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연차 3억 수수, 권양숙 여사가 지시

정상문, 검찰서 수뢰 시인했던 진술 번복(2009.6.17.자 보도)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이 처음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여사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가 먼저 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업무상..

• 검찰이 주장하는 `광우병 PD수첩' 문제점

2009.06.18검찰이 18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장한 `PD수첩'의 문제점은 오역이나 번역 생략, 객관적 사실의 변형ㆍ생략ㆍ선택, 무리한 단정, 화면편집 등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왜곡ㆍ과장 등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우선 제작진이 방송 첫 부분에 삽입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영상이 실제로는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임에도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봤다.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8 이 단체 소속 마이클 그래거 씨가 이 장..

• 검찰, PD수첩 기소 - 작가 e메일 일부공개 논란

2009.06.18 “사생활 침해…정치수사” “명예훼손죄 근거자료” 검찰이 MBC PD수첩에 참여한 작가 김모(37·여)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 변호인은 작가의 개인 이메일 공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미국에서 공개된 지난해 1월부터 제작진에게 소환통보한 7월까지 7개월간의 PD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낸 뒤인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

• 노무현 서거 비밀의 열쇠 '2002 대선자금' 전모

2009.06.23 원문 대통령 시절 못 건드렸던 대선자금·당선축하금 주목검찰, 광범위한 계좌추적·세무조사로 샅샅이 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대선자금’이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서 검찰이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의 ‘꼬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 내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수사망이 펼쳐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 2004년에도 지금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대선자금에 관한 시선을 쫓았다. 노무현 전 대..

• 비정규직법안 뭐가 문제인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기본 취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에 있음에도 사용기간의 적용 유예라는 미봉책에 매몰되면서다. 근인은 정부·여당이 노동계 등이 줄곧 요구해온 대책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 등을 앞세워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기간 제한 조항의 적용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출구’로 여야 정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꾸려졌으나 이 또한 유예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갈려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7년 7월1일 시행된 ‘기..

•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자 44명 확정... 전여옥 7번

2009.06.30 박세일 "독일도 패전 뒤 교수 등용... 불가피한 선택" 시각장애인 8번 배정 등 비례대표 공천 44명 확정 당 사무처 당직자, 직무 거부 움직임 30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 결과 '외부인사 중용, 내부인사 홀대' 현상이 두드러지자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직무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당 대변인실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이 발표되자,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 밖으로 밀려난 것에 반발, 직무를 중단하고 퇴근했다. 이로 인해 31일 예정된 박근혜 대표의 지방 순회 일정 등이 발표되지 않는 등 당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이상득 공동선대본부장도 겉으로는 지역구 문제를 사퇴 이유로 내세웠지만..

• 김대중 前대통령 마지막 연설 - 6·15 기념 연설 전문(全文)

2009년 6월11일 남북 6·15 남북공동선언 기념행사 특별연사 자격으로 행한 연설. 존경하는 선배 동지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이 나와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6·15와 10·4 이것을 생각할 때 돌아가신 노무현 대통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노 대통령과 저만이 북한을 가서 정상회담을 한 그 사건도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하고 저하고 이상한 닮은 점이 많아요. 둘이 다 농민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무현 대통령은 부산상고를 다녔고, 나는 목포상고를 다녔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은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가고 나도 돈이 없어 대학을 못 갔어요. 노무현 대통령은 대학을 못간 대신에 열심히 공부해 가지고 변호사가 됐고, 나는 열심히 사업해서 돈 좀 벌었어요...

• 김대중 대통령 영결식 전(全)과정

2009.08.23 김 前대통령 국회 빈소, 영결식 엄수 ◀ＡＮＣ▶ 현재 시간이 １시 ４９분, 영결식까지는 정확하게 １１분 정도 남아 있습니다. ◀ＡＮＣ▶ 이제 국회를 다시 연결해서 지금 상황을 알보겠습니다. 이언주 기자 전해 주세요. ◀ 기 자 ▶ 이제 고 김대중 전 대령의 영결식은 ２시부터 시작될 예정인데요. 조금 전에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분향소 뒤편에 모신 고인의 시신을 영구차로 옮겨서 이곳 영결식장으로 오는 절차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김재용 기자와 함께 영결식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또 지금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영결식, ２시부터 １시간 남짓 진행이 되는데요. 어떤 순서로 오늘 진행이 됩니까？ ◀ 기 자 ▶ 오늘 영결식은 국민의례와 약력보고, 추..

