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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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호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9301		발의연월일 : 2017. 9. 12. 발 의 자 : 이개호․강병원․강창일 강훈식․고용진․권미혁 권칠승․금태섭․기동민 김경수․김경협․김두관 김민기․김병관․김병기 김병욱․김부겸․김상희 김성수․김영주․김영진 김영춘․김영호․김정우 김종민․김진표․김철민 김태년․김한정․김해영 김현권․김현미․남인순 노웅래․도종환․문희상 민병두․민홍철․박경미 박광온․박남춘․박범계 박병석․박영선․박완주 박용진․박재호․박 정 박주민․박찬대․박홍근 백재현․백혜련․변재일 서형수․설 훈․소병훈 손혜원․송기헌․송영길 송옥주․신경민․신동근 신창현․심기준․심재권 안규백․안민석․안호영 양승조․어기구․오영훈 오제세․우상호․우원식 원혜영․위성곤․유동수 유승희․유은혜․윤관석 윤호중․윤후덕․이상민 이석현․이수혁․이용득 이원욱․이인영․이재정 이종걸․이철희․이춘석 이학영․이해찬․이 훈 인재근․임종성․전재수 전해철․전현희․전혜숙 정성호․정재호․정춘숙 제윤경․조승래․조응천 조정식․진선미․진 영 최운열․최인호․추미애 표창원․한정애․홍영표 홍의락․홍익표․황 희 의원(120인)

제안이유

5·18민주화운동은 37년의 역사가 흘렀음에도 아직 실체적 진상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관련 피해자들의 명예회복과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제기되고 있음.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식결과 발표에 따르면 광주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탄흔의 78%가 헬기 사격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5·18 당시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가 출격 대기를 하였다는 증언과 함께 ‘발포명령 하달’이 표기된 광주주둔 505 보안부대 문서가 언론에 보도되는 등 기존에 알려지지 않았던 5·18 당시 군의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밝혀지면서 새로운 진상조사를 통해 과거 정부에서 규명하지 못한 핵심 의혹과 진상규명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더욱 고조되고 있는 현실임.

이에 「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정하여 정부차원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함으로써 상식과 정의,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올바로 확립함으로써 국민화합과 건전한 국가발전에 기여 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를 조사하여 진상을 규명하고자 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독립성과 객관성을 갖도록 함(안 제3조 및 제4조).

다. 위원회는 발포 명령체계를 비롯한 각종 의혹사건, 헬기 기총소사,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진상 왜곡 활동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함(안 제5조).

라.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으로 구성하고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마.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

바.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 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8조).

사. 위원회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아.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해야 하며 타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하여 필요한 외교적인 노력을 하도록 함(안 제35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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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관련 진상조사에 관한 특별법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1980년 5월 발생한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진상과 각종 의혹사건 규명, 진상을 왜곡하기 위한 정부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 행위 등의 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5·18민주화운동”이란 1980년 5월 광주 일원에서 일어난 시위에 대하여 군부 등에 의한 헌정질서 파괴범죄와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와 피해자가 발생한 사건을 말한다.

2. “희생자”란 민주화운동 당시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사람을 말한다.

3. “피해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구속, 구금, 부상, 가혹행위와 그 후유증으로 고통 받았던 희생자 외의 사람

나. 희생자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다. 가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

4. “5·18 민주화운동 기관·단체”란 사단법인 “5·18민주유공자유족회”, 사단법인 “5·18구속부상자회”,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재단법인 “5·18기념재단”, “5·18민주화운동 기록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기관·단체를 말한다.

5. “각종 의혹사건”이란 5·18민주화운동 당시 발생한 북한군 침투조작 사건, 군 심리전 요원의 잠입활동, 간첩 조작사건, 5·18 기획설, 계엄군의 민간인에 대한 발포와 헬기 사격 의혹,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등을 말한다.

6. “진상 왜곡”이란 5·18민주화운동 이후 정부가 자행한 관련 자료의 폐기, 은폐, 조작행위를 말한다.

