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미디어 세상을 열겠습니다.
		방송․통신 정책약속

2012년 11월 9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방송통신포럼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디지털 미디어 세상 구현

< 3대 목표 >

1. 언론 자유와 미디어 공공성 보장

2. 방송통신 이용자 복지 증진

3. 민주적 미디어 생태계 조성과 콘텐츠산업 중점 육성

< 7대 전략 >

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2.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3.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4.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 통신비 인하

5. 공정·상생의 미디어 생태계 조성

6.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7.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1.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제도 정비

▢ 현황 및 문제점

○ 언론 자유국 지위 상실 등 언론 자유 후퇴

○ 정부 비판 보도 및 게시물에 대한 공권력의 형사처벌 시도

○ 불공정 방송과 제작 자율성 위축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정치편향적․자의적 심의

○ 해직 언론인 대량 발생과 방송사 파업

▢ 정책방안

○ 언론의 자유로운 권력 감시와 비판 보장

- 정책비판을 이유로 한 정부의 원칙적인 대언론 소송 금지

- 언론의 경우 ‘진실 적시 명예훼손’ 및 ‘모욕죄’에 대한 위법성 조각사유 대폭

확대

- 일반인의 언론피해 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강화

○ 보도·제작 자율성 보장

- ‘종사자와 합의에 의한 편성위원회 설치’ 등 방송편성규약 구체화

- 부당 해직언론인에 대한 복직 등 지위 회복

○ 인터넷 표현의 자유 확대

- 인터넷 행정심의 폐지, 자율규제 확대

- 익명 표현의 자유 보장

○ 방송통신심의제도의 개혁

- 방송의 공공성 심의 기능 유지

- 통신심의는 민간자율 및 공동규제 시스템으로 전환

- 심의위원에 대한 정당 추천 배제

- 심의위원 수 확대 및 세대별 성별 다양화, 시청자 참여 심의 도입

2.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와 정치적 독립 보장

▢ 현황 및 문제점

○ 공영방송 뉴스와 시사프로그램에 대한 공정성 시비 격화

○ 공영방송 이사진과 경영진에 대한 정권의 지배 논란

○ 방송영역 공적 가치의 현저한 퇴조

○ 공영방송 재원구조의 불안정성

▢ 정책방안

○ 방송법 개정 통한 공영방송의 공공성 강화

- 지상파방송을 공영과 민영으로 법적 분리하고 차별적 책무 부여

- 공영방송을 방송정책의 핵심영역으로 규정

○ 공영방송 이사진 및 경영진 선출방식 변경

- 공영방송 이사진은 국회의 합의적 추천으로 구성

- 공영방송 사장은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선출

○ 공영방송 재원의 안정성과 투명성 확보

- 수신료 사용에 대한 사회적 검증 및 방송의 질적 발전 보장을 전제로 합리적 수신료 결정

○ 공영방송 편집권 독립 명시

- ‘보도국장 임명 동의제’ 등 공영방송 뉴스 및 시사프로그램의 편집권 독립

- 공정성 논란의 경우 이사회 자체적인 진상조사 및 실질적 규제 강화

3. 보편적 서비스 강화와 미디어 다양성 구현

▢ 현황 및 문제점

○ 디지털미디어 정보격차가 사회계층간 격차로 확대

○국민의 보편적 정보 접근권 보장 미흡

○남북교류 등 사회통합을 선도해야할 언론의 역할 미흡

○지역공동체 및 소수계층 정보소통 매체 부족

▢ 정책방안

○ 디지털 미디어 복지 제고

- 디지털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확대 및 모바일 정보격차 해소 추진

- 라디오 및 유료방송의 디지털방송 전환 완료

○e-클린(건전 인터넷) 환경 조성

- 인터넷 자율규제 강화 통한 이용자 선택권('보지 않을 권리') 보장

- 필터링(유해정보차단) S/W의 무상 보급 확대 및 기술 지원

○미디어 교육 등을 통한 건강한 미래세대 육성

- 디지털 과몰입(게임 과몰입) 해소를 위한 다양한 교육제도 마련

- 청소년을 위한 ‘미디어 힐링 프로그램’ 마련

○ <남북언론교류협력위원회> 실질화 통한 남북교류 강화

- 남북 서울,평양에 양측 언론사 특파원 공동취재본부 시범 설치 추진

- 남북 언론 간 교류 협력 활성화

○ 취약매체 및 지역밀착형 매체 지원 통한 다양성 구현

-	지역, 계층, 인종, 취향 등을 고려한 소출력의 공동체 라디오방송 확대 설립 추진

4. 통신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민의 체감통신비 인하

▢ 현황 및 문제점

○ 가계 통신비(가구당 통신비) 증가

- 2012년 2/4분기 가구당 통신비는 월평균 154,400원으로 2011년보다 9.3% 증가

○ 통신시장 독과점 체제 고착화에 따른 경쟁체제 도입 미흡

○ 지나치게 복잡한 무선통신 요금체계로 인한 소비자 선택권 약화

▢ 정책방안

○ MVNO 활성화 통한 경쟁 촉진 및 서비스 경쟁 유도

- 통신망 도매대가 인하 (원가산정방식 도입 검토 등)을 통한 신규사업자 유입 촉진

- 경쟁 제한하는 각종 요인 개선 (의무제공사업자 범위 확대 등)

