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7.1.1] 박근혜 대통령 신년 기자 간담회 전문(청와대 출입기자단간 간담회)

2017.01.012017년 1월 1일 탄핵으로 직무가 정지된 박근혜 대통령이 오후 1시30분께 청와대 상춘재에서 청와대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촬영과 노트북 사용을 금했다.지난 2012년 12월 9일 국회 탄핵안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이후 23일 만의 만남이다. 청와대 출입기자들과 만나는 것은 지난해 11월 29일 3차 대국민 담화 이후 처음이다.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부터 1시간 가량 참모진들과 떡국 조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는 한광옥 대통령 비서실장을 비롯한 청와대 수석들이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간담회 녹취록은 청와대 대변인실이 제공을 했다. ▲ 국회 탄핵 결정이 이뤄진 2016.12.9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 발언 박 대통령 마..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상황(2016.12.9 ~ 현재)

▣ 박근혜 대통령 탄핵 ○ 사건번호: 2016헌나1 ○ 종국일자: 심리중 ○ 종국결과: 심리중 ○ 청구인: 국회 소추위원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 공존 ○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 • 피청구인 대리인: 법무법인율전 ○ 탄핵소추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 [노무현 탄핵] 노무현 대통령 탄핵, 헌법재판소 재판진행일지(2004.3.12~5.14)

▣ 노무현 대통령 탄핵 ○ 사건번호: 2004헌나1 ○ 종국일자: 2004.05.14(전원재판부) ○ 종국결과: 기각 ○ 청구인: 국회 • 소추위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 대리인: 변호사 강재섭 외 66인 ○ 피청구인: 대통령 노무현 • 대리인 변호사 유현석 외 9인 ○ 탄핵소추사유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할 국가원수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특정정당을 위한 불법선거운동을 계속해 왔고 이로 인해 2004년 3월 3일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는 판정과 경고조치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숙하기는 커녕 오히려 이 경고를 무시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거법에 관계없이 특정정당을 공개지원하겠다고 하여 민주헌정의 근간..

• 김정일 초정 방문 ‘46개 언론사’는 북한과 박지원에 약점 잡힌게 있나?(46개 언론사 사장단 명단)

전남 진도 태생인 박지원은 1972년 미국으로 건너가 뉴욕에서 사업으로 성공한 뒤, 뉴욕 한인회장, 미주지역한인회 총연합회장을 지냈다. 80년대 김대중 대통령의 미국 망명시절부터 김 대통령을 돕기 시작했고, 92년 대통령선거에 앞서 귀국하여 DJ맨이 돼 정계에 진출했다. 김대중 정부 문화관광부 장관으로 1년 4개월간 동안 부통령 소리까지 들었다. 박지원은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비밀특사 역할까지 했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정상회담(2000.6.13~6.15)이 이루어진 그해 8월에는 국내 언론사 사장단의 방북을 주도하고 인솔하기도 했다. 이 언론사 사장단 방북은 2000년 8월 5일부터 12일까지 7박 8일간 이뤄졌다. ▌46개 언론사 사장단 방북 국내 46개 언론사 사장단 방북..

• ['김정일 위원장께' 전문] ‘박근혜 편지’ 동작그만! 이상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지난 2002년 '한국미래연합' 대표시절 민간단체 '유럽코리아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과 회담을 가진적이 있었다. 이후 한나라당 대표시절인 2005년 7월에 대북 비선을 통해 이 재단 이사 자격으로 김 위원장에게 전달된 편지를 주간경향이 단독 입수하여 보도했다. 지난 2016년 3월 주간경향(1170호)은 박 대통령이 '한국미래연합' 대표 시절인 김대중 정권 말기이던 2002년 5월 11~14일간의 평양 방문 이후 대북접촉을 담은 '유럽코리아재단'의 내부문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2002년 5월 11일 박근혜 의원(*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창당준비위원장)이 3박4일 일정으로 북한을 방문했는데 당시 박 대통령의 공식 방문목적은 주한 EU 상공회의소 산하의 유럽-..

