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6. 5. 9.(월) ▪총 9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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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입법예고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등 구체화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한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5월 13일(금)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그동안 입법취지를 살린 합리적인 시행령안을 마련하고자 공개토론회, 직종별 간담회, 전문가 자문, 권역별 설명회, 대국민 설문조사 및 국민신문고 온라인 정책토론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 입법예고안은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동안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공감할 수 있는 시행령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하는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 수수 시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금품등을 제공한 국민도 동일하게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다만, 시행령에서 원활한 직무수행이나 사교･부조 차원에서 우리 사회가 허용할만한 최소한의 가액기준을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그간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가액기준 설정과 관련하여 각계의 다양한 입장이 제기되었다.

지난해 5월 개최된 공개토론회에서는 가액기준 설정 시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의 ｢공무원 행동강령(대통령령)｣ 상 기준(직무관련 일반국민으로부터 음식물 3만원 이하, 경조사비 5만원 이하, 선물은 수수금지)보다는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 되었다.

또한 지난해 7월 권익위에서 실시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일반국민 1,500명 등)에 따르면 음식물의 경우 3만원이 적절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다수였고, 선물의 경우 5만원, 경조사비는 5만원, 10만원 응답이 많았다.

한편, 농축수산 및 화훼 관련 업계에서는 농축수산 및 화훼류의 소비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며, 외식업계에서는 음식물 기준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반면, 시민단체, 학부모단체 등은 선물이나 촌지를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을 유지하거나 예외 없이 음식물․선물 수수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였다.

○ 이러한 상황에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로 나타난 일반국민의 인식수준 △금품등을 받은 공직자등뿐만 아니라 이를 제공한 국민도 처벌받게 되는 등 모든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점 △상호부조 성격의 경조문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원으로 가액 기준을 설정하였다.

○ 아울러 집행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2003년에 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상의 기준도 시행령 기준과 일치시킬 예정이다.

② 직무관련 외부강연 사례금 상한액

○ 청탁금지법에 따라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외부강연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지 못한다 (법 제10조제1항).

○ 우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지급기준인 ｢공무원 행동강령｣을 기초로 직급별로 시간당 상한액을 설정(장관급 이상 : 50만원, 차관급 : 40만원, 4급 이상 : 30만원, 5급 이하 : 20만원)하였으며, 1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추가 사례금은 상한액의 1/2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경우에는 직급별 구분 없이 시간당 100만원으로 사례금 상한액을 설정하되, 공공기관의 위원 등으로 참여하면서 공무와 관련된 강연을 하는 경우에는 1회 100만원으로 제한하였다. 이는 민간부문의 자율성 및 외부강연 사례금 수준이 전문성에 의해 결정되는 시장경제원리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고려한 것이다.

③ 위반행위 신고․처리 절차 및 기타 법 집행에 관한 사항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로 법률에서 규정한 ‘직무참여 일시정지’, ‘전보’ 등의 조치 외에 ‘직무 공동수행자의 지정’, ‘사무분장의 변경’을 추가로 규정하였으며,

소속기관장이 부정청탁의 내용 및 조치사항을 공개하는 경우 공개절차 및 고려사항을 명시하였다.

○ 그 외에 공직자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 공직자등의 신고방법, 위원회와 조사기관의 신고처리 절차 등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하였다.

□ 권익위 관계자는 “남은 기간 동안 시행령 제정, 국민과 공직자등에 대한 홍보와 교육 등 필요한 후속작업에 만전을 기하겠다”면서,

○ “청탁금지법의 시행을 통해 부정청탁과 금품수수 관행이 개선되고, 나아가 국가의 청렴도가 획기적으로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권익위는 입법예고 기간(5월 13일～6월 22일)동안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정부입법절차를 거쳐 청탁금지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8일 전에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 시행령 제정안 전문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http://www.acrc.go.kr/위원회 소식/공지사항/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1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주요내용 관련 조항

청탁금지법

청탁금지법 시행령(안)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① 공직자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②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제1항에서 정한 금액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③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품등의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서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

제6조(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 범위)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제6조 관련)

1.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으로 한다.

2. 금품등의 종류

가. 음식물 : 제공자와 공직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등을 말한다.

나. 선물 :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일체의 물품을 말한다.

다. 경조사비 : 축의금, 조의금 등 각종 부조금과 화환․조화 등 부조금을 대신하는 선물･음식물을 말한다. 다만, 부조금과 선물･음식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10만원으로 한다.

