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8회국회 (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회의록		제 1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9년4월29일(월)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계속) 2.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상정된 안건
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백혜련 위원 등 11인 제출)(계속) 1 2.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채이배 위원 등 10인 제출) 1

제368회-사법개혁특별제11차(2019년4월29일)

제368회-사법개혁특별제11차(2019년4월29일)

(22시52분 개의)

◯위원장 이상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8회국회(임시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제1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참, 한심한 민주당입니다. 국민들이 심판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하는 위원 있음)

오늘 회의는 지난번과 같이 사전에 두 시간 전에 220호를, 10시에 개회하겠다라고 알려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좌파 독재!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자유한국당 의원들께서 220호 회의장을 막아서고 불법으로 진입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회의를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곳 507호로 장소 변경을 해서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장내 소란)

자, 소란……

채이배 위원 등 10인으로부터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제출되었습니다.

1.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백혜련 위원 등 11인 제출)(계속)

2.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채이배 위원 등 10인 제출)

(22시54분)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 백혜련 위원께서 제출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 지정동의, 다음에 의사일정 2항 채이배 위원님이 제출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 1건 지정동의 등 지정동의의 건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좌파 독재!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채이배 위원께서 제출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4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장내 소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사과를 하셔야지요. 우리를 못 들어오게 막았잖아요. 우리 위원들을 못 들어오게 막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니까 위원장님 멈춰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자, 방해하지 마세요. 앉으세요!

간사로서 조용히, 소란을 멈추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멈춰 주시고 사과를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먼저 의사일정 제1항과 관련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제출해 주신 백혜련 위원께서 지정동의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지금 나가서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예, 그 자리에서 해 주십시오.

◯백혜련 위원  백혜련 위원입니다.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국회는 사법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 과제들을 논의하여 왔습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해서는 국민 80%가 찬성하고 있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여야 모든 정당들이 국민께 공약한 것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21일은 사상 최초로 법무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이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가 일곱 차례나 심도 깊은 법안심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여당 간사로서 국민들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이 오는 6월 말로 다가온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결과물을 내놓을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여야 4당은 지난 22일 신속처리안건 지정에 합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국회가 민심에 역주행하는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었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해 고위공직자의 범죄 및 비리행위를 감시하고 이를 척결함으로써 이를 통해 고위공직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 및 국가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의 문언과 취지를 반영함으로써 검찰과 경찰로 하여금 국민의 안전과 인권 수호를 위하여 협력하게 하고 수사권이 국민을 위해 민주적이고 효율적으로 행사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 3건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개혁 입법을 통해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이를 통해서 정의와 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안임을 말씀드립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을 참조하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지금 회의를 진행하는 데 심히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회의장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위원장이 국회법 제145조에 따라서 경고하고 제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소란행위 당장 그만두세요!

또한 위원장의 경고․제재에 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 때는 위원장은 발언을 금지시키거나 퇴장시킬 수 있는 것을 알려 드립니다.

(장내 소란)

자, 조용히 해 주세요.

국회법 제166조에 따라 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이나 그 부근에서 폭행, 협박, 재물손괴 등 폭력행위를 하거나 이러한 행위로 의원의 회의장 출입 및 공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공직선거법 제19조 4호에 따라 국회법 제166조의 죄를 범한 사람은 피선거권을 박탈하고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회의장이 소란해서 회의 진행이 어렵습니다. 지금 구호를 외치는 분들은 퇴장해 주세요.

국회법 제49조에 따라 위원장으로서 질서유지권을 발동하겠습니다.

지금 구호를 외치는 분들 당장 멈추시고 퇴장해 주십시오.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49조에 따라서 질서유지권 발동합니다. 국회사무처 경위직원들은 회의장을 정리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회의 그만하시고 좀 기다려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자, 국회사무처 경위직원들은 회의장 내에서 구호를 외치는 분들 퇴장시켜 주세요.

지금 위원장으로서 국회법 제49조에 따라서 질서유지권 발동 이미 했습니다. 국회사무처 경위직원들은 구호를 외치는 의원 등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퇴장을 시켜 주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회의 중단해 주세요.

(｢헌법 수호! 독재 타도!｣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채이배 위원님,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과 관련하여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채이배 위원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채이배 위원  채이배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는 공공 부문의 부패가 만연해 있지만 그 처벌은 매우 미미한 수준입니다. 또한 김학의․버닝썬 사건 등이 보여 주듯 현행 검찰이나 특별검사제도가 고위공직자와 권력기관 관련 사건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 구조적 한계가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국민들은 고위공무원들의 비위와 검찰․경찰 수뇌부의 부정부패 등을 척결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부패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독립적인 수사기관인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국회가 해야 하는 일이며, 그것이 바로 국민의 명령에 부응하는 길입니다.

공수처 설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벌써 20년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도 공수처 설치는 집권세력과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검찰의 반대에 막혀 번번이 수포로 돌아갔습니다.

20대 국회에서도 지난해부터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수차례 논의해 왔지만 결국 합의 처리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더 이상 국민의 민심을 외면하며 공수처 설치를 늦출 수 없습니다.

이에 저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을 국회법 제85조의2 규정에 따른 신속처리대상안건으로 지정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국가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공수처 설치 논의를 해 나가자고 제안드립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고위공직자부패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안은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 첫째, 수사처 검사, 수사처 수사관이 충분한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자격요건을 마련하였습니다.

둘째, 수사 대상을 고위공직자의 부패범죄로 규정하고 가족 등 관련자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수처장에 대해 국회가 실질적으로 거부권을 갖도록 하고 있으며 공수처장이 수사처의 인사권한을 갖도록 하여 공수처가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실질적 견제장치가 필요한 판사, 검사, 경무관 이상의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한은 일반국민들로 구성된 기소심사위원회에서 공소제기를 심의 의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제안의 뜻에 참조해 주시어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상기시킵니다.