• [박 대통령 탄핵 12월 18일 현황] 박 대통령 답변서 전문(全文), 국회 탄핵심판소추위원단 VS 박 대통령 대리인단의 법리공방(攻防) 시작되다

12월 9일 오후 4시경 국회의 박 대통령 탄핵 결정이 이루어진 늦은 오후 새누리당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소추의결서 정본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 박 대통령은 채명성(38·36기) 변호사를 선임했다. 이후 이중환(57·15기), 서성건(56·17기), 손범규(50·28기) 변호사를 추가로 선임한 법률 대리인단이 꾸려졌다. 16일 박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 이들이 제출한 답변서 분량은 24쪽이다. 대리인단은 헌재에서 사실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툴 것이며, 탄핵될 이유가 없어 기각돼야 한다고 말했다.▲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탄핵 소추 의결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 국회 또한 12월 15일 권성동 ..

• [박근혜 대통령 탄핵] 탄핵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새누리당 국회의원 반대 56명·찬성 62명)

❶ 탄핵소추안 발의● 발의연월일 : 2016. 12. 03● 발의자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우상호 · 국민의당 원내대표 박지원 · 정의당 원내대표 노회찬 등 야 3당 및 무소속 등 171명 국회의원 (* 현 국회의원 총원 300명)• 더불어민주당 121명 전원 (* 현원 122명에서 무소속 정세균 국회의장은 제외)• 국민의당 38명 전원• 정의당 6명 전원• 무소속 6명 전원(* 前 새누리당 김용태 포함)❷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2016. 12. 09 현재 국회의원 의석 총 300명)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박 대통령 탄핵소추안).hwp 국회회의록 20대 346회 18차 국회본회의(박 대통령 탄핵소추안).PDF● 투표방법: 수기 무기명 투표● 투표 : 2016. 12. 08 오..

• [한국행정연구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소요 비용(예산·인건비·운영비) 추정 및 수익 추계

＊ 한국행정연구원 최종보고서(2012.04) Ⅰ. 선행연구 검토 및 환경분석 제1절 선행연구 검토 1.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종합계획(200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마련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2007)은 이 사업과 관련한 최초의 법정계획임 ◦ ‘종합계획’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광주광역시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아시아 지역의 문화중심도시로 성장시키기 위해 2004년부터 2023년까지 20년간 추진되는 국책사업임을 명시 - ‘종합계획’은 2007년 3월 28일 시행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한 것으로, 이 법 제5조 내지 제7조에는 ’종합계획 및 실시계획의 수립‘이 언급되어 있음 ◦ '종합계획'에서는 광주 문화중심도시를 아..

• [입법 반대서명] 황교안 권한대행 무력화 법안, 더불어민주당의 속내는? ‘대통령의 권한대행에 관한 법률안’

야당 국회의원들이 아래 법률안과 같이 대통령 권한 대행 황교안 국무총리의 향후 권한을 무력화 시키는 법을 제정하겠다고 지난 11월 3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을 위시한 41인의 이름으로 법안을 발의했다. 언뜻 보기에는 그럴싸하다. 그러나 그들이 노리는 핵심적인 사항은 바로 절대권력 만큼은 무력화 시키겠다는 책략이다. 헌법에 명시된 권한 이행으로서의 포괄적인 사항에 대해 그 하수인에게 만큼은 절대 용납하게 할수 없다는 국회 야당세력의 기득권적 발로가 아니겠는가? 그야말로 자기 방어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논리다. 위임권한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현 행정부에 대한 반헌법적 폭거이고, 반인권적 작태다. 그 임무가 공히 판정되어 이성을 가진 정의로운 사람으로서 정당한 평가가 이루어진 사람에게 전횡이라는 전제로 덫을 ..

