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2419)

    • 2014 경기도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일: 2014년 6월 4일(수)

    정보 2015.11.26
    • 2014 서울시 6.4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선거일: 2014년 6월 4일(수)

    정보 2015.11.26
    • 대한민국 역대 국회의원(國會議員) 명단(제헌국회∼제20대국회)

    제헌국회 강기문(姜己文) 강달수(姜達秀) 강선명(姜善明) 강욱중(姜旭中) 곽상훈(郭尙勳) 구중회(具中會) 권병노(權炳魯) 권태욱(權泰郁) 권태희(權泰羲) 김경도(金景道) 김경배(金庚培) 김광준(金光俊) 김교중(金敎中) 김교현(金敎賢) 김기철(金基喆) 김덕열(金德烈) 김도연(金度演) 김동원(金東元) 김동준(金東準) 김명동(金明東) 김문평(金汶枰) 김병회(金秉會) 김봉두(金奉斗) 김봉조(金鳳祚) 김상덕(金尙德) 김상돈(金相敦) 김상순(金相舜) 김상호(金尙鎬) 김수선(金壽善) 김약수(金若水) 김영기(金英基) 김영동(金永東) 김옥주(金沃周) 김용재(金用在) 김용현(金用鉉) 김용화(金鏞化) 김우식(金禹植) 김웅권(金雄權) 김웅진(金雄鎭) 김익기(金翼基) 김익노(金益魯) 김인식(金仁湜) 김장열(金長烈) 김재학(金載..

    정보 2015.11.26
    • 국회의원 배지(뱃지) 문양 변천사

    2014.02.19 국회 사무처는 19일 국회의원 배지와 국회기 문양의 도안을 현재의 한자에서 한글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사무처는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제도개선소위가 국회의원 배지 한글화에 합의함에 따라, 향후 도안 작업 및 의견수렴을 거쳐 한글화 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재 국회의원 배지의 문양은 한자인 '국(國)'자로 돼 있으나 '혹(或)'으로 잘못 읽힐 수 있다는 지적이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다. 아울러 국회의 상징 문양을 우리 고유의 한글로 표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따랐다. 국회의원 배지 한글화는 운영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확정시 배지 뿐 아니라 본회의장을 비롯한 국회 회의장 내 국회 표식과 차량 휘장도 함께 변경된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

    정보 2015.11.26
    • 법원은 주체사상을 단죄하는데 학교는 주체사상 선전을 대행해준다!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 주체사상 선전 등장!2014.02.24趙甲濟지난 주 수원지방법원 제12 형사부가, 이석기와 RO 조직원들에게 내란음모 및 국보법 위반죄를 적용, 징역 12년 형 등 有罪(유죄)를 선고한 가장 큰 이유는 이들이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삼았다는 점이었다. 판결문은 이석기와 RO의 범죄 사실로 주체사상 신봉을 가장 중요하게 다뤘다. 그런데 3월부터 전국 고등학교에서 사용하는 한국사 교과서 중엔 이 주체사상을 北의 선전자료를 근거로 삼아 가르치도록 기술한 교과서가 몇 개 있다. 그 중의 하나는 천재교육 교과서이다. 법원은 주체사상을 斷罪(단죄)하는데 학교는 주체사상 선전을 代行(대행)해준다. 작년 8월30일 교육부 검정을 통과한 천재교육 발간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318 페이지의 ‘자..

    사회 2015.11.26
    • 이희호 여사 '눈 부릅뜨지 않으면 민주주의 도둑맞아' 광주강연

    김대중 전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는 19일 광주에서 열린 ‘2010 광주아시아포럼’ 개막 기조연설에서 “민주주의는 눈 부릅뜨고 지키지 않으면 도둑맞는다”면서 “경제적 성취를 이뤘지만 민주주의의 활력을 잃거나 과거로 역주행하는 나라도 많다”고 이명박정부를 에둘러 비판했다. 이 여사는 “(며칠이 지나 5·18 민주화운동 소식을 들은)남편은 통곡하다 한 때 정신을 잃기도 했다”며 이후 신군부가 협력하지 않으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위협했을 때도 ‘나는 역사와 국민 속에서 영원히 살겠다’며 저항했던 김대중 전대통령을 회고했다. 2010.05.20. 이 여사는 천안함 사건과 관련하여 “남북간 대결은 한국인에게 불행한 일이지만, 동아시아 평화에 대한 위협이기도 하다”며 “한국 정부가 지난 2년 반 동안 취해왔던 정책..

