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보호 요청과 조치(피해자·신고자·목격자 등)

경찰은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일정한 심사와 절차를 거쳐 신변보호를 실시하고 있다. ○ 신변보호 대상자 신변보호 대상자는 범죄신고 등과 관련하여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는 범죄 피해자, 신고자, 목격자, 참고인 및 그 친족 등이며, 그 외에 반복적으로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를 입었거나 입을 구체적인 우려가 있는 사람도 해당된다. ○ 신변보호 요청 경찰서에 이미 사건을 접수하여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 사건담당자와 상담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사건담당자에게 신청하면 되고, 진행 중인 사건 없이 바로 신변보호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또는 지구대·파출소를 방문하여 안내 및 상담을 받은 후 ‘신변보호 신청서’를 작성하여 접수하면 된다..

• 고엽제법의 유효기간과 연장 그 변천과정

◆ 고엽제법 유효기간의 연장 경과에 관해서고엽제법은 고엽제피해자에 대한 지원과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역학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목적으로 1993년 제정된 법으로서, 이 법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정한 것은 그 기간 동안에 고엽제와의 연관성이 의학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등의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를 통해 고엽제와의 연관성 여부가 구명될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그 유효기간이 종료하게 된 1997년에도 명확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아 유효기간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5년간 계속 연장하고 있다.현행 고엽제법이 유효기간의 경과로 폐지될 경우, 기존에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으로 등록된 자는 특례규정(아래 부칙 제4조)에 의거 계속적인 지원이 가능하므로 별다른 문제는 없다. 그러나, 고..

• [국가보훈처] 독립 유공자 포상 신청 절차

국가보훈처○ 소관기관국가보훈처 보훈예우국 공훈발굴과(☏ 044-202-5456)1. 독립유공자 발굴·포상에 관한 기본정책의 수립 및 집행 2. 독립유공자 포상을 위한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지원 3. 독립유공자 후손 찾기 계획의 수립·집행 4. 국가유공자 발굴·등록에 관한 정책의 수립·조정 5. 발굴·등록관리에 관한 법령·제도의 입안 및 연구·개발 6. 등록 전 사망한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 발굴·기록관리○ 지원형태 : 현금·현물■ 지원내용○ 독립운동가 포상 신청 ○ 독립운동 관련 조회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관련 자료 제공 ○ 독립유공자 공적 조사서 작성 유의 사항 - 독립운동 당시를 기준으로 작성 - 성명, 생년월일, 사망 연월일 기재 - 공적내용은 6하 원칙에 따라 독립운동의 주요 활동..

•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내용

■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지의 위치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 83-1번지 일원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사업의 종류: 국립묘지시설사업 ▪ 사업의 명칭: 국립괴산호국원 조성사업 ■ 국립묘지시설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 사업의 면적: 909,447㎡ (275,108평) ● 사업의 규모 ▪ 안장시설 - 봉안당: 약 100,000기 - 자연장: 1.000기 ▪ 시설물 - 본원동(현충관) 1동 - 옥외정비창고 및 화장실 3동 - 옥외화장실 1동 - 경비동 1동 ▲ 2012년부터 2019년까지 8년간 사업으로 충청북도 괴산군 문광면 광덕리 산83-1번지 일원에 658억원을 들여 조성되고 있다. ■ 국립묘지시설사업 시행자 또는 대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 시행자 성명: 국가보훈처장 ▪ 사업..

• [국립묘지 안장절차]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이장 신청 안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장 신청 절차국립묘지의 안장(영정봉안 포함), 합장 또는 이장은 유족이나 관계 기관의 장이 국가보훈처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국립묘지 안장 사전심의제 (시행일 2019.7.16.)이에도 불구하고 사후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가 되는 사람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은 본인이 국립묘지의 안장 대상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결정을 해줄 것을 생전에 국가보훈처장 또는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령에 해당할 것 ☞ 안장대상자의 연령을 고려해 우선적으로 85세 이상자에 대해 사전심의를 진행하고, 이후 순차적으로 확대할 예정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의사자 및 의상자, 순직공무원·공상공무원, 국가 또는 사..