국회법에 따라서 질서유지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조용히 좀 하라 그러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멈춰 주시면 조용해져요.

◯위원장 이상민  조용히 하라고 그러세요.

질서유지권이 발동됐고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 처벌 등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소란)

자중해 주세요.

여러분들은 회의 방해하는 게 임무입니까? 부끄럽지 않으세요?

왜 회의 장소를 막았어요? 그걸 부끄러워 하셔야지요!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님이 질서유지권 발동을 먼저 하셨지요.)

자, 질서유지권 발동했으니까 조용히 하세요.

(｢회의 장소까지 왔어요? 회의 장소에 오시지도 않았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의회민주주의 파괴하는 민주당은 각성하라!｣ 하는 위원 있음)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여러분, 그러니까 하시려면 한 분 한 분 조용히 하세요, 귀 안 먹었으니까.

(｢아니, 그러면서 어떻게 저희들한테 질서를 안 지킨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어떻게 회의를 꼼수같이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조용히 하세요.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당 교섭단체에 한 분씩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걸 응하지 못하시면 퇴장해 주세요.

의사진행발언, 각 교섭단체에 한 분씩 의사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님, 3분 의사진행발언 드리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의사진행발언 전에 시간 중단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사개특위 위원들이 회의장에 들어오는 것을 직원들이 막았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이거 카운트하세요. 카운트하세요.

◯윤한홍 위원  아, 그것은 카운트 안 됩니다. 이것은 하지 말고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의사진행발언 카운트하세요.

◯윤한홍 위원  왜냐하면 우리 특위 위원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께서 사과를 먼저 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여기의 사․보임이 불법입니다. 위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지금 두 사람이 들어와 있습니다. 채이배 위원과 임재훈 위원은 불법으로 사․보임된 분들이기 때문에 위원 자격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보임을 하지 말라고 규정한 48조 6항은 여기 계시는 더불어민주당 여러분들께서, 2003년에 여러분들이 여당일 때 야당에서 사․보임하지 말라고 여러분들이 만든 법입니다.

초등학생도 알 수 있을 정도로 국회법 해설서에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규정돼 있는데 그렇게 해 놓고 두 사람이 지금 들어와서, 위원도 아닌 사람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이게 불법이지, 지금 이 회의 자체가 원천적으로 불법인데 회의 방해가 어디 있습니까? 원천적인 불법 회의를 우리가 지금 따지고 국민들에게 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회의를 10시에 220호에서 한다고 해 놓고 위원장님 오시지도 않으셨어요. 저는 거기서 10시 40분까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의할 거라고. 그래 놓고 장소 바꿔 놓고…… 오니까 직원들하고 경위들이 막아서 들어오지도 못하게 했어요. 그 직원들을 어떻게 처벌할 것이고 책임을 물을 것인지에 대해서 반드시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걸어 잠갔지요?｣ 하는 위원 있음)

그다음에 이 사법개혁특위에서, 보십시오.

공수처법이 동일한 법률인데 내용은 달라요.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패스트트랙을 같이 지정을 합니까? 패스트트랙 지정의 취지에도 안 맞는 것이고, 한 표를 가지고 두 가지 다른 법을 패스트트랙 지정합니까? 세상에 이게 어디 있는 원리입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하고 민주평화당에서 찍는 표는 한 표가 두 표, 세 표 가치가 있습니까? 똑같은 공수처법을 가지고 안의 내용은, 알맹이는 달라요.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같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합니까?

지금 편법, 탈법, 꼼수……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이 다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 세상에 이런 국회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지키려고 지금 이렇게 투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우리 들어오는 것을 막아 놓고, 회의장 입장까지 막아 놓고 회의를 안에서 문 잠가 놓고 진행하면 그게 꼼수고 도둑 회의 아닙니까? 원천무효지요.

(｢잘한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지금 질서유지권을 발동해서 우리를 회의 방해했다고 공갈․협박하는 겁니까? 도대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공수처 만들어 가지고 야당 탄압하고 좌파 영구 집권하겠다는 것 지금 나타내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그런데 의사진행발언도 한 사람밖에 안 주겠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게 폭군입니까?

사과하시고 의사진행발언 다 주십시오. 그렇게 주시지 않으면 회의가 안 되는 겁니다. 의사진행발언 다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윤한홍 위원님, 이 회의가 원천무효라고 생각하시면 퇴장해 주세요.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원천무효라고 주장하시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원천무효! 원천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퇴장해 주세요. 여러분들 마음대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행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아니, 위원장님 왜 위원들 자꾸 도발을 합니까?)

그리고 당초에 제가……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윤한홍 위원님, 제가 말씀하신 것에 답변을 하잖아요.

220호 당초 10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잘 아시잖아요, 그렇지요? 회의 진행을 할 수가 없고 회의장 진입을 할 수 없게 하고 그렇게 막아섰어요. 그래서 부득이 회의 장소 옮겼어요. 그리고 시작 10시 반으로 변경한 다음에 변경 공지 보냈어요. 그리고 문 개문했습니다.

민주당 송기헌 위원님.

(｢위원장님 개문 안 하셨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이 적절하게 설명을 잘 하셨는데 220호에 저희들 가려고 했는데 막혀서 갈 수가 없었지요. 그때 왜 안 왔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누구야, 발언하는데?

(｢누구야가 뭐예요? 발언권 없이 말씀하시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기헌 위원  그때 갈 수 없었던 것 분명히 아시잖아요. 그런데 왜 안 왔냐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기본 저기가 다르지.

◯윤한홍 위원  계속 기다리고 있었어요.

◯송기헌 위원  제가 얘기하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윤한홍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니까 나중에 저한테 말씀하세요.

