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심판·행정소송] ① 행정심판(개요·청구 및 절차)

▌ 행정심판 행정심판이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處分)이나 부작위(不作爲)로 권리나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행정기관에 청구하는 권리구제 절차를 말한다. 「헌법」 제107조제3항1)은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고, 그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해 행정심판이 행정상 분쟁에 관해 재판에 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1) "재판의 전심절차로서 행정심판을 할 수 있다. 행정심판의 절차는 법률로 정하되, 사법절차가 준용되어야 한다." ※ 용어의 정의(「행정소송법」 제2조) 1.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 2.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

• [국토계획 및 이용법]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 및 각 건폐율·용적률 등 안내

☑ 건축법 ※ 용어 정의 : 대지면적·건축면적·바닥면적·연면적·건축물의 높이 ▮ 대지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은 대지면적에서 제외한다. ①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② 대지에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공원 등이 있는 경우 : 그 도시·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 제외) ▮ 건축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 -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①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

•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및 나영이의 국가손해배상배상 재판 결과

[목차]○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결과(아래)▸[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조두순의 피해아동 나영이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민사재판 결과(아래)▸[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02.10. 선고 2009가단482095(1,300만원 위자료 원고 일부 승소판결)▸[제2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10.26. 선고 2011나14236(항소기각으로 원심 1,300만원 위자료 확정)Ⅰ. 조두순의 심급별 형사재판 결과☞ 해당 판결▸[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

•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2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11나14236)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가명 나영이·당시 8세)이 중상해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줘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모는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모에게 500만원,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1.2.10.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女·이수진 판사｜출생지 논산·학생시절 전북｜현 제21대 동작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

• [판결전문] 조두순 피해자의 국가상대 손해배상 제1심 서울중앙지법 판결(2009가단482095)

조두순 사건의 피해 아동(가명 나영이·당시 8세)이 중상해 상태임을 고려하지 않고 검찰은 여러 차례 소환해 진술을 하게 하는 등으로 피해자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안겨줘 2차 피해를 가했다며, 피해자와 모는 2009.12.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국가(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를 상대로 피해자에게 2,500만원, 모에게 500만원, 총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구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2011.2.10.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84단독(女·이수진 판사｜출생지 논산·학생시절 전북｜현 제21대 동작을 민주당 초선 국회의원)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1,000만원, 모에게 300만원 총 1,3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

• [판결전문] 조두순 제3심 대법원 2009도7948 판결

○ 심급별 재판결과▸[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대법원 제3부 판결【사건】 2009도7948 강간상해 ∙ 2009전도24(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주거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시흥시 ××동 0000-0【상고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영【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09.7.24. 선고 2009노794, 2009전노9(병합) 판결【판결선고】 2009.9.2..

• [판결전문] 조두순 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 판결

○ 심급별 재판결과▸[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서울고등법원 제8형사부 판결【사건】 2009노794 강간상해 ∙ 2009전노9(병합) 부착명령【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주거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등록기준지 시흥시 ××동 0000-0【항소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검사】 이철희【변호인】 공익법무관 정대영【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3.27. 선고 2009고합6, 2009전고1(병합) 판결..

• [판결전문] 조두순 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 판결

○ 심급별 재판결과▸[제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9고합6(징역 12년·전자발찌 부착 7년·신상정보공개 5년)▸[제2심] 서울고등법원 2009노794(항소기각으로 1심의 징역 12년 등 유지)▸[제3심] 대법원 2009도7948(상고기각으로 징역 12년 등 확정)▒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제1형사부 판결【사건】 2009고합6 강간상해 ∙ 2009전고1 부착명령 ∙ 2009초기247 배상명령신청【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조두순(000000-0000000), 무직∙ 주거 : 안산시 단원구 ××동 000 ××아파트 000동 000호∙ 등록기준지 : 시흥시 ××동 0000-0【검사】 이영준【변호인】 변호사 조성제(국선)【배상 신청인】 ㅅ○○∙ 주소 : 안산시 주소 안산시 단원구 ░░동 ░░░░미성년자이..

• [재산세·종합부동산세 공통] 종합합산과세대상·별도합산과세대상·분리과세대상 토지의 그 세부범위

♣ 이하 해당 법률 및 규정 『지방세법』 제9장 재산세(제104조 ~ 제123조까지) Ⅰ. 재산세 -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을 과세대상으로 함. ◯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토지·건축물·주택 등의 정의 1. “토지”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 지적공부 :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 등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것을 포함)을 말함]의 등록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함.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위치 및 관할 안내

▒ 법무부 하부조직(교정·예방 등 관련)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소속 공무원의 복무, 연금·급여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무, 국유재산·물품의 관리 및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 등 분장), 법무실(법령안의 기초 및 심사 등 분장), 검찰국(검찰청 등 검찰행정 분장), 인권국(국가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등 분장), 교정본부(아래 글), 범죄예방정책국(아래 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출입국관리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시행 등 분장)를 둔다.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 제9대 본부장 : 차규근(경남 합천 출생｜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17.9.4.~2021.7.1. - 제10대 본부장(현) : 이재유(문재인 정부 임명) 임기 : 2021.7.2.~ ∙ 법무부 장관 밑에 대변인 1명, 감찰관(..

• [법무부 산하] 전국 구치소·교도소 및 소년원·보호관찰소·치료감호소 등 조직과 기능

◎ 법무부 하부조직∙ 법무부장관 밑에는 대변인 1명, 감찰관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을 두고,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1명을 둔다.∙ 법무부에는 운영지원과, 법무실, 검찰국, 범죄예방정책국, 인권국, 교정본부 및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를 둔다.∙ 법무부장관의 소관사무를 분장하게 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 [교정본부에서 총괄] : 지방교정청(지방교정청장 소속하에 교도소 및 구치소를 둠) ▲ [범죄예방정책국에서 총괄] :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보호관찰심사위원회, 보호관찰소, 위치추적관제센터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서 총괄] : 출입국·외국인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외국인보호소 및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를 둔다.Ⅰ. 법무부 교정본부(중앙기관) 소속기관∙ 교정본부는 지방교정청·교도소·구치소 및..