• 촛불의 한계와 법과 질서의 집행방식

2009.02.20 백낙청ㆍ이문열 씨의 대립되는 시국관 보수쪽인 이문열 작가와 개혁, 진보쪽인 백낙청 교수의 간접논쟁은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 불꽃을 튀겨 아찔하기도 하였다. "…불복의 구조화가 너무 견고하게 진행되지 않았나 싶다. 어떤 이는 불복을 넘어 승리의 확신까지 품고 이 정권에게 전면적인 투항을 권고하는 것 같은 인상을 주기도 한다." (19일 이문열 작가) 이는 전날(18일)에 백낙청 교수가 "정부 및 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동참하는 일종의 거국체제를 만들어 국가비상시국에 대응해야 한다" 고 베이징 6자회담 비슷한 방식을 제안한데 대한 반격이다. 물론 백 교수는 치밀한 학자답게 "합법적인 정부가 엄연히 존재하는 마당에 이들의 결정이 법적인 구속력을 가질 수 없고..."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

• PD수첩 광우병 사건 피고인 조능희.송일준.김보슬.이충근.김은희에 대한 판결문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9고단3458 가. 명예훼손 나. 업무방해 피 고 인 1. 조능희 (610619-1000000), MBC 프로듀서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산시000 2. 송일준 (581014-100000), MBC 프로듀서 ---전남 영암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3. 김보슬 (780131-2000000), MBC 프로듀서 ---전라도 주거 고양시 000 등록기준지 서울 000 4. 이춘근 (760416-1000000), MBC 프로듀서 ---전라도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경북 000 5. 김은희 (720415-200000), MBC 작가 ---전남 목포?(여수?) 주거 서울 000 등록기준지 목포시 000 검 사 : 전현준, 박길배, 김경수,..

• 참여연대 공동대표 3인의 전력(前歷)

참여연대가 천안함 爆沈(폭침)에 대한 정부 발표에 의문이 있다는 편지를 유엔으로 보내 물의를 빚고 있다. 소위 불법적인 국가권력 횡포와 재벌중심 경제운용을 시민의 「참여」로 제어하겠다는 취지로 1994년 9월 발족한 참여연대는 현재 임종대(한신대 교수) 정현백(성균관대 교수) 청화(청암사 주지) 3인 공동대표 체제로 운영 중이다. 靑和(청화) 공동대표는 조계종 교육원장(2004.4.1~ 2009.3.24)을 지냈으며 실천승가회 의장 출신이다. 실천승가회는 98년 6월 「비전향장기수후원회」, 99년 9월 「국보법반대국민연대」, 2001년 3월 親北(친북)단체인 「통일연대」, 2005년 2월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평택범대위)」등에 참여했었다. 비전향장기수란 간첩·빨치산 출신으로 북한정권에 대한..

• PD수첩사건 수사결과

｢PD手帖｣事件 - 搜査 結果- 2009. 6. 18. 서울中央地方檢察廳 Ⅰ.槪要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08.6.20.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로 약칭함)로부터 MBC PD수첩 제작진에 대한 명예훼손 수사의뢰서를 접수하여 수사에 착수한 이후, 前 농식품부 장관 정운천과 前 농식품부 농업통상정책관 민동석이 명예훼손 고소장을, 미국산 쇠고기 수입 판매업자 등이 업무방해 고소장을 각각 추가로 제출함에 따라 이를 병합하여 수사를 진행하였음 수사과정에서 피의자들의 이메일 송수신 내용 및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였고, 또한 임의 출석 요구에 수차례 불응한 피의자들을 전원 체포하여 조사하였음 이외에도 관계 공무원, 의사, 수의사, 교수 등 해당분야 전문가들 및 번역자에 대한 조사, 그리고 압수수색을 ..

• 2010. 6. 2 지방선거 예상 출마자 명단

☞ 한나라당(한), 민주당(민), 자유선진당(자), 친박연대(박), 창조한국당(창), 민주노동당(노), 신당(신), 무소속(무)◆ 서울 = 오세훈(48·한·서울시장) 홍준표(55·한·국회의원) 원희룡(46·한·국회의원) 김충환(55·한·국회의원) 강금실(52·민·전 법무부장관) 유인촌(58·한·문화체육관광부장관) 맹형규(63·한·대통령정무특보) 나경원(46·한·국회의원) 한명숙(65·민·전 국무총리) 박영선(49·민·국회의원) 이계안(57·민·전 국회의원) 신계륜(55·민·전 국회의원) 임종석(43·민·전 국회의원) 추미애(51·민·국회의원) 노회찬(53·신·당대표)◆ 경기 = 김문수(58·한·경기지사) 남경필(44·한·국회의원) 전재희(60·한·보건복지가족부장관) 김진표(62·민·전 경제부총리) 김부겸..