송 위원님 말씀하세요.

◯송기헌 위원  그렇잖아요. 갈 수 없었잖아요. 그리고 옮기고 난 다음에 장소 변경 공지를 하고 나서는 분명히 개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위원장님이 개방하는데 너무 많이 몰려 있으니까 못 들어오신 거지요. 그것은 위원장님이나 여기 다른 쪽에서 했던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사․보임 문제 자꾸 말씀하시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일단 의장님이 사․보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교섭단체 대표가 추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천한 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사․보임을 한 이후에는 일단 그분이 여기 사개특위 위원이 되시는 거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에이, 송기헌 위원 법률가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보세요.

그러면 의장님이 그것을 취소하지 않는 한, 그다음에 다시 또 교섭단체에서 그것을 철회하지 않는 한은 그것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된다면 계속 위원회에서, 여태까지 위원회에서……

(｢이종걸 위원님이 만든 법조항이에요!｣ 하는 위원 있음)

여태까지 위원회 자체 내에서 위원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거나 한 적이 있나요?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께서 의문이 있으면 그것은 나중에 쟁송을 하세요.

(장내 소란)

◯위원장 이상민  자, 발언할 때 방해하지 마세요.

◯송기헌 위원  여러분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말 구성이 잘못됐다고 하면 이번 결의가 무효가 되겠지요. 그러면 여러분 뜻대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지 회의 자체를 이렇게 막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위원님들께 분명히 말씀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분명히 사무처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말씀했었고 제가 볼 때도 분명히 일단 의장님께서 사․보임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바꿀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안 되면? 그때그때……

그래서 여태까지 해당 상임위나 특위에서 위원 자체의 자격 여부에 대해서 심사해 가지고 배정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장우 위원  아니, 48조 6항은 이종걸 위원님이 만드셨다니까요!

◯송기헌 위원  그렇게 하면 재판을 하시고 그러셔야지요.

◯이장우 위원  거짓말하지 마세요. 여기 다 있어요!

◯송기헌 위원  이장우 위원 말씀처럼 틀리면 이 결의가 무효인 거지, 뭐. 그러면 되잖아요. 법적으로 하세요.

◯이장우 위원  2003년도에 이종걸 의원님하고 정세균 의원,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해서 한 거예요.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잘 아시지만……

(｢본인 의사에 반합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요!｣ 하는 위원 있음)

◯표창원 위원  그런데 왜 김현아 의원 사․보임 했습니까, 강제로!

◯윤상직 위원  저희 안 했잖아요!

(장내 소란)

◯송기헌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자, 자, 조용히 해 주세요.

◯송기헌 위원  저로서는 지난번 회의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자리에서 위원회에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두 분의 사․보임 문제 가지고 논의하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빨리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윤상직 위원  국회법 해설서는 왜 만든 거예요, 정세균 의장이?

◯표창원 위원  참고하라고 만들었습니다, 참고하라고.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박범계 위원  좀 조용히, 다 듣고 발언하세요.

◯이장우 위원  어떻게 민주당이 만든 법을 민주당이 위반합니까?

(｢위원장님, 저도 발언권 주십시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제가 한 분씩 교섭단체별로 드리고자 했으나 곽상도 위원님……

◯안호영 위원  박지원 위원님……

(｢여기 오신환 의원 발언권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하실 겁니까?

◯박지원 위원  (고개를 끄덕임)

◯위원장 이상민  박지원 위원님 말씀하시지요.

◯박지원 위원  오늘 사개특위가 열리기까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패스트트랙 4개 개혁 입법은 이미 5개월 전 5당 원내대표들의 합의사항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국당에서 이것을 반대하자 여야 4당이 합의해서 오늘 이렇게 회의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5시경 김관영, 장병완, 홍영표 3당 원내대표들이 제 방을 찾아서 1시간 반 동안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바른미래당에서 또 다른 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지정해 달라고 제안하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마는 그러나 우리가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 더 큰 문제여서 우리 민주평화당은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이장우 위원  개혁 입법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돼요. 이런 게 무슨 개혁 입법이에요? 박지원 대표님, 어떻게 이게 개혁 입법입니까?

(｢개혁 입법 아닙니다!｣ 하는 위원 있음)

(｢5당 합의한 적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표창원 위원  들으세요 좀, 발언권 없는 분들은 좀 들으세요!

◯박지원 위원  어떻게 됐든 제가 홍영표․김관영 대표와 이상민 위원장께 말씀드렸지마는 공수처법 그리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그 사이 검․경소위에서 많은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오늘 발의된 법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리 당으로서도 지적할 사항이 있어서 법안을 오늘 제출하려다가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3당 대표와 이상민 위원장께서 약속하신 대로, 또 패스트트랙으로 상정되더라도 근본 취지가 한국당과 함께 협의해서 최장 330일 이내에 합의 처리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한국당도 참여를 하고, 특히 민주평화당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함께 논의해 줄 것을 이상민 위원장께서 약속한 대로 꼭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박지원 위원님은 권한도 안 계시잖아요. 12월 달에 합의 처리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잖아요, 합의 처리하기로!)

◯위원장 이상민  잠깐만요.

말씀하신 대로 오늘 하고자 하는 이 안건은 일정 시한 내에 법안을 서로 숙고하고 치열하게 논의해서 합일된 법안을 만들고자 하는 작업의 일환입니다. 더구나 약 10개월 이상 걸리는 신속처리안건 절차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법개혁특위의 존속 기간인 6월 말까지 우리 자유한국당 위원님들도 적극 참여해서 좋은 안을 만들어 주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원천무효! 원천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곽상도 위원님 발언하세요.

◯곽상도 위원  지금 박지원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도 많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공수처 관련해서는 검․경소위에서 논의된 바도 없습니다.

