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487)

    • [박근혜 탄핵] 박근혜 대통령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야당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그 근거(헌법위배 5가지, 법률위배 4가지)들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2016.12.3) 발의자 : 우상호․박지원․노회찬 등 171명 주문: 헌법 제65조 및 국회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 박근혜의 탄핵을 소추한다. □ 탄핵소추의 사유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다. 대통령은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직접 선거를 통하여 권력을 위임받은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할 책무를 지며 그 직책을 성실하게 수행해야 한다(헌법 제66조 제2항, 제69조). 이러한 헌법의 정신에 의하면 대통령은 ‘법치와 준법의 존재’이며, “헌법을 경시하는 대통령은 스스로 자신의 권한과 권위를 부정하고 파괴하는 것”이다(헌재 2004. 5. ..

    국회 2016.12.10
    • [제19대 국회]아문법 찬성·반대 국회의원 명단(2015.3.3 새누리당·새정치민주연합·정의당)

    지난 2014년 12월 17일 열린 교문위 법안소위에서 1년여간 정부안과 의원안이 충돌했던 아문법 개정안이 위원회 수정안으로 통과됐다. 수정안에서는 위탁을 받은 아시아문화원이나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매년 인건비, 경상적경비, 시설운영․확충비, 콘텐츠개발 및 사업비 등 안정적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여야 한다고 국가의 지원 의무를 못박았다. 그리고 2014년 12월 25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국가소속기관임을 분명히 하고 국가재정 지원 또한 법률에 명시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아문법)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지도부는 아문법은 광주법이라며 제동을 걸고 정부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는 추세였다.정부가 아시아문화전당의 완전 법인화를 추진..

    국회 2016.09.08
    •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5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정치가 민생 경제위기 극복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념과 진영논리를 벗어나, 정부와 국회가 실사구시(實事求是)하는 자세가 중요하다. 야당도 합의의 정치 실현을 위해 양보할 것이 있다면 과감히 양보하겠다면서 대통령의 흔쾌한 수용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추 대표 연설에 대해 소이부답(笑而不答)이라고 평가를 거부했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 도중 같은당 한 의원이 야유를 보내려하자, 자제를 요청하는 등 제1야당 대표에 대한 예우를 지켰다. 정 원내대표는 추 대표의 연설에 앞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존중과 경청은 협치의 출발이라며 우리는 야당 대표 연설을 경청하고 연설도중 야유를 하지 말 것을 의원들에게 당부한 바 있다...

    국회 2016.09.06
    •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 전문(全文)

    이정현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내후년이면 헌정 70년을 맞이하는 시점에서 국회가 정말 처절하게 자기반성을 하고,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로 거듭나자고 호소하고 싶다”며 “이를 위해 국회가 헌정 70년 총정리국민위원회를 1년 시한으로 설치해서 혁명적인 국회개혁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민 중에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들이 국회를 한 번 제대로 진단하게 하자”며 “그분들로 하여금 국회법, 국회 행태, 국회 관습, 국회 관행, 국회의원들의 행동과 의식을 1년간 함께 활동하며 지켜보게 하자”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 국회의원이 스스로 청문회 대상을 자처하는 것이다”며 “지금까지 70년간 해왔던 국회개혁과 차이점은 개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답을 찾는 회의가 아니라 국회실..

    국회 2016.09.06
    • 정세균 국회의장 교통법규 위반 78건(산자부 장관 되고 국회의장 되는 나라)

    2006.02.07 정세균 교통법규 위반 78건 ▲ 정세균 산자장관 내정자(*전라북도 진안 生) - 국회 인사청문회정세균(丁世均) 산자장관 내정자가 최근 6년동안 70여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산자위 소속 한나라당 김기현(金起炫) 의원은 7일 보도자료를 내고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 내정자가 지난 2000년부터 작년 말까지 속도위반 등 총 78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정 내정자의 유형별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속도 위반 67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10건 ▲신호 위반 1건 등이다. 연도별로는 ▲2000년 5건 ▲2001년 14건 ▲2002년 26건 ▲2003년 9건 ▲2004년 20건 ▲지난해 4건 등이었다. 김..

