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  -

-  -

			발의연월일 : 2012. 5. 2. 발 의 자 : 황우여․김진표 의원 (2인) 찬 성 자 : 28인

발의의원 명단

김진표 황우여

찬성의원 명단

구상찬 김동철 김성곤 김세연 김소남 김영록 김유정

김재윤 나성린 남경필 노영민 박상천 박우순 박준선

백재현 안규백 원혜영 유일호 유재중 이상민 이용섭

이은재 이정현 이주영 이진복 장병완 주성영 황영철

수정이유

안건조정위원회 조정절차와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처리절차가 동시에 진행 중인 안건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처리절차를 명확히 하고, 신속처리대상안건의 지정요건을 변경하며,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신속처리대상안건의 본회의 상정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임.

그 밖에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가 지연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도록 보완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수정주요내용

가. 안건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 내에 안건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고, 위원장은 해당 안건을 소위원회로 회부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8항 신설).

나.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안건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또는 본회의에 부의되는 때에는 그 활동을 종료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9항 신설).

다. 신속처리대상안건은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로 지정요구 동의를 제출하여 재적의원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무기명투표)으로 의결된 경우 의장이 지정함(안 제85조의2제1항 및 제2항).

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되도록 함(안 제85조의2제7항).

마.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이유 없이 회부 후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하는 경우 소관 위원회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무기명투표)로 의장에게 본회의 부의를 요구하고, 의장은 30일 이내에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함. 다만,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기간 경과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본회의 부의여부를 결정하도록 함(제86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7조의2제8항을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 및 제9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안 제85조의2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은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안 제85조의2제2항 중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를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요구가 있은 후”를 “그 기간이 경과한 후”로 한다.

제86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

수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신 설>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⑦ (생 략) <신 설> <신 설> ⑧ (생 략)	제57조의2(안건조정위원회) ① ∼ ⑦ (개정안과 같음) ⑧ 조정위원회에서 그 활동기한 내에 안건이 조정되지 아니하거나 조정안이 부결된 경우에는 조정위원장은 심사경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해당 안건(소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안건은 제외한다)을 소위원회에 회부한다. ⑨ 제85조의2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을 심사하는 조정위원회는 그 안건이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거나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간주된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활동기한에도 불구하고 그 활동을 종료한다. ⑩ (개정안 제8항과 같음)
<신 설>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의원 또는 위원은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요구서가 제출된 경우 해당 안건을 제3항의 기간 내에 심사를 마쳐야 하는 안건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회가 전단에 따라 지정된 안건(이하 “신속처리대상안건”이라 한다)에 대한 대안(代案)을 입안한 경우 그 대안을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본다. ③ ∼ ⑥ (생 략) ⑦ 제6항에 따라 신속처리대상안건이 6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요구하면 그 요구가 있은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 의사일정으로 상정된다. ⑧ (생 략)	제85조의2(안건의 신속처리) ①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법률안을 포함한다)을 제2항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의원은 재적의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 동의(이하 이 조에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라 한다)를 의장에게, 안건의 소관위원회 소속위원은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소관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되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또는 안건의 소관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의장은 제1항 후단에 따라 신속처리안건지정동의가 가결된 때에는-------------------------------------------------. -----------------------------------------------------------------------------------------------------------------------------------. ③ ∼ ⑥ (개정안과 같음) ⑦ ---------------------------------------------------------------------그 기간이 경과한 후--------------------------------------------------------. ⑧ (개정안과 같음)
第86條(體系ㆍ字句의 審査) ① (생 략) ②第1項의 審査에 대하여 議長은 각 交涉團體代表議員과의 協議를 거쳐 審査期間을 정할 수 있으며 이유없이 그 期間내에 審査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本會議에 附議할 수 있다.	第86條(體系ㆍ字句의 審査) ① (현행과 같음) ② 의장은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으며,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그 기간 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해당 호와 관련된 안건에 대하여만 심사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의 경우 2.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경우 3. 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는 경우 <신 설> <신 설>	第86條(體系ㆍ字句의 審査) ① (현행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 ③ 제1항의 심사에 대하여 법제사법위원회가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12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심사 대상 법률안의 소관위원회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해당 법률안의 본회의 부의를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이의가 있는 경우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요구 여부를 무기명투표로표결하되 해당 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의장은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합의하여 바로 본회의에 부의한다. 다만, 제3항에 따른 본회의 부의요구가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한 후 처음으로 개의되는 본회의에서 해당 법률안에 대한 본회의 부의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