그리고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사항들이 있어서 서로 간에 아무런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상태에 있는 법안을 계속해서 논의를 하자고 해 온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이렇게 패스트트랙 한다고 튀어나온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각 당의 안건들이 계속 나옵니다, 의견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지금 오늘도 권은희 의원안이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수처안으로. 또 내일이면 박지원 의원께서 안을 또 내신다고 그러시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식으로, 합의됐다고 해서 단일안이 나온 것도 아니고 계속해서 변화되는 안을 가지고 어떻게 이걸 합의점을 도출해 낸다는 말씀입니까? 여권 4당이 합의했다고 해서 어느 정도 성안이 된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성안이 된 것도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국민들 앞에 오늘 다른 내용 또 붙이고 내일 또 붙이고 모레 또 붙이고 이렇게 붙여 나가는 이게 무슨 합의된 안입니까? 이게 말이 되는 안이에요?

(｢그래서 원천무효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원천무효라는 겁니다.

또 오늘 권은희 의원이 낸 내용도 오늘 오후에 냈지 않습니까?

◯백혜련 위원  의사진행발언하세요.

◯곽상도 위원  얘기하게 놔두세요.

이 안이 오늘 나왔는데 오늘 나온 이 안에 대해서 내용을 저희들이 알아야 동의를 하든지 말든지 할 거 아닙니까? 오늘 내놓고 저녁에 동의하라고 얘기하면 강요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강요지 어떻게 의사를 표현하라고 하는 겁니까?

(｢그래서 날치기잖아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내일부터 사법개혁특위 전체회의를 풀가동하시지요.

◯곽상도 위원  10초는 위원장님 때문에 좀 빼 주세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의안번호가 백혜련 의원 의안번호, 똑같은 의안번호가 표창원 의원안으로 또 있습니다. 이 자체도 이게 무효입니다. 먼저 접수된 안건이 유효한 것이고 나중에 온 것은 앞의 것이 처리가 안 돼서 나중에…… 왜 이렇게 겹치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거 자체도 무효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아까 위원들 부정 선임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분명히 얘기해야 됩니다. 채이배 위원님이나 임재훈 위원님, 정말 남의 보직 가로채고 있어서 행복하십니까? 정말 행복하신 겁니까?

지금 옆에서 오신환 의원은 본인도 발언 기회를 달라고, 내가 왜 이 자리에서 배제되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남의 자리를 가로채서 있는 게 창피하거나 하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상태로 이 회의가 개최된다고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까? 이건 무효입니다.

이런 내용에 있어서 위원장이 분명하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0초를 더 주셔야지요.

(｢원천무효! 원천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자, 표창원 위원님 말씀하세요.

◯곽상도 위원  이런 내용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리를 해서……

◯표창원 위원  지금 자유한국당 위원님들은 그대로 불법행위의 진수를 보여 주고 계십니다. 자당 위원이 말할 때는 조용히 계시다가 다른 당 위원이 말하면 말소리도 들리지 못하게 합니다.

만약에 어떤 학생이 수업시간 내내, 한 학기 내내 참여하지 않다가 시험 직전에 ‘내가 안 배운 거 시험에 내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곽상도 위원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지 마세요.

◯표창원 위원  여기 많이 와 계신 언론인․방송인 여러분들, 취재하는데 취재 절차에 대해서 시비 걸면서 못 하게 중단시키면 언론 탄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의가 있으면 절차에 따라서 이의 제기를 하십시오. 사․보임에 대해서 문제가 있고 이의가 있으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신청을 하시고요, 만약에 이 회의 과정이 불법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처분 신청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지난 10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힘없는 농민, 노동자, 서민들이 억울하고 부당하다고 항의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에요. 법 절차를 지켜라, 법을 어기면 처벌받는다, 왜 여러분들한테는 적용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 회의가 원천무효라면 여러분 이러실 필요가 없어요. 결과가 인정받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전혀 의미도 없고 전혀 필요도 없는, 스스로를 범죄행위로 옭아매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위 모두 채증되고 있고요 회의 방해 행위 국회법 제165조와 제166조 위반입니다. 징역 5년 이하, 잘 알고 계시지요?

반복하시면 가중처벌됩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고요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법을 만드는 곳입니다. 법을 파괴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의사진행의 방해는 여러분들 국회 역사,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  야당 위원들 협박하지 마세요.

◯표창원 위원  그리고 전 세계에 아마 해외 토픽으로 보도될 것입니다. 이장우 위원님의 꿈, 이루어질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지고 싶으신 꿈, 이루어질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장우 위원  창피하지 않으세요? 표창원 위원님 경찰대 다닐 때 저는 민주화운동 한 사람이에요.

◯표창원 위원  부디 법과 절차를 준수하고 오늘의 회의가 원래대로, 제대로, 법대로, 절차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장우 위원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안 돼요?

◯위원장 이상민  방해하지 마세요.

◯표창원 위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렇게 난동을 부리셔도 오늘의 의사일정은 그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중입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최대한 필요한 정도로만 통제해 주시고 오늘 밤도 늦었으니까 표결에 들어가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상민  여러분들이 상대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이렇게 방해를 하니까 의사진행발언 더 이상 줄 수가 없어요. 이렇게 방해하시면 됩니까?

◯이장우 위원  야당 위원들을 겁박하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이건 기본적인 예의에 대한…… 예의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사실은 여러분들이 협조했으면……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아니요,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그러면 이것 표결 못 합니다.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불법적인 사․보임을 즉각 철회하고 정상으로 돌려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자, 여러분들이 회의…… 의사진행발언을 내가 웬만하면 다 드리고자 했어요. 그런데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야지 놓고 구호 외치고 방해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묵과가 안 됩니다.

(｢발언 기회를 줘야지!｣ 하는 위원 있음)

◯이철규 위원  위원장님 여기 봐요! 이상민 위원장!