• [아문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내용 및 예산·집행비용 현황(2004~2016)

▣ 광주‘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번지(* 5·18의 상징인 옛 전남도청 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소속기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아시아 문화 예술 연구, 콘텐츠 창작과 제작, 전시·공연·아카이브·유통이 한 공간에서 이뤄지는 종합문화복합시설로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사업기간은 2004~2014년까지 이루어졌으며 2004년 3월 전당 건립사업 예비타당성 조사를 시작해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 6월 10일에 착공하여 2014년 11월에 완공이 되었고, 2015년 11월 25일 정식으로 개관을 하였다. 연면적 기준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이며, 서울의 예술의전당 128,000㎡(38,720평), 국립중앙박물관의 137,290㎡(4..

• 이재명 성남시장과 친형 이재선의 골육상잔(骨肉相殘), 진보·보수 두형제의 대립 왜? “욕쟁이, 거짓말쟁이 시위하겠다”

이재명 성남 시장은 올 2016년 1월 26일 그의 페이스북에 “이재선 형님과 형수 박인복의 패륜과 거짓말 공개... 인내의 한계입니다” 라는 글을 올린 바 있는데 그 요지는 다음과 같다. 형님 이재선씨를 2014년도에 정신질환으로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는데, 그렇게 한 사람은 본인이 아니라 형수와 딸(이재선씨 부인과 그 딸)이며, 그것은 형님 이재선씨가 평소 어머니에 대해 욕설과 협박을 하는 등의 패륜을 저질렸기 때문에 결국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됐다는 것이다. ＊ 李시장 ▶ 페이스북▲ 이재명 성남시장이 형 이재선씨와 형수 박인복이 패륜적인 일을 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2016.01.26) ＊李시장 페이스북 갈무리 상대와 감정적으로 대립이 있게 되면 그 주장에 있어서는 당연히 본인에게 ..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직무 정지, 황교안 권한대행 담화문 발표 전문(全文)

2016.12.09 20:28 국회 탄핵소추안 의결에 따라 이날 9일 오후 7시3분 박근혜 대통령의 직무가 법적으로 정지된 직후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날 오후 8시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역대 아홉번째 대통령 권한대행 사례다. 황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대국민 담화에서 우선 “국민들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고 “대통령을 보좌해온 저로서 지금의 상황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저에게 부여된 대통령 권한대행 책무를 참으로 무겁게 받들겠다”며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정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거리의 목소리가 현재의 국가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으로 승화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머리 숙여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호..

• [김진태 의원] 내가 탄핵에 반대하는 이유

2016.12.09 출처: 김진태 의원 페이스북 결국은 여기까지 왔습니다.대통령이 임기를 채우지 않겠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물러날 날짜를 정해서 알려달라고 해도 정치권은 답도 못주면서 제 욕심 차리기 바쁩니다.도대체 무슨 죽을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됐을까요?야당이 제출한 탄핵소추안을 읽어봤습니다.죄목을 잔뜩 갖다붙였는데 근거는 없습니다.검찰의 공범 공소장과 언론기사를 15개 첨부한 게 다입니다. 신문에 났으니까 유죄라는 겁니다.결국 검찰의 중간수사결과와 언론기사를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니 다른 나라에서 알까 두렵습니다.대통령은 재판은커녕 아직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특검은 이제 막 출범했습니다.야당의원은 대법원판결을 받아도 억울하다 하고 대통령은 시작도 하기 전에 이미 죄인입니다.나라를 팔아먹은 것도..

• [박근혜 탄핵] 탄핵 결정 박 대통령 언급 “부덕과 불찰로 국민께 진심으로 송구, 심판과 특검에 차분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2016.12.09 Cheongwadae 누리집 박근혜 대통령,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모두발언)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 오후 5시 청와대 위민관 영상국무회의실에서 국무총리 및 부처장관 간담회를 개최하고, 국회와 국민의 목소리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지금의 혼란이 잘 마무리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또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차분하고 담담한 마음가짐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은 박 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오늘 오후에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가 모두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 저의 부덕과 불찰로 이렇게 큰 국가적 혼란을 겪게 되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가결(299명 중 찬성 234·반대 56·기권 2·무효 7) 최경환 기권, 이후 헌재(憲裁) 절차는 어떻게?

