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저작권 해설] 19-2.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신청 및 ‘콘텐츠 ID’ 소유권자의 조치 방법)

■ 콘텐츠 ID 신청하기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신청하게 되면 유튜브는 그 자격요건을 심사하여 자격에 부합하면 신청자에게 연락을 해 줍니다. 이렇게 하여 콘텐츠 ID 자격을 인정받게 되면 저작권 소유자 등은 정식으로 유튜브의 콘텐츠 ID 파트너가 되고, 콘텐츠 ID 자격을 얻게 됩니다. ◯ 콘텐츠 ID 자격을 부여받는 절차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얻으려면 권리를 행사할 지역에서 제출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점적인 온라인 스트리밍 권리를 소유하거나 관리해야 합니다. 콘텐츠 ID 시용 자격을 얻으려면 우선 유튜브 웹 양식을 통해 Content ID 신청을 해야 합니다. (* 유튜브 계정 필요) ☞ Content ID 신청 바로가기 ‘콘텐츠 ID’ 신청의 목적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동영상 또는 시청각 항..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9-1.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작동 방식)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는 유튜브 데이터베이스에 자체 보유 자료를 업로드한 콘텐츠 파트너와 유튜브간의 계약으로 성립되는 유튜브 시스템입니다. 콘텐츠 ID는 파트너 관계를 통해 성립되는 것으..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3.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저작권 게시 중단 요청 처리 의무 및 처리 절차)

■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및 저작권 위반 관련 문제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 저작권 위반 경고, 전 세계 콘텐츠 ID 차단을 받은 동영상 및 제3자 콘텐츠와 시각적으로 일치하는 동영상의 경우 모든 관련 계정의 수익 창출 자격을 정지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동영상을 삭제해도 커뮤니티 가이드 또는 저작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경우기존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더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3개월 후 채널의 수익 창출 기능이 복원될 수 있습니다.1. 지난 3개월 이내에 새로운 저작권 또는 커뮤니티 가이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2. 유튜브 정책을 준수하여 채널을 사용합니다(예: 수익 창출 권한이 있는 콘텐츠 업로드)☞ 콘..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2.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및 경고 해결 방법)

■ 저작권 위반 경고 기본사항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았다면 이는 저작권 소유자가 제출한 완전하고 유효한 법적 요청에 따라 유튜브에서 동영상을 게시 중단했음을 의미합니다. 저작권 소유자가 사용자에게 콘텐츠 게시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알려오면 유튜브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업로드 동영상 게시를 중단합니다. 단, 저작권과 관련되지 않은 이유로도 사이트에서 동영상이 삭제될 수 있으며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경고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은 동영상을 삭제해도 경고 자체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을 경우 이는 주의 경고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수익 창출 자격이 박탈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8-1.유튜브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저작권 침해신고)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 신고저작권 소유자는 자신의 저작물 대한 침해가 발생하면 유튜브 웹 양식을 사용한 ‘저작권침해신고서’를 작성하여 유튜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유튜브 계정 필요)저작권 게시 중단을 요청하려는 소유자는 모든 법적 요건을 기재한 공식..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7.저작자 아닌 자를 저작권자로 하는 ‘허위표시공표죄’

저작권법에서는 법정·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즉, 선거에서의 연설, 정당 연설회, 정치적 성격의 집회 등에서의 연설은 영리·비영리를 떠나 복제, 전송, 배포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단서조항을 두고 있습니다.저작권법에서 ‘공동저작물’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된 것이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동저작물이 되나, 분리할 수 있을 경우에는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작사와 작곡은 가사와 악곡이 분리가 될 수 있기에 결합저작물이 됩니다.공동저작권은 그 전원의 합의에..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6.저작권의 양도절차 및 수반되는 법률적인 문제

저작재산권 전부의 양도 즉, 복제권, 공연권, 공중수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등 전부가 이루어질 때는 전부양도, 이중 일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경우는 일부양도가 되며, 또 특약으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의 양도에 대한 약정이 없으면, 이는 양도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에 대해 꼼꼼히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저작권 양수 시에는 저작권자(작사가·작곡가)와의 양도계약서에 ‘2차적저작물작성권(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할 권리)’도 함께 양도한다는 특약을 명시해야 합니다. 또 ‘2차적저작물’ 양수시에도 2차저작물 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함께 양도받아야 합니다. ‘2차적저작..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5.공유저작물(公有著作物, public domain)에 관해

