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

- 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 -

○ 사건 : 2018도143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등

○ 피고인 : 박근혜

○ 제출 :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

위 사건에 관하여 제출인은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 총론·사실관계에 근거한 실체적 총론을 중심으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 다  음 -

Ⅰ.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한 오해와 진실

1.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가. 검찰이 밝힌 대통령 공소사실은 “피고인 최서원은 피고인 박근혜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을 주는 등 서로 약 40년간 개인적인 친분을 유지해 오면서, 특히 제18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활동을 한 사람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검이 작성한 최서원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1975년경에 설립된 대한구국봉사단(1976년경 ‘구국봉사단’,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으로 각 명칭 변경, 이하 ‘새마음봉사단’, 총재는 당시 故 박정희 대통령의 딸인 박근혜 現 대통령)의 창립자인 故 최태민의 딸로서, 피고인은 1979년경 새마음봉사단 산하 새마음대학생총연합회 회장으로, 1986년경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인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하면서 대통령과 친분을 쌓아왔으며, 대통령이 1998. 4.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정계에 진출하면서 피고인의 남편 정윤회가 비서로 활동하며 대통령을 보좌하였고, 2012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도 피고인이 대통령과 구체적인 선거전략을 협의하여 결정하였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 그러나 검찰은 대통령이 어려움을 겪을 때 최서원이 도움을 주었다고 하면서, 대통령이 언제, 어떤 어려움을 겪었고, 그때 최서원이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었는지에 대한 명시적인 사실을 특정하지 않고, 애매모호한 표현을 사용하였습니다. 특히 특검은 최서원 공소장에서 공소사실과 무관한 과거의 행적을기재하였을 뿐 아니라 그 내용마저도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 특검의 공소사실은 시중에 나돌았던 유언비어들을 모아 놓은 것으로, 법원으로 하여금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에 대해 그릇된 예단을 가지게 하였습니다. 이는 공소장일본주의 위반이며, 죄형법정주의의 대원칙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54조 4항에는 ‘공소사실의 기재는 범죄의시일, 장소와 방법을 명시하여 사실을 특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최서원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과 한국문화재단 부원장이 아닙니다.

가. 최서원이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과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을 역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2017. 4. 17.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있었던 최서원에 대한 특검의 최후 신문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날 신문에서 특검 측이 “피고인은 1986년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지요”라고 묻자, 최서원은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검찰이 지난번에도 물어보았는데, 제가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 원장으로 재직하였다면 증거가있을 것 아닙니까? 저한테 의혹을 제기하지 마십시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나. 최서원이 1986년에 육영재단 부설 유치원의 원장이었는지, 아닌지 여부는 최서원과 대통령이 경제공동체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대통령은 1983.부터 1990.까지 육영재단 이사장을 지냈기 때문입니다. 이에, 최서원은 증거가 있으면 증거를 제시하면 되지, 왜 세간의 의혹을 계속해서 묻느냐며 강하게 반발한 것입니다.

다. 이어 특검 측은 □피고인은 1989년경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았던 한국문화재단 부설연구원 부원장으로 취임하여 활동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재차 추궁하였으나, 최서원은 없습니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최서원의 부인에 대해 특검 측이 곧바로 증거를 제시하였더라면, 최서원의 진술은 법정에서 위증임이 판명되고, 최서원의 모든 진술은 신뢰성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최서원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특검 측은 이날 법정에서 아무런 물증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3. 최서원은 대통령의 개인집사에 불과

가. 이날 법정에서 특검 측이 “피고인은 대통령의 정계 입문을 위해 도와준 적이 있나요”라고 묻자, 최서원은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 준 일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특검 측이 계속해서 “피고인은2012년 대통령선거 운동 과정에서 대통령의 보좌관이었던 정호성, 안봉근, 이재만, 이춘상 등에게 중요 일정, 정책 어젠다, 선거공약 등에 대하여 지시하거나 의견을 제시한 사실이 있지요”라고 추궁하자, 최서원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부연 설명하였습니다.

“김해호(필자 주; 김해호는 김해호 목사를 지칭한 것으로, 김해호 목사는 이명박, 박근혜 후보가 한나라당 대통령선거 후보로 경쟁하던 2007년 무렵에 박근혜 후보와 최태민 일가 관계에 의혹을 제기한 사람입니다. 김해호 목사는 이 건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돼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라는 사람이, 제가 육영재단의 돈을 횡령했다고 폭로하는 기자회견을 가지는 바람에 선거운동에 관여할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지시하거나 정책 어젠다를 제시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나. 최서원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가 반대신문에서 “대통령에게 피고인은 어떤 존재라고 생각하나요”라고 묻자, 최서원은 “20대 때 대통령을 처음 뵈었습니다. 육영수 여사 서거 후, 대통령은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셨습니다. 프랑스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면서 계속 울었다고 하였습니다. 밤마다 방바닥을 손가락으로 긁으며 고통을 이겨 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저에게는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고, 마치 젊은 사람들이 팝 가수를 좋아하는 듯한 그런 애정 관계가제 마음 속에 생겼습니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다. 이경재 변호사가 계속해서 “대통령은 피고인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고, 대해 왔나요”라고 질문하자, 최서원은 “박정희 대통령 사후에 대통령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끼신 분입니다. 그러나 제가 옆에 있음으로서 따뜻함을 느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은 갱년기 같은, 여자들만이 느끼는 아픔이 노출되는 걸꺼려 했습니다. 저는 대통령 곁에서 개인집사 노릇을 하였습니다. 대통령이 되신 후, 일찍 그 곁을 떠났어야 했는데, 대통령의 고독과 외로움을 아는 마당에떠나지를 못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최서원이 2012. 대통령선거에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연설문을 일부 수정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설문 전체를 새로 쓴 것이 아니라, 이춘상이나 정호성이 프린터해서 건네준 연설문 중에서 일부 표현을 바꾸었을 뿐입니다. 최서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후 4년 동안 경제계의 실세로 통한 안종범 경제수석과는 인사를 나누거나 전화 통화를 한 적이 없으며, 이 사건 발생 후 법정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므로 최서원은 대통령에게 있어서 개인집사 이상의 역할은 하지 않았습니다.

4. 최서원은 30여 년간 ‘초이유치원’을 운영한 유치원 원장

가. 최서원은 1956년생으로 서울 동명여고와 단국대 영문과를 졸업하였습니다. 1976년 단국대에 입학한 최서원은 퍼스트레이디 박근혜의 사회 봉사활동을 돕기 위해 지근거리에서 따라다녔다고 합니다. 그러나 1979. 10. 26. 박정희 대통령 유고 사태가 터지자, 최서원의 부친 최태민은 보안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전두환)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강원도에 위치한 전방 부대에서 상당 기간 구금생활을 합니다.

나. 이 무렵에 있었던 일과 관련해 최서원은 검찰조사(2016. 11. 9. 제4회피의자신문조서)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힘내시라는 취지의 편지는 많이 보내드렸는데, 받으셨는지 못 받으셨는지 답장은 받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당시 쿠데타 직후, 박정희 대통령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사정활동이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도 고초를 겪었습니다. 저의 아버지 뿐 아니라 저의 가족들이너무 힘들어 해서 상당 기간 연락을 하지 못 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최서원에게 있어서, 아버지 최태민의 존재는 존경의 대상이기도 했지만, 원망의 대상이기도 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법정에서 아버지 최태민에 대해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돌아가신 지가 30년이 넘었지만 아버지 때문에 수없이 많은 고통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세무조사를 당했습니다. 숙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힘이 들었습니다. 제가 남편 정윤회와 이혼한 것도 그에게 씌워진 ‘최태민의 사위’라는 오명을 벗겨주기 위해서입니다.”

라. 대학을 졸업한 최서원은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일대가 막 개발되던1982년, 압구정동에서 ‘초이유치원’을 개설했습니다. 교회가 입주했던 2층 건물을 빌려, 유치원으로 개조했다고 합니다. 유치원 개설 후, 최서원은 미국으로 건너가 몬테소리 협회에서 체계적인 유아 교육을 받았고, 국내에 AMS 몬테소리 교육원을 처음 도입합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서울 강남의 부호자제들이 초이유치원에 입학하여 최서원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마. 압구정 일대가 유흥가로 개발되자, 그 일대 유치원들은 경기도 분당으로 이사를 갔지만 최서원은 같은 자리에서 계속 유치원을 운영하다가 2010년에 유치원을 그만두고, 그 자리에 지하 2층, 지상 7층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이것이 미승빌딩입니다. 대지가 661㎡인데, 1층부터 5층까지는 임대를 주고, 최서원은 딸 정유라와 함께 6층과 7층에서 살았습니다. 미승빌딩 등기부등본에는 7억 200만 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습니다. 외환은행에서 3억 9000만원, 국민은행에서 3억 1200만 원을 융자받았습니다. 2012.과 2014.에 담보대출이 이뤄진 것으로 볼 때, 미승빌딩 건물이 완공된 후에 융자가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바. 최서원이 유치원 원장으로 자리를 잡아가던 시절,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 사이에서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1979. 10.26 사태부터 1998.까지, 즉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하기 전까지, 대통령의 동정은 거의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은 이 18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는 한편으로, 은둔생활을 하며 중국어 등 외국어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절을 언론에서는 대통령의 ‘잃어버린 18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 대통령이 1998. 대구 달성 보궐선거에 출마했을 때, 상대는 국가안전기획부 기조실장 출신 엄삼탁이었습니다. 엄삼탁은 김대중 정부에서 병무청장을 지낸 실세였습니다. 선거판이 이런 구도였기 때문에 그 당시 어느 언론도 정치초년생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예상하지 않았습니다. 1998. 당시의 선거 판세와 당시 유치원 원장이었던 최서원의 신분을 종합하면, “옆에서 지켜본 적은 있지만 직접 나서서 도와 준 일은 없다”는 최서원 진술은 거짓이 아닙니다.