■ 안건: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 탄핵 소추안 발의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등 야3당 171명 국회의원 ● 투표방법: 수기 무기명 투표 ● 2016.12.8. 14시 45분 본회의(346-17) 보고 2016.12.9. 16시 10분 본회의(346-18) 가결 - 찬성 234 , 반대 56, 무효 7, 기권2 2016년 12월 9일 오늘 오후 4시 10분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박 대통령이 헌정사상 두 번째다. 노 대통령은 2004년 3월 12일 오전 탄핵소추안이 상정이 되어 오전 11시 55분 탄핵소추안이 가결이 되었다. 헌정사 68년동안 대통령의 ..

• [노무현 탄핵사건 일지] 노무현의 탄핵은 왜? 박근혜는 노무현을 따라가는 데자뷰인가?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대선에 출마한 노무현은 2002년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48.9%의 득표율로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를 누르고 제16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그리고 2003년 2월 25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제16대 대통령 취임식을 가졌다. 노 대통령은 취임 해인 2003년 9월 29일 그 동안 몸 담았던 민주당을 탈당했다. 이후 2003년 11월 1일 열린우리당이 출범했다. 그러나 입당을 하지 않았으며 탄핵이 기각되었던 2014년 5월 중순까지 무당적을 유지했다. ※ 盧대통령의 당적(黨籍) 변화 ○ 2003.9.29 민주당 탈당 ○ 2003.11.01 열린우리당 출범 ○ 2004.02.24 취임 1주년 방송기자클럽 회견 '선거개입' 발언 ○ 2004.5.20 열린우리당 입당 ○ 2007.2...

• 김정일 초정 방문, 46개 언론사 사장단과 김정일의 대화록(2000.8.12)

방북 언론사 대표단은 12일 낮 12시부터 3시30분까지 평양시 중구 목란관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오찬을 하고 대화를 나눴다. 오찬에는 북한측에서 당·정·언론계 고위인사 30여명이 참석하고 우리측에서는 방북언론사 대표단 56명 전원이 참석했다. 오찬에 앞서 접견실에서 신문협회와 방송협회 회장단은 김 국방위원장과 약 20분간 환담했다.≫ 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김정일 초정 방문 ‘46개 언론사’는 북한과 박지원에 약점 잡힌게 있나?(46개 언론사 사장단 명단)”■ 다음은 분야별 환담록▲김 위원장=통일문제는 지금까지 양측 모두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북·남 공히 과거정권 탓입니다. 체제유지를 위해 양측 정부가 통일문제를 모두 이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 결단으로 이뤄진 6·15 선언 이후 많이..

• 한나라당 중도성향 의원모임 ´국민생각' 김민정 교수 등, 박근혜 덕에 한나라 이미지 변하고있다

2005.07.14 출처 dailian "박대표, 우아한 지도자상에 목말라 있는 국민에게 긍정적 이미지로"'국민생각'토론회서 영남편중화, 취약한 인터넷정치등 쓴소리 한나라당내 중도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국민생각’은 14일 제2기 집행부를 구성함과 동시에 한나라당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는 현직 정치부 기자 등을 초청해 ‘한나라당의 과제와 전망’에 대한 쓴 소리를 경청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다. 이날 여의도 렉싱턴 호텔 중식당에서 1시간 30분가량 진행된 토론회에서 경희대 김민전 교수는 “소수 기득권자 옹호라는 한나라당의 이미지는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한나라당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나라당의 긍정적 이미지 제고에 김양수 의원의 부동산 정책, 홍준표 의원의 재외동포법 등이 큰 역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