• 천안함 장병 46인 프로필

● 천안함 피격 사건2010년 3월 26일에 백령도 남서쪽 약 1km 지점 해상에서 해군의 초계함인 PCC-772 천안함이 북한의 어뢰공격으로 침몰하였는데, 탑승하고 있던 승조원 104명 중 58명이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46명의 실종자는 수색과 선체 인양이 되었으나, 결국 해군 장병은 40명이 사망하였고 6명(이창기 원사, 최한권 상사, 박경수 중사, 장진선 하사, 강태민 일병, 정태준 이병)이 실종되었다.772함(艦) 나와라. 온 국민이 애타게 기다린다. 칠흑(漆黑)의 어두움도 서해(西海)의 그 어떤 급류(急流)도 당신들의 귀환을 막을 수 없다. 작전지역(作戰地域)에 남아있는 772함 수병은 즉시 귀환하라. 772함 나와라. 가스터빈실 서승원 하사 대답하라. 디젤엔진실 장진선 하사 응답하라. 그대 임..

• 법원은 주체사상을 斷罪하는데 학교는 주체사상 선전을 代行해준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 선전 등장! 지난 주 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가,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에게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2년 형 등 有罪(유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는 점이었다. 판결문은 이석기와 RO의 범죄 사실로 주체사상 신봉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그런데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 중엔 이 주체사상을 北의 선전자료를 근거로 삼아 가르치도록 기술한 교과서가 몇 개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천재교육 교과서이다. 법원은 주체사상을 斷罪(단죄)하는데 학교는 주체사상 선전을 代行(대행)해준다. 작년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18 페이지의 ‘자료읽기’ 난엔 라는 제..

• 천안함 ‘북 어뢰 공격’ 최종 결론

2010.6.9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한 민군 합동조사단은 5월 20일 천안함이 북한제 어뢰의 공격을 받아 수중 폭발한 것으로 최종 결론 내렸다. 윤덕용 공동 조사단장은 “천안함은 가스터빈실 좌현 하단부에서 북한제 감응 어뢰의 강력한 수중폭발에 의해 선체가 절단돼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조사단은 조사 과정에서 침몰 해역에서 북한군 어뢰로 확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물로 어뢰의 추진 동력부인 프로펠러를 포함한 추진모터와 조종장치를 수거했다.이는 북한이 해외로 수출할 목적으로 배포한 어뢰 소개 자료의 설계도에 명시된 CHT-02D 어뢰의 크기와 형태가 일치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조사단은 어뢰 추진부를 조사한 결과 뒷부분 안쪽에 ‘1번’이라는 한글 표기가 사용됐다는 점을 확인했다.▲ 민·군 ..

• ​"나 보고 물러가라는 기사를 막 쓰는데 언론자유가 없다니..."

趙甲濟＊1975년 박정희 대통령 기자회견문 일부 "요즈음 한국의 일부 인사들 중에는 자기는 두 동강이 난 分斷된 남한 땅에 살고 있으면서 머리와 생각은 미국이나 서구라파에 가 있어 가지고 그 곳에 대한 환상만 자꾸 생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요즈음 정부에 대해서 늘 반대하는 일부 사람들 중에, 언필칭 민주주의가 어떻고 자유가 어떻고, 이런 소리를 많이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의 하나의 특권물이고 마치 자기들의 독점물같이 떠들고 있고, 현 정부에 앉아 있는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자유가 뭔지 전혀 모르는 무지막지한 사람들이 앉아서 정치를 하고 있는 것같이 선동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요즈음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

•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8종(種) 분석 일람표

■ 역사 교과서는 실린 것보다 안 실린 것이 더 문제 2015.12.14 趙甲濟 좌편향 교과서가 숨긴 사실 목록, 새 교과서에 반영해야 할 것들 좌편향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는 실린 것보다 안 실린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이다. 의도적으로 누락시킨 아래와 같은 사실들이 새 교과서에 반영되어야 균형이 잡힌다. 1. 김일성이 소련군 장교로서 스탈린에게 불려가 면접시험을 본 뒤 합격되어 지도자로 선택되었고, 소련군이 써준 시나리오대로 괴뢰정권을 세웠다는 역사적 사실. 2. 1945년 9월20일 스탈린이 소련군에 명령하여 북한에서 親蘇공산 정권을 세우도록 한 사실과 이것이 38선 분단의 직접 원인이란 사실. 3. 소련군이 북한에서 벌인 강간·약탈, 신의주 학생 반공의거와 소련군의 武力진압. 4. 정권수립을 위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