5. 최서원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가. 최서원이 검찰에 자진 출두하여 조사를 받은 것은 2016. 10. 31.입니다. 최서원은 2016. 9. 3. 독일로 출국하였으나 여론의 지탄을 받자, 10. 30.자진 귀국해 그 다음날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검찰은 최서원 조사에 대비하여그의 재산 상태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나. 최서원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르면, 최서원의 국내 재산은 ① 서울 강남구 언주로 174길 26(신사동) 소재 대지 및 그 지상 건물(미승빌딩), ② 경기 하남시 하산곡동 129-12 대지 및 그 지상 건물, ③ 강원 평창군 용평면이목정리 298~306 소재 전답, ④ 강원 평창군 용평면 도사리 842, 848, 산184~193 임야 및 목장 용지가 전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검찰 조사에 의하면, 최서원의 국외 재산, 특히 독일 내 재산은 하나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300조에 이른다는 독일 재산은 모두 유언비어였습니다. 최서원의 재산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승빌딩은 시가200억 원대로 평가받았지만, 이 사건 이후 최서원이 변호사 비용과 딸 정유라 및 손자 신유주의 생활비를 위해 150억 원에 내놓았지만, 팔리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1심 선고 후, 추징금 확보 차원에서 미승빌딩에 72억 9,427만 원의 가압류를 설정해 놓았습니다. 최서원 소유의 경기도 하남 집은 수억 원에 불과하고, 강원도 용평 목장은 정유라가 독일 갈 때, 이 목장을 담보로 은행에서 6억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강원도 임야는 기준시가가 5억 원 선입니다.

라. 최서원은 1994년 건축법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은 것 외에는 전과가 없는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최서원은 30여 년간 유치원을 운영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를 “원장님”이라 불렀습니다.

마. 대통령은 1979. 10. 26. 사태 이후 어려운 시절을 맞았지만, 최서원의 위문편지에 답을 해주지 않을 정도로 공과 사가 분명한 분입니다. 1심, 2심 판결문에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취한 이득은 없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대통령이 최서원과 40년간 경제공동체 관계였다는 특검의 논리는 대통령에게 부정적인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선동 구호에 불과하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최서원이 고영태와 불륜관계가 아니라는 점, 고원기획은 고영태와 차은택의 합작회사라는 점, 고영태와 TV조선 이진동 기자를 연결시킨 사람은 이현정인데 이 사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현정에 대해 검찰이 수사도 하지 않고, 증인으로 소환하지도 않았다는 사실 등은 추후 제출할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각론)」에 소상히 언급하겠습니다.

Ⅱ. 미르재단 설립 과정의 오해와 진실

1.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가. 검찰 공소장에는 미르재단이 크게 4단계의 과정을 거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① 1단계; 피고인 박근혜는 2015. 7. 24.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안가에서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CJ그룹 회장 손경식,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을, 같은 달 25. 같은 장소에서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대기업회장들과 순차적으로 각 단독 면담을 하고, 그 자리에서 위 대기업 회장들에게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달라는 내용으로 발언하였다.

② 2단계; 피고인 박근혜는 위와 같이 대기업 회장들과 단독 면담을 마친 후 안종범에게 “전경련 산하 기업체들로부터 금원을 갹출 받아 각 300억 원규모의 문화와 체육 관련 재단을 설립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고, 안종범은 위지시를 받은 직후 2015. 7. 하순경부터 8.초순경까지 사이에 전경련 상근부회장인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청와대에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을 만들려고 하는데, 대통령께서 회의에서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재단 설립을 추진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

③ 3단계; 최서원은 2015. 7.경 재단 설립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후 실제기업체들의 자금 출연 등이 이루어지지 않아 재단 설립이 지체되던 중, 2015. 10. 하순경 리커창 중국 총리가 방한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고 대통령비서실부속비서관 정호성에게 “리커창 중국 총리가 곧 방한 예정이고, 대통령이 지난 중국 방문 당시 문화교류를 활발히 하자고 하셨는데 구체적 방안으로 양국 문화재단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하였고, 정호성은 최서원으로 부터 전달받은 위와 같은 내용을 피고인 박근혜에게 보고하였으며,

④ 4단계; 피고인 박근혜는 2015. 10. 19.경 안종범에게 “2015. 10. 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고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위와 같은 공소장 내용은 안종범 개인 진술에 근거한 것이며, 재단 설립에 관련된 기업 회장이나 전경련 관계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 진술을 부인하였습니다.

2.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 회장, 전경련 관계자들은 안종범 진술을 부인

가. 2015. 7. 24.과 25. 양일에 대통령과 단독 면담한 LG그룹 회장 구본무,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SK이노베이션 회장 김창근 등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문화, 체육 관련 재단법인을 설립하려고 하는데 적극 지원을 해 달라”는 말을 들은 적이 없다고 진술했습니다. 반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CJ그룹 회장 손경식은 그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나. 전경련 상근부회장 이승철은 2015. 7. 하순경부터 8.초순경까지 사이에 안종범으로부터 “대통령께서 문화재단과 체육재단 설립에 대해 기업 회장들에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니 확인을 해 보면 알고 있을 것이다”는 전화를 받고, 전경련 전무 박찬호에게 사실여부를 확인하라고 지시한 것은 사실이나, 전무박찬호가 해당 기업 임원들에게 확인하니, 대통령과 대기업 회장들 사이에 그런 이야기가 없었다고 하여, 전경련은 재단 설립 작업을 추진하지 않았습니다.

다. 최서원은 검찰 조사와 법정 증언에서 “리커창 중국 총리 시, 한국과 중국,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것이 좋을 것이고 이를 위해 문화재단 설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정호성도 최서원에게서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라.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에게 재단을 설립하라고 말한 사실이 없으며, 안종범으로부터 전경련이 기업들과 의논하여 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보고를 받고, 고맙다는 생각을 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따라서 안종범개인 주장만을 그대로 믿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은 객관성과 형평성, 합리성을 상실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3. 안종범 진술에 대한 합리적 의심

가. 만약 안종범이 대통령으로부터 “2015. 10.하순경으로 예정된 리커창중국 총리 방한 때, 양국 문화재단 간에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야 하니 재단 설립을 서둘러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한다면, 대통령은 같은 무렵에 경제수석 안종범 뿐 아니라 외교안보수석, 교육문화수석에게도 똑같은 지시를 내렸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과 관계된 양해각서 체결인데다 한∙중 양국 간의 문화재단 교류문제이므로 관련 수석들이 같이 논의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안종범이 대통령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진술을 하면, 외교안보수석과 교문수석에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느냐고 조사하는 것이 사실 확인인데,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안종범에게 “중국과 관련된 외교문제를 주무 수석도 아닌 경제수석이 왜 혼자서 처리했는지”라든가, “문화재단 설립 문제를 교문수석과 상의한 적이 있는지” 등을 물어봐야 하는데도 안종범 진술조서에는 검찰이 안종범을 상대로 이런 질문을 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검찰의 이런 수사방식은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안종범은 2015. 10. 24.오후, 갑자기 이승철에게 전화하여 “재단법인 미르의 출연금 규모를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하라.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안종범 진술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합리적 의심을 갖게 합니다.

① 미르재단 출연금이 300억 원에서 500억 원으로 증액된 데 대해 안종범은 검찰 조사에서 “이를 이승철 부회장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으며 오히려 이승철 부회장이, 처음에 300억 원으로 하려고 했는데 모으다보니 500억 원 가까이 된다고 하였다”며 이승철에게 책임을 전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승철은 “전경련은 회원사 회비로 먹고 사는 조직으로 회원사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데 회원사들에게 돈을 더 내라고 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안종범 주장을 부인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진술은 상반되지만, 이승철 진술은 상식적으로 안종범 진술보다 더 합리적인 내용이어서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② 안종범이 이승철에게 전화한 10. 24.은 토요일입니다. 이승철은 기자들과 점심을 먹던 중,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토요일 점심시간이면 웬만한 기업은 쉬는 날입니다. 기업이 휴무하는 토요일에,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기업들로 하여금 재단 출연금을 더 내놓으라고 지시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③ 안종범은 이승철에게 “출연 기업에 KT, 금호, 신세계, 아모레는 반드시 포함시키고, 현대중공업과 포스코에도 연락해 보고, 추가할 만한 그룹이 있는지도 알아보라”고 기업체 이름을 거론해 가며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는 것인데, 이승철은 법정 증언(2017. 1. 29.)에서 “아모레는 20대 그룹에 속하지 않았고, 현대중공업은 그 당시 적자가 3조니 4조니 하는 회사라 임직원들이 월급도 못 받는 상태인데 반드시 포함시키라고 하여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아모레는 미르재단에 출연한 18개 기업에 포함되었지만, 현대중공업과 신세계는 빠졌습니다. 신세계의 경우에는 ‘회장의 해외 출장으로 결재 곤란’이라고 공소장에 기재돼 있는데, 신세계라는 특정 기업 이름을 거론하며 재단 출연금을 요구한 대통령의 지시를, 신세계가 회장의 해외 출장을 핑계로 거부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④ 미르재단 설립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라면 안종범은 이런 사실을 숨길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전경련 전무 박찬호는 회원 기업에 납부를 독려하면서 ‘BH 요청’이라는 문구를 집어넣었다가 안종범으로부터 주의를 받았습니다. 박찬호는 2015. 10. 22. 오후 5시경, 전경련 10대 그룹 임원회의를 개최하고 “BH 요청으로 문화 및 체육 관련 재단을 만들어야 하는데, 문화재단은 10. 27.까지 설립하여야 하니 협조해 달라”고 요청한데 이어, 기업 관계자들에게 출연금을 독촉하기 위하여 ‘BH 요청’이라는 문구를 문자메시지나 이메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된 안종범이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에게 “전경련의 누군가가 기업들에 출연을 요청하면서 BH 요청이라고 이메일과 문자 등을 돌렸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며 화를 냈다고 최상목은 검찰에서 진술했습니다. 최상목이 확인해보니 당사자가 박찬호 전무였습니다. 박찬호는 최상목에게 “나의 실수였다. 앞으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대통령 지시를 받았다는 안종범이 굳이 왜 그런 식으로까지 사실을 숨기려했다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⑤ 언론 보도에 따르면,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 시, 양국 문화재단 간의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해서는 일체 논의가 없었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관심을 갖고 직접 지시를 내린 사안을, 대통령이 리커창 총리와 면담에서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리커창 총리의 방한 목적이나 경위에 비추어 재단설립 그 자체가 쟁점이 될 상황이 아니었다는 것은 안종범도 충분히 알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리커창 중국 총리 방한을 앞두고 미르재단을 급하게 설립하라고 지시했다는 안종범 진술은 합리적 의심을 갖기에 충분하며, 검찰은 대통령을 엮기 위해 안종범 진술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공소장에 기재한 것입니다.