◯위원장 이상민  자, 이 안건의 경우 국회법에서는 지체 없이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론 없이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주고 하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방해하지 마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방해 안 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저 방해하지 마시라고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니까 의사진행발언 주십시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의사진행을 계속하겠습니다.

국회법 제85조의2에 따르면 소관 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가 서명한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가 위원회로 제출된 경우 위원장은 지체 없이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런 독재정권이나 하는 짓 하지 마세요!

◯이철규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출석을 했는데 발언 기회를 줘야 될 것 아니야! 독재자야?

◯위원장 이상민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의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에 대한 무기명투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투표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회의 와서 협박이나 당하고……

의사진행발언 안 줍니까?

◯위원장 이상민  국회사무처 직원들, 여기 위원장석에 둘러 있는 분들 다 퇴장시키세요.

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해 주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발언도 못 하고 표결합니까?

◯위원장 이상민  자, 물러나세요. 회의 진행……

자, 경위, 국회사무처 소속……

위원분들 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발언 안 하고 표결을 합니까?

◯위원장 이상민  자, 물러나세요.

◯곽상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 기회를 주셔야지요. 왜 발언 기회를 안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그러니까 물러나시라니까. 물러나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위원장님, 발언도 안 하고 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의견을 발표하고 표결하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민  방해하는데, 방해를 하는데……

◯곽상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 시간까지 기다려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왜 시간을 안 줘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우선 자리 돌아가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 시간을 주고 표결에 들어가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자리로 돌아가세요.

약속하세요. 다른 위원이 발언하는 거 절대 야지 놓지 마세요. 방해하지 마세요.

(｢날치기하지 마세요!｣ 하는 위원 있음)

지금부터 구호를 외치거나 다른 위원의 발언에 대해서 방해할 경우에는 즉각 실행 들어가겠습니다. 그것 약속하십시오.

◯이철규 위원  의사진행발언 기회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이철규 위원님, 3분입니다.

◯이장우 위원  순서 바꾸지 마세요. 저부터예요.

◯윤한홍 위원  순서 바꾸지 마시고 이장우 위원님부터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이철규 위원, 말씀하세요.

◯이철규 위원  오늘 이 발언 자체도 하고 싶은 의욕이 없습니다만 반드시 역사에 기록으로 남기고 넘어가야겠기에 발언합니다.

이상민 위원장님, 역사에 부끄러운 일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사개특위 회의가 시작되고 난 다음, 구성되고 난 다음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성실하게 논의에 임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의의 진행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에서는 이미 충분히 사개특위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사안들도 회의를 뒤로 미루고 신속안건처리라는 이런 편법을 도모했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될 겁니다.

특히나 오늘 여당 위원님들께서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객관적 사실과 다른 발언을 해서 국민들로 하여금 오해하게 만든 부분이 있어서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강제 사․보임돼서 헌법재판소가 정당 내의 문제로 인정을 해 준 것은 당시에 2003년 법 개정 이전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가지고, 바로 오늘과 같은 이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과연 민주당은 민주정당이냐? 스스로 만든 법을 어겼습니다.

또한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이 같은 경우가 돼서 사․보임 신청을 했을 때 정세균 의장은 불법이라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어찌 대한민국 국회법은 하나인데 그 법을 적용하는 기준은 다릅니까? 내가 하면 정의고 남이 하면 불의라는 이런 이중적 잣대로 법을 만들거나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셔야 될 겁니다.

오늘 이 순간 힘으로 과연 밀어붙일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힘으로, 강제로 밀어붙인 이 법이 훗날 역사의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이미 보입니다.

법안 내용도 모릅니다. 법안을 주지도 않고 표결에 부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눈감고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을 ‘너희들은 그냥 와서 떠들려면 떠들어라’ 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이런 오만한 태도의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법안도 위원들에게 열람시켜 주지 않았습니다. 무슨 표결을 합니까? 모르는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표결을 하라고 하는 겁니까?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계속 말하겠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성문법 국가입니다. 우리 법에, 국회법에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는 여당 위원과 우리 위원장께서 과연 법률의 해석으로 관습이다, 관행이라는 이유로 우리 국회법 48조 6항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입니까?

답변 주시고요.

오늘 사전에 법안도 열람시키지 않고 투표를 하는 것은 원천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민주당 위원님들 말씀하실 분 있어요?

안호영 위원님.

방해하시면 곧바로 실행하겠습니다.

◯박범계 위원  오늘은 법안 심사하는 날이 아니기 때문에 법안 돌리는 게 아니고……

◯이철규 위원  아니지요. 신속안건처리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도……

◯박범계 위원  신속처리안건 지정하는 날이기 때문에 법안 심사하는 날이 아니어서, 법안을 배포하는 날이 아니에요.

◯이철규 위원  글쎄, 지정을 하려고 해도 내용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을 알아야지 찬성하든지 반대하든지 할 것 아니에요.

◯안호영 위원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속안건처리 지정에 대해서 존경하는 이철규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사개특위 자리에서 신속안건처리를 위한 법적 요건이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갖춰져 있기 때문에 논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시기를 지금 사․보임 문제에 관해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게 원천무효다 이런 취지로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지난번에도 따로 말씀을 좀 드린 바는 있습니다마는 2019년 4월 28일 날 국회사무처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상임위원회 교섭단체 위원의 사․보임 문제는 아까 송기헌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요청에 의해서 국회의장이 승인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김관영 대표께서 사․보임을 요청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회의장이 승인한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권한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권한은 교섭단체 내부에서 대표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국회의장은 거기에 따라서 승인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임시회 회기 도중에 과연 사․보임할 수 있느냐 이 문제에 관해서도 48조 6항에 대한 해석 문제인데요. 이 법조문이 들어갈 당시의 의사록에 의하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2003년도 1월 22일 회의록에 허태열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대리가 발언한 부분인데요. ‘국회법중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둘째, 위원회의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위원의 사․보임은 임시회의 경우는 동일 회기 중에 개선될 수 없도록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취지는 같은 임시회 회기 중에 개선할 수 없다는 것이지 다른 회기에는 임시회 중에도 사․보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바른미래당의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원래 있었던 두 분을 다른 분으로 사․보임한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맞고 또 이게 다수의견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다른, 법률적으로 다툴 수 있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다투셔야지 지금 여기에서 그 문제를 다투는 것은 적절치 않다, 그러면 결국 여기 사개특위에서 이런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신환 의원 위원석에서 ―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불법 사․보임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이장우 위원님.