○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및 단말기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 ‘체감 통신비 지수’ 도입 통한 통신비에 대한 지속적 점검 체제 구축

- 단말기 보조금 규제를 통한  다양한 단말기 유통 유도

○ 통신요금 산정의 투명성 제고

- 실질적이고 투명한 통신요금 적정성 평가 체계 구축

○ 소비자 선택권 강화

- 소비자자 요금 및 서비스를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무료음성통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선택권 강화

○ 공공지역 무료 WiFi망 확대

5. 공정·상생의 미디어생태계 조성

▢ 현황 및 문제점

○ 건전한 경쟁질서 미확립에 따른 불평등한 방송통신시장 환경

○ 시장지배적 유통사업자가 생태계를 지배하는 낙후된 산업 현실

- 콘텐츠 가치가 제대로 대접받지 못하는 ‘불공정 생태계’

○ 방송통신 융합, 스마트TV 도입 등 새로운 환경에 대한 대응방안 미흡

▢ 정책방안

○ ‘망 중립성 도입’ 등 콘텐츠와 이용자 중심의 법․제도 정비

- 방송법과 IPTV특별법 통합 및 스마트TV 도입 등에 따른 새로운 규제체제 도입

- 방송,통신,제조사,포털 등의 미디어 상생 발전을 위한 관련 제도 정비

- 미디어이용자 권익 증진을 위한 관련 제도 강화

○ 방송통신 시장 불공정 거래 개선 및 적정 수익배분 확립

- 사업자간 불공정 거래 및 수익배분 개선

- 콘텐츠 비정규 인력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불공정 행위 근절

○ 콘텐츠산업 분야별 표준계약서의 현실화 및 상생질서 구축

- 방송 등 관련업종의 표준계약서 재점검 통한 실효성 강화

6. 콘텐츠 핵심인력 양성 및 아시아콘텐츠 허브로의 도약

▢ 현황 및 문제점

○ 콘텐츠 핵심역량인 창의와 기획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미흡

○ 협소한 내수 시장 및 콘텐츠 사업자의 영세성을 인한 성장 동력 한계 노출

○ 미래 콘텐츠 기술 등 R&D에 대한 지원 부족

▢ 정책방안

○ 콘텐츠 핵심인 창의성, 아이디어에 대한 지원 강화

- '스토리 자원 양성' 등 콘텐츠 R&D 집중 지원

- 창의성의 토대가 되는 다양한 분야의 스토리텔러 등 인재 육성

○ ‘아시아 콘텐츠 허브’ 구축

- 문화․콘텐츠․미디어 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유기적인 시스템 구축

- 글로벌 문화․콘텐츠․미디어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각종 제도 보완

- 국내외 맞춤형 콘텐츠 인력 양성을 위한 산·학·연 연계 시스템 구축

- 디지털C세대의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테스트베드 제공

○ IT를 기반으로 한 융합미디어 콘텐츠 경쟁력 확보

- 멀티미디어콘텐츠 포맷 집중 개발

- Cultural Technolgy 등 융합 콘텐츠 R&D 투자 지원

7. 콘텐츠산업 육성 지원 및 재원 확대

▢ 현황 및 문제점

○ 콘텐츠 특성이 반영된 '맞춤형 지원' 시스템 미흡

- ‘아이디어 가치’에 대한 평가 및 지원시스템 미흡

- 콘텐츠종사자들에 대한 사회안정망 제공 미흡

○ 국가경제를 선도할 핵심 주력산업인 미디어․콘텐츠산업에 대한 지원 미흡

- 2011년 기준 콘텐츠분야 총 예산은 6,004억원 (문화부, 교과부, 방통위 등 포함)으로 국가 전체 예산의 0.2% 수준에 불과

▢ 정책방안

○ 콘텐츠 가치가 존중되는 지원 시스템 구축

- '콘텐츠 아이디어 뱅크' 구축 및 운영

: 아이디어와 투자자 사이를 적극 연계, 아이디어 사장 최소화

- 콘텐츠 종사자 (영세사업자 포함)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동조합 지원 육성

- 창작물을 담보로 투자가 가능한 ‘콘텐츠 완성 보증제’ 활성화

○ ‘창의혁신예산제도’ 도입

- 콘텐츠 산업 특성이 반영되는 선진적 예산 및 감사 시스템 도입

○ 미디어문화콘텐츠 발전을 위한 재원 조성

- (재원) 방송통신발전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일부 예산 조정 등

- (규모) 연간 5천억 규모

○ 콘텐츠 관련 민간 투자 촉진

- 콘텐츠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강화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