4. 검찰은 방기선 행정관이 작성한 개인서류를 청와대 정식 공문서로 오해

가. 검찰이 문화, 체육 재단 설립에 대통령이 관여했다는 증거로 제시한 것은 ‘150724-문화체육재단(1).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입니다. 그러나 이 문건은 청와대 경제수석실 선임행정관 방기선이 A4용지 한 장에 작성한 개인서류이지 청와대 공식문서가 아니며, 대통령에게 보고된 서류도 아닙니다.

나. 방기선은 검찰 조사에서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된 과정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습니다. “2015년 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4, 5월경, 최상목 비서관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안종범 수석이 ‘문화계의 경우 이념 편향적인 인사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는 인사들로 이루어진 단체를 만들어 일정한 활동을 할 필요가 있어 보이므로, 사람들을 모아서 재단 같은 단체를 만들 방안을 한 번 검토해 보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제가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자료들을 검색한 후에 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과 재단법인 설립 검토 방안을 만들어 간단하게 보고를 하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보고를 받은 안종범 수석은 재단 쪽으로 가자고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저하고 최상목 비서관이 재단 설립 관련금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 가끔씩 이야기를 하곤 하였는데, 처음에는 문화재단만 이야기가 있다가 어느 순간 체육재단도 이야기가 되어 2개 재단을 설립하는 것으로 되었고, 출연 규모는 10억, 30억, 50억 등으로 이야기하다가, 최상목 비서관이 두 개 재단 각 300억 원으로 하자고 하여, 두 개 재단 300억 원씩 600억 원으로 하는 최종 설립 방안을 만들어 안종범 수석에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 그 후 어느 날, 방기선은 안종범 보좌관 김건훈의 전화를 받습니다. 방기선은 검찰에서 “2015. 여름, 토요일에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다가 김건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건훈이 재단 설립과 관련된 최종안을 물어보기에, 작성했던 보고서를 김건훈의 이메일로 보내주었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이 보고서가 ‘150724-문화체육재단(1).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 이라는 문건이고, 검찰은 이 문건을 김건훈의 태블릿PC에서 압수하였습니다.

‘문화/체육 분야 비영리 재단법인 설립 방안’이라는 문건은 이처럼 방기선 개인이 작성한 것이며, ‘150724’라는 날짜는 2015. 7. 24. 방기선이 김건훈에게 이메일을 발송한 날입니다. 이 문건은 A4 용지 한 장짜리로 청와대 공식문서가 아닌, 방기선이 작성한 사문서(私文書)입니다.

라. 다만 이 문건에 기재된 재단 설립 방안과 출연금 액수가 미르 및 K스포츠재단 설립 및 출연금 액수와 비슷하다는 점에서 검찰은 이 문건을 대단한증거물로 간주했던 것입니다.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한웅재 부장검사는 구속 직전에 이뤄진 조사(2017. 3. 21.)에서 이 문건을 회심의 카드로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은 “저는 이 문서를 처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서는 청와대에서 저에게 보고하는 양식도 아닙니다.”라고 부인하였습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대답한 것은 검찰이 제시한 서류가 방기선이 개인적으로 작성한 서류였기 때문입니다.

5.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이 통화한 사실을 알면서도 수사 안 해

가. 검찰 조서를 종합하면 미르라는 재단 명칭과 로고, 임원진 선정 등은 안종범과 차은택이 주도하였습니다. 안종범이 경제금융비서관 최상목에게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라고 지시한 날은 2015. 10. 19. 월요일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이성한은 차은택 회사인 아프리카픽쳐스 사무실에서 차은택으로부터 미르재단 사무총장에 임명되었다는 통보를 받습니다. 이는 이성한 진술조서에 기록돼 있습니다.

나. 미르재단 사무총장 통보를 받고 강원도 춘천 집으로 돌아간 이성한은 그 다음 날인 10. 20. 오전 9시쯤, 집에서 갑자기 뇌경색으로 쓰러져 강원대학교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합니다. 그런데 검찰이 입수한 안종범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서에 의하면, 안종범은 10. 21. 15:02경, 이성한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어 3분56초 동안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10. 21. 당시 이성한은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었기 때문에 전화를 받을 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검찰이 이성한 아내에게 확인해보니, 이성한이 쓰러진 다음 날, 차은택이 병원에 와서 이성한의핸드폰을 가져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종범은 당시 이성한 핸드폰을 갖고 있던 차은택과 통화한 것입니다. 이어, 안종범은 10. 24. 11:09경에 3분11초 동안 이성한 핸드폰과 통화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성한이 중환자실에 입원해있을 때입니다.

다. 안종범이 차은택과 통화한 2015. 10. 21.은 차은택이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원장 김형수에게 “교수님, 전경련이 만드는 문화재단에 비상근 이사장으로 선임이 되었습니다”라는 사실을 통보한 날입니다. 김형수는 차은택이2015. 3.경,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영상예술학 박사과정 학생으로 등록하면서 교수와 학생 신분으로 알게 된 사이입니다.

안종범이 차은택과 통화한 2015. 10. 24. 11:09분은 미르재단 이사장 내정자 김형수와 차은택에 의해 미르재단 사무부총장에 임명된 김성현이 청와대회의에 처음으로 참석한 날입니다.

라. 최상목이 안종범으로부터 재단 이름과 목적, 로고, 임원진 명단 등이표시된 컬러 프린터 물을 받은 것은 10. 23.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인 10. 24. 청와대 회의에 재단 관계자로 처음 참석한 미르재단 사무부총장 김성현이미르재단 이름과 로고가 새겨진 명함을 가지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김성현이 검찰 조사 시 제출한 명함 속의 재단 로고는 미르재단 로고와 똑같은 것입니다.

마. 김성현은 중앙대 산업디자인학과 출신으로, 2007년에 에버랜드 캐릭터를 개발했고 2014년에는 인천아시안게임 홍보물을 제작했으며 2015년엔 코엑스 캐릭터를 디자인한 그래픽 디자이너입니다. 김성현은 1998년부터 2015년까지 (주)온디자인이라는 그래픽 디자인 전문회사 대표였는데, 이 회사 사무실은 차은택 소유인 아프리카픽쳐스 건물 2층에 있었고,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김성현이 거주했던 집은 아프리카픽쳐스 건물 옥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현은 2~3일에 1번꼴로 차은택을 만났다고 합니다.

바. 미르재단 사무실 임대계약서는 2015. 10. 24. 체결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에 임차인으로 서명한 사람은 김성현입니다. 계약금 3,000만 원은 전경련이 김성현 명의의 우리은행 통장으로 이체했고, 김성현은 이 돈을 건물주에게 계좌이체로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들을 종합하면, ‘미르’라는 재단 이름과 로고는 차은택의 지시를 받은 김성현이 디자인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6.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의 유착 및 공모사실을 이미 파악

가.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이 2015. 7.경부터 실체를 알 수 없는 큰 재단의 설립문제를 놓고 공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이미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최상목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2016. 11. 3.)에 기록돼 있습니다. 최상목에게 이 부분을 추궁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용성진 검사입니다.

나. 용성진 검사는 문화창조융합본부장이었던 차은택이 2015. 7. 20.경, 안종범에게 “이승철 부회장에게 제가 정리하는 걸 정리해 드렸습니다(이하 생략). 더우신데 늘 수고가 많으세요”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차은택이 보낸 문자메시지 전체 내용을 진술조서에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다. 검찰은 안종범 핸드폰의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안종범과 차은택이 미르재단 설립 무렵에 이성한 핸드폰을 이용하여 두 차례나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안종범과 차은택에게 왜 통화를 했는지, 통화 내용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지도 않았고, 수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라. 미르재단은 4차례 회의를 가진 끝에, 2015. 10. 27. 화요일에 현판식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전인 10. 25. 최서원은 인천공항을 통해 독일로 출국하였습니다. 최서원은 미르재단이 출범하고 근 한 달이 지난 11. 22. 인천공항을 거쳐 귀국합니다. 이는 검찰이 확인한 최서원의 출입국기록 내용입니다. 최서원은 미르재단 현판식이 열리던 10. 27. 한국에 없었습니다. 최서원이 현판식 당일 날, 언론을 의식하여 개소식에 불참했다 치더라도 미르재단 발족후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은, 최서원이 미르재단 설립과 무관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증거일 것입니다. 대통령과 사익을 추구하기로 공모했다는 미르재단 설립 주체가 재단이 설립된 초창기에 한 달 동안 한국에 없었다는 것은 범행 현장에 없었다는 알리바이가 되는 것입니다.

