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주가조작 등 범죄혐의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제정 2007.12.28 법률 제8824호 · 한시법:2008.2.21]제1조(목적) 이 법은 제2조에 따른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이 법에 따른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의 사건에 한한다.1.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과 재미교포 김경준(미국명 크리스토퍼 김)이 (주)엘케이 이뱅크(LK e-BANK), 비비케이(BBK)투자자문(주), 옵셔널벤쳐스(주) 등을 통하여 행한 주가조작 등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 및 역외펀드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건2.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제1호 사건과 관련된 횡령 배임 등 재산범죄 사건3.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이명박의 도곡동 소재 땅..

• 국민권익위원회의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그 구체적 내용은?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안)

❶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개요 2015.03.03 【가칭 ‘김영란법’ 관련 ❶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❷이상민 의원 대표발의 ❸정부 제출안 ❹김기식 의원 대표발의 - 이상 4건의 법률안에 대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 관련 조항을 정무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2015.01.12) ▶ 2015.03.0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위원회안)’ 가결(국회통과) ▶ 2015.03.27 공포(법률 제13278호) ▶ 2016.09.28 시행예정】 1. 제안경위가. 2013년 5월 24일 김영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과 2013년 5월 28일 이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 피의자의 얼굴·실명·나이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근거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정 1990.12.31 법률 제4295호][일부개정 2016.1.6 법률 제13716호]제1조(목적) 이 법은 기본적 윤리와 사회질서를 침해하는 특정강력범죄에 대한 처벌과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범죄로부터 사회를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전문개정 2010.3.31]제2조(적용 범위) ① 이 법에서 “특정강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1. 「형법」 제2편제24장 살인의 죄 중 제250조[살인·존속살해(尊屬殺害)], 제253조[위계(僞計)등에 의한 촉탁살인(囑託殺人)등] 및 제254조(미수범. 다만, 제251조 및 제252조의 미수범은 제외한다)의 죄2. 「형법」 제2편제31장 약취(略取..

• 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위헌결정문(95헌마224 등 1995.12.27 선고)

공직선거법및 선거부정방지법[별표1]의「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1995.12.27. 95헌마224․239․285․373(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 1. 평등선거(平等選擧) 원칙(原則)과 투표가치(投票價値)의 평등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國會議員地域選擧區間) 인구편차(人口偏差)의 허용한계3. 인접하지 않은 2개의 행정구역을 하나의 선거구(選擧區)로 한 선거구획정(選擧區劃定)의 위헌성4.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選擧區區域表)를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여부 ※ 관련 내용 글 보기▶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변화 과정(각 위헌결정 내용 요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과 과정(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

• ②2001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00헌마92 등 2001.10.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조 제2항[별표1] 위헌확인(2001. 10. 25. 2000헌마92·240(병합) 전원재판부) 【판시사항】1. 선거구획정에 관한 입법재량의 한계2. 국회의원지역선거구간 인구편차의 허용기준3. 특정지역의 선거인들에 대한 차별적 선거구획정(소위 게리맨더링)으로 인정되지 아니한 사례4. 선거구구역표의 일부에 위헌적 요소가 있는 경우 선거구구역표 전체를 위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여부5. 헌법불합치결정을 하고 잠정적으로 그 효력을 지속시키는 이유 ※ 관련 내용 글 보기▶선거구 획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입장 변화 과정(각 위헌결정 내용 요지)▶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안 내용과 과정(20대 총선 공직선거법 재조정된 ‘국회의원지역선거구 구역표’)▶①1995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

• ③2014년 헌법재판소 국회의원선거구(구역표) 헌법불합치결정문(2014헌마53 등 2014.10.30 선고)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 별표 1 위헌확인【 2014. 10. 30. 2012헌마190․192․211․262․325, 2013헌마781, 2014헌마53(병합) 】【판시사항】1.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1항 본문 중 “자치구” 부분(이하 ‘이 사건 분할금지조항’이라 한다)이 직접성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소극)2. 공직선거법(2012. 2. 29. 법률 제11374호로 개정된 것) 제25조 제2항 별표 1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중 “대전광역시 동구 선거구” 부분, “경기도 수원시 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갑선거구” 부분, “경기도 용인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갑선거구” 부분, “충청남도 천안시 을선거구” 부분, “충청북..