    국회 2016.08.30
    • 조선일보는 보도의 당위성이 있는가? 이석수는 결코 잘못한 것이 없는가?

    언론, 당신들이 우병우보다 깨끗한가?2016.08.20 조갑제닷컴 證人 총리 공관에서 업자를 불러 뇌물을 받았다가 기소되어 대법원 최종 판결까지 무려 4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던 한명숙 전 총리, 대법원이 이유 없이 판결을 미루고 있는데도 언론은 별 비난이 없었다. 그녀는 일생이 反대한민국 활동으로 일관한 사람이다. 지금 우병우 파헤치기식 보도를 했더라면 대법원이 그렇게 재판을 미루지 못했을 것이다.지금 조선일보가 보이는 우병우 찍어내기는 도를 넘었다. 우병우를 사이에 놓고 박근혜 정권과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게 아닌가 착각이 들 정도다. 처음에는 우병우 妻家의 토지거래를 트집잡아 '의혹'을 제기하더니 문제되는 게 없자 우병우 부부가 소유하고 있는 도라지 밭에 잡초가 많다고 시비 걸다가..

    국회 2016.08.22
    • 새누리당 당대표 이정현, 최고위원 조원진·이장우·강석호·최연혜 당선(전체 후보별 득표 결과)

    8월 9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새누리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에 이정현 의원이 4만4421표를 획득하여 당선되었다. 최초로 호남 출신 인물이 보수당의 당 대표가 된 것이다. 2위는 3만1946표를 얻은 비박계 단일후보 주호영 의원이다. 큰 표차이로 이정현 의원과의 경쟁에서 탈락이 되었다. 이정현 대표는 전남 곡성 출신으로 18대 한나라당 비례대표로 초선의원을 지내고 2014년 7·30 전남 순천·곡성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되어 19대 국회 재선의원이 되었다. 그리고 이번 20대 4·13 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당선되어 3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2004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시절 당 부대변인으로 인연을 시작하여 12년째 이어오고 있다. 2012년 대선후보 공보단장과 대통령직인수위 당선인 비서실 정무팀장..

    국회 2016.08.09
    • 제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방법

    □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 방법 각 정당의 비례대표 의석은 2000년 16대 총선까지만 해도 각 당의 전체 지역구 후보자 득표율에 따라 배분했다. 그러나 2004년 17대 총선부터는 지역구 후보뿐 아니라 지지 정당에도 한 표를 행사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되면서 정당투표 결과로 비례대표 의원 수를 결정하게 됐다. 정당이 비례대표 의석(총 47석)을 배분받으려면 우선 정당투표 지지율을 3% 이상 얻거나, 지역구 선거에서 5석 이상의 당선자를 내야 한다. 지역구 5석 이상을 확보한 정당은 정당투표 지지율이 3% 미만이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얻을 자격이 생긴다. 반대로 정당투표 지지율이 3% 이상인 정당은 지역구에서 한 석도 얻지 못해도 비례대표 의석을 가져갈 수 있다. 비례대표 의석수 계산은 이 같은 자격요..

    국회 2016.05.23
    • 역대정당들의 등록 및 말소 상황

    출처 대한민국 정당 ◉정당의 정의•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 ◉정당의 구성 및 성립•정당의 구성 : 중앙당(수도에 소재)과 시․도당(특별시 · 광역시 · 도에 소재) •정당의 성립 : 정당은 5개 이상의 시 · 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 · 도당은 당해 시 · 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갖추어 중앙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함으로써 성립 ◉입당 및 탈당•입당 : 정당의 당원이 되기 위해서는 당원의 자격이 있는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한 입당원서를 시 · 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제출하여 입당신청을 하여야 함. 전자 서..

    국회 2016.05.19
    • 주요 국가들의 국회 회의장 구조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8주요 국가들의 의회 회의장 구조와 의석을 비교해보면 한국은 한 명의 의원이 차지하는 공간이 외국 국회 의원석보다 넓은 편이다. 민주주의 원조 나라인 영국 의회의 좌석은 기다란 벤치형 의자로 서로 어깨가 스치는 간격으로 앉는다.