마. 그렇지만 최서원이 미르재단 현판식을 전후한 시기에, 한국에 없었다는 사실은 이 사건 재판 과정에서 한 번도 거론되지 않았고, 1심과 2심 판결문에도 언급돼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이 사건은,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은 의도적으로 배척되었고,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많고 다른 이해 동기가 있는 안종범 개인의 주장은 별다른 검증도 없이 그대로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7. 차은택 진술을 믿지 못하는 이유

가. 차은택은 이 사건과 관련된 고발장(투기자본 감시센터 명의)이 검찰에 접수된 다음날인 2016. 9. 30. 김포공항을 통해 중국 상해로 출국하였습니다. 출국금지조치가 내리기 직전입니다. 차은택은 그때부터 한 달 10일 동안, 중국과 일본에서 숨어 지내다가 최서원, 안종범, 정호성이 구속된 이후인 11. 8. 인천국제공항을 거쳐 입국하였습니다.

나. 차은택은 입국 즉시 검찰에 체포돼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되었습니다. 차은택을 조사한 사람은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 부부장 김민형 검사입니다. 차은택은 검찰 1차 조사에서 회사 돈 10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를 순순히 시인하였습니다. 횡령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데, 횡령액을 변제하면 양형 참작 사유가 되어 집행유예가 가능합니다. 차은택은 미르재단 임원진 인선에 개입한 혐의는 부인하고, 그 책임을 대통령과 최서원에게 돌렸습니다. 차은택이 검찰 수사의 협조자라는 사실은 많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Ⅲ. 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의 오해와 진실

1. 검찰이 밝힌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가. 검찰 공소장에 따르면, “최서원은 2015. 12. 초순경 스포츠재단에 대한사업계획서를 작성하고 재단법인 케이스포츠에서 일할 임직원을 면접을 거쳐 선정한 다음, 위 재단이사장을 정동구, 사무총장을 김필승 등으로 하는 임원진명단을 이메일로 정호성에게 보냈다. 한편, 피고인 박근혜는 그 무렵 정호성으로부터 위와 같이 최서원이 마련한 임원진 명단 등을 전달받고, 같은 달 11.및 20. 안종범에게 ‘정동구 이사장, 김필승 사무총장, 정현식 감사, 이철용 재무부장 등을 임원진으로 하고 사무실은 강남 부근으로 알아보라’고 지시한 후재단의 정관과 조직도, 임원 명단 등을 내려주었다. 안종범은 2015. 12. 중순경 이승철에게 ‘예전에 말한 대로 300억 원 규모의 체육재단도 설립해야 하니미르 때처럼 진행하라’는 내용으로 지시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그러나 공소 내용은 미르재단 때처럼 안종범 개인 주장을 나열한 것에불과하며, K스포츠재단 재단 설립에 주도적으로 관여한 김필승 이사의 검찰진술은 안종범 주장과 크게 차이가 납니다.

2. 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사람은 김필승 이사

가.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2015. 12. 19.경 안종범이 전화하여, ‘김필승 교수님이시죠. 청와대 안종범 수석입니다.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잠시 뵙시다’라고 하여, 바로 그날 라마다르네상스 호텔에서 만났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안종범은 스포츠 경영학 박사 출신인 김필승에게 스포츠 식견 등에 대하여 면접을 했다고 김필승은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안종범은 김필승에게 “전경련이 후원하는 스포츠재단을 만들려고 합니다. 신생 스포츠재단 설립에 김 교수님께서 실무적인 일을 도와주십시오. 재단이 설립되면 김 교수님은 이사로 근무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 이사장은 정동구 한체대 전 총장이 맡기로 하였습니다”라고 말했다는 것입니다.

나. 그리고 며칠 후에 안종범이 김필승 휴대전화로 이사 이철원, 정현식, 감사 김기천의 이름과 연락처를 보내주면서 “이력서를 받아서 전경련에 제출해 달라고 요구하였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이 김필승에게 처음 전화한 시점과 안종범이 김필승 휴대전화로 보내주었다는 K스포츠재단 이사진 명단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했다는 것과는 날짜가 다르고 명단이 다릅니다.

다. 검찰은 안종범 핸드폰 통화내역 조회를 통해, 안종범이 김필승과 최초로 전화한 시점이 2015. 12. 19.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안종범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6. 12. 22.까지 김필승과 총 56회(통화 35회, 문자메시지 전송 21회)에 걸쳐 통화 혹은 문자를 주고받았으며, 김필승이 검찰로부터 소환요구를 받았던 2016. 10. 20.에는 하루에 7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라. 김필승은 검찰 조사에서 안종범과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훈으로부터 “K스포츠재단에 참여하게 된 것은 전경련에서 연락이 왔기 때문이고 안종범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실을 모두 공개하였습니다. 검찰은 이 진술을 근거로 안종범에게 증거인멸교사혐의를 적용하였습니다.

마. 김필승은 검찰에서 “K스포츠재단 이사들이 처음으로 상견례를 가진 것은 2016. 1. 4.이며, 장소는 서울 잠실에 있는 올림픽파크텔이었습니다. 참석자는 저를 포함해 정동구 이사장, 정현식 이사, 이철원 이사, 주종미 이사, 김기천 감사 등 6명”이라고 진술했습니다. 최서원은 상견례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 안종범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과 114회 통화

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은 대구 상원고(구 대구상고) 출신으로 안종범과 동향인데, 나이는 안종범 보다 6살이 많습니다. 1971. 한일은행 행원으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정현식은 2014.까지 40여 년간 은행원으로 일했습니다. 정현식은 신한은행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할 때, 성균관대 경제학과에 진학하여2003. 2.경 졸업했습니다. 이때 정현식을 지도한 교수가 안종범입니다. 하지만정현식은 검찰 조사에서 이런 사실을 숨기고 진술하지 않았습니다.

나.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이 설립된 2016. 1. 13.부터 6. 30.까지 6개월간 사무총장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안종범 핸드폰 통화내역에 따르면, 정현식은 2015. 12. 20.부터 2016. 8. 31.까지 8개월 동안 경제수석 안종범과 114회나 통화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현식은 2015. 12. 27.부터 2016. 6. 7.까지 안종범과 54회나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정현식 핸드폰에는 최서원과 주고받은 문자는 한 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 정현식은 사무총장 시절에 안종범 수석을 만난 날과 장소를 핸드폰 일정표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에 따르면, 정현식은 ① 2016. 1. 26. 오후 2시 플라자호텔, ② 2016. 2. 26. 오전 10시40분 롯데호텔 8호실, ③ 2016. 3. 29. 오후 6시30분 조선호텔 비즈니스 센터, ④ 2016. 4. 10. 오후 2시 플라자호텔 5층, ⑤ 2016. 5. 11. 오후 5시 플라자호텔 3호실에서 안종범을 만났습니다. 일국의 경제수석이 일개 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주고받았는지에 대해 검찰은 조사하지 않았습니다.

라. 정현식은 검찰 조사에서 K스포츠재단에 들어간 경위에 대해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2015. 7. 몽골에서 귀국한 후 정영준 대표에게 일자리를 부탁했더니 이력서를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정영준이 논현동에 가서 면접을보라고 하여, 최순실 앞에서 면접을 보았습니다. 그날이 2015. 12. 23.입니다. 최순실 이름을 처음 알게 된 것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을 그만두기 한 달 전입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안종범 핸드폰 통화내역에 따르면, 안종범은 2015. 12. 20. 정현식과 통화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현식은 최순실이라고 알려진 여자 앞에서 면접을 보기 3일 전에 안종범과 통화한 것입니다. 정현식이 면접을보았다는 날짜와 정현식이 안종범과 처음 통화한 날짜가 차이가 나는데도 검찰은 정현식을 추궁하지 않았고, “최순실에게서 면접을 본 후, 안종범 수석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적이 있다”라는 정현식 진술만 조서에 기록하였습니다.

마. 정현식은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직을 그만둔 뒤, 자기 핸드폰에 남아있던 재단의 흔적, 즉 안종범과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통화 내역, K스포츠재단 박헌영 과장과 통화한 내역, 자신의 일정표 등을 모조리 삭제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들 정의겸이 이를 데이터 복구업체에 맡겨 복구하였습니다.

정의겸은 현직 경찰관입니다. 아버지 정현식에게 2016. 5.경 최서원 이름을 알려준 것도 아들 정의겸입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현식은 고민 끝에 사무총장직에서 스스로 사퇴한 것입니다. 정의겸은 검찰이 정현식을 소환했다는 사실을 알고, 검찰 조사에 대비해 신문에 보도된 온갖 기사들을 정리해 아버지 정현식에게 준 사람입니다. 이런 사실은 한겨레신문 특별취재반이 지은 ‘최순실게이트’에 자세히 소개돼 있습니다.