    사회 2015.11.26
    • 盧 전 대통령, 권양숙 여사 채무 변제용 금품수수 시인

    盧 대통령 주변으로 간 145억 파헤친다(2009.4.9.자 보도)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의혹을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주변으로 흘러 들어간 145억원에 대한 용처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8일 검찰 등에 따르면 현재까지 드러난 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은 ▲권양숙 여사의 채무 변제를 위해 10억원을 받았고 ▲조카사위 연철호씨 명의로 500만달러를 받았으며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에게서 봉하마을 개발 명목으로 70억원을 투자 받았다는 것 등이다. 여기에 노 전 대통령이 퇴임 직후 박 회장에게 차용증을 쓰고 15억원을 빌린 것을 포함하면 145억원이 넘는다. 하지만 정상문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을 통해 권 여사에게 전달된 10억원 외에 박 회장이 노 ..

    사회 2015.11.26
    • 故 노무현 대통령의 국민장은 어떻게 치러지나?

    2009.05.29 ■ 행사장 차량통제 정오~오후 2시 광화문일대 통제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이 엄수되는 29일 영결식이 열리는 서울 광화문 일대에 교통이 통제된다. 경찰은 갑호비상근무 체제를 가동하고 광화문 일대에 200개 중대를 배치한다. ▲ 경복궁 영결식 준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을 하루 앞둔 28일 영결식이 열릴 서울 경복궁 흥례문 앞 뜰에서 관계자들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 경찰청은 “김해 봉하마을부터 경복궁, 서울광장, 서울역, 수원 연화장, 봉하마을로 이어지는 모든 과정에 순찰대와 경찰력을 집중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결식과 노제가 이뤄지는 29일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구간별로 차량이 통제된다.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동..

    사회 2015.11.26
    • 박근혜 전 대표, 故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 참석

    2009.05.29 29일 오전 경복궁에서 열린 故 노무현 전 대통령 국민장 영결식에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 영결식을 지켜보고 있다.

    사회 2015.11.26
    • 박근혜 전 대표, 故 노무현 대통령 분향소 찾아

    2009.05.25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는 25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와 관련, "충격적이고 비통하다.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검은색 재킷과 치마 차림으로 오후 2시30분께 서울역사박물관에 마련된 노 전 대통령의 분향소를 찾아 헌화하고 묵념했다. 박 전 대표는 또 방명록에 '깊이 애도하며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고 장례위원들과도 차례로 인사를 나눴다. "충격적이고 비통하다. 고인 명복 빈다"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역사박물관에 마련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울분향소로 박근혜 전 한나라당대표와 의원들이 들어오고 있다.(2009.05.25) 조문에는 이해봉 서병수 안홍준 유기준 유정복 이성헌 이혜훈 진영 한선교 구상찬 김선동 의원 등 측근 의원 10여명이 동행했다. 박..

    사회 2015.11.26
    • 권양숙 여사, 노대통령 "다 놓으시고 편히 가시라"

    2009.05.25 25일 새벽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입관식을 직접 지켜 본 대한불교 조계종 통도사 주지인 정우 스님은 "권양숙 여사께서 노 전 대통령께서 유서에 남기신 것처럼 '다놓으시고 편히 가시라'는 마지막 말씀을 하셨다"고 전했다. 입관식 지켜본 통도사 정우 스님 전언 이날 오전 1시29분부터 2시30분까지 진행된 입관식에 참석해 직접 염불을 했던 정우 스님은 "권 여사께서 염이 끝난 남편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지만 노 전 대통령의 얼굴은 매우 편안해 보였다"고 덧붙였다. 정우 스님은 "건호.정연씨 두 자제분도 깊은 슬픔 속에서도 초연하려 애쓰는 듯 했다"고 입관식 분위기를 전했다. 이날 오전 통도사 스님 등 250여명의 스님들을 이끌고 다시 봉하마을 분향소를 찾은 정우 주지스님은 반야심경..

    사회 2015.11.26
    • YS 영결식, 박근혜 대통령 서울대 병원 빈소 방문해 마지막 배웅

    2015.11.26 박근혜 대통령은 26일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을 다시 방문해 김 전 대통령의 마지막길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은 건강 문제로 영하권 날씨에다 야외에서 1시간 30분 가량 진행하는 국회 영결식에 참석하기 어렵게 되자 대신 빈소에 들러 고인과 작별을 고했다. 박 대통령은 최근 감기 증세에다 7박10일간 진행됐던 다자회의 해외순방 등에 따른 과로가 겹쳐 건강이 악화됐다. 청와대 참모진은 박 대통령이 영결식 참석을 원해 막판까지 영결식 참석을 고심했으나,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자 야외 활동 자제를 권유한 주치의의 의견을 받아들여 영결식에 불참하는 대신 빈소를 찾기로 결정했다. YS 영결식, 박근혜 대통령 서울대 병원 빈소 방문해 마지막 배웅 김성우 홍보수..