    국회 2016.05.19
    • 20대 총선 후보자의 절반이 정치인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1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명, 변호사 76명, 교육자 51명,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2016.05.19
    • 국회의원 1인당 세비와 혜택들은?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2.0119대 국회에서 2016년도 세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철회했다. 그대로 본회의를 통과됐다면 의원들은 연간 1억4천만 원에서 1억5천만 원(전체 세비 기준으로는 2% 인상)으로 받게 되는 것이다. 그동안 의원들의 수당,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는 국회규칙으로 인상해왔고,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다.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의원 세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국회 2016.05.19
    • 역대 국회의원 중 최고령·최연소 당선자는?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4.01제20대 국회의원 총선거 후보자 942명의 직업을 분석한 결과 국회의원을 포함한 정치인이 504명, 변호사 76명, 교육자 51명, 회사원 18명 등으로 정치인 출신이 50%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또 50세 이상 60세 미만 후보자의 비율이 4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국회 2016.05.19
    • 19대 국회의원 입법활동 성적 분석-꼼수 법안 많고 가결률 낮아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2016.03.0819대 국회의원들의 입법활동 분석결과, 법안 가결률이 12%로 역대 최저라는 결과가 나왔다. 19대 국회 의원발의를 살펴보니 단순 용어 정비, 비슷한 법률 제출하기 등이 많았다. 선수별로는 5선 이상 의원들의 가결률이 가장 낮은 수치로 조사됐다.

    국회 2016.05.19
    • 미국·영국·프랑스·독일과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세비 비교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2.12 각 국의 1인당 GDP와 국회의원의 세비를 대비시켜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세비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것을 확연하게 알 수 있다.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의 경우 국회의원의 세비는 해당 국가 1인당 GDP의 2.8~3배, 미국은 3.6배 정도 차이를 보인다. 반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5.18배를 세비로 받는다. 그렇다면 국회의원 세비&연금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일까?

    국회 2016.05.19
    • 국회의원으로 활동한 연예인·방송인은 누구?

    출처 조선닷컴 인포그래픽스 2016.03.14TV를 뛰어넘어 정계로 진출한 최무룡, 신성일, 강부자 등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연예인들이 국회에 많이 진출했다. 이중 몇명은 2선, 3선에 성공했지만 대부분은 의정활동이 미미했거나 정치에 한계를 느껴 TV로 다시 돌아왔다.

    국회 2016.05.19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도 지역 투표구별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 결과 EXCEL

    ▣ 4.13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15. 12. 15(화)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2016. 3. 24(목) ~ 3. 25(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재외 투표: 2016. 3. 30(수) ~ 4. 4(월) 오전 8시 ~ 오후 5시○ 선상 투표: 2016. 4. 5(화) ~ 4. 8(금)○ 사전 투표: 2016. 4. 8(금) ~ 4. 9(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일: 2016. 4. 1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제주특별자치도 2개 시(市)별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

    국회 2016.05.11
    •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경남지역 투표구별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 결과 EXCEL

    ▣ 4.13 총선○ 예비후보자등록 신청: 2015. 12. 15(화)부터○ 후보자등록 신청: 2016. 3. 24(목) ~ 3. 25(금) 오전 9시 ~ 오후 6시○ 재외 투표: 2016. 3. 30(수) ~ 4. 4(월) 오전 8시 ~ 오후 5시○ 선상 투표: 2016. 4. 5(화) ~ 4. 8(금)○ 사전 투표: 2016. 4. 8(금) ~ 4. 9(토) 오전 6시 ~ 오후 6시○ 투표일: 2016. 4. 13(수) 오전 6시 ~ 오후 6시■ 경상남도 7개 시(市)별 및 1개 시(市)의 5개 구(區)별 및 10개 군(郡)별 정당별 비례대표 득표율(총 22곳)

    국회 2016.0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