바. SK 89억 뇌물요구 사건과 롯데 70억 뇌물사건은 정현식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직접 관여하였습니다. 정현식은 자기와 특수한 관계인 안종범과의 은밀한 만남과 통화 내용을 숨기기 위해, 최서원과 통화하지 않았으면서도 최서원의 지시를 받고 SK와 롯데그룹 관계자들을 만났다고 진술하였습니다. 검찰은 정현식이 안종범과 수백 차례에 걸쳐 통화하고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정현식을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정현식 진술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SK 89억 뇌물요구 사건은 추후 제출할 각론에서 자세히 서술하겠습니다.

Ⅳ. 정유라의 승마 지원 관련 뇌물수수의 오해와 진실

1. 특검이 밝힌 공소 내용의 허구성과 부적절함에 대하여

가. 특검은 공소장 서두에서 “최서원은 2013. 4.경 전국 승마대회에 출전한자신의 딸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하자 대한승마협회 임원들과 위 대회 심판들에 대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고, 2013. 7.경 피고인 박근혜에게 문체부 담당자로 하여금 정유라의 후견인 역할을 하던 전 대한승마협회전무이사 박원오를 만나 대한승마협회의 비위를 조사하고 최서원이 원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여 피고인 박근혜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을 지시하였으나, 문체부 담당자 노태강 등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된 박원오의 문제점에 대하여도 청와대에 보고를 하였고, 그 보고 내용에 불만을 갖게 된 최서원의 요구에 따라 피고인 박근혜는 문체부 장관에게 노태강 등에 대한 공개적 좌천 인사를 지시하였으며…”라고 기재하였습니다.

나. 특검은 대통령, 최서원, 이재용으로 이어지는 뇌물수수는 2013. 4.경에 있었던 전국승마대회에서 정유라가 우승을 하지 못했다는 사실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전제합니다. 그러나 특검은 대전제가 되는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치명적인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2. 2013. 4.경에 있었던 전국승마대회의 진실

가. 공소장에 적힌 2013. 4.경 전국승마대회는 2013. 4. 9. 경북 상주에서 개최된 KRA(한국마사회의 영문 약자)컵 전국승마대회를 말합니다. 이 대회에서 승부조작 시비가 있었다는 것은, 노컷뉴스가 2013. 4. 18. 경북지역 기사로 보도한 것이 유일합니다. 기사의 취지는 “엿새간 펼쳐진 KRA컵 전국승마대회에 출전하는 마필은 대회용 ‘임시마방’에 머무는 게 원칙인데 협회 측이 특정선수에게 ‘본마방’을 내주었고, ‘본마방’을 썼던 선수가 학생부 마장마술 종목에 출전해 3관왕을 차지하는 바람에 마방 배정이 불공정했다며 일부 참가 선수들이 반발하고 있으며, 특혜를 받았다고 지목된 선수(필자 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의 폭로로 김혁 선수임이 밝혀짐)의 학부모가 대회를 앞두고 대회심판위원장이자 경북승마협회 고위 간부인 L씨와 수상쩍은 접촉을 했다“는 것입니다. 기사에는 최서원이나 정윤회, 정유라 이름은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나. 경북 상주는 국제 승마도시입니다. 위 사건에 대해 상주경찰서가 내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최서원이 경찰로 하여금 내사를 진행하게 하였다는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상주경찰서 지능팀이 2013. 8. 5.에 작성한 ‘전국 승마대회 내사사건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규식, 박학수 명의의 고발장이 우편물로 접수되었다. 발신인이 가명을사용하여 내사할 가치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으나, 고발장에 이름이 거론된 이현배(대한승마협회 심판위원장), 정아미(상주국제승마장 마방 배정 교관), 서성호(대한승마협회 전무이사) 등 3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한 결과, 범죄사실 인정키 어려워 모두 내사종결 처리했다.”

3. 문체부 국장 노태강이 인사 조치 된 것은 승마협회 비리와 무관

가. 대통령은 모철민 교육문화수석비서관에게 대한승마협회 비위를 조사하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정호성의 검찰 진술조서에서 확인됩니다. 정호성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이 상주 승마대회와 관련하여 경위파악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 척결을 처음 언급한 계기는 태권도대표선수 선발 과정에서 편파 판정 시비 끝에 선수의 아버지가 자살하는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그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직후인 2013. 6.경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강한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그 후, 두 달 정도 지난 2013. 8.경 대통령은 정호성에게 “체육계 비리 척결에 대해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누가 잘못하고 있는 것인지 알아보라”고 지시했고, 정호성은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인 조응천에게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합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조응천은 정호성에게 “노태강국장과 진재수 과장이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고 있다. 교체가 바람직하다”라는 취지의 보고서를 보냅니다. 보고를 받은 대통령은 문체부장관 유진룡의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에 대한 인사 조치를 언급하였습니다.

나. 대통령은 새 정부 출범 후 5개월이 지난 2013. 7. 23.에 열린 제32회국무회의에서 문체부 장관의 보고와 관련하여 마무리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주문하였습니다. “그동안 많은 체육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로 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스포츠대회를 통해 우리 국민들의 자부심도 커지고 국위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태권도 심판 문제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사건이있어서 저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실력이 있는데도 불공정하게 불이익을 당하는 일은 새 정부에선 있어선 안되겠습니다.”

대통령이 체육계 비리 근절을 주문하면서 그 실례를 든 것은 태권도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심판의 불공정한 심판으로 탈락한 어느 학생의 아버지가 자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사회문제가 되었었습니다. 대통령이 입만 열면 승마협회 비리 척결을 강하게 주문했다는 유진룡, 노태강 주장은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확인하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다. 노태강, 진재수 두 사람이 인사 조치를 당한 것은 문체부장관 유진룡이 대통령 지시사항을 전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검찰은 유진룡에 대한 조사에서 “대통령으로부터 태권도 비리에 대한 조사를 지시받은적이 있었는지”를 묻지 않았고, 유진룡도 문체부가 태권도협회 비리를 감사했는지 여부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라. 노태강과 진재수는 2013. 9. 1. 대기발령을 받았습니다. 노태강은 한달 후인 10. 1.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으로, 진재수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을 경질할 때, 주무 장관에게는 경질 사유를 알려주지만 당사자에게는 그 내용을 통보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당사자는 미뤄 짐작할 뿐입니다. 언론에서 정유라 승마 때문에 경질되었다는 보도가 계속되자, 노태강 본인으로서는 그렇게믿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조응천에게 사정을 물어 보았더라면 노태강도 진실에 눈을 떴을 것입니다.

마. 노태강이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 단장에서 다시 한직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 경위에 대해 대통령은 검찰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하였습니다. “2016.경에 프랑스와 한국이 수교 130년을 맞아 양국 간에 이를 기념하는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프랑스 대통령은 2016년을 한국 방문 기념의해로 지정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국립중앙박물관이랑 프랑스 박물관 간에 전시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프랑스에서는 루이비통 등 명품을 몇 점정도 전시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 측에서 지금 매매가 되고있는 물건은 전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경직되게 해석하여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이 문제로 프랑스 측이 우리나라에서는 전시회를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노태강에 대하여 산하기관으로 조치를 하라고 했다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었던 것이 아닌가 짐작될 뿐입니다.”

4. 청와대에서 승마와 관련하여 지시한 내용의 진실

가.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실이 승마와 관련하여 문체부에 지시한 사항은 있습니다. “대통령기 승마대회가 왜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열리는지를 파악해서보고하고, 대통령기 승마대회를 잘 챙겨보라”는 지시입니다. 승마협회 비리를조사하라고 지시한 게 아닙니다. 이를 지시한 사람은 교육문화수석실 행정관강정원이고, 지시를 받은 사람은 문체부 체육정책과장 진재수입니다. 이 지시는 2013. 6.초에 있었습니다.

진재수는 청와대 지시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2013. 6. 15. 경기도 과천에서열린 마장마술대회에 참관합니다. 진재수는 이날 대회장 귀빈석에서 박원오를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눴다고 합니다. 박원오는 진재수에게 “나는 청와대 비서관들을 잘 알고 있다”고 자랑하였다고 합니다. 진재수는 이어 6. 29.에는 대통령기승마대회 장애물경기를 참관하러 상주로 출장을 갔는데, 이때 박원오가 안내해 주었다고 합니다.

나. 진재수는 2013. 7.초경 노태강으로부터 박원오를 만나, 승마협회 관련사항을 청취하라는 지시를 받습니다. 이에, 진재수는 노태강에게 박원오를 이미 2013. 6. 15.과 6. 29. 두 차례나 만났다는 사실을 보고하고, 노태강의 지시에 따라 문체부 사무실에서 다시 박원오를 만나, 박원오가 작성한 승마계 살생부를 받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진재수가 검찰에 제출한 자필진술서에 다 적혀 있습니다.

다. 그러나 검찰은 진재수에 대한 조사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진술조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필진술서만 받았습니다. 진재수는 자필진술서에서 청와대 교문수석실 지시 내용, 박원오를 만난 경위, 지인으로부터 박원오를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 등을 날짜별로 정리하여 진술서에 기록합니다.이 진술서가 A4용지로 5장 분량입니다. 그러나 이 진술서가 20여만 장에 달하는 기록 속에 파묻혀 있는 바람에 상주 승마사건의 진실은 드러나지 않았던것입니다.