• 세월호 사건 대법원 2015도6809 판결(2015.11.12 선고) 2014고합180(2014고합384)·2014노490 판결문

【대법원 2015.11.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판결】 판시사항 [1]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는 부작위가 형법적으로 부작위로서의 의미를 갖는 경우 / 부진정 부작위범에서 부작위로 인한 법익침해가 범죄의 실행행위로 평가될 수 있는 경우 및 여기서의 작위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사회상규 혹은 조리상 작위의무가 기대되는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여부(적극) / 부진정 부작위범의 고의의 내용 및 이때 작위의무자에게 고의가 있었는지 판단하는 기준[2] 선장은 승객 등 선박공동체가 위험에 직면할 경우 선박공동체 전원의 안전이 종국적으로 확보될 때까지 적극적·지속적으로 구조조치를 취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선장이나 승무원은 선박 위험 시 조난된 승객이나 다른 승무원을 적극적으로 구조할..

• 외부성기 형성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여성에서 남성으로의 성 전환자에 대하여 성별정정 허가

○판례제목: 등록부정정(성별정정)○사건번호: 서울서부지법 2030호파1406 ○선 고 일: 2013.11.19 【판결요지】 신청인이 남성으로서의 성정체성이 확고하고, 수술 등을 통하여 신체 외관상으로도 남성으로 보이고, 그 생활 역시 남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다시 여성으로 재전환할 가능성이 거의 없음에도 단지 외부 성기를 구비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 하나로 그를 가족관계등록부 상 여성으로 묶어 두는 것은 신청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판례 전문】 1. 이 사건의 핵심 판단사항 생물학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으로 태어났으나 그 반대의 성에 대한 귀속감을 가지고 반대의 성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성전환증은 의학적으로 성정체성 장애..

• 대북송금 김윤규·임동원·이기호·최규백·이근영·박상배 서울중앙지법 2003고합580 판결(박지원·정몽헌·이익치 관련)

서울중앙지법 2003.9.26. 선고 2003고합580,585,609,643 판결 •구 외국환거래법위반(일부 공소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1]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통치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2]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 및 이에 관여한 기업에 대한 은행의 위법한 대출행위가 통치행위인 남북정상회담과 일정 부분 관련성이 인정된다는 사정만으로 형법상 정당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대북송금이 외국환거래법 제18조 제1항 소정의 신고할 자본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4]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 박지원 후보 비방죄 적시, 이유없다. 96도2910 대법 판결(1997.4.25. 선고)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명예훼손【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도2910 선고 판결 】 판시사항[1] 후보자비방죄의 성립요건인 '사실의 적시'의 의미[2] 후보자비방죄의 초과주관적 위법요소인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의 구체적 판단 기준[3] 컴퓨터 통신에 게재한 통신문의 내용에 사실의 적시 및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이 없다고 보아 후보자비방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1조 본문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

• 산재사망 직원자녀 특채 대물림 현대·기아차 협약 무효, 그 평석

2015.12.14박수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효력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0. 15. 선고 2014가합17034 판결 대상판결은 “업무상 재해를 당한 조합원의 가족채용에 관한 단체협약의 내용은 사용자의 고용계약 체결의 자유를 완전히 박탈하고 일자리를 물려주는 것이어서 반사회적 질서위반으로 무효”라고 판단하였으나, 단체협약의 자치를 축소하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제한하는 것이며 사회적 질서를 확대해석 하였다. 1. 사실관계 소외 망인은 1985년 2월경 기아자동차에 입사하여 2008년 1월경까지 간이금형반에서 금형세척작업을 고유업무로 수행하다가 2008년 2월경 현대자동차에 전출되어 근무하였다. 망인은 2008년 8월경 급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

• 민법의 한글화 추진 정부 입법안(立法案) 국회계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7126＊제출연월일: 2015.10.8＊제출자: 정부 ＊현재: 국회계류상태＊심사진행상태: 접수 ⇨ 법제사법위원회 심사(현) ⇨ 본회의심의 ⇨ 정부이송 ⇨ 공포 ▼제안이유 1958년 제정되어 196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우리 「민법」은 제정 이후 57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제정 당시 규정된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표현 등을 여전히 다수 포함하고 있어 일반 국민들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법치국가에서의 법률용어와 법률문장은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하여 이를 잘 활용하고 따를 수 있도록 해야 하고, 특히 「민법」은 사법(私法)의 근간이 되는 법률로서 「상법」 등 수많은 민사특별법의 기초가 될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 피상속인 사망시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안 논의

