을 맺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로 하며 이 기간동안에는 이 협정에 근거해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를 지불하게 된다. 2014년도의 대한민국의 지원분은..

• 이승만과 아이젠하워의 정상회담(한·미정상회담)과 경제 및 군사원조에 관한 한미간 합의의사록

이승만과 아이젠하워의 정상회담1953년 8월 한국을 방문한 덜레스 미국 국무부장관은 「한·미상호방위조약」 체결 협상을 마친 후, 한국문제에 대해 보다 심도 있는 협의를 위해 이승만 대통령을 미국에 초청하기로 약속했었다. 1954년 6월 제네바 회담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결렬되자, 미국은 약속대로 이승만 대통령을 초청했고, 이에 따라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7월 워싱톤을 방문해 아이젠하워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한·미정상회담〉에서 이승만은 중국의 공산화와 인도차이나에서의 공산주의의 승리, 그리고 베트남의 분할이 아시아와 남아메리카에 미칠 영향을 설명하면서, 평화적인 방법으로 한국의 통일을 실현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을 비판했다. 그리고 그는 전쟁의 재개를 통한 북진..

• 노무현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의 한미정상회담(2003.5.13) 및 미군 용산기지 이전사업

한미 정상회담2003년 2월 25일, 대한민국의 16대 대통령으로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은 주변국들과의 협력 관계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5월부터 미국, 일본, 중국을 차례로 방문하였다. 2003년 1월 북한이 NPT 탈퇴를 기정사실화 하면서 북핵문제의 해결이 시급하게 되었고, IAEA와 미국의 대북제제 압력에 대항하여 북한의 4월 18일 폐연료봉 재처리를 실시하는 등으로 인해 북한과 미국간의 갈등이 첨예화 되었다. 한편 한미동맹관계와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 그리고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 등에 관한 한미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 대통령은 2006년 9월 14일 〈방미 정상회담〉까지 총 여섯 번의 〈한미정상회담〉을 가졌다.▲ 2003년 5월 노무현 대통령이 부시 대통령..

• 주한미군 감축계획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

주한미군 감축계획 닉슨 대통령은 신아시아 정책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감군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의 도발이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고 믿었던 박정희 대통령은 〈주한미군 감군계획〉에 강하게 반발하였다. 박대통령은 감군의 필요성을 인정해 달라는 미국의 제의를 거절하면서 집요하게 선(先) 한국군 현대화를 주장하였다. 1969년 8월 21∼22일 박정희 대통령은 샌프란시스코를 방문하여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양국 정상은 한국전쟁과 월남전쟁에서 다져진 양국의 우의를 재삼 확인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국에 대한 무력공격에 양국이 공동으로 대응한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 샌프란시스코 회동에서 닉슨은 박정희에게 〈주한미군 철수계획〉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박정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 한미군사관계와 한미 군사안전잠정협정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

한·미군사관계 8.15광복과 더불어 미 군정이 실시되면서 한-미 군사관계는 본격화되어 국군의 창설, 6.25전쟁 시의 참전, 그리고 전후처리 및 한-미동맹과 한.미연합군사령부의 형성 등으로 이어지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발전은 물론 군사적 지원을 통한 국군의 현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현대사에서 한국과 미국의 군사관계는 최초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위한 점령군으로서 한반도에 진출한 것을 계기로 6.25전쟁을 겨치면서 동맹관계로 발전했다. 특히,「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함으로써 한국의 군사적 안전보장에 관한 상호 연합적 협력의 길을 열은 후, 1978년 11월 7일 한.미연합군사령부를 창설하여 유엔군사령부와 함께 한반도의 안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가. 전후 한.미동맹과 유엔군의 지휘체..

• [한미동맹]한미상호방위조약(‘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이란? 체결내용

◆ 한·미동맹 :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의 지원에 힘입어 국군은 반격에 나서 38도선을 회복하고 휴전을 맺어 한반도에 정전체제를 성립시켰다. 전후 유엔군 지원의 주축을 이루었던 미국은 대한민국 정부와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 을 맺고 이를 1년 후인 1954년 11월 17일 「한미합의의사록」 을 발효시킴으로써 이른바 ‘한미동맹’을 이루면서 한반도의 전쟁억제와 평화안정을 모색하는 공동 파트너가 되었다. 한미동맹은 그 효율성과 정합성으로 한반도 평화와 안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적인 동맹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국전쟁 시 북한의 남침으로 UN안보리는 북한의 무력 남침을 격퇴하고자 UN군사령부의 창설을 결의하고, UN군의 군사지휘권한을 미군에 위임했다. 이승만 대통령이..