5. 거짓 소문의 진원지인 박원오의 정체와 그 진술의 신뢰성

가. 박원오는 조선대 설립자 박철웅의 조카입니다. 광주서중 3학년 때부터 승마를 시작한 박원오는 2005. 서울 뚝섬에 위치한 대한승마협회 부설 서울승마훈련원 원장이 됩니다. 박원오는 특검 조사에서 “1995.부터 2008.까지 13년간 대한승마협회 전무로 일했다”고 진술했으나, 1995.부터 2005.까지 10년간 박원오는 전문건설업체인 ㈜건웅의 대표를 지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나. 박원오는 1996. 4. 4.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변호사법위반(보석허가를 받도록 판사에게 청탁 명목 300만원 수수)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대한승마협회 전무 시절인 2008. 8. 8.에는 공금 횡령 및 배임수재 혐의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되었습니다. 항소심에서 1년 6월로 감형된 박원오는 2010. 2.경 출소하였습니다.

다. 특검 공소장의 대전제는 박원오 진술에 근거한 것입니다. 박원오는 특검 조사에서 이렇게 진술합니다. “2013. 4. 상주 승마대회 때 참가선수 중 김혁이라는 선수에게 마방을 부정하게 배정해 주고 특정 심판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수를 주어 최순실의 딸 정유연이 우승을 하지 못하였다며 상주경찰서에서 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조사 결과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자, 최순실이 문체부를 통해 승마협회 비리를 감사하도록 했고, 그 과정에서 제가 문체부 감사관인 진재수 과장에게 승마협회 비리와 체육계 정화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주변에 들어보니 문체부에서 저도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순실에게 문체부에서 제 뒷조사를 한다고 이야기를했더니 최순실이 ‘참 나쁜 사람이군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중에 언론보도를 통해 대통령이 진재수 과장을 ‘나쁜 사람’이라고 하면서 한직으로 쫓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통령이 최순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하시면서 진재수과장을 인사 조치시킨 것으로 보고, 최순실이 대통령과 매우 가깝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라. 박원오가 특검 조사를 받은 날은 2017. 1. 8.로, 당시 박원오는 후두암수술의 후유증으로 말을 잘 못해 필담을 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였습니다. 그러나 박원오가 종이에 썼다는 필담 자료는 특검의 진술조서에 붙어 있지 않습니다. 특검에서 작성한 박원오 진술조서는 후두암 수술을 받은 환자의 구술로 여기기에는 너무나 문장이 매끄럽습니다.

마. 박원오 후임으로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된 사람은 김종찬입니다. 김종찬은 박원오의 승마계 후배입니다. 김종찬은 검찰 조사에서 박원오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① 2013년 4월 상주 승마 때 유라가 우승을 못해 상주경찰서에서 조사했다, ② 조사 결과 문제가 없자 최서원이 문체부를 통해 승마협회비리를 감사케 했다, ③ 그런데 박원오가 최순실 지시로 문체부에 승마협회 비리를 얘기했는데 박원오도 횡령죄로 실형을 받는 등 문제가 있다고 문체부에서 청와대에 보고했다, ④ 그러자 대통령이 보고서를 올린 문체부 담당자를 날려버렸다, ⑤ 최순실은 그 정도 파워 있는 사람이다.”라고 진술한바 있습니다.그러나 박원오는 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김종찬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바. 마사회 부회장을 지낸 이상영은 박원오의 승마계 선배입니다. 이상영은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재판에서 박원오에게서 들은 말이라고 하면서 “① 삼성이 승마협회장을 맡기로 했다, ② 삼성이 정유라를 포함한 승마 선수들의 전지훈련을 지원키 위해 독일에서 승마장을 구입하는 등 700억 이상 투자하기로 했다, ③ 최순실이 청와대 내실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④ 대통령은 최순실의 딸 유라를 아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박원오는이 사건 증인으로 출석해서는 “이상영을 안다”는 사실은 시인했으나 “이상영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사. 박원오는 검찰 조사에서 최서원이 현명관 마사회장의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진술합니다. 이는 최서원과 삼성을 연결하는 하나의 고리이므로 중요한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뭐냐는 변호인 질문에 박원오는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제 생각과 추측입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이와 같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박원오의 거짓말이 승마협회 관계자들을 통해 사회에 돌고, 그 이야기를 언론이 보도하고, 특검이 이를 공소장에 기재하는, 거대한 ‘거짓말의 고리’가 승마 뇌물수수 사건의 실체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6. 박원오와 대한승마협회장 박상진 간의 은밀한 돈거래

가. 삼성전자 대외담당사장 박상진은 2015. 3.경 대한승마협회 회장이 됩니다. 당시 승마협회 전무는 박원오의 후배 김종찬입니다. 박원오는 김종찬의 주선으로 2015. 4.부터 5. 사이 박상진 회장을 여러 차례 만납니다. 박원오는 박상진에게 “이참에 아시아 승마연맹(AEF) 회장 선거에 나서라”고 부추깁니다. 박원오는 자신의 승마계 인맥을 활용하여 회장 선거를 돕겠다고 제의하고 선거운동비로 2억 원을 받습니다.

나. 박원오는 2015. 7.경 삼성전자 사장 박상진과 자문계약을 맺고(계약기간은 2015. 7. 1.부터 2018. 12. 31.까지) 자문료로 매월 1,250만 원씩 받았습니다. 계약 목적은 AEF 회장 선거지원, 대한승마협회 및 아시아승마협회 운영자문이었습니다. 자문계약서는 김종찬이 박원오의 처(김희진)를 삼성전자에 데려가서 서명합니다. 박원오는 박상진 사장과 자문계약을 맺은 사실을, 이 사건수사로 밝혀질 때까지 최서원에게 일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 박상진은 2015. 10. 12. 아시아승마연맹 회의에서 회장에 당선됩니다. 박원오는 그 공로로 아시아승마연맹 기술지원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되었습니다. 박상진은 박원오를 이용하여 명예를 얻고, 박원오는 박상진을 통해 사적인 이익을 취했습니다. 박원오와 박상진은 이처럼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라. 삼성전자와 독일 코어스포츠는 2015. 8. 26. 용역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계약서 작성의 두 주역은 박상진과 박원오입니다. 최서원이 박상진을 처음 만나 인사를 나눈 것은 2015. 12.말경 인천에서입니다. 두 사람은 그 전까지는 한 번도 통화한 적이 없는,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 간에 용역계약서가 체결된 후, 박원오는 최서원에게 코어스포츠 지분 20%를 요구합니다. 박원오가 말에 대해 전문가고, 국제심판자격도 있었기 때문에 최서원은 수락합니다. 박원오는 코어스포츠 지분 20%의 소유주를 자기 처남 명의로 해 달라고 요구하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코어스포츠 주주가 된 박원오는 지분에 상응하는 돈을 매달 월급으로 받아갔습니다.

7. 박상진이 이재용에게 핀잔 받은 사연

가. 박상진은 1977. 8. 삼성전자에 입사했습니다. 미래전략실 실장 최지성과 입사 동기로 삼성그룹 내에서는 원로급입니다. 박상진은 2010. 12. 삼성SDI 사장에 임명되었으나, 2014. 12. 1.에 단행된 삼성그룹 정기인사에서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이라는 한직으로 전보되었습니다. 회사에 1조 원가량의 손실을 끼친 일로 문책성 인사를 당한 것입니다.

나. 2017. 7. 31. 오후 2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상진은 “이런 사태가 터져서 승마협회가 부각이 되었지 제가 대외담당으로서 대외 타이틀을 가지고 있던 것이 8개가 됩니다. 전경련, 대한상의, 동반성장위, 한일 경제협의회, 한미 경제인협의회, 한러 대회 등 8개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포츠 단체장이라는 것이 대개 퇴임을 앞둔, 또는 퇴임한 사장들이 명예직으로 하는 것인데 저는 사실 승마협회 일에 크게 관심을 두지않았습니다”라고 진술하였습니다.

다. 박상진은 이재용으로부터 크게 핀잔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2015. 7. 23. 오전 10시, 이재용 집무실에서입니다. 이틀 후로 예정된 대통령과의 단독면담을 앞두고 대책회의를 하는 자리였습니다. 참석자는 최지성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미래전략실 차장, 이인용 홍보팀장 등이었습니다. 이재용은 이 자리에서 박상진을 질책했는데, 그 내용은 이재용의 법정 진술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이재용이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입니다.

“박상진 사장은 SDI라는 전자계열사 중 배터리를 만드는 회사의 사장을 하였습니다. 박상진 사장의 전임자가 유럽의 전장업체와 조인트벤처를 만들었는데, 박상진 사장 취임 후, 그 협력관계를 끝내버렸습니다. 조인트벤처를 만들고 그것을 유지하는데 제 나름대로 노력도 하고, 열정을 가지고 있었는데 박상진 사장 취임 후에 계약을 해지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부터 그 사업의 부실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 나중에는 1조원 가까운 부실이 생겼습니다. 이 문제때문에 제 머릿속에는 박상진 사장에 대한 불만이 자리 잡고 있었지만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보고방식이, 대책 없이 문제점만가지고 와서 나열하고 가는 것인데, 박상진 사장은 올림픽 승마육성 대책은 제시하지 않고 ‘승마협회에 파벌이 많다. 복잡하다. 골치 아프다’고 하여, 약간 짜증이 나있는데, 제가 또 싫어하는 것 중의 하나가 쓸데없는 감투를 쓰는 것이어서 제가 약간 트집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일 회의 때 버벅거리면 어쩌지 하는 걱정이 많은 판에, 불평만 하고 쓸데없는 감투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무언가 트집을 잡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아승마협회회장 선거에 굳이 출마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트집을 잡았습니다. 저는 박상진 사장 앞에서 최서원이니 정유연이니 하는 말은 한 일도 없고, 또 그 당시에는 이름도 모를 때입니다. 박상진 사장이 가고난 뒤 최지성 실장이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출마는 놔두는 것이 좋겠다. 내게 맡겨 달라’고 하여 더 이상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라. 이재용에게서 승마협회 운영과 관련해 핀잔을 들은 박상진은 그때부터 박원오 말만 믿고 대통령과 최서원 관계를 오해하게 됩니다. 박상진이 검찰과 특검과 법정에서 진술한 내용은 박원오에게서 들은 말인데, 박원오는 이 사건법정 진술에서 “박상진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였습니다. 승마뇌물수수는 박상진-박원오의 합작품이며, 이 사건으로 박상진은 아시아승마연맹 회장이라는 명예를 취했고, 박원오는 금전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8.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선수 육성’ 보고서 작성자는 안계명

가.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선수 육성’ 보고서는 한국마사회 말보건원장안계명이 작성하였습니다. 안계명은 건국대 수의학과 출신으로 1989. 4. 1. 한국마사회에 입사하여 말산업육성본부 산하 승마진흥원장으로 근무하다 말보건원장이 되었습니다. 안계명은 2015. 6. 한국마사회 승마진흥원장 시절, ‘도쿄올림픽 출전 준비를 위한 한국 승마선수단 지원 방안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작성하였습니다.