이장우 위원님 먼저 하셨어요.

◯이장우 위원  자유한국당 대전 동구 출신 이장우입니다.

칼로 흥한 자는 칼로 망한다고 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합니다. 민주당과 범여권 정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오늘 유린됐습니다. 이건 국민에 대한 도전이고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잘못 해석해서 재량권 남용한 명백한 위법입니다.

법안 자료도 없이, 지금 자료 어디 있습니까? 저희한테 자료 하나 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것, 위원장님 잘못입니다.

국회법 제48조제6항, 정면 위반하고 있습니다. 불법 사․보임을 자행했습니다. 그것도 두 차례나 자행했습니다. 국회법 48조 6항은 위원에게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것을 예외적인 사․보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병 등’의 뜻은 질병과 같이 위원에게 매우 이례적인 특수한 사정 혹은 그와 유사한 법적 평가를 할 만한 사항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정치적인 당파적 이유나 특정 정당의 다수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서 소속 위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사․보임을 강행한 것은 법 해석 상식상 사회통념에 반하고 자의적인 법 해석입니다.

그리고 같은 조항 단서는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이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강제로 사․보임시켰습니다. 이것도 명백한 위법입니다.

입법 연혁상 2003년도 한나라당 김홍신 의원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48조 6항이 추가됐는데 저희가 여당 시절에 민주당인 이종걸 의원, 정세균 의원, 추미애 의원, 송영길 의원 등이 주도해서 법조문에 해석의 여지가 없도록 명문화했습니다. 결국 민주당이 만든 법을 민주당이 위반한 사례입니다.

팩스로 접수한 사․보임계를 병실에서 결재하는 반칙과 꼼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2016년 정세균 의장 시절 국회사무처가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 따르면 임시회 등 사․보임 제한 규정이 마련된 취지 중 하나가 위원의 의사에 반하는 사․보임을 막기 위한 것입니다.

문 의장 취임 후 총 238건의 위원 개선, 위원 의사에 반해 강제로 쫓아낸 건은 한 건도 없습니다.

팩스와 메일 접수가 정당하다던 민주당이 하루 만에 입장 바꿔 전자시스템으로 법안을 등록했습니다. 이 역시 꼼수입니다. 해설서에도 나와 있지 않을 정도로 활용된 전례가 없는, 헌정사상 첫 사용된 전자입법발의시스템이 적절한지 이건 저희가 판단할 문제가 있습니다.

법안들을 날치기해서 국민들한테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 앞에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정신을 말살한 민주당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속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회의는 원천적으로 무효임을 밝힙니다.

(｢원천무효! 원천무효!｣ 연호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자,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을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위원님들께 투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왜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안 주는 거예요?

◯위원장 이상민  이렇게 소란 피우잖아요.

아까 약속했지요? 소란 피우는 순간 더 이상 안 한다고요.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소란이 뭐예요? 지금 발언을 방해했어요?

◯위원장 이상민  안 됩니다. 발언 방해했습니다.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해 주세요! 왜 못 해 줘요?

◯위원장 이상민  앉으세요.

지금 이렇게 소리 지르시는 게 이게 방해행위라니까요.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방해 안 한다니까요!

◯위원장 이상민  투표 방법 설명드리겠습니다.

앉으세요.

(｢원천무효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기회 주세요! 왜 기회를 안 줘요? 난 위원이 아닙니까?

(｢나갑시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위원님들께서는 명패와 2매의 투표용지를 받으신 후 회의장에 설치한 기표소로 가셔서 의사일정 제1항과 2항으로 표기된 투표용지에 한글 또는 한자로 ‘가’ 또는 ‘부’를 각각 기재하신 후 명패와 2매의 투표용지를 명패함과 투표함에 각각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그만하시고요. 회의 잘 진행하세요. 부끄러운 일 그만하세요. 국민들한테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국민들한테 사과나 하시고 이런 부끄러운 일을 하지 마세요, 위원장님께서.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국회법 제114조에 따라서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대전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어요!

◯위원장 이상민  박주민 위원님, 임재훈 위원님, 두 분을 감표위원으로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들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에요. 의회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거예요, 이건! 이건 폭거예요, 폭거!

◯위원장 이상민  자, 투표 끝내고……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이게 여러분이 얘기하는 나라다운 나라예요?

(장내 소란)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신 분들 말씀하고 표결하게 해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여러분들 아까 약속했잖아요. 더 이상 소란 안 피운다고, 그렇지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그건 우리가 한 게 아니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아니, 소란이 없었다니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말씀 안 하신 분들은……

의견 표현할 시간을 주고 표결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에 걸쳐서 경고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자,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 시간 주고 표결하세요.

◯위원장 이상민  자, 자리에 앉으세요. 퇴장하시든지 자리에 앉으시든지 하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발언 시간 주세요. 발언도 안 하고 어떻게 표결합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자리에 앉으세요.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제1야당 감표위원도 안 넣어 주고……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표결하세요. 늦지 않습니다. 의사진행발언하고 표결하세요.

