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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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24071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19. 11. 법제사법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9년 10월 11일 강훈식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 1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음.

나. 2019년 10월 15일 이명수의원이 대표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 11. 29.)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쳤음.

라.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 11. 29.)에서는 위 2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마.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2019. 11. 29.)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위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안전에 취약한 어린이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의 운전은 속도를 제한하고 전방을 주시하는 등 신중을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민식이 사건’에서 운전자가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현행법상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에 대한 가중처벌 필요성이 제기됨.

또한, 현행법은 도주차량 운전이나 음주운전의 경우 가중 처벌을 하고 있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사망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이 가해자를 과도하게 보호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교통으로 인하여 어린이를 사망 또는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하도록 함으로써 어린이 안전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처벌함(안 제5조의13 신설).

법률  제        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5조의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운전자가 「도로교통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준수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어린이(13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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