나. 안계명은 이상영 마사회 부회장 겸 말산업본부장으로부터 “올림픽을 잘챙기라”는 지시를 받고 이 문건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올림픽 3종목(장애물,마장마술, 종합마술) 본선 출전 및 입상을 위해 종목별 선수 4명 등 총 12명에 대하여 선수 1인당 마필 3두씩 총 36두를 지원하고, 2016. 6. 1.부터2020. 8. 30.까지 4년간 독일에 상주하며 해외 전지훈련을 실시한다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드는 총 비용은 1,560억 원이었습니다. 안계명은 말 값 책정을 위해 박재홍 감독, 박원오 등 승마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하였는데, 말 값을두 당 40억 원으로 확정한 것은 박원오의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검찰에서 밝혔습니다.

다. 안계명이 작성한 이 보고서에 대해 마사회 회장 현명관은 “취지나 방향은 괜찮으나 공기업에서 감당하기에는 지원 금액이 너무 커서 현실성이 없다” 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마장마술 종목 선수의 육성이어서, 안계명은 마사회가 운영하는 ‘렛츠런 승마단’을 활용하면 685억 원으로 낮출 수 있다고 재차 건의했으나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라.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맺은 용역계약서는 박원오가 안계명이 작성한보고서를 참고하여 만든 것입니다. 안계명은 용도 폐기된 이 안을 2015. 8.경 대한승마협회 사무국 직원 한세웅 대리를 통해 김종찬 대한승마협회 전무에게파일로 보내주었고, 이와 별도로 박원오가 메일로 보내달라고 하여 보내준 적이 있다고 검찰에서 진술하였습니다. 대한승마협회는 안계명 안을 참고자료로 하여 ‘한국 승마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였습니다.

마. 삼성전자와 코어스포츠가 맺은 용역계약서는 2020년 동경올림픽을 대비한 선수 육성 계획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노승일이 “코어스포츠는 실체가 없는 페이퍼컴퍼니”라는 허위사실을 주장하면서 진실이 묻혀 버린것입니다. 노승일은 국회청문회에서 “정유라가 하루에 한 시간 밖에 연습을 하지 않았다”면서 코어스포츠는 뇌물을 받기 위한 창구라고 주장했으나 이는 승마의 생리를 모르고 한 말입니다. 정유라는 마장마술 선수입니다. 말과 기수가한 몸이 되어 연기를 펼치는 마장마술은 기수보다 말이 더 빨리 지치기 때문에 하루 1시간 이상의 연습은 할 수가 없습니다.

9.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에서 받은 용역비 내역은 독일 세무당국에 신고

가. 삼성전자는 2015. 12. 1. 코어스포츠에 2016년도 1분기 용역대금으로 716,049유로를 지급하였고, 2016년도 2분기 용역대금으로 723,400유로를 지급하였습니다. 이처럼 용역료는 계약 총액에 대한 약속이 아니고, 코어스포츠가 삼성전자에 인보이스를 보내면 그걸 근거로 돈을 주고 사후에 정산하는 것이었습니다.

나. 코어스포츠 직원은 신○평, 김○현, 이○희, 장○수, 박○희, 우○준, 랄○, 노○일, 캄○○데 등 여러 명입니다. 직원 수가 많은 것은 승마의 경우, 선수 한 명당 지원 인력이 최하 4명에서 5명 정도 되기 때문입니다. 선수를 교육할 코치에서부터, 말 관리사, 일정 및 경기 출전 관리 매니저 등이 필요합니다. 이들의 봉급은 코어스포츠 계좌에서 지급되었습니다. 급여 지급 시, 세금및 보험료도 납부되었습니다. 코어스포츠는 독일법에 따라 컨설팅 회사로 인정받았기 때문이며,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지급하지 않으면 체류비자가 나오지 않습니다. 독일에서는 체류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다. 코어스포츠로 입금된 돈이 뇌물이라는 검찰 주장에 최서원은 “독일 세무당국에 요청하면 자금 사용처를 알 수 있을 테데 검찰이 자료 요청을 하지않았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최서원은 “한국에서는 식대의 경우, 영수증만 제출하면 공제가 되지만 독일은 밥 먹은 사람 명단과 무슨 목적으로 왜 먹었는지를 기재해야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진술했습니다. 코어스포츠의 회계는 독일인 세무사가 처리했다고 합니다. 코어스포츠 사무실은 예거호프 승마장에 실제로 존재했으며, 마필 및 마장 관리를 위하여 마구, 트랙터, 기타 사무기기 등의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Ⅴ.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에 대하여

1. 1심, 2심의 판단과 이재용 2심 판단의 모순

가. 이 사건 1심은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단독 면담에서 대통령과 개별 면담자 사이에 ‘그 기재와 같은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진술증거로는 전문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러한 내용의 대화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 정황증거’로서는 증거능력이 있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나. 이 사건 2심은 그러나 대통령이 말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어떠한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는 안종범의 진술은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그와 같은 내용의 지시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라면 진술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였으나, “대통령이 단독 면담 후 안종범에게 개별 면담자와 나눈 대화내용을 불러주었다는 안종범의 진술은 ‘간접사실’ 의 증거로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업무수첩 내용 중 대통령의 지시를 적었다는 부분만 증거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 그러나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에 대한 2심은 “안종범 업무수첩에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의 기재,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의 기재가 있다는 그 자체를 대통령이 안종범에게 지시한 내용, 대통령과 피고인 이재용 사이에 있었던 대화 내용을 인정할 간접사실에 대한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면, 전문증거가 그 기재의 존재를 인정하는 증거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이는 전문증거의 증거능력을 배제하고자 하는 전문법칙의 취지를 참탈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취지로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이 사건 1심과 2심, 그리고 이재용에 대한 2심의 결과가 제각각다르기 때문에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 업무수첩의 총 권수에 대해 1심, 2심은 판단하지 않아

가. 법원이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려면, 그 개수를 특정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이 제출한 안종범 업무수첩은 총 63권입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이 중 57권에 대해서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1심, 2심 판결문에는 6권을 증거에서 배제한 이유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나. 검찰이 안종범과 안종범의 보좌관 김건훈에게서 업무수첩을 입수한 날짜와 장소, 권수를 시간 순으로 보면, ① 1차; 2016. 10. 29. 안종범 집. 청와대 업무용 큰 수첩. 1권, ② 2차: 2016. 11. 7. 검찰청에서 김건훈 신체 압수. 11권, ③ 3차; 2016. 11. 15. 검찰청에서 김건훈 신체 압수. 5권, ④ 4차; 2017. 1. 26. 김건훈이 특검에 제출. 39권, ⑤ 5차; 2017. 5. 31. 김건훈 제출. 7권(복사본) 등입니다. 이처럼 검찰이 제출한 안종범 업무수첩은 총 63권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 1심은 ②번, ③번, ⑤번 등 57권만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①번, ③번 등 6권은 증거에서 배제하였습니다. 2심은 1심을 답습했는데, ①번, ③번 업무수첩을 증거능력에서 배척한 이유를 설시하지 않았습니다.

3. 업무수첩 기재 내용의 진실성을 검증하지 않았습니다.

가. 안종범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대통령의 지시를 적은 게 아니라는 사실은 SK텔레콤 부사장 이형희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에 나옵니다. 서울중앙지검 강상묵 검사는 2017. 3. 23. 이형희를 조사하는 자리에서, 안종범이2016. 1. 25.부터 2. 24.까지 사용한 업무수첩에 기재된 대통령 지시사항(○ SK 지주회사 등기이사 등재 최태원, ○ 아프리카 이란 순방-이란 원유 공급,아프리카 원격진료, ○ CJ헬로비전 공정위 인가 신속히)을 제시하고, SK그룹과 관계있는 내용들이 안종범 업무수첩에 기재된 이유를 질문합니다. 이에, 이형희는 이렇게 진술합니다.