(｢여권 위원들끼리 감표하면 어떻게 합니까?｣ 하는 위원 있음)

(｢발언권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자, 앉으세요.

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더 이상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엉터리 진행이잖아요. 발언권 주세요.

표결하기 전에 시간을 주세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더 이상 안 됩니다.

지금부터 투표 시작하겠습니다.

자, 수석전문위원님, 여기……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민주당에 의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는 완전히 끝났어요! 국민들한테 사죄하세요, 위원장님! 이렇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고 말살해서야 어떻게 국민들 앞에 떳떳하겠어요?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위원장 이상민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민주당이 얘기하는 나라다운 나라예요?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이것밖에 안 됩니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돼요, 이게?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군사정권에서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말을 하나 못 하고 표결 바로 합니까, 위원장님? 그건 상식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 이상민  간사님, 내가 아까 말씀드렸지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상식에 안 맞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말씀드렸지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조용하잖아요.

◯곽상도 위원  11시, 12시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윤한홍 위원  위원장님, 위원이 자기 의사표현 한 번 못 하고 표결합니까!

◯윤상직 위원  이게 사개특위 위원이에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니까 소란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조용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소란행위, 방해행위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주시면 됩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안 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안 돼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어떻게 위원이 자기 의사표현 한 번 못 하고 표결합니까? 아니, 어떻게 그래요? 우리 위원이 자기 의사표현 한 번 못 하고 표결에 들어가야 됩니까? 이게 독재 아니고 뭡니까? 이게 독재잖아요! 어떻게 표결을 하는데 자기 의사 표현할 시간을 안 줘요!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나도 국회의원으로서 남길 말이 있단 말이에요! 왜 위원장이 막습니까?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왜 소란하세요? 왜 소란을 피우십니까?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달라고 그랬지, 내가 무슨 소란을 부렸어요?

◯위원장 이상민  지금 구호 외친 건 뭡니까, 그러면?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이 중요한 표결을 하는데 자기 의사표현도 못 하게 막고, 위원장님 그거 아닙니다!

◯위원장 이상민  들어가세요. 자, 자리에 들어가세요. 자리에 들어가세요.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 좀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 유린하지 마세요!

◯위원장 이상민  자, 수석전문위원……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주세요.

◯위원장 이상민  들어가세요. 들어가시라고요.

자, 수석전문위원!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게 나라다운 나라입니까!

◯위원장 이상민  수석전문위원, 다 준비됐나요?

투표 어떻게…… 이리 와 보세요. 알려 줘야 하지요. 이리 앞으로 오세요.

(｢발언권도 안 주고 법안도 안 깔아 놓고, 이게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투표용지 어디 있어요, 투표용지?

(수석전문위원, 위원장석에서 개별 답변)

그러니까 얘기를 해 주시라고.

(｢날치기다, 날치기!｣ 하는 위원 있음)

(장내 소란)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발언 시간 주셔야 돼요. 위원들이 자기 의사가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막아 버립니까? 위원장님이 그걸 막아서 되겠습니까? 본인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본인의 뜻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다 막아 버리세요?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다시 한번 약속하시겠습니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렇습니다, 예.

◯위원장 이상민  약속하시겠습니까?

(｢속기록에 남겨야 될 것 아닙니까?｣ 하는 위원 있음)

그러니까 약속하시겠습니까?

소란을 피우거나 이러면 더 이상 없습니다. 그것 협조해 주십시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예.

◯위원장 이상민  위치를 알려 주세요. 투표용지 이따가…… 앞에 갖다 놓으세요. 앞에 갖다 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잠깐만, 무슨 말인지 알았습니다.

투표와 기표하는 곳은 저 뒤에 있다는 거지요?

◯수석전문위원 전상수  예.

(｢아니, 법안이나 좀 주고서 내용을 봐야 될 것 아니야!｣ 하는 위원 있음)

(｢뭘 투표를 해요, 법안이 없는데!｣ 하는 위원 있음)

(◯김도읍 의원 위원장석 옆에서 ― 전상수 수석! 신속처리안건 하면 법안 줘야 되는 것 아니오?)

◯표창원 위원  김도읍 의원님, 특위 위원 아니시잖아요. 방해하지 마세요.

◯백혜련 위원  아니, 저희 상임위도 아니신 분은 조용히 하십시오.

(｢의사진행발언 주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윤상직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간사님, 이렇게 하면 방해해서 약속을…… 내가 더 드릴 수가 없어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지금 조용합니다.

◯위원장 이상민  그러면 조용히 좀 시켜 주세요.

자, 그러면 말씀하시는 동안에 시간 저기 하실, 말씀하실 분은 의사진행발언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투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은 투표 시작하십시오.

(23시46분 투표개시)

자, 윤상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런 날치기를 하면 어떡해!｣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세요!｣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고 하세요. 그 시간에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그러면 투표를 못 하잖아요,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위원장 이상민  한 분씩 드릴게요.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런 날치기 하고서 어떻게 국민들을 보시려고 그래요?

◯위원장 이상민  자, 윤상직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의사진행발언을 듣고 투표를 하시는 게 맞지요.

(｢이러시면 안 돼요!｣ 하는 위원 있음)

◯윤상직 위원  아니, 민주당 위원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게 상식에 맞은 일이에요, 이게?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이게 날치기지 뭐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토론을 듣고 투표를 하는 거지요.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법안 내용도 안 보여 주시고 무슨 표결을 합니까!

◯곽상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얘기도 하기 전에 투표해 버리면 뭐하러 얘기합니까, 그러면?

◯위원장 이상민  자, 이미 투표개시 선언을 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발언을 듣고 투표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투표하시고 그러면 말씀하세요.

◯곽상도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투표 다 하고 나서 얘기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렇게 회의 진행하는 것 어디서 배우신 거예요, 도대체 어느 시대에!

