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공정거래제도를 개혁하여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012년 11월 18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경제민주화포럼

대·중소기업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고 공정거래제도의 집행체계를 개편하여

건강한 시장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 공정거래개혁 4대 과제

1.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힘의 균형 회복

2.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시스템의 실효성 제고

3. 공정거래위원회의 독립성․투명성 강화

4.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제고

1. 정책 배경

□ 대․중소기업간 불균형 구조와 불공정거래의 만연

o 하도급, 가맹사업 및 대규모유통업 등에서 불공정거래관행이 여전히 고착되어 있어 중소기업의 생존 및 발전이 저해되고 있는 반면, 대기업 중심의 자율준수프로그램(CP)은 과징금 감면의 수단으로 인식되기도 함

o 대·중소기업이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법제도와 공정거래문화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독립성과 투명성 미흡

o 공정거래위원회 내부출신 위원 중심의 의결구조로는 심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미흡하고, 거래상대방이나 경쟁사업자 등 이해관계인이 절차적 권리가 미흡함

o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와 결과가 적시에 충분히 공개되지 않음으로써 심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신고인의 권리가 미흡하여 처리결과에 대한 민원이 계속됨

□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와 제재에 실효성이 낮아 유사한 법위반행위가 반복되고 있음

o 공정거래위원회의 임의조사권으로는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담합이나 부당지원행위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입증하기 어려움

o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상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이루어지지 않아 형사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특히 불법행위를 지시하거나 관여한 총수와 임·직원에 대한 형사적 제재가 거의 없음

o 법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감면이 남발되고 손해배상을 통한 피해자구제도 미흡하여 대기업의 부당이득이 거의 환수되지 못하고 있으며, 피해예방을 위한 금지청구제는 도입되어 있지 않음

□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불비

o 독과점가격이나 가격담합과 같이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야기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서 효과적인 구제절차 미비

o 소비자권리가 꾸준히 확대·강화되어 왔으나 가격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이후에도 인상된 가격이 환원되지 않고, 불공정약관 사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재함

2. 공정거래제도 개혁을 위한 4대 정책과제

가. 대·중소기업 관계에서 힘의 균형 회복

1) 하도급거래

o 원사업자의 하도급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경영자료 요구 금지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이나 단가인하 등을 막기 위한 장치로서, 기존의 기술자료 제공요구 금지를 확대

o 하도급법 상습위반기업에 대한 공공기관 입찰제한 및 영업정지 의무화

2) 가맹사업거래

o 가맹점주의 합리적 선택권 보장

- 가맹점주에 대한 가맹본부의 정보제공 의무 강화, 모범가맹본부의 선정·공개, 가맹본부별 현황 공시 등

o 구속력 있는 가맹점 거리 제한제도 도입

o 가맹점주의 사업기간 안정적 보장

- 가맹본부의 계약갱신 거절 사유 제한

o 리뉴얼 등 공사시 가맹점주에게 업체 선정권 부여 및 가맹본부의 감리비 명목 등의 마진 수취 금지

o 가맹점 이전 요구 및 점포확장 강요 금지

o 부당이득이나 평균매출액 산정 곤란시 정액과징금의 도입

- 현재 정액과징금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매출액 산정 곤란을 이유로 과징금 자체를 부과하지 않음

3) 대규모 유통업거래의 경우 특약매입거래의 개선

o 특약매입거래의 대상품목 제한

- 대형 할인점과 백화점에 대해서 특약매입거래를 원칙적으로 금지

o 특약매입거래의 폐단 시정을 위한 장치 강화

- 반품조건을 계약체결시 약정하고 그 조건을 서면으로 교부하였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반품 금지 등

나. 공정거래위원회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1) 공정거래위원회 절차의 투명성 강화

o 의결진술권, 결과통지 요구권 부여

o 심의사건의 처리과정 및 무혐의사건의 결과 공개 의무화

o 의결서에 소수의견·반대의견의 명시의무화

2)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의 독립성 강화

o 공정거래위원회에 별도의 심결위원회(가칭)를 두고, 공정거래위원장과 사무처로부터 독립하여 심의․의결

- 공정거래위원장이나 사무처장이 직․간접적으로 심결의 과정이나 결과에 일체 관여하지 못함

o 심결위원회(가칭) 위원은 관련 분야 전문가 중에서 선임하되 민간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함

3) 법위반행위에 대한 금지청구제(injunction) 도입

o 법위반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자가 법원에 직접 당해 행위의 중지를 청구하는 제도

다. 법위반행위의 효과적인 적발과 제재

1) 전속고발권의 일부 폐지

o 물량몰아주기를 포함한 부당지원행위, 하도급 단가의 부당한 인하와 대금감액, 가맹점주의 영업지역 침해, 대규모유통업자의 부당반품 등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상 중대한 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전속고발권 폐지

2) 법위반행위로 인한 부당이득 환수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도록 과징금 부과기준 개편

o 자율준수프로그램이나 벌점의 자의적 운용을 통한 과징금 감면 억제

o 매출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정액과징금 대폭 상향

o 가맹사업법 위반시에도 정액과징금 도입

3)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법상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punitive damage), 집단소송제도(class action), 국가소송제도 도입

o 국가소송제도는 법위반행위로 인한 피해자를 대신하여 국가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승소로 얻은 금원을 피해자에게 배분하는 것임

4)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권 강화

o 공정거래위원회 조사시 적법절차 강화 병행

라. 소비자보호의 실효성 강화

1) 가격담합에 대한 시정조치로 가격환원명령 도입

2)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이후 모니터링 강화

3) 해외직거래 방해행위 및 수입품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제재 강화

4) 소비자집단소송제도의 도입

5) 불공정약관 사용자에 대한 과징금 도입

3. 국민과의 약속

□ 재벌과 대기업이 중소기업과의 거래관계에서 자신의 힘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막겠습니다.

o 재벌개혁은 공정거래제도 개혁과 병행되어야 지속가능합니다. 재벌이 개별 시장에서 야기하는 폐해는 공정거래제도가 제대로 작동될 때에 효과적으로 방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o 갑(甲)과 을(乙)로 대변되는 착취적인 거래관행이 유지되는 한 건강한 시장생태계는 복원될 수 없습니다. 재벌과 대기업은 사회적 책임을 말하기 전에 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 재벌개혁 및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공정거래제도의 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겠습니다.

o 법위반행위의 적발․조사 및 제재를 쉽게 하고 이해관계인의 절차상 이니셔티브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행체계를 바꾸겠습니다. 재벌 및 대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는 단순한 사적분쟁이 아닙니다.

o 공정거래위원회는 직무상 높은 수준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만큼, 더 높은 수준의 윤리의식을 갖추어야 합니다.

□ 국민은 모두 소비자입니다. 독과점과 담합, 불공정거래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적절한 피해구제를 보장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국가의 당연한 책무입니다.

o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고도 결국 기업이 부당이득을 챙길 수 있는 한 법위반행위는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런 상태를 방치하는 것 자체가 국가의 직무유기입니다.

o 재벌개혁과 공정거래제도 개혁의 성과가 소비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소비자가 진정한 왕이 되는 시장을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