'배우자 상속시 선취분 50% 인정' 개정안 재논의 (2014.2.13.)"황혼 결혼한 배우자·가업승계 등서 분쟁 소지"법무부, 입법예고 미루고 개정 특별위원회 소집피상속인이 사망하면 생존 배우자에게 재산의 절반을 '선취분'으로 인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상속법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일자 법무부가 입법예고를 늦추고 장고를 거듭하고 있다.법무부 산하 '민법 상속편 개정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김상용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상속법 개정방안에 대한 여론과 문제점을 검토했다.위원들은 생존 배우자에게 사망 배우자의 재산 중 50%를 선취분으로 인정한다는 기존 틀을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황혼 결혼한 생존 배우자가 선취분을 받는 게 부당한 경우나 자녀가 미성년자인..

•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제정 2014.12.29 국회규칙 제189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민여론, 이해당사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반영한 합리적 공무원연금개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회에 설치되는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국회에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이하 "기구"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등) ①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1교섭단체 및 그 밖의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6명(국회의원 2명,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소속..

• 2015.05.29 국회 통과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 원문과 개정(수정)된 내용 비교

오랜 진통 끝에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로 구성된 실무기구는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 특별위원회 활동 마감시한을 하루 앞둔 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전격 합의안을 내놨다. 1일 오후 국회에서 실무기구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야와 정부, 공무원단체는 현재 1.9%인 지급률을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방안에 전격 합의했다. 이하 자세한 내용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합의(2015.05.02) 관련 내용 보기▶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국회본회의회의록(2014.12.29 의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 출범(201..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 비용추계서

의 안 번 호 16030 비 용 추 계 서의 뢰 인 : 이 현 재 의 원접 수 일 : 2015년 7월 9일회 답 일 : 2015년 9월 8일 법안비용추계2과 2015-340담 당 : 장 태 성 과 장임 금 분석관내용문의 : (02)788-4650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의 결과제정안에 따라 사업재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성립한 회사를 말한다. 다만, ｢상법｣ 제614조의 “외국회사” 및 제617조의 “유사외국회사”는 제외한다.2. “사업재편”이란 기업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생산성을 상당정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안(원샷법)

(이현재의원 대표발의) 의 안번 호 16030발의연월일 : 2015. 7. 9. 발 의 자 : 이현재ㆍ강석훈ㆍ김상훈류성걸ㆍ김종태ㆍ김정록경대수ㆍ김희국ㆍ염동열이상일ㆍ김용태ㆍ이진복길정우ㆍ이채익ㆍ이강후정수성ㆍ정두언ㆍ김정훈박대동ㆍ신동우ㆍ김동완전하진ㆍ강은희ㆍ홍지만박대출ㆍ신의진ㆍ권성동 의원(27인) 제안이유 최근 한ㆍ중, 한ㆍ베트남 FTA 등으로 우리 산업의 해외진출 기회가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를 우리 경제의 대도약의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산업과 기업의 튼튼한 경쟁력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최근 한국경제는 신흥국의 급속한 추격에 따른 주력산업의 수출 부진, 기업의 영업 실적 악화, 투자활동 위축 등으로 경제의 활력이 저하되고 중장기 경쟁력마저 약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음. 중소ㆍ중견기업들은 과다경쟁과 영..

•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개념

김명재 교수Ⅰ. 서언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헌법전문과 본문 제4조에서 발견된다. 헌법전문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려는 국민적 결의를 선언하고 있다. 제4조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규정한다. 그리고 동일성 여부가 다투어지고 있는 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은 제8조 제4항(정당해산)에서 발견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개념을 구성하는 기초개념으로서의 자유 , 민주 , 질서와 기타 유사개념들은 헌법전 도처에서 발견 된다.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적극 실현되고 침해로부터는 반드시 수호되어야 할 헌법상 최상위의 규범적 가치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헌법상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내지 민주적 기본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