• [한미동맹]SOFA란?(한미행정협정·한미주둔군지위협정·주한미군지위협정)·후속문서와 체결내용

◆ 한미행정협정(SOFA〃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한국에서의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 1950년의 유엔 결의에 따른 미군의 한국 주둔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한국의 사법권과 다른 관할권으로부터의 미국의 예외적 지위는 1950년 7월 14일과 1952년 5월 24일에 양국 사이의 협정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이러한 협정을 통하여 확인된 주한 미군의 특수한 지위는한국전쟁 이후의 휴전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말미암아 지속될 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정부와 한국인들의 자국 주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주한 미군의 지위가 다른 국가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과 비교하여 더 좋은 대우를 받고 있다는 인식이 고조되었다..

• [한미동맹]SOFA(한미주둔군지위협정)란 무엇인가?

1. SOFA 문제의 의의 o SOFA에 대한 우리 국내의 비판적인 시각- 주한미군의 특권적 지위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불평등한 것으로서 개정의 대상- 우리나라의 법 질서에 저촉- 우리의 주권, 자주권에 관련된 사안으로 한·미 관계의 실상 반영 o SOFA 관련 문제의 성격- 우리 국민감정과 관련된 것으로 쉽게 쟁점화, 여론화될 소지/주한미군측으로서도 특히 여중생 사망사건 이후 주한미군 관련 사건의 정치적반향(반미감정 확산) 우려 o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이상 SOFA 관련 이슈의 발생 가능성을 차단할 수는 없을 것이며, 이로 인해 한·미 관계에 불필요한 긴장 또는 갈등이 야기되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관리해 나갈 필요- 당위와 현실, 규범과 행동간 불일치는 어느 국가나 사회에서나 있을 수 있는 것으..

• [노무현 친인척 비리 의혹] '대통령친인척및측근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지난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3년 9월 29일 진행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친인척 금융 비리의혹’과 관련해 친형인 노건평 씨 외 15명, ‘분식회계’ 관련으로 전 동양생명 구자홍 사장 외 1명, ‘투신사 처리문제 및 운용’과 관련하여 대한투자신탁 김병균 회장 외 2명, ‘신협 부실’과 관련하여 신협중앙회 임기석 회장 등 총 2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 이 중 푸른솔병원장 민경찬, 창신섬유회장 강금원, 오아시스워터이사 홍경태, 오아시스대표 김근보, 사건관계자 김효근, 한국리스대표 장재철, 한국리스기업지부장 정택준, 대한투자신탁증권사장 김병균, 한국투자신탁사장 홍성일,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인원, 신협중앙회회장 임기석씨 등이 출석하였고 이 중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증인 10명을 포함하여 11..

• [김대중 친인척 비리 의혹] '대통령친인척및권력핵심13인의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

대통령친인척및권력핵심13인의비리진상규명을위한국정조사요구서•요구연월일 : 2002.3.11•요구자 : 이재오의원 등 133인1. 근거규정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및조사에관한법률 제3조2. 조사의 목적김대중 정부들어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들에 의한 권력형 비리가 끝도 없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검찰은 그 어느 정부에서보다 대통령의 친인척 및 주변 비리 조사를 의도적으로 기피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검찰총수와 지휘부 자신이 권력형 비리의 몸통이 되고 있음.김대중 대통령의 장남 김홍일 의원이 이용호․여운환․정학모 등과 어울려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고 각종 게이트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세간에 파다하며, 차남인 김홍업 아태재단 부이사장은 민주당 브로커 최택곤․정모씨․KBS 이철성 부장을 통해 진승현 및 ..