◯鄭宗燮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발언도 없이 무슨 표결을 해!

(｢절차를 제대로 지켜야 될 것 아니에요?｣ 하는 위원 있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 끝나기 전에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이장우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이상민 위원님은 그래도 민주적인 분인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회의를 독선적이고 반민주적으로 이렇게 운영하시면 돼요?

◯위원장 이상민  그만하시라고. 알았어.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의사표현을 한 다음에 투표를 하는 거지 어떻게 투표를 하는 중에 의사진행발언을 합니까? 이게 의사진행발언 안 준 거지요. 어떻게 이게 의사진행발언 준 겁니까?

(｢그러니까 날치기잖아요,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투표하세요, 빨리.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의사진행발언을 하는데 어떻게 투표를 합니까? 의견을 들어 봐야지요.

◯위원장 이상민  투표하세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위원장님!

(｢이게 뭡니까, 이게!｣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이상민  백혜련 간사께서 위원장 대행을 좀 해 주세요, 내가 투표해야 되니까.

백혜련 간사, 이리 오셔서……

(이상민 위원장, 백혜련 간사와 사회교대)

(｢발언권도 안 주고 법안도 안 깔아 놓고, 이런 날치기가 어디 있어요!｣ 하는 위원 있음)

(｢독재정권 규탄한다!｣ 하는 위원 있음)

(｢이것 원천무효이고 날치기예요!｣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백혜련  투표하세요. 지금 절차적으로 다 정상적으로 하는 겁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투표하기 전에 의사표현을 하고 투표를 하는 것이지.

◯위원장대리 백혜련  아니요, 원래 국회법에 의하면요 지정동의안이 올라간 다음에는 지체 없이 투표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장님께서 그동안 의사진행발언을 그래도 많이 드린 겁니다.

(｢뭘 많이 주셨어요?｣ 하는 위원 있음)

많이 드린 겁니다. 법 규정에 의하면 지체 없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백혜련 간사, 이상민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위원이 자기 뜻 한번 발표 못 하고 표결을 어떻게 합니까? 그게 정상적인 회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위원장님 그렇게 합니까? 지금 여기 우리 위원들 발언 못 하고 나간 사람이 한둘입니까?

그다음에 감표위원은 왜 우리 당은 없습니까?

그러면 이 회의는 원천무효입니다. 우리는 날치기 인정할 수 없습니다. 날치기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원천무효예요.

◯위원장 이상민  투표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투표가 더 이상 지연되면 투표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종료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23시51분 투표종료)

그러면 명패함하고 투표함을 폐합니다.

(명패함 및 투표함 폐함)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수하고 명패수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계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수․명패수 확인해 주시고, 이어서 계표를 해 주시도록 하십시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표 찍은 것 우리도 확인할 수는 있지요? 표를 다 확인할 수는 있지요, 위원장님?

◯위원장 이상민  감표위원……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는 표 찍은 것 확인도 못 합니까, 예? 우리는 확인도 못 해요?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수와 명패수는 각각 11매로 같습니다.

(계표)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감표위원을 왜 우리 당은 지정을 안 해 주지요?

◯표창원 위원  안 오시니까.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여기 있잖아요.

◯표창원 위원  참석을 안 하시니까.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나 여기 있는데 왜 지정을 안 해 줘?

◯표창원 위원  시위하시고 농성하시고 불법파업 하셨으니까 못 오시는 것이지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불법파업을 했다고요?

◯표창원 위원  저희들이 다 논의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감표위원을 왜 한쪽만 지정합니까?

◯표창원 위원  방해 목적으로 와 계신 것 아닙니까, 방해 목적으로?

◯백혜련 위원  바른미래당과 더불어민주당으로 했습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여기 위원이 아닙니까?

◯표창원 위원  참여하시려면 처음부터 참여하시고, 방해하시려면 끝까지 방해하세요! 이랬다저랬다 뭡니까, 도대체!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왜 이래요, 지금! 우리가 위원이 지금 7명인데 감표위원을 어떻게 안 줘?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아니, 패스트트랙을 이런 데 쓰라고 만든 법이야?

◯표창원 위원  당연하지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우리가 7명인데 감표위원을 안 줘요?

◯위원장 이상민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는 11표입니다.

따라서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위원장님, 우리가 7명인데 어떻게 감표위원을 지정을 안 해 줘요? 아니, 감표위원도 지정을 안 하고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상민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수와 명패수를 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수 점검)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도대체 이게 뭡니까? 독재입니다, 독재! 원천무효이고 날치기입니다, 날치기!

◯윤상직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그래서 이게 독재라는 거예요!

◯윤한홍 위원  (위원장석 앞에서)

무능한 사람들이 독재를 하는 거야! 무능하기 짝이 없는 사람들이, 나라 망치는 사람들이 독재를 하고 있는 거야! 나라 2년 만에 다 망친 사람들이 독재하는 것 아니야!

◯위원장 이상민  제2항에 대한 투표수와 명패수를 개표하니 각각 11매로 같습니다.

(계표)

다음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1표 중 ‘가’가 11표이고, 따라서 재적위원 18인의 5분의 3 이상인 11인의 찬성으로 의사일정 제2항 신속처리안건 지정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불법적으로 봉쇄돼서 회의 진행이 안 되는 이러한 불행한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상기합니다.

위원님, 우리가 앞으로 신속처리기간 내에 치열한 논의를 거쳐서 아주 바람직한 법률안을 탄생시킬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국회 직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모두 노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23시56분 산회)

◯출석 위원(18인)

곽상도  박범계  박주민  박지원  백혜련  송기헌  안호영  윤상직  윤한홍  이상민  이장우  이종걸  이철규  임재훈  정종섭  정태옥  채이배  표창원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문위원	전상수 정연호 이문한 권태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