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01)

    • 연예인 계약서(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연기자 중심)

    □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연예인)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연예산업에서 불공정한 내용의 계약체결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대중문화예술인(가수중심) 표준전속계약서」와「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중심) 표준전속계약서」를 심사하여 공시함. □ 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인가?▶당초 '연예인' 표준약관이란 표제를 사용하고자 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연예인'보다 '대중문화예술인'이란 용어가 선호되는 추세이고, 또 연예인 관련 단체에서도 요구해 이를 반영한 것이다. 연예기획사측 단체도 이에 찬성했다.▶'표준약관'이란 용어도 연예인 전속계약은 사업자-일반소비자 간 계약이 아닌 사업자(기획사)와 사업자(연예인) 간 계약이므로 '표준계약서'용어를 사용했다. 기존 공정위 표준약관에도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연예 2015.11.20
    • 문재인의 대선 정책공약(별지첨부파일)

    사람이 먼저다 문제인 [미래를 여는 문]앞에서

    사회 2015.11.20
    • 안철수의 대선 정책공약(별지첨부파일)

    안철수의 진심캠프 금융산업 및 금융감독 개혁 정책 외교정책 발표 방송·통신 정책약속 교육희망을 위한 교육격차 해소 및 교육복지 실현 정책과제 발표 대북정책 공약 발표 자영업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정책약속집 ‘안철수의 약속’ 노인, 장애인 복지 정책 발표 성평등정책 발표 국방안보정책 발표 공정거래제도 개혁 정책 노동정책발표 IT/인터넷정책 발표 중소기업 정책

    사회 2015.11.20
    • ‘좌익 공산주의’ 노트

    2008.10.07 좌익 공산주의는 동서분할 시대 어느 한 편에 섰던 내셔널리스트에겐 매우 곤혹스러운 정치이념이다. 좌익 공산주의는 중도파 및 우파와 구분되는 코민테른 내부의 좌파를 의미하지만 끝내는 러시아 사회주의 혁명의 너른 품이었던 레닌에게조차 “유아적 무질서”라는 비판을 받고 쫓겨났던 비타협 근본주의자들의 사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진영의 무게에 깊이 눌렸던 우리의 머리를 일정하게 해방시키는 이론적 처방전이기도 하다. 그 역사는 대체로 판네쿡과 보르디가에서 유래한다. 이 노트는 ‘빛나는 전망’에서 펴내고 오세철이 편저한 가운데 ‘역사’ 일부분을 재구성한 것이다. 512p 책 전체 분량의 1/5정도만 소화했다. 직접 책을 보는 것만큼 풍부하고 정확한 건 없다. 중괄호{}는 노트 작성자의 숙제다...

    사회 2015.11.20
    • 한국 노동운동은 배부른 노조의 집단 이기주의

    2009.06.19 2008년 현재 전국 노조 조합원 수가 166만6000명으로 2007년보다 2만1984명 줄었다는 노동부 집계가 발표됐다. 노조 조직률은 10.5%였다. 1989년 19.8%였던 점을 감안하면 노조의 침체가 뚜렷하다. 그런데도 공무원의 노조 조직률은 75.3%, 300명 이상 대기업의 조직률은 45.4%나 된다. 노동운동이 대기업·공공부문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다. 막강 노동운동단체인 민노총만 해도 16개 가맹조직의 면면을 보면 전교조·공무원노조·공공운수노조 같은 공공부문 노조가 주축이다. 여기에 사무금융노조·언론노조·교수노조·대학노조 등 화이트칼라 노조가 가세해 있고, 현대차·기아차 등 거대기업 노조가 가입한 금속노조가 포진해 있다.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사회적 약..

