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 보장

2012년 11월 14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국방안보포럼

굳건한 안보태세 확립으로 한반도 평화 보장

안보는 국가존립의 근간입니다. 성장과 복지도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안철수 후보는 굳건한 안보태세를 확립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보장하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신념을 실천하기 위해 다음의 3대 국방목표를 제시합니다.

첫째, 각종 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강력한 국방안보태세를 유지하겠습니다.

둘째, 국군을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국민과 함께하는 국민의 군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이런 국방목표를 구현하기 위해  7개의 정책약속을 추진하겠습니다.

1.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 완비

2. NLL 사수, 영토주권 수호

3. 전작권 전환과 한미 군사동맹 지속 강화

4. 북핵 및 미사일 위협 대응체계 강화

5. 미래 지향적 첨단 과학군 건설

6. 군 사기증진 및 선진 보훈체계 구축

7.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병영문화 조성 입니다.

각 정책약속을 추진하기 위한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첫째,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때 국가 위기관리 능력 부족으로 혼란을 초래했습니다. 따라서 전쟁억제 및 위기관리 능력을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내실화해 군 통수권 보좌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안보전략 수립·정책조정·위기관리 등

◉ 관련 부처와의 유기적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위기관리 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겠습니다.

◉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를 통해 국방안보 분야의 핵심 직위에 최  적의 전문인사를 보임토록 하겠습니다.

◉ 비상기획위원회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해 동원 기능을 보강하여 국가 안보태세를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서해에서 북한의 NLL 무력 도발 위협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 NLL은 해상경계선으로서 영토주권 차원에서 반드시 사수하겠습니다.

◉ 도발 때에는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 지상․해상․공중 경계 및 방호 시스템을 현대전에 적합토록 개선하여 즉응태세를 완비하겠습니다.

셋째,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계획대로 추진하겠습니다. 한미 군사동맹을 더욱 강화해 국가안보체계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 한미 군사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고

◉ 2015년 전작권 전환은 한미 정부 간 합의대로 추진하겠습니다.

◉ 하지만 한미 연합작전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新연합지휘체제를 구축해 정전(停戰)관리, 연합연습, 연합정보 운용, 증원전력 수용 및 통합 등의 기능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겠습니다.

◉ 작전기획 및 지휘통제·정보자산·정밀타격 능력을 보강하겠습니다.

◉ 국방 모든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관리하는 체계를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한국군의 전시 작전 수행능력이 더욱 신장될 것입니다.

넷째는 북한의 두 차례의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발사로 안보위협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북대화나 6자회담 등 이를 해결하기 위한 채널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

◉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준수하고, 북핵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     6자회담 등 외교적 해결 방안을 병행 모색하겠습니다.

◉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억제전략을 지속 발전시키겠습니다.

◉ 감시정찰, 탄도탄 방어 등 우리 군의 군사적 대응능력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다섯째, 우리 군은 여러 차례 국방개혁을 추진했지만 형식에 그쳐 피로감만 키워왔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개혁보다는,

◉ 미래전 및 동북아 안보환경의 변화에 대비하는 첨단 군사력을 건설해 나가겠습니다.

◉ 최신 경영혁신 기법을 활용하여 효율적인 군 운영체제를 정립하겠습니다.

◉ 민․군 연구개발(R&D)을 융․복합하여 군사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고 방위산업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 첨단 과학군 건설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적정 국방비를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 국방부와 방위사업청 간의 군사력 건설의 기획 업무와 집행 기능의 합리적 조정을 도모하겠습니다.

여섯째, 보직․진급 등 군의 고유 인사기능이 외부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 공헌자들에 대한 처우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의 개선을 위해

◉ 국방부·각 군의 고유 인사권과 주요 직위자의 법정 임기를 보장해 군이 안정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군인과 군인 가족의 주거, 의료, 교육, 육아 등 종합적 복지 인프라를 확충하겠습니다.

◉ 전역 군인의 안정적 사회정착을 위해 국가적인 제도와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 보훈처의 역할과 기능을 개선하여 선진 보훈체계를 갖추겠습니다.

◉ 재향군인회의 운영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일곱째, 부모들이 안심하고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병영문화를 개선하여 국민이 믿어주고 사랑하는 국민의 군대로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 병영을 지속적으로 현대화하여 군과 사회생활의 격차를 좁혀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선진 병영문화를 조성하여 군 내 악․폐습을 근절토록 하겠습니다.

◉ 군복무기간 중 사회와의 연계교육 및 리더십 계발 프로그램 등을 확대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