제2장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3조(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위원회의 설치)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진상조사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5·18민주화운동 진상조사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4조(위원회의 독립성) 위원회는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고 업무의 독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위원회의 업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하여 규명 또는 조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도청 앞 집단발포 경위 및 발포 명령체계

2. 행방불명자 신고 및 규모 조사·경위 추적

3. 집단 학살·암매장지 조사

4. 북한군 침투 조작사건 의혹

5. 군 심리전 요원의 5·18민주화운동 당시 잠입활동 의혹

6. 중요 가담자 간첩조작사건

7. 교도소 습격사건, 무기 탈취 등 신군부의 왜곡에 관한 사항

8. 대검·화염방사기 사용 여부

9. 5·18민주화운동 관련 시민봉기 기획 의혹

10. 5월 27일 새벽 상무충정 작전

11. 헬기 기총소사 의혹

12. 전투기 광주 출격대기 명령 여부

13. 진상 왜곡을 위한 5·11 연구위원회의 활동

14. 그 밖에 이 법의 목적 실현을 위하여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상임위원 3인을 포함한 20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1. 판사·검사·군법무관 또는 변호사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대학에서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7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법의학을 전공한 자로서 관련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3급 이상 공무원의 직에 5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진실규명과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6. 국가인권위원회 또는 인권관련 단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7. 수사·정보수집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의결로 선출한다.

④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⑤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연장되는 활동기간만큼 그 임기가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⑥ 임기 중 위원이 결원된 경우 지체없이 새로운 위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제7조(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회는 최초로 제25조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이 기간 이내에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활동기간을 1년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상임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은 그 소관 사무에 관하여 대통령에게 의안 제출을 건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예산 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 「국가재정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제9조(위원의 직무상 독립과 신분보장) ① 위원은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② 위원은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거나 불가능하게 된 경우 및 형의 선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면직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의결에 따라 대통령이 면직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겸직금지 등) ① 위원장과 상임위원은 재직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을 겸하거나 업무를 할 수 없다.

1.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교육공무원은 제외한다)

2. 그 밖에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직 또는 업무

② 위원은 정치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제11조(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 정당의 당원

3.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로 등록한 사람

4. 5·18민주화운동에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②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제12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본인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자가 위원회 진실규명 사건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는 제척된다.

② 조사대상자 및 조사신청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에 위원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기피의 결정을 한다.

③ 기피신청의 대상이 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④ 위원 본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의사의 공개) ① 위원회의 의사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사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는 회의록 공개, 회의장 방청, 방송 또는 인터넷을 통한 중계 등의 방식으로 한다.

③ 의사의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5조(위원회의 정원 등) ① 위원회에 두는 위원을 제외한 직원의 정원은 100명 이내에서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②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그 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소위원회를 둔다.

1. 현장 검증 및 조사 소위원회

2. 문서 검증 및 조사 소위원회

3. 진술 청취 및 조사 소위원회

②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해당 소위원회의 업무를 관장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④ 소위원회의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⑤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자문기구의 설치) ① 위원회 및 소위원회는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을 위하여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문기구의 구성원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이 법에 규정된 사항 외에 자문기구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사무처의 설치)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처를 둔다.

②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두며, 사무처장은 별정직 가급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사무처의 직원 중 3급 이상의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고, 4급이나 5급 또는 6급 이하의 공무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위원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처장은 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사무처의 사무를 관장하고 사무처의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직원의 신분보장) ① 위원회 직원은 형의 확정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퇴직·휴직·강임 또는 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회 직원 중 파견공무원을 제외한 소속 직원은 위원회가 활동을 존속하는 기간 동안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별정직공무원으로 본다.

제20조(징계위원회) ① 위원회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징계위원회의 구성·권한·심의절차, 징계의 종류·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공무원 등의 파견)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에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의 파견근무 및 이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파견요청 등을 받은 국가기관 등의 장은 업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있음을 소명하지 아니하는 한 30일 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파견된 공무원 또는 직원은 그 소속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독립하여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무원이나 직원을 파견한 국가기관 등은 그 공무원이나 직원에 대하여 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국가기관 등은 위원장의 파견 철회 요청이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위원회는 공공기관 파견 공무원 또는 직원의 수와 배치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제3장 진상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제22조(문서 및 현장 등 정밀조사) 위원회는 직권으로 5·18 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과 정밀조사를 수행해야 하며, 조사를 수행함에 있어 피해자의 신청으로 제5조의 업무와 관련한 조사를 할 수 있다.

제23조(조사신청) ① 제22조에 따른 신청(이하 “조사신청”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문서에 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2. 신청 취지와 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

② 조사신청의 절차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24조(각하결정) ① 위원회는 조사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을 조사하지 아니하고 각하한다.