    사회 2015.11.20
    • 광우병 보도 PD수첩 수사일지

    ◇ 2008년▲ 4.18 = 한미 쇠고기 수입협상 타결▲ 4.29 = PD수첩 `긴급취재!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방영▲ 5.5 = 농식품부,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ㆍ정정보도 신청▲ 5.13 = PD수첩 `미국산 쇠고기, 과연 광우병에서 안전한가 2' 방영▲ 5.15 = 언론중재위 `주저앉은 소가 광우병에 걸렸다는 증거가 없다', `미 당국이 아레사 빈슨 사망 원인이 인간 광우병이 아니라고 중간 발표했다' 보도문 결정▲ 5.21 = PD수첩 "중재위 결정 이의, 법원 판단받겠다"▲ 6.20 = 농식품부, 제작진 명예훼손 혐의 검찰 수사의뢰▲ 6.23 = 서울중앙지검 PD수첩 사건 형사2부(임수빈 부장검사) 배당▲ 7.2 = 검찰, MBC에 PD수첩 `원본 테이프' 870분 분량 등 자료..

    사회 2015.11.20
    • '해석권력'의 주체는 국민이어야

    2014.06.03 미셸 푸코 사후 30주년에 직면한 세월호 사태 푸코의 질문들 올해 6월 25일이면 정확히 사망 30주년을 맞는 프랑스의 사상가 미셸 푸코는 사망하기 한 달 전인 1984년 5월 발간된 칸트의 계몽에 관한 한 기고문에서 칸트 철학의 새로운 문제의식은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질문들로 정식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것은 현재의 문제, 동시대성의 문제에 관련된 것들이다.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오늘의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로 구성된 ‘지금’이란 무엇인가? 내가 지금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을 정의하는 것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2014년 4월 16일 지구 반대편 대한민국의 앞바다에서 수학여행을 가던 고등학생들을 포함한 476명을..

    사회 2015.11.19
    • 누가 공산주의자인가?

    공산주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인간을 흉기로 만들어 악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다. 공산주의자를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핵심은 계급투쟁론이다. 인간을 흉기로 만들어 악마화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있다. 마음 속에 獨善을 심어주어 죄책감을 마비시키면 된다. 법을 어기고, 거짓말하며, 살인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나 부끄럼이 없어지면 인간은 웃으면서 즐겁게 수백만 명을 죽인다(스탈린, 모택동, 김일성 3대). 獨善은 내가 하는 행동이 선하다는 확신에서 우러나온다. 니체의 말대로 진실의 반대말은 거짓이 아니라 확신이다. 그릇된 확신이 가장 끔찍하다. 좌익사상의 출발점인 계급투쟁론이 바로 독선의 마약이다. ) --> 한국에서 일어나는 거의 모든 이념 갈등 사건에서 자동적으..

    사회 2015.11.19
    • 공산주의자가 轉向(전향)하였다는 증거를 보이려면

    휘테카 챔버스의 명언, "轉向者는 고발자가 되어야 한다. 공산당과 싸우기 위하여 전향하는 것이다.“ ) --> 1930년대 미국 공산당원으로서 미국 내 소련 간첩망에서 일했던 휘테카 챔버스는 소련 첩보기관에 포섭된 두 고급 간첩-IMF 창설의 미국 측 책임자 덱스터 화이트와 유엔 창립 시 미국 측 사무총장이던 엘저 히스를 관리한 사람이다. 그는 공산당과 결별한 이후 이 사실을 美 하원에서 폭로, 히스를 감옥으로 보냈고 화이트는 하원 조사를 받은 직후 심장마비로 急死(급사)하였다. 챔버스가 1956년에 쓴 ‘증인’이란 회고록엔 충격적인 체험이 많다. 발각되지 않았으면 재무부 장관과 국무부 장관이 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두 엘리트가 소련 간첩망의 심부름꾼에 지나지 않던 챔버스에게 굴종하는 모습이 흥미롭다. )..

    사회 2015.11.19
    • 공산주의자 논란과 교과서 문제의 배경인 '민중민주주의' 해설

    '민중민주주의'의 違憲性 확인과 그 파장 高永宙 변호사의 卓見 ) --> 2011년 8월 국민행동본부(본부장)와 국가정상화위원회(위원장 고영주)가 법무부에 제출한 민주노동당 해산 청원서엔 이 정당 강령에 나오는 '민중민주주의'나 '민중주권'이 공산주의의 변종으로서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하는 이념임을 강조했다. ) --> ) --> o. 민주노동당 강령에서는 - 민주노동당은 노동자, 농민 등 민중의 힘과 지혜를 모아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열어 갈 것이다. - 진보적 민주주의가 이 땅에 구현되지 않는 한 민중의 삶은 억압과 수탈에서 벗어 날 수 없다. 이에 민주노동당은 … 민중이 참주인이 되는 진보적 민주주의 체제를 건설할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민중주권을 실현하여 … 새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

