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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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367		발의연월일 : 2013. 1. 21. 발 의 자 : 정희수ㆍ함진규ㆍ권성동강은희ㆍ金永柱ㆍ여상규이철우ㆍ권은희ㆍ박민식이진복ㆍ홍일표ㆍ박범계김관영ㆍ김성곤ㆍ서영교원혜영ㆍ황주홍ㆍ조정식 의원(18인)

제안이유

가. 제19대국회에서는 국회와 국회의원이 헌법상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보다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수준의 윤리성과 도덕성에 부합할 수 있는 국회 쇄신방안을 논의하기 위하여 지난 7월 9일 「국회쇄신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였음.

나. 국회쇄신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 5차례, 소위원회 7차례의 회의를 개최하여 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원구성 지연방지 ④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⑤ 인사청문회제도 개선관련 사항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

다. 심사결과, 원구성 지연방지를 제외한 나머지 4개 과제에 대하여 지난 2012년 11월 22일 개선방안을 의결하였음.

라. 이에 국회쇄신특별위원회가 의결한 4개 과제(① 국회의원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② 헌정회 연로회원 지원금 제도개선 ③ 국회폭력 예방 및 처벌강화 ④ 인사청문회제도 개선)중 국회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직을 겸직할 수 없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공익목적의 명예직”, “다른 법률에서 국회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및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은 겸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나.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금지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휴직 또는 사직 하도록 하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공공기관의 임․직원의 직,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직 등은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2항).

다. 의원이 당선 전부터 겸직이 가능한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내에 의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9조제3항).

라. 의장은 신고에 대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은 후, 겸직 인정여부를 결정하여 해당 의원에게 통보함(안 제29조제4항).

마. 겸직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3개월 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도록 함(안 제29조제6항).

바. 겸직금지 의무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 → 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2, 제163조제1항제3호).

사. 의원은 원칙적으로 영리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되,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 ․ 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의원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의장이 윤리심사자문위 의견을 들어 인정한 영리업무”는 예외로 함(안 제29조의2제1항 신설).

아. 당선 전부터 금지된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의원 임기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휴업(폐업)하도록 함(안 제29조의2제2항).

자. 영리업무 종사 신고, 종사여부 결정․통보절차는 겸직금지와 동일하게 규정하되, 영리업무 종사 금지를 통보 받은 의원은 6개월 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함(안 제29조의2제3항부터 제6항).

차. 영리업무 종사 금지 위반을 징계사유로 추가하고,  징계 시 출석정지를 강화(30일→90일 이내)함(안 제155조제1의3, 제163조제1항제3호).

카. 제19대 의원에 대하여도 겸직금지 및 영리업무 종사금지 개정규정을 적용함(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

타. 국회의 인사청문대상 공직후보자에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 「정부조직법」에 따른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을 추가함(안 제65조의2제2항제1호).

파. 누구든지 국회 회의장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함(안 제165조).

하. 국회회의 방해죄를 신설함(안 제166조).

거. 의장은 국회 회의장 건물 안에서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폭력행위를 한 자에 대해 고발하도록 하고, 이 고발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며, 의장은 폭력행위 발생현장을 촬영․녹음할 수 있고, 이 자료를 수사․재판 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67～169조).

참고사항

가. 국회의원의 겸직과 관련하여 국회의원과 국무총리․국무위원의 겸직 가능 여부와 원구성 지연방지에 대하여는 국회쇄신특별위원회 심사과정에서 이견이 있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계속 논의하기로 하였음.

나. 이 법률안은 정희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2호)․「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6호)․「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1호)․「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5호)․「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8호)․「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70호)․「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9호)․「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3364호)과 함께 의결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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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의원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 「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이 제1항 단서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직하고 있는 직이 제1항의 단서의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단서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제1항 중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를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48조제7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5조의2제2항제1호 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을 “대통령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정부조직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으로 한다.

제136조제1항 중 “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開始日 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행사하거나”를 “의원이”로 한다.

제155조에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제163조제1항제3호 중 “30일”을 “30일(다만, 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로 한다.

제15장(제165조 및 166조)을 제16장(제170조 및 제171조)으로 하고, 제15장(제165조부터 제169조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 또는 체포·감금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67조(국회 회의 방해에 대한 고발) ① 의장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할 수 없다.

