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5. 부담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진심으로 성평등을 상상하다 안심하는 돌봄을 실현하다”

2012년 11월 21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성평등정책포럼

“일 ․ 쉼 ․ 돌봄을 나누는 성평등 사회”

⧠ 안철수가 약속하는 성평등 정책

1. 사회적 분담을 통한‘좋은 돌봄’의 실현

2. 경제력의 성별격차 해소

3. 24시간 안전하고 여성인권이 보장되는 사회

⧠ 안철수가 약속하는 성평등정책 7대 핵심 과제

1.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2. 20~60 경력단절 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3.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4.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5. <여성복지기본선>의 실현

6.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7.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 안철수 후보의 성평등 정책의 철학과 원칙

1) 안철수 캠프의 성평등 공약은 헌법정신, 민주적 가치,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참여와 분배를 통한 지속가능한 사회 발전이라는 철학과 원칙이 있다.

2) 성평등의 출발점은  돌봄의 사회적 분담 원칙을 실현하고, 경제력의 성별불평등을 해소하며 안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본적인 인권이 실현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노동시장의 성별 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의 동등한 경제활동 참여가 가능하다.

□ 여성폭력 및 범죄 예방을 통해 여성 뿐 아니라 국민 모두가 안전한 생활이 가능하다.

□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사회 절반의 구성원인 여성이 동등한 주체로 참여함으로써 새로운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이 가능하다.

● 안철수 후보 성평등 정책의 차별점

1)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삶과 경험에서 출발하되 여성과 남성을 모두 포함하는 통합적 접근을 한다.

2) 돌봄의 사회적 책임 분담 원칙을 분명하게 규정하고 <평생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

3) 세대별 특성을 반영하여 <중단없는 여성일자리>를 확대하고,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를 조성하여 경제력의 성별 격차 해소에 역점을 둔다.

4) 확실한 여성폭력 예방 및 지원을 통해 여성 인권이 기본적으로 지켜지는 사회를 구축한다.

5) 다른 후보들이 고려하지 않는 여성평화, 농민, 문화 등의 다양한 분야에 사회 절반의 구성원인 여성이 주체로 참여하는 미래 사회 비전을 제시한다.

6) 여성정책 집행․조정 역할 강화를 포괄함으로써 새로운 성평등 사회의 비전과 실천가능한 정책들을 제시한다.

핵심과제 1 : 0세부터 100세까지 <평생돌봄체계>의 구축

□ 현황

• 방과 후 성인의 보호 없이 혼자 있거나 아이들끼리만 있는 아동은 2011년 97만 명에 이르며, 아동과 청소년 돌봄은 모든 계층에 걸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 아동과 노인 등에게 제공되고 있는 돌봄서비스 공급의 민간시장 의존도가 높고, 서비스 이용에 대한 개인 부담이 큼.

• 돌봄 일자리의 대부분은 여성이 담당하며, 고용이 불안하고 임금과 근로조건도  매우 낮은 수준임.

□ 정책

• 전국 초등학교에 ‘어린이센터’ 설치 및 다양한 유형의 돌봄 제공

- 국공립 어린이센터 설치(8,000개소, 23만명 돌봄 제공)-안심육아정책주요 공약

- 가정-학교-어린이센터-지역사회의 돌봄 네트워크 구축

- 방과후 돌봄 서비스 예산 OECD 평균 수준으로 증대

• 돌봄서비스 기본체계 구축

- 돌봄 서비스의 공적 제공을 위한 통합적인 체계 마련 및 국가 책임 강화

- 돌봄서비스 종사인력 자격 관리 강화 및 종사자 처우 등 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

• 돌봄 노동자의 생활임금과 기본권 보장

- 돌봄노동자의 경력인정 기준 마련 및 처우개선을 통한 생활임금 보장

- 근로시간 규제를 통한 돌봄노동자의 최소노동시간 보장·장시간 노동 금지

- 남성 돌봄노동자 양성과 취업기회 제공

핵심과제 2 : 20-60대 중단없는 여성 일자리 확대

□ 현황

• 청년여성의 취업난이 가중되고, 여성들이 원하는 지식정보서비스 산업 분야의   일자리 부족

• 30대 초반 자녀 출산·양육 시기에 집중된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은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맞벌이 부부의 가사와 가족 돌봄은 여전히 여성의 책임

• 평균수명 증가·남성 조기 은퇴로 50~60대 여성들의 경제적 요구는 높아지나 노동시장에서 중고령 여성근로자는 매우 취약한 위치

□ 정책

• 20~30대 여성들을 지식정보서비스 산업부문 전문인력으로 육성

- <2030 여성전문인력 육성 계획>의 수립과 시행

- 공공부문 여성고용할당제 추진

- 여대생커리어개발센터 확대 및 ‘여학생 사회체험 학기제’ 실시

- 저소득층과 고졸청년층 여성 대상 ‘경력개발 교육바우처제도’ 시행

• 30~40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일·가족양립제도 실효성 강화

- 법으로 보장된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

- 출산휴가 급여 상한액 150만원으로 인상, 가족돌봄휴직 유급화

- 비정규직‧영세사업장 여성근로자의 산전후휴가․육아휴직제도 이용률 제고를        위한 지원

- 아버지 육아휴직 할당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 직장맘을 위한 원스톱지원센터 확대

