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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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325		발의연월일 : 2019. 3. 21. 발 의 자 : 송기헌ㆍ백혜련ㆍ이상헌 심기준ㆍ이석현ㆍ신창현 박광온ㆍ이용득ㆍ박재호 인재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관할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범죄지, 피고인의 주소, 거소 또는 현재지를 기본으로 하는 토지관할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않거나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경우에 한해 재판에 의하여 관할을 획정하는 재정관할을 인정하고 있음.

최근 「형법」상의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에 대한 세계주의를 규정하는 등 우리 형사재판권이 적용되는 역외범죄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특히 국내에 주소, 현재지 등이 존재하지 않는 외국인의 역외범죄인 경우에는 적법한 토지관할을 갖는 법원이 없기 때문에 재정관할이 인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행법은 법정관할이 존재하지 않은 사건에 대하여 바로 재정관할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에, 검사가 일단 기소를 한 후 관할위반의 판결이 선고되면 관할지정을 청구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가 반복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재정관할 지정 신청사유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 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도 검사가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역외범죄에 대한 관할부재 문제를 해소하여 형사재판권의 효율적 행사와 형사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2항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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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할법원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한 사건 중 관할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第14條(管轄指定의 請求) 檢事는 다음 境遇에는 關係있는 第1審法院에 共通되는 直近 上級法院에 管轄指定을 申請하여야 한다. 1. 法院의 管轄이 明確하지 아니한 때 2. 管轄違反을 宣告한 裁判이 確定된 事件에 關하여 다른 管轄法院이 없는 때	제14조(관할지정의 청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관계있는 제1심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법원의 관할이 명확하지 아니한 때 2. 관할위반을 선고한 재판이 확정된 사건에 관하여 다른 관할법원이 없는 때 ② 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경우로서 사건에 관하여 관할법원이 없거나 이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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