• 국립묘지 안장·이장·합장 등에 대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법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국립묘지 안장자의 묘의 면적 (1기당 묘의 면적)1.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264제곱미터(80평정도) 이내2. 대통령의 직에 있었던 사람 외의 사람: 3.3제곱미터(1평)- 대통령외의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의 직에 있었던 사람·국가장으로 장례된 사람, 국가나 사회에 현저하게 공헌한 사람(외국인 포함) 중 사망한 사람은 안장대상심의위원회에서 묘의 면적을 따로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묘의 면적은 26.4제곱미터(8평)를 넘을 수 없다.◆ 배우자의 안장배우자를 함께 안장하는 경우에도 그 합장 후의 묘의 면적은 위의 1기당 묘의 면적을 넘을 수 없다.※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

• [국립묘지 안장 자격] 국립묘지 안장대상자의 구체적 자격요건(국립현충원·민주묘지·호국원 등)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국립묘지의 종류 1. 국립서울현충원 2. 국립대전현충원 3. 국립연천현충원 4. 국립4·19민주묘지 5. 국립3·15민주묘지 6. 국립5·18민주묘지 7. 국립호국원 8. 국립신암선열공원 ☞ 국립묘지 위치 및 사이트 바로가기 ▮ 현충원(3곳) ▸국립서울현충원(서울특별시 동작구 동작동 216-20) - 도로명 :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174(동작동) ▸국립대전현충원(대전광역시 유성구 갑동 3) - 도로명 : 대전광역시 유성구 현충원로 251(갑동) ▸국립연천현충원(경기도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산120 외 일원 곰기골) * 자유한국당 ​김성원 국회의원(동두천‧연천)이 ..

• 의사상자의 내용·보상금·지원금 안내(타인의 생명·신체 구조로 인한 사망·부상자 등의 보상지원)

☞ 관련 법률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과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하여 그 희생과 피해의 정도 등에 알맞은 예우와 지원을 한다.● '구조행위'란 자신의 생명 또는 신체상의 위험을 무릅쓰고 급박한 위해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구하기 위한 직접적·적극적 행위를 말한다.● '의사상자'란 아래의 의사자 및 의상자를 말한다.▸ '의사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의상자가 그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사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신체상의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의사자유족'이..

• [의상자 부상등급]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보상금(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별표1] 의상자의 부상 범위 및 등급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상자'란 직무 외의 행위로서 구조행위를 하다가 아래 [별표1]의 부상정도에 따른 제1~9급의 등급에 해당하는 신체상의 부상에서 정하는 부상을 입어 보건복지부장관이 의상자로 인정한 사람을 말한다. ▶제1급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2.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 일체를 영구히 잃은 사람3. 신경계통의 기능이나 정신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4. 흉복부․장기에 뚜렷한 장애가 남아 수시로 간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5. 두 팔의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6. 두 다리의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를 잃은 사람▶제2급1. 두 눈의 교정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2..

• [여성가족부 성평등 가이드라인 논란 내용] 방송·제작·출연자 준수사항, 획일적 과도한 외모, 외모지상주의 등 자제 권고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가 지난 2019년 2월 12일 방송을 기획 제작, 편성하는 모든 과정에서 방송사, 제작진, 출연자들이 꼭 한번 점검해 보고 준수해야 할 핵심사항을 담아 내 놓은 '성평등 방송 프로그램 제작 안내서'가 외모 규제와 검열 논란 등으로 확장되었다.문재인 정부의 인터넷과 방송 통제가 가속화되고 있고, 이제는 연예인 외모까지도 규제 대상으로 삼아 통제하려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방송이 왜, 성평등한 세상 만들기에 앞장서야 할까? 방송은 우리 일상의 삶에 너무나 깊이 자리 잡고 있다. ‘TV가 아기를 돌보고 가르친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방송의 위력과 영향력은 커지고 있다. 방송은 전파라는 공공의 자산을 사용하고 있고, 사람들의 이목을 끌며 생각을 형성하는데 많은 영향을 미치므..

• 특수임무유공자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❻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특수임무유공자회 회원 자격 1. 특수임무유공자 2.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가족으로 등록된 자 ○ '특수임무유공자' 란? 1948년 8월 15일부터 2002년 12월 31일 사이에 아래 정하는 기간 중 군 첩보부대에 소속되어 특수임무를 하였거나 이와 관련한 교육훈련을 받은 자로서 특수임무수행자로 인정된 자 1. 육군 : 1951년 3월 6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2. 해군 : 1949년 6월 10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3. 공군 : 1951년 5월 15일부터 1971년 8월 31일까지 ● 특수임무유공자회에 대한 보..

• 6·25참전유공자회·월남전참전자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❹ 6·25참전유공자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그 본부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 '6·25전쟁'이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5년 6월 30일 사이에 발생한 전투 중 아래 별표의 전투를 말함.[별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 ●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자격 (* 6·25전쟁 참전 중 범죄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불명예스러운 제대를 하거나 파면된 사실이 있는 사람은 '참전유공자'에서 제외)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 군인2. ..

