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일기본조약 부속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한일청구권협정 조약 제172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 [한일기본조약 부속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 [한일기본조약 부속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신한일어업협정 조약 제166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 [한일기본조약 부속4]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81호)

한·일간의 단절된 국교를 다시 정상화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일본으로부터 확약 받으며, 양국의 무역, 해운 등 통상 상의 교류 관계를 지속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한일기본조약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기본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의 문서를 1965년 6월 22일 일본 동경 총리관저에서 한일 양국 수석대표가 조인하였다. 한일기본조약에 부속된 4개의 협정은 다음과 같다. 1.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조약 제172호, 약칭 한일청구권협정) 2.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일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조약(조약 제164호)」 3.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어업에 ..

• 문재인 아들 문준용(Jun Yong Moon) 사이트 안내

○ Jun Yong Moon(google blogspot)• Jun Y. Moon's School Works• Echoes of Motion• Writing for Designers• CODE 2008 sec D• Travel Diary• code+motiongraphics+interaction• Joon Portfolio • 망상 공작소(egloos blog)• Joon Moon(youtube)• Joon Moon(Pinterest)• 문준용(Joon Moon) 페이스북

• [전교조 일지] 전교조의 법외노조와 합법화, 현재 어떤 상황인가?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987년 출범한 '전국교사협의회'를 모체로 하여 1989.5.28. 설립되었고, 1999.1.29. 제정된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정식 노동조합으로 합법화되었다. 그러다가 지난 2013.9.23. 고용부는 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2항에 따라 전교조 해직자 9명을 노조활동에서 제외하지 않으면 한 달 후 법외노조임을 통보하겠다고 전교조에 예고했고, 이에 전교조는 10.16일 ~ 18일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고 규약 개정을 거부했다.● 법외 노조이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2013.10.24. 전교조에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함을 공식 통보함으로서 전교조는 1999년 7월 합법화한 이래 14년 만에 법률상 ..

•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의 법외노조 합법화 과정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은 2002년 3월 23일 출범하였다. 법외투쟁을 주장하던 전공노를 탈퇴해 2007년 6월 23일 합법화된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이 다시 만들어졌다.2009년 9월 21일 ~ 22일 전 조합원 총투표를 통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과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 법원공무원노동조합의 3개 조직의 통합 및 민주노총 가입을 결정지었고, 2010년 2월 23일 ~ 24일 전국통합공무원노동조합(신설합병)의 명칭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으로 하는 규약 재·개정 조합원 총투표 실시하여 가결 지었다.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그들의 노동조합 규약에서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했고, 실제로 다수의 해직자가 임원으로 활동하는 상황에서 다섯 차례 '노동조합 설립 신고서'를 제출했지만 법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

• 국가보훈처 산하기관 및 관련 사이트, 지방보훈청 관할구역, 국립묘지 등 안내

▋국가보훈처 안내 ○ 주소 (우)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처 ○ 근무시간 평일 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 대표전화 1577-0606 ● 층별안내 ▶ 7층 ∙ 복지운영과, 보훈의료과, 생활안정과 ▶ 6층 ∙ 보상정책국장, 보상정책과, 등록관리과 ∙ 복지증진국장, 복지정책과, 정보화담당관 ▶ 5층 ∙ 처장, 차장, 정책보좌관, 감사담당관, 운영지원과 ∙ 기획조정실장, 기획재정담당관, 혁신행정담당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 4층 ∙ 보훈선양국장, 선양정책과, 기념사업과, 현충시설과 ∙ 제대군인국장, 제대군인정책과, 제대군인일자리과, 제대군인지원과 ∙ 보훈단체협력관, 보훈단체협력담당관, 공훈관리과, 보훈상담센터 ▶ 3층 ∙ 보훈예우국장, 예우정책과, 국립묘지정책과,..

• 훈장·포장·표창의 종류(상훈법·정부표창규정)

훈장·포장·표창■ 상훈 원칙과 기준상훈은 대상자의 공적내용, 그 공적이 국가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와 지위 등을 참작하여 훈장(Orders of Merit)과 포장(Medals of Honor)으로 결정한다. 따라서, 상훈은 공적의 내용뿐만 아니라 대상자의 사회적 지위 및 신망도, 연령, 특정분야에서 일한 기간 등 매우 다양한 면들을 고려하게 된다.또한 상훈은 그 영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하며, 전투(대간첩작전을 포함한다)에 참가하여 뚜렷한 무공을 세운 경우이거나, 간첩수사로 국가안전보장에 뚜렷한 공을 세운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미 받은 훈장(포장 포함)과 동일종류의 동일등급 또는 그 하위등급의 훈장(포장 포함)을 다시 수여하지 않는다.상훈에 대한 이러한 원..

• 외무공무원 직무등급

☞ 근거 법률* 외무공무원법 제6조, 제20조의2제1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제6조, 제32조의2제1·2항*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제26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56조~59조*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9조* 공무원보수규정 제51조 □ 외무공무원● 외무공무원의 대외직명재외공관에 보직되거나 대외활동 또는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이 사용할 대외직명은 특명전권대사, 대사, 공사, 공사참사관, 참사관, 1등서기관, 2등서기관, 3등서기관,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등으로 하며(특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외무공무원은 대외직명으로 특명전권대사를 사용할 수 없음), 특명전권대사를 제외한 대외직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부여한다. 대외직명은 아래 별표2의 기준..