• [소년범죄 처리절차]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범죄소년·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처분·형사처분 등 해설

◎ 소년범죄의 처리절차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소년 피의사건의 경우 검사는 재량에 따라 ❶ 소년부 송치 ❷ 조건부 기소유예 ❸ 공소제기(구속·불구속) ❹ 불기소처분[기소유예, 혐의없음(범죄인정 안됨),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 등의 결정을 하게 된다.Ⅰ. 소년보호재판▲ 소년보호재판 절차의 흐름소년부 판사는 소년보호사건을 조사하고 심리를 한 결과 비행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지, 그 정도는 어떠한지 등을 판단하여 다음과 같은 결정 중에서 하나를 하게 된다.① 불처분 결정 :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이다. 불처분 결정에 의하여 사건은 종결된다.② 검사에게 송치 :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금고 이상..

• [소년범의 처리절차] 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소년교도소의 분류 및 수용

Ⅰ. 소년보호사건의 처리「소년법」에서 말하는 “소년”이란 19세 미만자를 말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관할은 소년의 행위지, 거주지 또는 현재지로 하고, 소년 보호사건은 가정법원소년부 또는 지방법원소년부(이하 '소년부')에 속하며, 소년 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한다.▪ 검사는 소년 피의사건에 대하여 소년부 송치, 공소제기,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의자의 주거지 또는 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 소년분류심사원장 또는 소년원장(이하 '보호관찰소장 등')에게 피의자의 품행, 경력, 생활환경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검사의 요구를 받은 '보호관찰소장 등'은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여 서면으로 해당 검사에게 통..

• 어금니 아빠 이영학과 딸 등 4인의 심급별 재판결과와 사건과정 및 법적해석

이영학은 1982.7.26. 경북 영주시에서 2남 1녀 중 막내로 태어났다. 9세 때부터 치아와 뼈를 연결하는 부위에 악성종양이 자라는 희귀 난치병인 거대백악종(Gigantiform Cementoma)을 앓게 됐다. 총 5번 수술 과정에서 1개의 어금니만 남게 되었고, 종양의 성장은 멈췄다. 그는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중학교를 다녔다. 이후 2005년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으로 거처를 옮겼다. 학창시절은 거의 경기도 의정부시와 서울 중랑구에서 보냈다.그는 18살 때 일하던 횟집에서 14살인 아내 최××을 만났고, 그의 나이 21살, 최××이 17살일 때 딸 이××을 낳았다. 딸도 생후 6개월에 거대백악종 진단을 받아 14세까지 7차례 수술을 받았다.그는 2005.11.9. MBC 생방송 화제집중에 출연한 후..

• [서울북부지검]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상해 등 수사결과 전문(2017.11.1.자｜12.28.자)

서울북부지검 보도자료(2017.11.1.)- 수사 발표 : 서울북부지검 공보담당관 차장검사 박성진- 사건수사팀 :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효붕)※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이영학 여중생살인사건 수사결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등으로 구속 기소서울북부지방검찰청(검사장 안상돈)은, 만14세 여중생인 딸의 친구를 집으로 유인하여 수면효과가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몰래 먹여 잠재운 다음 추행하고 이후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나자 신고를 두려워한 나머지 목을 졸라 살해하고 강원 영월군 야산에 사체를 유기한 피고인 이영학을 금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 추행유인,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사체유기로..

• [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

서울중랑경찰서 보도자료(2017.10.13.)- 수사 발표 : 서울중량경찰서 형사과장 경정 길우근※ 주의 : 이 보도자료에서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에 의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 중랑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 수사결과서울중랑경찰서(총경 조희련)에서는, 2017.10.1. 12:30경 서울 중랑구 망우동 소재 피의자 주거지에서 발생한 여중생 살인 및 사체유기사건의 피의자 이영학(34세)과 그의 딸 A(14세, 여)를 2017.10.5. 10:24경 도봉구 도봉동 00 빌라에서 검거, 추가로 공범 B(36세)를 검거하여, 수사한 후 피의자 이영학과 피의자 B를 구속하여 서울북부지검에 송치하였고, 피의자 A는 불구속 수사 중이다.❑ 사건 개요2017.9.30. 12:20경 피의자 이영학은 딸 A를..

• 어금니 아빠 이영학 대법원 판결문(2018도15035)

□ 대법원 제1부 판결【사건】 2018도15035가.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살인)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다. 추행유인라. 사체유기마.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바. 사기사. 상해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차. 총포·도겸·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법률위반카.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위반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위반파. 자동차관리법위반하. 무고【피고인】 이영학【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변호인】 변호사 오동형(국선)【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8.9.6. 선고 2018노933-1(분리) 판결【판결선고】 2018.11.29.▸[서울중랑경찰서] 어금니 아빠 이영학 살인사건 수사결과 전문(2017.10.13.)▸[서울..

• 여론조사시의 준수 및 금지사항

◎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공직선거법 제108조)▪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하여 정당에 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할 수 없음.▪누구든지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 또는 정당의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음.◎ 여론조사 실시의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신고(선거여론조사기준 제8조)1. 제3자로부터 여론조사를 의뢰받은 여론조사 기관·단체(제3자의 의뢰 없이 직접 하는 경우는 제외) 2. 정당 3. 방송사업자 4. 신문사업자 및 정기간행물사업자 5. 뉴스통신사업자 6.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자가 관리·운영하는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