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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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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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1.    .

법제사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19. 10. 11. 강훈식의원 등 16인

나. 회    부    일   자 : 2019. 10. 14.

다. 상정일자 및 의결일자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 11. 29.)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ㆍ의결(대안반영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및 주요내용

(제안설명 : 강훈식 의원)

최근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어린이가 사망한 이후,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 사고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음. 또한 최근 5년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 교통사고’가 36만여건 발생해 8712명이 사망하고 58만여명이 부상당했지만, 법 위반 사범의 구속비율은 0.07%에 불과하고 기소된 비율도 25.3%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12대 중과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1. 어린이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

(1) 강훈식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내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려는 등의 내용임(안 제5조의3제3항 신설).

「도로교통법」 제12조(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 ① 시장등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자동차등과 노면전차의 통행속도를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에 따른 유치원, 「초ㆍ중등교육법」 제38조 및 제55조에 따른 초등학교 또는 특수학교

2.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학원 가운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 또는 제60조의3에 따른 외국인학교 또는 대안학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 및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중 유치원ㆍ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② (생  략)

③ 차마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3. "어린이통학버스"란 다음 각 목의 시설 가운데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중  략) 말한다.

(2) 이명수의원안은 「도로교통법」 제12조에 따른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하려는 것으로, 법정형은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 징역”,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현 행	강훈식의원안	이명수의원안
<신 설>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징역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현행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범죄가중법”)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위험운전치사상죄, 사상사고 도주차량에 관한 가중처벌 조항만 있을 뿐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규정이 없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하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1항 위반(법정형 :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고 있음.

개정안들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어린이 보호구역내 치사상죄를 신설하려는 것으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타당한 내용이라 사료됨.

(4) 다만, 다음의 점에서 수정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피해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강훈식의원안은 어린이에 한정하고 있지 않으나, 이명수의원안은 어린이로 한정하고 있음.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속도가 시속 30킬로미터 이내로 제한되는바, ① 어린이보호구역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기 지정된 구역이라는 점, ②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단서제11호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내 어린이에 대한 상해사고 발생 시 이를 12대 중과실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를 어린이로 한정하여 가중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원칙적으로 교통사고처리법에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여서 피해자의 불원의사가 있거나, 종합보험에 가입하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게 되는 특례규정이 있는데,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단서 각 호의 사유(12개, 12대 중과실)가 있으면 위와 같은 특례규정이 배제됨.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② (생  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 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 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 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셋째, 처벌대상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강훈식의원안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에만 가중처벌하고 있으나, 이명수의원안은 어린이가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음.

특정범죄가중법에 규정된 교통사고 관련 범죄인 교통사고 후 도주죄 및 위험운전 치사상죄는 사망 내지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망 및 상해사고 모두 가중처벌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보임.

넷째, 행위자 및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이명수의원안은 처벌대상을 “운전자”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행위태양을 “자동차의 교통으로 인하여”라고 규정한바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처벌 대상이 지나치게 확대되어 책임주의에 반할 우려가 있음.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1항은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로,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제5조의11)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각각 규정된 것과 같이 행위자(처벌대상) 및 행위태양을 보완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다섯째, 법정형과 관련하여,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3 및 제5조의11에 각각 규정된 교통사고 후 도주죄 및 위험운전치사상죄의 법정형과 유사하게 규정된 것으로 보이는바, 유사범죄의 각 법정형과 균형을 이루는지 죄질과 비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범죄구분		법정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교통사고로 인한 치상·치사(§3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사상사고 도주차량(§5조의3①)	(치사)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상)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사상사고 유기 및 도주차량(§5조의3②)	(치사)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치상)3년 이상 유기징역
	위험운전치사상죄(§5조의11)	(치사)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치상)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강훈식 의원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어린이 사망사고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망사고	3년 이상 유기징역
이명수 의원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사상사고	(치사) 3년 이상 유기징역 (치상) 1년 이상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

<관련범죄 법정형>

(5)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강훈식의원안은 입법목적에 비추어 피해자를 어린이로 제한하는 등 수정할 필요가 있고, 이명수의원안은 행위자의 ‘과실’이나 ‘주의의무 위반’을 요건으로 규정하지 아니하여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과의 체계를 고려할 때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을 위반하거나 12대 중과실과 경합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임.

(6)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고, 법무부와 협의하여 강훈식의원안·이명수     의원안을 반영한 수정의견(대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음.

현 행	수 정 의 견 (대 안)		비 고
<신 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준수의무 -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단서제11호의 법문 인용.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② (생 략) 11.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의 신체를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 ※ 어린이 정의 -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어린이의 용어를 개정안에서 13세 미만인 사람으로 명시하였음. ※ 행위자 및 행위태양 - 행위자(처벌대상)를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 포함)의 운전자로, 과실범죄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로 명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법정형 -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을 추가하였으므로 사망사고의 경우 강훈식의원안과 같이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상해사고의 경우 이명수의원안과 같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각 처하도록 함.

2.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가중처벌 (강훈식의원안)

(1)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단서에 규정된 12대 중과실로 인하여 사상사고 발생 시 이를 가중처벌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3제3항제1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생 략)	제5조의3(사고운전자의 가중처벌)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사고 장소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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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규정된 12대 중과실이란 ① 신호 또는 안전표지 위반 사고, ② 중앙선침범 사고, ③ 과속 사고, ④ 앞지르기 사고, ⑤ 철길건널목 사고, ⑥ 횡단보도에서의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사고, ⑦ 무면허운전 사고, ⑧ 음주·약물운전 사고, ⑨ 보도침범 사고, ⑩ 승객추락방지의무 사고, ⑪ 어린이보호구역 사고, ⑫ 자동차 화물낙하 사고를 말함.

개정안은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은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상사고를 엄벌에 처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으로 그 입법취지는 타당한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3) 다만, 중과실 유형·사고 경위에 따라 죄질이 다양함에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다른 단순 음주운전로 인한 사망사고와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에 규정된 위험운전치사죄의 법정형이 동일하게 되어 죄와 형의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측면이 있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4) 개정안에 대한 법무부의 의견을 살펴보면, 입법취지에는 공감하나, 사고 경위, 과실 유형에 따라 죄질이 다양함에도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할 경우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고, 12대 중과실 중 하나인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의 경우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1(위험운전치사상)에서 개정안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5)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12대 중과실로 인한 사망사고를 엄벌하여 이를 예방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일응 타당하나, 12대 중과실 유형을 고려치않고 일률적으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이 결여될 수 있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4. 대체토론의 요지

과실범인 현행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은 법정형 중 하나로 금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도 징역형을 규정한바, 개정안에서도 법정형으로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규정함.

5. 심사결과

대안을 제안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