“제가 안종범 수석에게 전화로 이야기 한 것을 안종범 수석이 기재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태원 회장의 SK 지주회사 등기이사 등재 문제는, 최태원 회장이 책임경영 차원에서 전면에 나서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란 원유 공급, 아프리카 원격진료 부분은 대통령 순방 시, SK와 관련된 일이 없느냐고 안종범 수석이 질문하여, 이란과는 원유를 수입하는 관계가 있고,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에서 헬스케어 사업을 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마지막으로 CJ헬로비전 공정위 인가 신속히 부분은 CJ헬로비전인수 문제가 신속히 결정될 수 있도록 살펴봐 달라는 부탁을 한 것입니다. 이란, 아프리카 순방 문제는 안종범이 대통령 순방에 앞서 정보 수집 차원에서기업별 현황을 파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종범은 대통령의 이란, 아프리카 순방을 앞두고, 참고할 내용이 없는지를자기와 가까운 이형희에게 물어보았고, 이형희가 한 말을 마치, 대통령이 자기에게 지시한 것처럼 업무수첩에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나.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이 2015. 7. 25. 한진, 삼성, SK, CJ회장을 만난 것으로 기록돼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이날 단독 면담한 대기업 회장은 삼성그룹 부회장 이재용, LG그룹 회장 구본무, 한화그룹 회장 김승연, 한진그룹 회장 조양호 등 4명입니다. 대통령이 SK나, CJ그룹 총수를 만난 것은 하루 전인 2015. 7. 24.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이 단독 면담하지도 않은 GS와 두산그룹 이름이 업무수첩에 적혀 있어, 검사가 이 부분을 안종범에게 추궁합니다. 이에 안종범은 “대통령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여 적어 둔 것인지, 대통령과 구본무 회장이 한 이야기를 기재해 둔 것인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라고 진술합니다. 안종범 본인도 업무수첩에 사실이 아닌 내용을 왜 기재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GS그룹 회장 허창수는 전경련 회장이다 보니 당연히 대통령을 만난 것으로 안종범이 넘겨짚은 것입니다.

다. 대통령은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을 2015. 7. 25. 단독 면담했는데, 업무수첩에는 대통령이 이 면담에서 대한항공 프랑크푸르트 지점장 고창수에 대해 언급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습니다. 이 사건 발생 초기에 많은 언론에서 “최순실 한마디에…청와대, 대한항공 인사까지 개입’이라는 제목의 허위기사를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이 기사에 등장하는 사람이 고창수입니다. 보도 취지는 최순실이 고영태의 부탁을 받고 고영태 친척인 고창수를 대한항공 제주지점장자리에 보냈다는 것입니다. 안종범은 대통령이 최서원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언론에 보도된 허위기사들도 업무수첩에 적어 놓은 것입니다.

라. 안종범 업무수첩 기재 내용이 대통령의 지시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는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의 진술에서도 나옵니다. 이재용은 법정 증언에서, “안종범 업무수첩에 기재된 내용과 제가 대통령과 단독 면담에서 주고 받은내용은 다르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이재용의 항소심 재판부가 안종범 업무수첩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데는 이런 이유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 2015. 7. 24.자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제일기획 김재열, 승마, 영재센터라는 단어가 기록돼 있습니다. 김재열은 제일기획 사장으로 이재용의 여동생남편입니다. 이날 대통령은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 정몽구, 부회장 김용환, CJ그룹 회장 손경식, SK그룹 부회장 김창근을 만났습니다. 김재열은 대통령과단독 면담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안종범이 업무수첩에 김재열 이름과 승마, 영재센터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은 대통령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에 연계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바. 안종범 업무수첩 2016. 2. 29.자. VIP 지사사항에는 ‘SK, 펜싱 테니스탁구, 가이드러너 학교, 가이드러너 용역 10억’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는데, 2016. 2. 29.은 SK그룹 전무 박영춘이 K스포츠재단 사무총장 정현식,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과 1차 미팅한 날입니다. 이 미팅에서 K스포츠재단 과장 박헌영이 박영춘 전무에게 가이드러너 용역비로 요구한 금액은 10억이 아니고 4억입니다. 그리고 박헌영이 해외 전지훈련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언급한 것은펜싱(고영태), 배드민턴(노승일), 테니스(대통령이 즐기는 운동) 3개인데, 안종범 업무수첩에는 엉뚱하게도 탁구가 들어 있습니다.

사. 이처럼 안종범 업무수첩은, 안종범 개인의 관심사와 이 사건 발생 무렵에 언론에 보도된 허위기사들을 기록한 수첩에 불과하므로 증거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안종범 업무수첩을 근거로 대통령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2심 판결은 직권파기 되어야 마땅합니다.

Ⅵ. 마치는 글(전원합의체 회부의 필요성)

가. 이 사건은 박근혜 대통령은 상고하지 아니하고, 검사만이 상고하여 진행 중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92조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경우에 파기의 이유가 상고한 공동피고인에 공통되는 때에는 그 공동피고인에 대하여도 원심판결을 파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상소를 하지 아니한 피고인이라 하더라도 공동피고인을 위한 공통파기는 재판부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제1심 공동피고인인 최서원 사건(2018도13792)과 신동빈 사건(2018도16652)이 각 대법원에 심리 중에 있습니다. 대통령 사건과 신동빈 사건은 항소심 재판부 재량에 의하여 항소심에서 사건이 분리된 경우이므로 이사건에 있어서도 위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이 상고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최서원, 신동빈 등에 대하여 이 사건과 공통되는 파기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재판부가 형사소송법 제392조에 의거하여 직권으로 파기함이 마땅하다 할 것입니다. 현재 상고심에서 심리 중인 공범관계에 있는 공동피고인들에 대한 일관된 법적판단을 위하여 전원합의체 회부의 요청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나. 한편, 형사소송법 제384조 단서에서 ‘전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는 상고이유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때에도 직권으로 심판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재판부가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재용 사건(2018도2738)의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 2017노2556에서 판시한 내용과 이 사건의 항소심에 대한 판시내용이서로 모순되는 부분이 있음은 앞서 밝힌바와 같습니다. 대통령과 이재용은 대향적・필요적 공범관계에 있어 모순되지 않는 법적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대법원에 계류 중인 김기춘 등에 대한 사건(2018도2236)의경우 2018. 7. 27. 이미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원심에서 대통령은 최서원, 신동빈, 이재용, 김기춘 등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과 공동정범 내지 대향범으로 평가되었습니다. 따라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이 사건은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공범의 지위에 있는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인 최서원, 신동빈, 이재용, 김기춘 등이 그 법적공방 과정에 밝힌 주장내용과 근거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 내용과 모순되지 않고, 사리에 합당한 법적판단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은 최서원(3부 심리 중), 이재용(3부 심리 중) 등의 사건과 함께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집니다. 승마, 영재센터라는 단어를 기록해 놓은 것은 대통령이 동계스포츠 영재센터와 승마 지원에 연계돼 있다는 것을 암시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다. 박근혜 대통령은 제1심 재판부의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저버린 구속영장 발부 및 동시대를 사는 한 인간에 대한 일말의 배려심이나 예의를 저버린 제1, 2심의 판단으로 인해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에 계십니다. 이 사건에 대한 단 한마디 말씀도 없이, 탄핵심판 이래 현재까지 진행되어 온 법적절차를 감당하면서 진정한 정의를 기준으로 진실을 가려내기에 역부족인 우리사법의 현주소를 온몸으로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계십니다.

탄핵의 단초가 되었던 무수한 언론보도들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악랄한 거짓보도였는지는 이미 대부분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탄핵결정을 정당화하는 잣대로 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파면결정을 통하여 손상된 헌법질서를 회복한다”는 명분이 얼마나 비겁하고 공허한 것인지는 지금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본권 보장, 영토조항, 국민의 정의(定義), 삼권분립과 사법의 독립은 우리 헌법의 핵(核)에 해당하는 가치이고, 헌법 개정 권력도 바꿀수 없는 우리 자유대한민국을 탄생케 한 주권자들의 일반의지(一般意志)의 산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및 형사소추절차를 통하여 지금 현재 주권자인 우리 국민이 얻은 것은 무엇이고, 잃어버린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직하고 깊은 내면의 성찰을 전제로 하여야, 이 사건의 실체에 접근할 수 있는 기초가 성립 된다고 여겨집니다.

라. 「직권파기를 위한 의견서」는, 검찰 및 특검이 당시 조성된 정치상황과여론이 몰아가는 지향점에 따라 구성한 현재의 범죄사실이 거짓과 허구임을 추적하고, 관련 절차의 주체와 대상들 및 관계인들이 보인 위선적 행태와 은폐된 진실을 드러내어 상고심에서 만큼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하여 실체와 진실에 기반한 법적판단을 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박근혜 대통령이 상고조차 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방식을 통해서라도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주장과 근거를 재판부에 알리고, 역사에 남기는 것이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도리라 여기고 있습니다. 당초 실체적 총론과는 별도의 법리적 총론을 작성하여 제출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본 의견서에 적시한 사실관계에 기반한 실체적 진실을 하루라도 빨리 재판부에 연속적으로 알려, 이 사건 및 다른 공범들에 대한 사건의 절차 진행 및 심리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되어 구체적인 법리주장은 뒤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마. 이 사건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리고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다른 사건과 모순되지 않는 판단이 요구되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여, 관련 사건들에서 제시된 법리적 쟁점을 포함한 종합적인 검토과정을 거치고,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대법관들 전원이 각자 실명(實名)으로 최종적인자신의 판단 내용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 최고법원을 구성하는 대법관들의 정직한 태도라 할 것입니다. 자유대한민국의 존립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다시는 이러한 부끄러운 역사가 되풀이되어서는 아니된다고 사료됩니다. 역사에 책임지는 용기 있는 판단을 바랍니다.

2018. 10. 29.

제출자 ⌜거짓과 진실⌟ 대표기자 우종창 외 5인

대법원 제2부 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