제168조(촬영․녹음 등) ① 의장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촬영 또는 녹음된 자료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제169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장의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장 보칙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 제29조의2, 제46조의2, 제48조, 제136조, 제155조, 제163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겸직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의 직 이외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제29조제2항 단서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의원은 이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해당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원이 제29조제1항 단서의 직을 겸직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겸하고 있는 직을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제3조(영리업무 종사 금지에 관한 적용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본문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의원이 제29조의2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 이후 1개월 이내에 의장에게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신고하여야 하며, 이 신고는 제29조의2제3항에 따른 신고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29條(兼職) ①議員은 政治活動 또는 兼職을 금지하는 다른 法令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職을 제외한 다른 職을 겸할 수 있다. 1. 「국가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國家公務員과 「지방공무원법」 第2條에 規定된 地方公務員.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3조제3항의 規定에 의하여 政治運動이 허용되는 公務員은 제외한다. 2. 大統領ㆍ憲法裁判所裁判官ㆍ各級選擧管理委員會委員ㆍ地方議會議員 3. 다른 法令의 規定에 의하여 公務員의 身分을 가지는 職 4. 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에 規定된 政府投資機關(韓國銀行을 포함한다)의 任ㆍ職員 5. 「농업협동조합법」ㆍ「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과 중앙회의 任ㆍ職員 6. 「정당법」 제22조제1항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없는 敎員 ②議員이 當選전부터 第1項의 兼職이 금지된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日에 그 職에서 해직된다. ③「정당법」 제22조제1항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 ④議員이 當選전부터 다른 職을 가진 경우에는 任期開始후 1月이내에, 任期중에 다른 職에 就任한 경우에는 就任후 15日 이내에 議長에게 書面으로 申告하여야 한다. ⑤議長은 議員이 다른 職을 겸하는 것이 第25條의 規定에 위반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겸한 職을 辭任할 것을 勸告할 수 있다.	제29조(겸직 금지) ① 의원은 의원 직 이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익 목적의 명예직 2. 다른 법률에서 의원이 임명․위촉되도록 정한 직 3. 「정당법」에 따른 정당의 직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직 이외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직을 가진 경우에는 임기개시일 전까지 그 직을 사직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규정된 공공기관(한국은행을 포함한다)의 임·직원 2.「농업협동조합법」·「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와 그 자회사(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임·직원 3. 「정당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교원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직을 가지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직이 제1항 단서의 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겸직하고 있는 직이 제1항의 단서의 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겸한 직을 휴직 또는 사직하여야 한다. ⑦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의원에게 통보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겸직내용을 국회공보 또는 국회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⑧ 의원이 제1항 단서의 직을 겸하는 경우에 이에 따른 보수(실비변상은 제외한다)를 받을 수 없다.
<신 설>	제29조의2(영리업무 종사 금지) ① 의원은 직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의원 본인 소유의 토지․건물 등 재산을 활용한 임대업 등 영리업무를 하는 경우로서, 의원의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 업무 이외의 영리업무에 종사 하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6개월 이내에 그 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③ 의원이 당선 전부터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임기개시 후 1개월 이내에, 임기 중에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의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라 신고한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제46조의2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의원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⑤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의장으로부터 의견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의견을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개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의원은 의장으로부터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가 제1항 단서의 영리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종사하고 있는 영리업무를 휴업 또는 폐업하여야 한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6조의2(윤리심사자문위원회) ① 의원의 겸직 및 영리업무 종사에 대한 의장의 자문과 의원 징계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 ⑥ (생 략)	第48條(委員의 選任 및 改選) ① ～⑥ (현행과 같음)
⑦ 議長 및 交涉團體代表議員은 議員이 企業體 또는 團體의 任·職員등 다른 職을 겸하고 있는 경우 그 職과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 選任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常任委員會의 委員으로 選任하거나 選任을 요청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의장 및 교섭단체대표의원은 의원을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는 것이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해당 상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거나 선임을 요청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생 략)② 상임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이 있는 경우 인사청문을 실시하기 위하여 각각 인사청문회를 연다. 1. 대통령이 각각 임명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국무위원·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국세청장·검찰총장·경찰청장·합동참모의장 또는 한국은행 총재의 후보자 2․3 (생 략) ③～⑥ (생 략)	第65條의2(人事聽聞會) ①(현행과 같음) ② -----------------------------------------------------------------------------------------------------------------------------------------------. 1. -------------------------------------------------------------------------대통령실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가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국가정보원장․국무총리실장․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금융위원회 위원장․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정부조직법」에 따른 처 및 청의 장․「정부조직법」제25조제2항에 따른 통상교섭사무를 담당하는 본부장---------------------------------------- 2․3 (현행과 같음) ③～⑥ (현행과 같음)
第136條(퇴직) ①議員이 겸할 수 없는 職에 就任하거나 第2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開始日 이후에 解職된 職의 權限을 행사하거나 공직선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된 때에는 議員의 職에서 退職된다.	제136조(퇴직) ① 의원이------------------------------------------------------------------------------------------------------------------------------------------------------------------------------------.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5조(징계) 국회는 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이 제7호의2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 의결로써 이를 징계할 수 있다.	제155조(징계)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9조의 겸직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신 설>	1의3. 제29조의2의 영리업무 종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
2. ～ 12. (생 략)	2. ～ 12. (현행과 같음)
第163條(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① 제155조에 따른 懲戒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公開會議에서의 警告 2. 公開會議에서의 謝過 3.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이 경우 출석정지기간에 따른 수당․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수당 등”이라 한다)는 그 2分의 1을 감액한다. 4. 除名	第163條(懲戒의 종류와 그 宣布) ① ------------------------------------.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30일(다만, 제155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에 해당하는 의원에 대한 징계의 경우에는 90일) --------------------------------------------. 4.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신 설>	제15장 국회 회의 방해 제165조(국회 회의 방해 금지) 누구든지 국회의 회의(본회의․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력행위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166조(국회 회의 방해죄) ①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폭행, 체포·감금, 협박, 주거침입·퇴거불응, 재물손괴의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또는 공무의 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65조를 위반하여 국회의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사람을 상해하거나, 폭행 또는 체포·감금으로 상해에 이르게 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사람을 폭행 또는 재물을 손괴하거나,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 기타 물건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상·은닉 기타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 설>	제167조(국회 회의 방해에 대한 고발) ① 의장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고발은 취소할 수 없다.
<신 설>	제168조(촬영․녹음 등) ① 의장은 제165조를 위반하여 폭력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현장을 사진 또는 영상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촬영 또는 녹음된 자료는 수사․재판 절차에서 증거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신 설>	제169조(확정판결 통보) 제166조의 죄를 범한 자가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법원은 확정판결 내용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소속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第15章 補 則 제165조(생 략) 제166조(생 략)	제16장 보칙 제170조(현행 제165조와 같음) 제171조(현행 제166조와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