- 보호자와 아이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지역별 휴식공간을 지자체와          연계운영

• 50~60대 사회서비스 여성근로자 경제적 지위 개선

- 고령자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여성할당제 실시

- 중고령 여성근로자 고용 사회적 기업과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지원

핵심과제 3 : 입사부터 퇴사까지 성차별 없는 일터 조성

□ 현황

• 여성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비율(42.8%)이 남성(27.8%)에 비해 높고(2011.8 기준), 여성비정규직 임금격차가 가장 큼(남성 정규직 임금 100, 여성 비정규직 40.5)

• 전통적인 성별고정관념으로 여성은 임금수준이 낮고 고용이 불안정한 일자리에 집중, 2009년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38.9%(남성 100, 여성 61.1)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음

• 청년층 여성의 대기업 취업률은 18.5%에 불과하고, 기업은 물론 정부내 고위직  여성은 극소수

• 직장내 성희롱으로 인한 인권침해가 심각한 수준이며, 사건 해결과정에서 2차   피해로 인해 높은 퇴사 비율

□ 정책

• 여성 비정규직 감소 및 고용의 질 개선

-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사회보험가입율 향상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시 성별 형평성 평가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적용 및 성별임금격차 OECD 평균수준으로 축소

- 여성집중직무의 노동가치 재평가 및 노동자 평균임금의 50% 수준으로 최저임금 인상

- 노동시장 내 상위 직무의 성별 비율 발표 및 개선

• 정부와 공공부문 인턴제 일정비율 여성 정규직 우선 채용

- 공기업과 공공부문의 신규채용시 여성비율 공시 및 채용목표제 추진

- 공공부문 여성임원 비율 확대

-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 확대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및 구제 강화

- 직장내 성희롱 피해자 작업거부권, 사업주의 보고의무 법제화

핵심과제 4 :  여성폭력을 예방하고

피해자권리를 보장하는 안전한 사회 구축

□ 현황

• 성폭력 신고율 7.6%(여성가족부, 2010), 가정폭력 기소율 10%(법무부, 2010)에 불과하여 사실상 가정폭력 사건은 비범죄화되는 현실

• 형사사법절차에서 여성폭력 피해자들의 2차 피해 심각

• 학교 성폭력 및 가정폭력 예방교육의 형식적 운영

• 성매매 및 성매매알선에 대한 수사 의지의 결여 및 수사력의 미비로 성매매방지법의 실효성 약화

• 공무원, 국회의원 등 특히 고위 공직자에 의한 여성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처벌 및 대처 미약

• 데이트 폭력, 전 배우자(애인)의 위협 및 보복 등 스토킹에 시달리는 여성 증가

• 어린이 등하교길 및 여성의 밤길에 대한 두려움으로 일상이 위축

□ 정책

• 여성관련 범죄의 제도 운영 개선

- 친고죄 조항 전면 폐지

- 가정폭력가해자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제의 전면 재검토

- 성매매 알선 업주에 대한 단속강화와 강력한 처벌 시행

• 여성폭력 사건 전담자의 인권감수성과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여성폭력 피해자의 특수성을 감안한 피해자 지원관련 통계시스템의 구축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예산 30% 확대 및 지원체계 안정화

-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의 현실화 및 피해자와 가족 지원을 위한

<트라우마 치유센터> 설립

• 각급 학교의 교육 및 공무원 성평등 인권교육 의무 실시

• 여성폭력에 대한 인식전환과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공익광고 등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 확산

• 고위공무원, 국회의원 등 고위 공직자 성범죄 처벌강화

• 스토킹 방지법 제정

• 범죄 예방을 위해 건물의 설계 단계부터 안전한 환경 디자인을 하는

범죄예방설계(CPTED) 적극 시행

- 지역사회 치안능력 강화하고 마을 안전을 위한 주민자치활동 지원

핵심과제 5 : <여성복지기본선>의 실현

□ 현황

• 장애인실태조사(2011)에 따르면 장애여성은 저학력 비율이 높고 취업률이 낮아 빈곤층 비율이 높음. 또한 장애여성에 대한 폭력과 차별, 그리고 모성권 침해 등 장애와 성별로 인한 이중차별에 놓여있음.

• 한부모 가족은 전체 가구의 9.2%(통계청, 2010)에 이르나 아동보호와 생계책임을 동시에 져야 하는 이중부담을 겪고, 비현실적 한부모 아동양육보조 수당과 낮은 보조금 등으로 경제적으로 빈곤해질 위험이 높음

• 65세 이상 여성인구는 326만명으로 남성보다 100만명이나 많고(통계청, 2010), 노후소득보장 체계 미비로 빈곤율이 높고 혼자 사는 여성노인의 비중이 높으며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10년 이상을 살아야 함.