공유저작물이란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만료저작물, 저작권법에 따라 기증된 기증저작물, 공공기관이 창작하거나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자유이용 허락표시 공공저작물(KOGL), 일정한 조건으로 자유이용 허락표시 저작물(CCL) 등을 총칭합니다.❶ 만료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 -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되면 저작물은 공유저작물이 되어 영리목적을 비롯한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합니다.❷ 기증저작물 [* 저작권(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이 기증된 저작물] - 국가에 기증된 저작물은 아직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기 때문에 이용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증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이 저작권료의 지급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에 저작재산권을 양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4.'2차적저작물' '독립저작물'에 따른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자 권리 침해 여부

'복제'는 인쇄·사진촬영·복사·녹음·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합니다.저작자는 자신의 원저작물로 다시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데, 이것을 저작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이라고 합니다.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다면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허락 없이 작성된 2차적저작물일지라도 제3자와의 관계에서는 독립된 저작물로 보호를 받게 됩니다.2차적저작물이 되기 위해서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한 변형이 원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성이 있어야 하는데,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이 없는 새로운 별개의 저작물은 원저작권자의 2차적저작물작성권 침해라 할 수 없는바 이러한 저..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3.음반의 제작과 유통과정 등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1.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음악영상파일(이하 "음반 등")을 기획제작하거나 복제제작하는 영업.2. ‘음반·음악영상물배급업’ - 음반 등을 수입(원판수입을 포함)하거나 그 저작권을 소유·관리하여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자 또는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자에게 공급하는 영업.3. ‘음반·음악영상물판매업’ - 음반 및 음악영상물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4. ‘온라인음악서비스제공업’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악파일·음악영상파일을 소비자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용어 정리“음원”이란 음 또는 음의 표현으로서 유형물에 고정시킬 수 있거나 전자적 형태로 수록할..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2.‘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신탁’에 대한 혼동

사람들이 혼동을 하는 것이 ‘저작권 등록’과 ‘저작권 신탁’에 대한 부분인데, 등록과 신탁은 다릅니다. ‘저작권 등록’이라는 것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그 저작자의 실명·이명·국적·주소 또는 거소와 저작물의 제호·종류·창작연월일,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공표연월일 등을 ‘저작권등록부’에 등록하는 것으로서, 쉽게 설명하자면 우리가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면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하는 절차를 밟듯이, 즉 신규, 이전, 변경, 말소 등록을 하듯이 ‘저작권’도 마찬가지로 저작물 등 권리(실연자의 인접권 등도 마찬가지)를 등록하고 또 이전, 변경, 말소 등의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저작권을 양도 받으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양도등록을 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저작권 권리변동등록’이..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1.유튜브 저작권 등 위반 시 사용제한과 '콘텐츠 ID'에 대한 이의 제기와 경고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침해에 따른 불이익(*아래 참고)이 초래되는 사안도 있을 것이나, 그러나 ‘콘텐츠 ID’는 비록 저작권 위반과 같은 불이익으로 이어지지는 않지만 (* 그러나 이의를 제기한 경우 저작권 소유자가 '동영상 게시 중단'의 조치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 위반 경고가 주어지고, 경고가 3번이 되면 계정이 해지될 수 있음. *아래 참고)어찌되었던 저작권에 기인하여 동영상이 차단되거나 광고 수익이 이전(공유)되거나 하는 등의 불이익이 이루어지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가 중한 것이냐를 떠나, 그 침해의 깊이를 떠나 고의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이러한 제약(制約)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 등 위반 시 사용제한1. 저작권 위반 경고를 받으면 광고수익 창..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0.‘콘텐츠 ID’의 작동방식에 대한 이해

‘콘텐츠 ID 시스템’은 저작권자 등 권리자가 유튜브에 저작물을 인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식별할 수 있는 음악·비디오 등의 파일을 제공하게 되면, 콘텐츠 ID 데이터베이스가 이 파일을 디지털형식의 파일로 전환시켜 ‘지문파일’로 만들어 시청각 콘텐츠의 데이터베이스에 이 지문파일을 보관하게 됩니다.콘텐츠 ID는 이 지문파일을 통해서 콘텐츠 창작자인 크리에이터(Creator)들이 업로드하는 오디오, 동영상 등을 스캔하여 저작권이 포함되어 있는 콘텐츠 내용의 일부라도 일치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 저작권자 등 소유자(* 미리 저작물 원본 파일을 제공한 ‘콘텐츠 ID 사용 자격’을 가지고 저작물을 관리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보고가 되는 자동인식 시스템입니다. 콘텐츠 ID는 이 지문파일을 통해 오디오, 동영상, 심지어..

