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심캠프

대선 후보별 장애인 복지 정책 비교

2012. 11. 20.

안철수의 진심캠프

1. 장애인 복지 정책 세후보 비교표

장애 정책	안철수	문재인	박근혜
장애인 등급제 폐지	○	○	×
장애범주 확대 (일시장애 인정포함)	○	×	×
활동보조 서비스 확대	서비스 대상 확대 및 활동 보조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최대 일24시간까지 확대 제공	×
장애수당 현실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및 장애수당 급여 현실화	×	×
장애인 소득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통한 장애빈곤 해소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	부양의무자 기준 현행 유지, 부양의무자 가구 소득인정액기준 상향조정
최저임금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	×
고용보장	보조금 고용 도입	×	×
	장애인 근로권 보장	×	×
교육권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등 장애인 개별화 교육 실질화 추진	×	×
주거권	자립생활을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한 자립홈, 하프웨이 하우스 등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장애인거주홈 지역내 전면 확대	×
건강권	치료 지원 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의 부처 간 협력 운영체계 마련	×	×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장애인 의료서비스 공공성 강화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체계의 구축(건강보험 및 의료보호 항목 세분화 및 지원 범위 확대)	×	×
접근권	저작권법 개정 등으로 시ㆍ청각 장애인 정보접근권 보장	×	×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 시설 전자문자 안내판, 음성 알림 장치 등의 편의제공	×	×
중복 차별 해소	발달장애인 인권 침해 예방 및 권리보호체계 마련	×	×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및 정신장애인 차별 편견 해소(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공제 및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등의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	×
	여성장애인의 임신ㆍ출산ㆍ육아 권리 보장, 가정폭력ㆍ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상담ㆍ보호시설 확충	×	×
	유치원 과정 특수교육 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구축, 장애 영유아 통합교육ㆍ보육 활성화)	×	×

2. 각 후보의 장애인 복지 정책 비교

1) 장애인 복지 정책의 양적 차이

◦ 박근혜 후보(11월 1일 발표)

- 장애인복지 관련 공약은 2012. 11. 1.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모형구축’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에 포함됨. 이에 의거하면, 장애인 복지정책은 1대 정책에 불과

◦ 문재인 후보(11월 11일 발표)

- 장애인등급제 폐지, 활동보조서비스 일24시간으로 확대,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기초노령연금 인상액과 맞추어 두 배로 인상, 장애인거주홈 지역내 전면 확대, 권역별 장애인 재활병원 확충, 지역 거점 공공병원을 장애인 진료 거점병원으로 지정

◦ 안철수 후보(11월 11일 안철수의 약속 발표)

- 장애인 복지 정책은 5대 전략 16대 정책으로 장애인 복지와 관련된 전달체계 개편, 소득보장, 고용보장, 교육권, 건강권, 주거권, 접근권, 중복 차별 해소 등 전 영역을 망라하여 구체적으로 제시됨.

2) 분야별 정책 관점의 차별성

□ 장애인 일자리 정책

◦ 박근혜 후보

- 맞춤형 고용서비스 개혁방안 중 취업취약계층을 포괄할 수 있는 고용안전망의 확충을 주장하면서, 청년, 고령자, 여성, 저학력-저소득 계층, 영세사업자에 대한 다양한 고용대책을 제안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서는 고려하고 있지 않음.

◦ 문재인 후보

- 좋은 일자리 정책을 제안하면서, 장년 및 고령자, 청년, 여성 고용에 대한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으나 장애인 일자리 정책에 대한 고려가 없음

◦ 안철수 후보

- 장애인 고용과 근로권에 대한 상당한 관심을 구체적 정책 의제를 통해 나타냄.

-  최저임금법 개정을 통한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을 제안

- 중증장애인을 위한 보조금 고용(중증 장애인 고용 시 임금보조)의 도입을 통해 중증장애인 고용을 현실화하는 방안을 제안함.

- 장애인이 근로권을 향유하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근로3권,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근로관계법 개정을 제안함

□ 장애인 중복 차별 금지

◦ 장애계가 주요하게 제안하고 있는 중복 차별 장애인에 대한 복지에 대해서도 박근혜 , 문재인 후보 모두 전혀 언급 없음

◦ 안철수 후보

- 장애인 중에서도 가장 낮은 지위에 있는 중복 차별로 고통 받는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아동에 대해 특별한 관심으로 나타내면서, 이들 장애인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 의제들을 제안하고 있음.

3) 안철수 진심캠프의 장애인 복지 정책의 특성

□ 장애인을 시혜의 대상이 아닌 평등하게 함께 일할 권리를 가진 국민으로 상정하여 단순 시혜 복지 정책이 아닌 일자리 정책에 집중

□ 장애인 중복 차별 금지에 대한 언급은 장애인 인권 보호의 주요한 관점의 출발이며 이는 본 캠프의 10대 공약 중 하나인 차별없는 대한민국 공동체 만들기 실현의 주요한 토대가 되는 포괄적 차별 금지에 부합되는 정책 방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