1. 조사신청이 위원회의 조사대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조사신청 내용이 그 자체로서 명백히 거짓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원회가 각하한 조사신청과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조사신청한 경우. 다만, 신청인이 종전의 조사신청에서 제출되지 아니한 중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위원회는 제25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 결정 후에도 조사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사신청을 각하한다.

제25조(조사의 개시)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개시 결정을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조사개시 결정 전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조사개시 결정을 위한 사전조사를 할 수 있다.

제26조(조사의 방법)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조사 수행을 할 수 있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문서 및 현장에 대한 검증 및 검증의뢰

2. 감정인의 지정 및 감정의뢰

3.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진술서 제출 요구

4.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에 대한 출석요구 및 진술청취

5.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 그 밖의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하여 제5조에 따른 위원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

6. 제5호에 따라 제출된 자료 또는 물건에 대한 조사

7. 관계 기관·시설·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

8. 위원회 업무 수행을 위해 출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출입하여 장소, 시설, 자료나 물건에 대한 실지조사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구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 이를 요청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가 제1항제4호에 따라 진술을 청취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47조부터 제149조까지와 제244조의3을 준용한다.

④ 위원회가 제1항제5호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요구를 하는 경우 「형사소송법」 제110조부터 제112조까지, 제129조부터 제131조까지와 제133조를 준용하되,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제1항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그 권한을 행사하는 위원 또는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제27조(출석요구) ① 위원회가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 요구를 할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8조(동행명령) ① 위원회는 제27조에 따른 출석요구를 받은 사람 중 위원회의 조사에 관한 결정적 증거자료를 보유하거나 정보를 가진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청문회의 증인·감정인·참고인을 포함하지 아니한다)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동행할 것을 명령하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동행명령장에는 대상자의 성명·주거, 동행명령을 하는 이유, 동행할 장소, 발부연월일, 그 유효기간과 그 기간을 경과하면 집행하지 못하며 동행명령장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와 동행명령을 받고 거부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취지를 기재하고 위원장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대상자의 성명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인상, 체격, 그 밖에 대상자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주거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동행명령장을 대상자에게 제시함으로써 한다.

④ 동행명령장은 위원회의 직원으로 하여금 이를 집행하도록 한다.

⑤ 교도소 또는 구치소(군교도소 또는 군구치소를 포함한다)에 수감 중인 대상자에 대한 동행명령장의 집행은 위원회 직원의 위임에 의하여 교도관리가 행한다.

⑥ 현역 군인인 대상자가 영내에 있을 때에는 소속 부대장은 위원회 직원의 동행명령장 집행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9조(고발 및 수사요청) ① 위원회는 조사 결과 조사한 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범죄혐의에 대하여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 수사기관에게 수사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찰총장은 위원회로부터 고발 받은 사건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지명하고, 그 검사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수사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은 군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법무부장관에게 고발하거나 수사요청한 사람에 대하여 출국을 금지하거나 정지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30조(수사 및 재판 기능 등) ① 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의 수사 및 재판은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형사소송법」 제361조, 제361조의3제1항·제3항, 제377조 및 제379조제1항·제4항의 기간은 각각 7일로 한다.

제31조(위원회의 조사관) ① 위원회의 직원으로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조사관은 제5조에 규정된 조사업무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및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따라 사법 경찰관리와 군사법 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제32조(검증)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에 필요한 경우 자료 및 현장 또는 물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6조제1항제1호에 따라 검증을 하는 경우 위원장은 검증의 대상이 되는 자료 및 현장 또는 물건의 관리자(국가기관등의 경우 그 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검증실시통보서를 발부한다. 이 경우 검증실시통보서는 검증일 3일 전까지 송달되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에는 검증을 실시할 위원과 검증의 목적, 대상, 방법, 일시 및 장소, 그 밖에 검증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국가기관에 대하여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을 준용한다.

⑤ 제2항에 따른 검증실시통보서의 송달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의 송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3조(조사) 위원회는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할 수 있다.

제34조(조서작성) ① 위원회가 피의자·증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하였을 대에는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는 조사관이 진술자에게 읽어 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 사실에 서로 다른 점이 있는지 물어보아야 한다.