• [유튜브 저작권 해설] 9.‘저작권대리중개업’과 ‘음반유통사’의 저작권자의 대리권과 관련하여

여러 유튜버들이 저작권 위반으로 많은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유튜브 정책상 저작권 위반의 형식으로 제제를 가하는 것과, 유튜브에 등록된 저작권 파일(영상·음악 등)을 참조파일로 만든 데이터베이스에 의해 업로드 된 동영상과 음악을 스캔하여 이 참조파일과 일치되면 저작물의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는 컨텐츠 ID라는 시스템에 의해, 해당 동영상을 차단하거나 광고수익을 창출하거나 또는 시청자 테이터를 추적하는 등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유튜브에서 이 컨텐츠 ID 권한을 획득하여 저작권을 관리하고 있는 ‘음반유통사’가 있는 바 이들 업체는 ‘저작권대리중개업’을 겸하기도 합니다.국내와 해외에 음원을 배급하고 유통시키는 일을 전문으로 하는 음반유통사는 저작권자 등과 음원유통계약을 맺어 음악서..

• [유튜브 저작권 해설] 8.'인터넷 방송(웹캐스팅; Webcasting)'의 공중송신 등에 따른 보상금 등

국내에서는 '인터넷 방송'이라는 용어로 널리 쓰이고 있는 웹캐스팅(webcasting)은 컴퓨터 네트워크상에서 유선 또는 무선의 방법으로 음성, 영상이나 음성과 영상 또는 이들을 표현한 것을 실질적으로 동시에 접근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용어로서, 기존의 방송이나 유선방송의 재송신이 아니라 웹캐스터(webcaster)가 독자적으로 편성한 프로그램을 인터넷상에서 송신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웹캐스팅(webcasting)이라는 용어는 웹(Web)과 방송(Broadcasting)의 합성어로 우리에게는 아직 '인터넷 방송'이라는 말로 널리 익숙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웹캐스팅은 인터넷 등의 통신 회선을 사용하여, 수신자가 자신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자신이 원하는 콘텐츠를 이용할 수 ..

• [유튜브 저작권 해설] 7.유튜버들에 대한 저작권위탁관리업체의 저작권 권리행사에 대해

저작권 소유자 등이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①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신탁한 경우와 ② ‘저작권대리중개업체’에 위임한 경우로 대별해 몇 가지 법률적 설명을 해 볼까 합니다. ❶ 먼저 ‘저작권신탁관리업체’에 위탁한 경우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작사·작곡을 한 Ⓐ라는 저작권자가 Ⓑ라는 ‘저작권신탁관리업체’와 음악저작물 신탁관리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저작인접권자인 가수·연주자·코러스 등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이 계약을 했을 경우에도 마찬가지임) 저작권신탁관리업체는 저작권 소유자의 ‘저작인격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를 이어받기 때문에, 계약을 체결한 이후부터 신탁된 음악저작물이 무단으로 사용하게 되면, 저작권신탁관리업체 Ⓑ는 이들 침해자들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할 수 있습니다. 즉 저작물에 대한 사용..

• [유튜브 저작권 해설] 6.저작물의 종류와 무명(불명) 저작권자의 저작재산권 보호기간

우리가 저작물을 이용할 때 저작권자 등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얻어 사용해야 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다음과 같이 저작물의 종류에 따라 보호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저작자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1. 단독저작물: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2. 공동저작물: 최후의 저작자가 사망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3. 무명(작자 미상) 또는 이명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유롭게 이용 가능. 4. 업무상 저작물: 저작물이 공표된 해의 다음 해부터 70년이 지나면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자..

• [유튜브 저작권 해설] 5.선거로고송 사용에 대한 절차와 비용

로고송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노래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된 것이라면 이곳에서 사용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저작권 사용료 징수규정’ 제37조(선거홍보용 음악사용료)에 의해 곡당 사용료는 광역단체장 선거의 광역시장·도지사 후보자는 100만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 곡을 개작하기 위해서는 작사가·작곡가 등의 저작권자에게서 별도로 개작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이때 별도로 저작인격권에 대한 보상금을 요구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100만원 한도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개작 동의서’를 작성해 ‘선거 로고송 사용 신청서’와 함께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제출하면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에는 개작한 내용에 따라 녹음작업을 해야 하는데, 이때 실연자(무명 가수·가수 지망생일 때)의 인건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