    사회 2015.11.19
    • "양심·표현·언론의 자유 억압" 불교계 시국선언

    2009.06.16 대한불교조계종 소속 승려 1,447명이 정부를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15일 오후 종로구 견지동 조계사 대웅전 앞에서 '이명박 정부의 참회와 민주주의의 발전을 염원하는 대한불교 조계종 승려 1,447인 시국 선언'을 갖고 정부에 국정 운영 기조 전환을 요구했다. 이날 시국선언은 청정승가를 위한 대중결사, 불교환경연대, 실천불교전국승가회 등 불교단체들이 주도했다. 이들은 선언문을 통해 "충격적인 전직 대통령의 서거라는 초유의 사태에도 불구하고 일말의 반성조차 없는 현 정부의 부도덕한 행태와 죽음마저 또 다시 음해하는 정치검찰의 패악을 목도하며 이 나라 민주주의가 천 길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음을 우리는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우리 내면에 남아 있던 탐욕심으..

    사회 2015.11.19
    • 핵(核), 북(北)은 되고 남(南)은 안된다는 '어떤 이중성'

    2009.06.16 "김정일은 식견 있는 지도자 이(李)대통령은 독재자… PSI 가입하면 전쟁 난다 유엔 제재는 지지한다" 핵(核)으로 무기를 만든다 해도 북(北)이 하면 '자위용'이라고 감싸고, 핵(核)을 평화적으로 이용한다 해도 남(南)이 하면 '위험한 장난'이 된다. 이명박 정부가 '우리 영해에서 북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는 PSI에 가입하면 "전쟁 난다"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오바마 정부가 '공해에서까지 북 선박 검색'을 할 수 있는 유엔 제재를 추진하면 잠잠하기만 하다. 야당 및 진보좌파는 북핵 문제에 대해 이처럼 '내 편, 네 편에 따라 달라지는'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민주당은 15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출국한 이명박 대통령에게 "오바마(Obama) 대통령을 배우고 오라"는 ..

    사회 2015.11.19
    • 박연차 3억 수수, 권양숙 여사가 지시

    정상문, 검찰서 수뢰 시인했던 진술 번복(2009.6.17.자 보도)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4억원가량의 뇌물을 받고 대통령 특수활동비 12억50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16일 공판에서 혐의 사실을 대부분 부인했다.특히 정 전 비서관은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수수한 것이 처음부터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인 권양숙 여사의 지시에 의한 것이었다고 밝혀 검찰에서의 진술을 사실상 번복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권 여사를 법정 증인으로 신청할지를 검토키로 했다. 정 전 비서관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규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3억원을 전달받은 혐의와 관련, “피고가 먼저 박 전 회장에게 전화해 업무상..

    사회 2015.11.19
    • 검찰이 주장하는 `광우병 PD수첩' 문제점

    2009.06.18검찰이 18일 수사결과 발표에서 주장한 `PD수첩'의 문제점은 오역이나 번역 생략, 객관적 사실의 변형ㆍ생략ㆍ선택, 무리한 단정, 화면편집 등을 통한 미국산 쇠고기의 위험성 왜곡ㆍ과장 등으로 압축된다. 검찰은 우선 제작진이 방송 첫 부분에 삽입된 `다우너 소(주저앉은 소)'의 영상이 실제로는 동물보호단체인 `휴메인 소사이어티'가 학대를 고발할 목적으로 촬영한 것임에도 광우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가능성이 큰 것처럼 비치게 했다고 봤다. PD수첩' 사건 수사 결과 발표. 서울중앙지검 정병두 1차장 검사가 18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서 지난해 4월 미국산 쇠고기의 광우병 위험성을 보도한 MBC PD수첩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09.6.18 이 단체 소속 마이클 그래거 씨가 이 장..