• 박근혜 대통령의 11월 29일자 ‘대국민담화문’ 관련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의 입장

11월 29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가 정한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진퇴문제까지 사태가 이른 것에 대해서 집권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마음이 무겁고,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현직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이해한다. 대통령은 국민에게 항복을 선언했다. 자신의 거취를 국회에 백지위임하면서 하야결심을 밝힌 것이다. 대통령의 오늘 담화에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여야 정치권이 머리를 맞대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국정혼란 최소화에 대한 대통령의 깊은 고심이 담겨있다고 생각한다. 질서 있는 퇴진, 질서 있는 국정수습은 우리가 의견을 같이 해왔던 일관된 정국 수습책이다. 의원들께서 마음이 많..

• 박근혜 대통령의 3차 대국민 담화문 전문(2016.11.29)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제3차 대국민담화를 통해 “여야가 논의하여 국정의 혼란과 공백을 최소화하고 안정되게 정권을 이양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주면 그 일정과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말했다.최순실씨 사태와 관련하여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이번이 세 번째다. 지난 10월 25일 첫 담화의 사과에 이어 11월 4일 제2차 담화에서 검찰 수사 협조를 약속했다.＊관련 글 ▶ 박근혜 대통령의 1·2차 대국민 사과문 전문(1차: 2016.10.25 / 2차: 2016.11.04)◇ 이하 3차 대국민 담화문 全文▲ 29일 오후 2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국민담화를 발표하는 박근혜 대통령(2016.11.29)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여..

• 최순실 사건에 대한 검찰 중간수사 발표 전문, 박 대통령의 공모혐의 정황에 따른 피의자 전환 수사

2016.11.20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60) ·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7) ·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47)의 혐의 상당 부분에 공모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본부장은 20일 오전 11시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어 이날 오후 2시 40분쯤 A4 용지로 33페이지에 달하는 공소장의 전문을 언론에 공개했다. 검찰은 현직 대통령인 박 대통령은 헌법상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기소를 못하며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통령 수사를 계속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룸에서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순실 게이트' 중간수사 발표를 하고 있다. ◇ 以下 검찰의 중간 수..

•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전문) 추진 배경과 과정(찬·반 이유)

❶ 이명박 정부시절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관련 □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경위 및 내용 ○ 추진 경위 - 한·일 양국은 2011년 1월 국방장관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조 등을 배경으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추진에 합의하였다. - 이후 문안 협의 등 협정 체결을 위해 양국 외교·국방당국이 참여하는 실무협의를 개최하였으며, 2012년 6월 양국은 문안에 최종 합의하였다. ○ 협정의 주요 내용 -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정보를 교환하는 방법과 교환된 정보를 보호·관리하는 절차를 규정하는 협정이다. ① 정보 제공 경로 및 관계관의 자격 ② 제공된 정보에 대한 보호 의무 ③ 제공된 정보에 대한 관리 방법 및 파기 절차 등 ※ 이 협정은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며, 실제 정보공유..

• 검찰의 박 대통령 공모관계·피의자 신분에 대한 청와대 입장과 변호인(유영하)의 반박논리

2016.11.20 출처: 청와대 누리집 관련 입장∙ 박 대통령 검찰조사∙ 박 대통령 피의자 신분∙ 박 대통령, 최순실과 공모관계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 수사 결과에 대한 대변인 브리핑오늘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본부가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마치 대통령이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검찰의 오늘 발표에 대해 먼저 심히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수사팀의 오늘 발표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객관적인 증거는 무시한 채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일 뿐입니다.그간 진행되어 온 검찰의 수사가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있는 현재 상황에서 전혀 입증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혐의가 사실인 것처럼 오해되거나 정치적으로 악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일 오..

• '한미일 정보공유 약정'(전문)과 그 배경

정철호(세종연구소 연구위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한미일 정보공유약정(trilateral intelligence-sharing pact)’이 2014년 12월 29일 체결되어 3국간에 유기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 협정은 한,미,일 국방장관들이 2014년 5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관련된 정보공유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공통된 가치와 안보이익을 바탕으로 3국 안보 협력을 추진, 확대해 나가기로 합의”한 이래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을 구체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 약정을 단초로 한,미,일은 3각 안보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의 성격 ‘한미일 정보공유약정’은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 2012년 추진했었던 ‘한일군사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