• 국가유공자 단체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상이군경회·광복회·4·19민주혁명회 등)

☞ 근거법률: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❸ 국가유공자 등 단체(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 광복회 ∙ 4·19민주혁명회 ∙ 4·19혁명희생자유족회 ∙ 4·19혁명공로자회 ∙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 각 국가유공자 단체의 회원 자격 ∙ 대한민국상이군경회 - 전상군경: 군인이나 경찰공무원으로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전역(퇴역·면역 또는 상근예비역 소집해제를 포함)하거나 퇴직(면직을 포함)한 사람(군무원으로서 1959년 12월 31일 이전에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 상이를 입고 퇴직한 사람을 포함)으로서 그 상이정도가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 고엽제전우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❷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고엽제전우회 회원 자격1.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2.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3. 고엽제후유증환자의 자녀4. 고엽제후유증환자5. 고엽제후유의증환자6.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① '고엽제후유증환자'란?가.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에 참전하여 고엽제 살포지역에서 병역법, 군인사법 또는 군무원인사법에 따른 군인이나 군무원으로서 복무하고 전역·퇴직한 자와 정부의 승인을 받아 전투나 군의 작전에 종군한 기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을 얻은 자∙비호지킨임파선암∙연조직육종..

• 재향군인회의 설립과 회원자격 및 정치활동 금지

☞ 근거법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➊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인으로 민법 중 사단법인 규정 준용) - 국가보훈처장의 승인을 받아 설립등기 ● 재향군인회 회원 자격 1. 육군·해군 및 공군의 예비역 2.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소집되어 군복무를 마친 자 3.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역 또는 병역이 면제된 장교·준사관·부사관 및 병 ● 재향군인회에 대한 보조금 - 재향군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사업수입, 그 밖의 수입으로 충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음. ● 재향군인회 임원 등에 대한 실비 - 재향군인회 각급회의 임원(임명하는 임원은 제외)과 대의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음(* 다만, 임명..

• 불법 설치물(시설물·가설물·천막·현수막·간판 등)의 관할 행정기관과 행정처분(대집행) 절차

법에 정한 정당한 절차 없이 설치한 설치물 즉 불법의 가설물, 천막, 현수막 등은 그 설치된 영역을 관리하는 법에 의해 규제가 되고 있다.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불법적으로 설치한 옥외광고물(간판·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제거를 위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옥외광고물’ 즉, 간판·디지털광고물·입간판·현수막·벽보·전단 등의 설치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하가·신고를 요한다. ○ 행정관청에 하가·신고를 요하는 옥외광고물 설치 지역·장소·물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신고 대상지역 : 도시지역, 문화재 보호구역, 보전산지, 자연공원 •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

• 기부금품 적용대상과 제외되는 대상(정당·단체·법인 등)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정당 또는 단체 등의 집회 모금과 관련하여 법률적 해석을 좀 드려볼까 한다.사회단체, 친목단체 등이 규약·회칙에 따라서 회비모금 또는 구성원의 공동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회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또 정당이 정관·규약에 따라 당원의 공동이익 또는 당원이나 제3자를 위한 기부목적으로 당원으로부터의 모금은 등록과 상관이 없다.이외에는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서는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해야 한다. 모집목표금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에, 목표금액이 1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인 경우는 모집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광역시도에 기부금품 모집등록을 신청한다. 기부금품 모집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 서류를 등록청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서류① 기부금품 모집등록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② 기부금..

• 고 정미홍 아나운서 생전 마지막 글

정미홍 전 KBS 아나운서가 그간 투병 생활을 해 오던 병원에서 7월 25일 새벽에 타계했다. 정 대표는 루푸스라는 병을 오래전에 앓다가 완치가 되었으나 면역기능이 많이 저하되어 있었다고 한다.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즉 흔히 말하는 루푸스는 만성 자가면역질환으로서 인체를 방어하는 일부 면역세포가 이상을 일으켜 오히려 자신의 장기나 세포를 공격하여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최악에는 사망에 이를 수 있지만, 치료방법이 적절하면 80~90%는 정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한다.이후 여러 정치적인 사안으로 갈등을 겪고 송사에 휘말리면서 정신적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겪어왔고, 이후 2015년 1월경에 폐암 판정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그리고 2018년 2월경에는 폐암이 뇌로 전이되어 결국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