    사회 2015.11.19
    • 검찰, PD수첩 기소 - 작가 e메일 일부공개 논란

    2009.06.18 “사생활 침해…정치수사” “명예훼손죄 근거자료” 검찰이 MBC PD수첩에 참여한 작가 김모(37·여)씨가 지인과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을 일부 공개했다. 이에 대해 PD수첩 측 변호인은 작가의 개인 이메일 공개는 심각한 사생활 침해라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검찰은 휴메인 소사이어티 동영상이 미국에서 공개된 지난해 1월부터 제작진에게 소환통보한 7월까지 7개월간의 PD수첩 제작진 이메일을 압수수색했다. 김씨는 PD수첩이 광우병 방송을 내보낸 뒤인 6월7일 지인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1년에 한두 번쯤, ‘필’이 꽂혀서 방송하는 경우가 있는데 작년에는 삼성이 그랬고, 올해 광우병이 그랬어요. 아마도 총선 직후 이명박에 대한 적개심이 하늘을 찌를 때라서 더 그랬나 봐..

    사회 2015.11.19
    • 노무현 서거 비밀의 열쇠 '2002 대선자금' 전모

    2009.06.23 원문 대통령 시절 못 건드렸던 대선자금·당선축하금 주목검찰, 광범위한 계좌추적·세무조사로 샅샅이 뒤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후 그 배경에 대한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2002년 대선자금’이 주목받고 있다. 노 전 대통령 서거 직전 서초동 검찰 청사 주변에서 검찰이 2002년 대선자금과 당선축하금의 ‘꼬리’를 잡기 시작했다는 말이 조용히 흘러나왔다. 또한 노 전 대통령 서거 후 민주당 내 ‘이명박 정권 정치보복진상규명특위’가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주변에 광범위하면서도 세밀한 수사망이 펼쳐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2002년 대선자금’에 대한 의혹이 골격을 갖추기 시작한 것. 2004년에도 지금도 ‘여지’를 남기고 있는 노 전 대통령 대선자금에 관한 시선을 쫓았다. 노무현 전 대..

    사회 2015.11.19
    • 비정규직법안 뭐가 문제인가?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2년으로 제한한 비정규직법 시행을 목전에 두고 이뤄지고 있는 비정규직 논의가 본질에서 벗어나고 있다. 비정규직법의 기본 취지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와 남용 방지에 있음에도 사용기간의 적용 유예라는 미봉책에 매몰되면서다. 근인은 정부·여당이 노동계 등이 줄곧 요구해온 대책을 방치하다가 뒤늦게 법 시행을 앞두고 ‘100만 해고설’ 등을 앞세워 ‘사용기간 연장’ ‘비정규직 기간 제한 조항의 적용 유예’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마지막 ‘출구’로 여야 정당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이 참여하는 ‘5인 연석회의’가 꾸려졌으나 이 또한 유예 문제를 놓고 입장차가 갈려 진척이 없는 상태다.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나면 똑같은 논란이 재연된다는 점에서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2007년 7월1일 시행된 ‘기..

    사회 2015.11.19
    •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자 44명 확정... 전여옥 7번

    2009.06.30 박세일 "독일도 패전 뒤 교수 등용... 불가피한 선택" 시각장애인 8번 배정 등 비례대표 공천 44명 확정 당 사무처 당직자, 직무 거부 움직임 30일, 한나라당 비례대표 공천심사 결과 '외부인사 중용, 내부인사 홀대' 현상이 두드러지자 일부 사무처 당직자들이 직무를 거부하는 움직임을 보이는 등 후유증을 보이고 있다. 당 대변인실 당직자들은 이날 오후 비례대표 공천자 명단이 발표되자, 배용수 수석부대변인 등 당내 인사들이 당선 안정권 밖으로 밀려난 것에 반발, 직무를 중단하고 퇴근했다. 이로 인해 31일 예정된 박근혜 대표의 지방 순회 일정 등이 발표되지 않는 등 당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날 사무총장직을 사퇴한 이상득 공동선대본부장도 겉으로는 지역구 문제를 사퇴 이유로 내세웠지만..

    사회 2015.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