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0. 1. 13.(월) 배포 즉시 보도			총 5쪽(붙임 2쪽 포함)
배포일시		2020. 1. 13.(월)		담당부서	검찰국 검찰과
대변인실		02) 2110-3717		담 당 자	02) 2110-4190
‘인권, 민생’ 중심의 검찰 직제개편 추진 - 형사부 강화, 공판부 증설,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 -

1. 심각한 민생사건 지연 이대로 둘 수 없습니다.

❍  그간 주목받는 사건에 역량이 집중되면서 상대적으로 형사･공판부의 검사 인원이 부족하고 업무가 과중하여 민생사건 미제가 증가하였고, 이로 인한 국민들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입니다.

2. 수사권조정 등 급격한 수사환경 변화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  공수처설치와 수사권조정 등 수사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비한 후속조치가 필요하고,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직접수사부서 축소와 형사·공판부 확대를 위한 직제개편은 미룰 수 없는 과제입니다.

3. 인권과 민생을 위해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합니다.

❍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를 줄이고 국민들의 인권 및 실생활에 직접 관련된 민생사건 수사 및 공소유지에 보다 집중하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를 축소하고 형사･공판부를 대폭 확대하는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개정을 추진합니다.

□  인권과 민생을 위한 형사부 대폭 증설

❍  민생과 관련된 형사사건이 신속하고 충실히 처리되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으나, 현재 형사부의 검사 인원 부족과 업무 과중으로 인해 형사사건의 처리가 지나치게 지연되어 이에 대한 개선이 시급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접수사부서 10개를 형사부로 전환하고 관행적으로 운영되어온 비직제 형사부 64개를 정식 직제화하여, 형사부 검사 인원을 대폭 늘리고 형사부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   공판중심주의 및 신속한 재판에 부응하기 위한 공판부 증설

❍  공판부의 업무 과중으로 인해, 공판이 충실하게 이루어지기 어렵고, 공판을 통한 실체적 진실의 확정과 죄질에 상응하는 양형이 제대로 실현되기 어려워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검 단위의 직접수사부서와 형사부 6개를 공판부로 전환하고 전국 4개 지청에 공판부를 신설하며 비직제 공판부 1개를 정식 직제화합니다.

□  수사환경변화에 따른 직접수사부서의 형사부 및 공판부로의 전환

❍  공수처 설치법이 국회를 통과하였고,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대폭 제한하고 있는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위해 직접수사부서 축소·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  이를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부서 13개를 축소·조정하여, 그중 10개를 형사부로, 나머지 3개를 공판부로 각각 전환하고자 합니다.

□  또한, 직접수사 축소 및 형사·공판부 강화를 확고히 하기 위해, 비직제 수사부서(특별수사단 포함)를 설치·운영할 경우 법무부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서울중앙지검 직접수사부서의 타청 이전도 향후 순차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 법무부는 일선 검찰청을 포함한 대검찰청 의견을 듣고 행정안전부와 협의하여 직제개편을 신속히 진행할 예정입니다. ▨

[붙임]  1.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2. 직접수사부서 축소 진행 경과

직접수사부서 축소 및 형사·공판부 전환(안)

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 4개를 2개로 축소하고, 이를 형사부 1개, 공판부 1개로 전환

○  반부패수사3부는 형사부, 4부는 공판부로 전환

-  전환되는 공판부는 현재 사법농단 공판 담당인 특별공판 2개팀을 산하로 편성하는 등 직접관여사건 위주 특별공판부로 운영

나.  공공수사부 11개청 13개부(서울중앙 3개)를 7개청 8개부(서울중앙 2개)로 축소하고, 4개청 5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  서울중앙(2개), 인천,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7개청을 권역별 거점청으로 유지, 나머지 4개청 5개부(서울중앙 공공수사3부 및 서울남부, 의정부, 울산, 창원)는 형사부로 전환(공공수사 전담 유지 및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

다.  외사부 3개청 3개부를 2개청 2개부로 축소하고, 1개청 1개부를 형사부로 전환

○  공항․항만 소재지로 외사사건이 많은 인천․부산지검은 유지, 서울중앙지검은 형사부로 전환(외사 전담 유지 및 일반 형사사건도 분담)

라. 서울중앙지검 총무부를 공판부로 전환

○  서울중앙지검 총무부 폐지 및 공판부 전환(기획업무는 총무과로 이관)

마.  전담범죄수사부 6개청 11개부를 5개청 7개부로 축소하고, 축소된 부서를 3개의 형사부와 1개의 공판부로 전환

○  ① 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 과학기술범죄수사부*,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 등 3개 부서는 형사부로 전환, ② 비직제 수사단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은 폐지(기존 사건은 금융조사1․2부로 재배당) 및 공판부로 전환(직제화)

* 조세 및 과학기술 사건은 중점청을 타청으로 지정하고 그 청에서 전담하도록 재배치(조세사건은 서울북부지검, 과학기술사건은 서울동부지검)

직접수사부서 축소 진행 경과

연번	일 자	내 용
1	’17. 8. 8.	·문무일 검찰총장, 직접수사 축소 발표 - 41개 지청 특별수사 전담 폐지
2	’18. 2. 8.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8차 권고안(검경수사권 조정안) 발표, 법령 개정 이전이라도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 단계적 축소 권고 - 법무부, 위원회의 권고안 존중 표명
3	’18. 7.	·창원지검, 울산지검 특수부 폐지
4	’19. 10. 1.	·윤석열 검찰총장, 특수부 축소 건의 발표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나머지 4개 검찰청 특수부 폐지 건의
5	’19. 10. 1.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검찰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로의 중심 이동’ 권고 - 법무부, 위원회의 권고 적극 수용 표명
6	’19. 10. 8.	·조국 법무부장관, 검찰개혁 발표 - 직접수사부서 축소, 형사·공판부 확대 직제개편
7	’19. 10. 14.	·법무부, ‘특별수사부 명칭 폐지 및 축소 발표’ - 서울중앙지검 등 3개 검찰청을 제외한 수원지검 등 4개 검찰청의 특별수사부를 폐지하고, 명칭을 ‘반부패수사부’로 변경
8	’19. 11. 8.	·법무부차관, ‘연내 추진 검찰개혁 중점 과제’ 대통령께 보고 - 직접수사 축소, 형사･공판부 인력 확대를 위한 추가 직제 개편 2019. 12. 말까지 완료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