• [공무원 계급] 경력직(일반직·특정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정무직·별정직)공무원 - 기능직·계약직·고용직공무원은 폐지

∙ 국가공무원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국가공무원법 제2조). ∙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함)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지방공무원법 제2조).■ 경력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의하여 임용되고 신분이 보장되는 공무원으로 평생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❶ 일반직 ❷ 특정직 ❸ 기능직(2012.12.11. 폐지)으로 분류된다.❶ 일반직공무원기술·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직군·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이며 직업공무원이 주류를 형성하고 1급~9급으로 구분함.※ 일반직공무원의 직급표(계급 및 직급)1급(관리관) · 2급(이사관) · 3급..

• 일반직공무원과 기능직공무원의 계급구분 변천과정

▣ 공무원의 구분 (국가공무원법 제2조) ■ 특수경력직 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 :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함 ❶ 정무직 공무원 -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고도의 정책결정 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률이나 대통령령(대통령실의 조직에 관한 대통령령만 해당함)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❷ 별정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 기준에 따라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❸ 계약직공무원 (2012.12.11. 폐지) - 국가와의 채용 계약에 따라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4.유튜브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 등

■ 멀티 채널 네트워크(MCN)유튜브에서 많은 수익을 창출하는 인기 크리에이터들을 생기자 이들을 관리해주고 지원해주는 기획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멀티 채널 네트워크 또는 다중 채널 네트워크)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이들 크리에이터들은 MCN과 계약을 맺게 되면 이들 기획사에 소속되어 활동하게 됩니다.유튜브 크리에이터를 위한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 개요 : “다중 채널 네트워크(MCN)는 여러 유튜브 채널과 제휴한 제3의 서비스 제공업체로서 시청자 확보, 콘텐츠 편성, 크리에이터 공동작업, 디지털 권한 관리, 수익 창출 및 판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유튜브에 활동하는 크리에이터들이 MCN에 가입하면 그 모든 유튜브 수익은 MCN의 애드센스 계정을 통해..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3.유튜브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에 대한 제재유튜브 검토자가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사실에 대한 알림을 받으면 커뮤니티 가이드 위반 경고를 적용합니다. 여기에는 과도한 노출이나 성적인 콘텐츠, 폭력적이거나 혐오감을 주는 콘텐츠, 유해하거나 위험한 콘텐츠, 증오..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2.유튜브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CVP) 도구'를 이용한 저작권 위반 저작물 삭제요청 등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CVP) 도구'를 이용한 삭제요청○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CVP; Content Verification Program)유튜브는 저작권 소유자가 유튜브 플랫폼에서 본인의 저작권 침해가 의심되는 콘텐츠를 찾아 삭제할 수 있도..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1.유튜브 ‘저작권 매치 툴(Copyright Match Tool 저작권 일치 도구)’을 이용한 저작권 위반 저작물 삭제요청 등

여러 음악 등의 사용으로 인한 저작권과 관련하여 콘텐츠 ID를 통한 소유권 주장 등으로 유튜버들이 많은 곤란을 당하고 있는데요.유튜브에서는 저작권 침해 시 소유자 등에게 ❶ 저작권 게시 중단요청 ❷ 콘덴츠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 ❸ 저작권 매치 툴을 이용한 삭제요청 등 ❹ 콘텐츠 검증 프로그램 도구(CVP)를 이용한 삭제요청 등의 방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유튜브의 이러한 각 시스템의 기능 · 작동원리 및 정책들에 관해 살펴보겠습니다.■ 저작권 매치 툴(Copyright Match Tool 저작권 일치 도구)을 이용한 저작권 위반 저작물 삭제요청 등 구독자 10만 명 이상 유튜버는 자신의 영상물 원본 전체를 타인이 재업로드시 매치툴(유튜브가 2018.7.11. 도입)을 통해 삭제..

• [유튜브 저작권 해설] 20.유튜브의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제한(저작권 위반 경고·커뮤니티 가이드 경고)과 관련하여

■ ‘실시간 방송 스트리밍’ 제한과 관련하여▪ 실시간 스트림 및 행아웃 온에어의 저작권 문제유튜브는 모든 실시간 방송을 검토하여 스포츠 이벤트 등 저작권 보호를 받는 실시간 방송 형태의 콘텐츠를 비롯한 제3자 콘텐츠와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제3자 콘텐츠가 식별되면 유튜브 시스템에서 더 이상 제3자 콘텐츠가 감지되지 않을 때까지 실시간 방송 대신 대체 이미지가 표시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실시간 방송이 종료될 수 있습니다.실시간 방송이 종료되거나 이미지로 대체되기 전에 사용자는 유튜브 시스템에서 식별한 제3자 콘텐츠의 방송을 중지하라는 경고를 먼저 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이 경고를 준수하고 남은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방송은 계속 허용됩니다. 제3자 콘텐츠를 계속 방송한다면 실시간 스트림이 일시적으로..

• [유튜브 저작권 해설] 19-3.유튜브 ‘콘덴츠 ID(Content ID)’ 도구를 이용한 차단·광고수익 창출 등(‘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콘텐츠 사용자의 대응 방법)

■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에 대한 콘텐츠 사용자의 대응 방법동영상에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된 후 사용자는 3가지 방법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1.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동영상에서 소유권 주장이 유지되도록 허용: 5일 후 보류된 수익이 신고자에게 전달됩니다. 2. 소유권 주장 후 5일 이내에 이의 제기 신청: 이 경우 신고자가 이의 제기를 검토하는 동안 광고가 계속 게재되며 동영상으로 창출한 모든 수익금 정산이 보류됩니다.3. 소유권 주장 후 5일 이후에 이의 제기 신청: 이의 제기가 이루어진 날부터 수익금 정산이 보류됩니다.○ 콘텐츠 ID 소유권 주장이 제기되면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행동을 취할 수 있습니다.1.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음: 소유권 주장에 동의하면 별다른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