3. 제2호 가목의 음식물과 나목의 선물을 함께 수수한 경우 그 가액을 합산하고, 이 경우 법 제8조제3항제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은 5만원으로 한다.

제10조(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 제한) ①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이라 한다)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9조(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상한액)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제9조 관련)

1. 법 제2조제2호 가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장관급 이상	차관급	4급 이상	5급 이하
상한액	50	40	30	20

가. 법 제2조제2호 가목의 공직자등이 소속한 공공기관은 구분된 직급에 상응하는 소속 공직자등의 직급을 직제, 임용상당계급, 보수 및 여비지급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내부규정으로 정한다.

나.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다.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2. 법 제2조제2호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의 경우

(단위 : 만원/1시간, 기고의 경우 1건)

구분	기관장	임원	그 외 직원
상한액	40	30	20

가. 1시간을 초과하여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 강의시간과 상관없이 사례금은 상한액의 1/2을 넘지 못한다.

나.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3.  법 제2조제2호 다목 및 라목에 따른 공직자등(법 제2조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직자등에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다)의 경우

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시간당 100만원으로 한다.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부강의등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은 1회 100만원으로 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아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3) 법 제2조제1호 가목, 나목, 다목의 공공기관에 파견 나와 수행하는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4)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심의·평가 등의 공무와 관련된 외부강의등

5) 1)부터 4)까지에 따라 수행하는 공무상 지위·직위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등

다. 가목, 나목에도 불구하고 기고의 경우 1건당 100만원으로 한다.

라.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고, 실비로 제공되는 교통비는 제외한다.

붙임2		음식물·선물 등의 가액기준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 (조사기관) 월드리서치

○ (조사기간) ’15.7.3. ~ 13., 10일 간

○ (조사설계)

구 분		일반 국민	공직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
조사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 중앙부처, 광역/기초단체, 교육청 공무원 - 공직유관단체 근무자 - 국공립 교원	- 초/중/고/대학 사립학교 교사 및 교수	- 주요 신문사 및 방송사 근무 언론인
조사지역		전국	전국	서울/인천/경기	전국
조사방법		전화 조사	전화 조사	전화 조사	전화 조사
표본추출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기관별 정원 비례할당	학교급별 교직원 수 비례할당	신문사/방송사별 언론인 수 비례할당
유효표본		1,500	300	300	200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p	95% 신뢰수준 ±5.7%p	95% 신뢰수준 ±5.7%p	95% 신뢰수준 ±6.9%p

○ (조사결과)

- 일반국민과 공직자의 경우 음식물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5, 10만원 기준이 적절하다는 응답이 다수

-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은 일반국민에 비해 다소 높은 금액기준 응답경향을 보임

%	음식물 가액기준				선물 가액기준				경조사비 가액기준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20만원
일반국민	46.5	33.5	3.7	14.0	25.5	35.3	4.6	30.1	45.5	6.3	37.5	7.8
공직자	52.7	35.0	2.3	8.0	36.7	40.0	2.3	17.3	66.3	4.7	23.3	4.3
사립학교 교원	39.0	41.7	4.7	14.0	24.7	36.0	3.3	30.3	48.7	3.3	41.3	5.7
언론인	23.5	36.5	8.0	27.5	15.0	28.5	6.5	42.5	26.0	6.0	52.5	10.0

붙임3		청탁금지법 주요내용

○ (적용대상)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모든 공공기관, 각급학교, 학교법인 및 언론사

○ (부정청탁 금지)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등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을 금지

-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등이 그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

※ 부정청탁 규정은 인․허가, 각종 부담금 부과, 인사 등 청탁이 빈발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15개로 유형화하고, 예외사유도 7개로 구체적으로 제시

○ (금품등 수수 금지) 공직자등이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매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 수수시 형사처벌

- 100만원 이하 금품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 금품등을 제공한 자도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과 동일하게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로 제재

※ 공직자등의 배우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된 금품등의 수수가 금지되고, 공직자등이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공직자등을 제재

○ (외부강의 사례금 제한) 직무와 관련하여 요청받은 외부강의시 사전 신고의무 부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 수수 금지

○ (위반행위 신고․처리) 누구든지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또는 권익위에 신고 가능

- 조사기관은 신고내용에 대해 감사․수사 또는 조사 실시, 공소제기, 징계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 (신고자 보호․보상)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조치 금지, 원상회복조치, 신분 비밀보호, 신변보호, 책임감면 등 보호장치 마련

- 신고로 인해 공공기관 수입의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포상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