    사회 2015.11.26
    • 故 노무현 대통령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헌화때 백원우 의원 “사죄하라” 소동

    2009.05.29이명박 대통령 헌화 때, 백원우 의원·김현 부대변인 제단쪽 향하며 “사죄하라” 고성 ▲ 경복궁 흥례문 앞뜰에서 거행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에서 이명박 대통령 부부가 헌화하려하자 백원우 민주당 의원이 “사죄하라”며 소리치다 경호원들에게 제지당하고 있다.“살인자는 사죄하라”이명박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국민장 영결식에서 헌화를 하던 도중 일부 조문객들로부터 야유를 받았다. 야유하던 조문객은 경호원들에게 입이 틀어막힌 채 영결식장 밖으로 끌려나갔다. 29일 오후 12시 2분께 권양숙씨 등 유가족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 내외가 두번째로 헌화를 하기 위해 제단으로 나가는 순간, 백원우 민주당 의원과 김현 부대변인이 이 대통령을 향해 “살인자는 사죄하십시오. 정치보복 사죄하십시오”라고 소..

    사회 2015.11.26
    • 故 노무현 전대통령 국민장 영결식

    2009.05.29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서거 이레 만인 29일 오전 서울 경복궁 앞뜰에서 시민들의 애도 속에 국민장(國民葬)으로 엄수됐다.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날 서울광장 노제를 거쳐 화장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의 사찰인 정토원에 안치된다. 영결식은 이명박 대통령과 김대중ㆍ김영삼 전 대통령,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정ㆍ관계 주요 인사, 주한 외교사절,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ㆍ정연씨를 포함한 유족 등 2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거행됐다. 이날 전국 관공서에는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 조기가 게양됐다. 영결식은 오전 5시께 봉하마을에서 유족과 측근, 주민 등이 참석한 가운데 발인식을 치른 운구차량 행렬이 경찰의 호위 속에 고속도로로 상경해 오전 11시께 경복궁 영결식장에 들어서..

    사회 2015.11.26
    •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시행 2014.6.19.] [법률 제12423호, 2014.3.18.,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수사와 공소제기 등에 있어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및 임명 제2조(특별검사의 수사대상 등) ①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본회의에서 의결한 사건2. 법무부장관이 이해관계 충돌이나 공정성 등을 이유로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건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제2호에 대하여는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특별검사 임명절차) ① 제2조에 ..

    법률 2015.11.26
    • 헌재의 통진당 의원직 상실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월권행위라는 전주지법 사법정책실 내부문건 유출 논란

    2015.11.26“헌재 통합진보당 관련 결정은 삼권분립 위반” 법원 내부문건 유출상고법원 신설 앞두고 논란 커질 듯헌법재판소가 옛 통합진보당 소속 비례대표의 국회의원직 상실을 결정한 것은 삼권분립을 위반한 월권행위라고 판단한 법원의 내부 문건이 유출돼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법원이 상고법원 신설을 두고 헌재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법원의 이런 태도는 앞으로 논란거리를 제공할 전망이다.▲ 전주지법 사법정책실의 내부 문건. “헌재의 월권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제공 전주지법 ▲ “공보스탠스”에는 “법무부 스스로 지방의원에 대해서 직위 상실 청구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지방의원에 대해서는 의원직을 상실시킬 근거가 빈약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공 전주지법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 ..

    사회 2015.11.26
    • 국가보안법 폐지 선언 및 서명자 6278명(2008.12.01)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에 즈음한 선언문 및 선언자 명단2008.12.01국가보안법의 폐지로 야만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오늘 우리는 국가보안법 제정 60년을 맞는다. 국가보안법 60년은 씻을 수 없는 야만의 깊은 상흔을 한민족 구성원 모두에게 남겼다. 국가안보의 이름으로, '반공'이라는 명분 앞에, '분단'의 질곡 앞에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법으로 저질러진 악행은 이루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이 지배하는 야만의 시대에는 인간의 양심과 자유와 민주주의는 처참하게 유린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국가보안법을 폐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오늘을 맞는 것이다.우리는 오늘 60년 국가보안법에 희생된 많은 이들의 이름과 얼굴을 모두 떠올릴 수조차 없다. 한국전쟁 전후 시기 이승만 독재정권은 자신의 정권에 반대할 수 ..

    자료 2015.11.26
    • 아문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그리고 박대통령과 유승민

    국립아시아문화전당(國立亞細亞文化殿堂)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의 일환으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 2014년까지 설립될 예정인 종합문화복합시설로 전당 설립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이 주도하고 있으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은 고위공무원 가급(1급 상당)의 일반직 또는 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광주광역시 동구 광산동 13에 위치해 있다. 11월 25일 문을 연다 건립비: 약 7000억원 연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후보지 대통령 보고(2003.08.27)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예정부지 발표(2004.09.09) 편입 토지 등의 손실보상실시(2005.05~2006.02) 국제건축설계경기 실시(2005.05.18 공고, 2005.12.02 당선작선정)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2..

    법률 2015.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