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5·18묘지규정

[시행 2002.7.27.] [대통령령 제17667호, 2002.7.10 제정]

국립5·18묘지규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제1조 (목적) 이 영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5·18묘지의 설치와 안장대상자 등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묘지의 설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유공자로서 사망한 자를 안장하고 그 업적을 기리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의 관장하에 국립5·18묘지(이하 "묘지"라 한다)를 둔다.

제3조 (안장대상자) ①묘지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의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시신 또는 유골(화장한 유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안장한다.

1. 법 제4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사망자

2. 법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사망한 자

3. 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타 광주민주화운동희생자로서 사망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의 배우자로서 사망한 자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합장될 수 있다.

제4조 (안장신청 등) ①제3조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안장대상자의 유족(이하 "유족"이라 한다)은 안장대상자의 시신 또는 유골을 묘지에 안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국립5·18묘지관리소장(이하 "관리소장"이라 한다)이나 안장대상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이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이라 한다)에게 안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신청서를 받은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은 지체없이 그 서류를 관리소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신청서를 받은 관리소장은 안장대상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안장할 묘역을 지정하여 그 유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관리소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될 묘역을 지정할 때에는 묘지의 수용능력을 고려하여 제3조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유족은 그 지정된 묘역에 시신 또는 유골을 안장하여야 한다.

제5조 (합장) ①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을 하고자 하는 유족은 관리소장이나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배우자합장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장을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안장"은 "합장"으로 본다.

제6조 (안장의 형태 등) ①안장의 형태는 봉분으로 한다.

②유족은 시신을 안장하는 경우에는 공중위생에 지장이 없는 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이장) ①묘지에 안장된 자의 유족은 시신 또는 유골을 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고자 할 때에는 이장신청서를 관리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장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장을 거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 (묘의 규격 등) ①묘는 정조식으로 설치하되, 1기당 묘의 면적은 10제곱미터 이내의 범위내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

②그 밖에 묘의 규격과 묘에 설치하는 시설의 종류 및 규격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9조 (행방불명자의 묘비 등의 설치) ①묘지에는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행방불명된 자를 위하여 별도의 구역을 지정하여 묘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②묘비 등의 설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10조 (묘 또는 그 시설의 변경금지 등) ①누구든지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묘 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할 수 없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치 또는 변경한 묘 또는 시설을 원상으로 복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리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원상복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함에 있어서 경비가 소요된 경우에는 묘 또는 그 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게 당해 경비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안장비용) 묘지에 안장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정부가 이를 부담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장을 신청한 자의 부담으로 한다.

1.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장된 자의 배우자를 합장하는 경우

2.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묘지에 안장된 자를 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하는 경우

제12조 (묘지관리소) ①묘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보훈처장 소속하에 국립5·18묘지관리소(이하 "묘지관리소"라 한다)를 둔다.

②묘지관리소의 조직과 정원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묘적부) 관리소장은 총리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4조 (유영봉안소) 묘지에 안장된 자와 행방불명자로 확인된 자의 영정을 봉안하기 위하여 묘지에 유영봉안소를 둔다.

제15조 (전시관) 광주민주유공자의 업적을 기리고 광주민주화운동의 정신을 널리 계승하기 위하여 묘지에 전시관을 둘 수 있다.

제16조 (묘지관리) 관리소장은 묘지의 경내가 항상 정숙하고 깨끗하게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7조 (참배 등) 누구든지 묘지에서 자유로이 참배·성묘·제사 또는 위령에 관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다만, 관리소장은 정부의 추모행사 그 밖에 묘지의 관리상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한할 수 있다.

제18조 (묘의 존엄유지) ①누구든지 묘지의 경내에서는 가무·유흥 그 밖에 묘지에 안장된 자의 존엄을 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관리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거나 묘지 밖으로 나가게 할 수 있다.

부칙  <제17667호, 2002.7.10.>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묘지 및 안장된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광주광역시5·18묘지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5·18묘지와 그에 안장된 자는 이 영에 의하여 설치된 국립5·18묘지와 그에 안장된 자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