• 결혼이주여성의 신원을 배우자가 보증함으로써 배우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고, 국제결혼중개업체를 통한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성폭력, 성매매 등 많은 이주여성이 폭력에 노출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미비

□ 정책

• 장애여성에 대한 취업·양육 지원 및 폭력·차별 금지

- 장애인 고용할당 내 여성할당제 실시와 장애여성 양육지원 서비스

• 한부모·비혼모를 위한 사회안전망 구축

- 아동양육보조수당 명칭변경(아동수당), 지급범위 확대(아동청소년 포함)

- 한부모 가족 초기 적응을 위한 긴급복지지원

- 비동거 부모의 양육비 이행제도 정착

- 청소년 한부모의 학습권 보장(양육비, 생계비 현실화)

• 여성노인의 노후생활과 건강권 보장

- 거동불편 노인을 위한 가사도우미·간병도우미 서비스 제공

- 보건소 중심 지역(여성)노인주치의 제도 도입

- 여성노인 독거세대 연결망 구축

• 이주여성의 체류안정과 인권 보장

- 한국인 배우자 보증 관행 개선

-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을 위한 인프라 확대 및 피해자 구제

-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감독 및 불법적 행동에 대한 처벌·배상규정 강화

- 중도입국·미등록 자녀에 대한 교육·사회적 지원

- 시민의 다양한 문화교류 기회제공과 문화다양성 감수성 확대

핵심과제 6 : 여성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문화환경 구축

□ 현황

• 국방·통일·외교 분야 여성 참여가 저조하고, 평화·안보·여성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 결의문(‘유엔안보리 결의 1325호’) 이행을 위한 국가 행동계획 수립 및 여성인권보호를 위한 SOFA 개정 필요

• 유해물질 관리 허술로 인해 불임, 아토피질환 등 환경요인의 질병 급증 및 심각한 여성질환 증가

• 여성농민은 농가인구의 절반을 넘음에도 농어업인으로서의 지위가 불안정하며, 여성농업이라 할 수 있는 밭농업의 위기와 동시에 여성농민에 대한 사회적 인식·제도적 지원 부족

• 국가차원의 양성평등문화확산 및 여성적 가치 창출 사업이 부족하고 특히 여성문화예술종사자의 고용여건 열악

□ 정책

• 평화·통일·외교 분야 여성 참여 확대 및 국제관계 개선

- UN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325호에 따른 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

- 평화·통일·외교 분야의 여성대표성 제고 : 여성대표 참여 의무화, 남북교류협력기금 의 15% 북한여성지원항목 지정

- SOFA 개정시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조항 신설

-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 최소화 명문화

• 저소득 여성농업인 지원 확대

- 여성농(어)업인 센터 확대 및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을 위한 추진체계

- 친환경 작물 확대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전통음식 문화 보존 지원 확대

- 저소득 여성농업인 경제적·의료 복지 지원 확대

- 청년 여성 귀촌 인턴제 실시

• 성평등 문화 확산 사업 및 여성문화예술인 활동 지원

- 양성평등문화확산 사업 재도입 및 문화·미디어 관련 종사자 성평등·인권 감수성 향상

- 여성적 가치 문화 예술 진흥 및 일자리 창출 : 여성문화 예술 지원, 공예산업 지원, 여성적 관점 미디어·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 여성문화예술인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고용안정화

핵심과제 7 : 국가의 성평등 추진역량 강화

□ 현황

• 여성의 사회참여가 늘어났다고 하나 입법·사법·행정부, 그리고 주요 공공기관의 여성대표성은 여전히 낮은 수준

• 성차별 금지 및 구제 업무가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금지 업무로 통합되면서 성차별 금지 및 구제업무의 위상과 비중이 약화되고, 성평등 추진을 위한 여성가족부의 총괄·조정기능 미약

• 서울 및 수도권 중심의 발전으로 물적·인적 여건이 열악한 지역의 여성정책이 상대적으로 지체

□ 정책

• 입법·사법·행정부 내 여성대표성 강화

- 장·차관 여성 임명 확대

• 「성차별 금지법」 (가칭)제정 및 성평등정책 추진체계 강화

- 여성가족부의 기능을 재조정하여 명실상부한 성평등추진기구로 위상정립

- 국무총리실 소속 성 주류화 위원회 설치

- 1부처 1 여성정책담당관 지정

- 성별영향분석평가 기관의 성주류화센터로의 기능 확대

- 고위공직자 성평등 및 성인지 정책 교육 의무화

• 여성친화적 정책을 내실화하고, 지역사회 여성참여 활성화

- 여성친화지역정책 시행의 법적 근거 마련 및 재정 지원

- 자생적 지역 여성활동 지원을 통한 지역여성정책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