③ 진술자가 조서 내용의 증감 변경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④ 조서에는 연월일과 장소를 적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이 함께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조사를 한 사람

2. 진술자

3. 참여자

제4장 보칙

제35조(5·18민주화운동 관련 자료의 폐기 금지조치) ① 정부는 정부와 군이 보유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공개해야 하며 관련 정부기관이 이관을 요청하고 국회가 동의할 경우 이를 관련 정부기관에 이관하여 전문적 연구와 조사에 협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정부는 타국가가 소유하거나 보존하고 있는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국내로 반입하기 위해 필요한 외교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해외에 산재한 5·18민주화운동 기록물을 수집하여 5·18민주화운동 기록관에 보관토록 조치해야 한다.

제36조(국가기관 등의 협조의무) 국가기관 등은 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진상규명에 필요한 편의제공 등을 포함한 업무수행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7조(업무의 위임·위탁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과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게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38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 또는 위원이었던 자, 위원회 직원 또는 직원이었던 자, 자문기구의 구성원 또는 구성원이었던 자, 감정인 또는 감정인이었던 자, 위원회의 위임·위탁 등에 따라 조사에 참여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그 관계자는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9조(자격사칭의 금지) 누구든지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 ① 누구든지 직무를 집행하는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위원회에 조사와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 정직, 감봉, 전보 등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받아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증인·감정인·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과 관련 자료 또는 물건을 확보하고 그 인멸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조사에 중요한 증언·진술을 하거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에게 보상금 지급, 사면 건의 등의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원의 내용과 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제41조(조사대상자 등의 보호) ① 누구든지 조사대상자나 참고인의 신원 또는 조사내용을 신문·잡지·방송(인터넷 신문 및 방송을 포함한다), 그 밖의 출판물에 의하여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조사내용을 공개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2조(운송비·여비 등)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하거나 증언·감정·진술 등을 하기 위하여 위원회나 그 밖의 장소에 출석한 사람에게 위원회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송비·여비·일당·숙박료 등 필요한 비용을 지급한다.

제43조(공개에 따른 책임면제) 위원 또는 직원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위원회가 공개한 내용에 관하여 고의 또는 과실이 없으면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44조(종합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 ① 위원회는 이 법에 따른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외에 대통령에게 특별조사보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5·18민주화운동 관련 희생자 및 피해자의 희생과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2. 조사결과 진상이 밝혀지지 않은 사건, 희생자와 피해자에 대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3. 5·18민주화운동 원인 제공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가 하여야 할 조치

4. 5·18민주화운동 원인에 대하여 책임 있는 국가기관 등에 대한 시정 및 원인 제공자에 대한 징계 등 조치

5. 기타 위원회가 진상규명한 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권고내용을 이행하여야 한다.

⑤ 제3항 각 호에 따른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등은 제4항에 따른 권고내용의 이행내역과 불이행사유를 매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국회는 제5항에 따라 보고받은 이행내역이 미진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가기관 등에게 개선을 요구하여야 한다.

⑦ 국가기관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6항에 따른 개선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회는 책임있는 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국회는 관련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의 취지를 반영하여야 한다.

⑨ 위원회는 사무처 내에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한 종합보고서 작성기획단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⑩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실태조사 및 연구를 시행할 수 있다.

⑪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종합보고서와 위원회 활동내역을 정리한 백서를 각각 발간·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경우와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5조(사무처의 존속기간) 사무처는 위원회의 잔존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 활동종료 후 3개월간 존속한다.

제5장 벌칙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이나 감정인을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8조에 따른 동행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

3.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신원이나 조사내용을 공개함으로써 사람 또는 사자(死者)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직무수행 이외의 목적을 위하여 이용한 사람

2. 제39조를 위반하여 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자문기구의 구성원의 자격을 사칭하거나 위원회의 업무를 위임·위탁 및 공동수행한다고 사칭하여 위원회의 권한을 행사한 사람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료 또는 물건의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자료 또는 물건을 제출한 사람

2. 제26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실조회에 허위로 회신한 사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따른 조사대상자 및 참고인의 출석을 방해한 사람

2. 정당한 이유 없이 제26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실지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사람

3.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불이익 처우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위원장이 부과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 과태료에 관하여는 위원장을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행정청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위원,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임명 등 위원회의 설립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제3조(위원 선출) 대통령은 이 법이 공포된 날부터 위원 선출을 위한 절차에 착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