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종합보고

2017. 10. 11.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차   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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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추진현황	1

Ⅱ	분야별 토론내용	3

Ⅲ	토론주제에 대한 참가자별 주요 의견	87

Ⅳ	토론내용 중 특이사항	103

【참고】 국민대토론회 회차별 세부 진행내역(p.113)

Ⅰ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 추진현황

(단위 : 인)

지역	일시	개최장소		좌장	기조 발제	참석 인원¹⁾
부산·울산·경남	8.29.(화) 14:00 ∼ 17:47	부산	부산시청 대회의실	이주영	최인호	450
광주·전남	8.31.(목) 14:00 ∼ 16:50	광주	5.18기념문화관 대동홀	이인영	송기석	500
대구·경북	9. 5.(화) 14:00 ∼ 18:10	대구	대구시청 대회의실	정종섭	이상돈	500
전북	9. 7.(목) 14:00 ∼ 17:10	전주	전북도청 대회의실	김관영	김성태	500
대전·충남·세종	9.12.(화) 14:00 ∼ 19:10	대전	대전시청 대강당	하태경	이상민	750
강원	9.14.(목) 14:00 ∼ 17:35	춘천	한림대 일송아트홀	이주영	최교일	700
충북	9.19.(화) 14:00 ∼ 18:00	청주	충북대 개신문화관	변재일	이종배	700
제주	9.25.(월) 14:00 ∼ 17:05	제주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	정종섭	강창일	300
경기(의정부)	9.26.(화) 14:00 ∼ 17:35	의정부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	하태경	이태규	400
경기(수원)	9.27.(수) 14:00 ∼ 17:05	수원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 센터	김관영	김경협	400
인천	9.28.(목) 14:00 ∼ 17:40	인천	인천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이주영	성일종	400
총 참석인원						5,600
1) 참석인원은 토론회장 내부 방청인원과 토론회장 외부에 설치된 영상 시청인원을 합산하여 집계

□ 지역별 토론회 추진현황

(단위 : 인)

지역	지정 토론 인원	자유토론인원				서면 의견	중계방송
		국회 의원	자문 위원	시민 등	합계
부산·울산·경남	8	2	3	14	19	-	(생) 부산KBS, 부산MBC, KNN, 국회방송
광주·전남	8	1	5	10	16	-	(생) 광주KBS , 국회방송
대구·경북	8	-	2	23	25	-	(생) 대구KBS (녹화) 국회방송
전북	8	2	4	14	20	341	(생) 전주KBS, 전주MBC, 국회방송
대전·충남·세종	8	1	2	31	34	40	(생) 대전KBS (녹화) 국회방송
강원	8	-	3	17	20	34	(생) G1 (녹화) 강원KBS, 국회방송
충북	8	-	-	20	20	150	(생) 청주KBS, 국회방송
제주	8	-	1	16	17	14	(생) 제주KCTV, 국회방송
경기(의정부)	8	-	5	20	25	24	(생) OBS, 국회방송
경기(수원)	8	-	5	16	21	80	(생) OBS, 국회방송
인천	8	-	3	16	19	119	(생) OBS (녹화) 국회방송
합 계	88	6	33	197	236	802

□ 토론회별 토론인원 및 중계방송 실시현황

Ⅱ		분야별 토론내용

※ 동 자료는 지정토론, 자유토론에서 제기된 의견 및 서면 의견까지 포함하여 작성됨.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전문·총강	헌법 전문에 ‘3·1운동의 저항 정신’을 명시하여 저항권을 헌법에서 인정하고, 이를 통해 4·19민주이념, 5·18 민주화 운동, 6월 민주화 항쟁, 부마민주항쟁의 저항 정신을 수용하는 것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손형섭)
	헌법전문에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명시 필요	부산·울산·경남 (고문현 자문위원)
	진상규명이 완료되지 않은 5·18 민주화운동, 6·10 항쟁 등의 역사적 사실을 헌법전문에 넣는 것은 부적절	부산·울산·경남 (방청인)
	헌법 전문에 5·18정신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김민종)
	헌법 제1조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주권의 실현은 자치에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광주·전남 (김재철)
	헌법 전문에는 역사와 시대가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헌법 전문에 5·18민주화운동과 6월 민주항쟁이 꼭 반영되기를 희망함. 시대가치와 관련하여 생명존중, 생태보전, 분권국가, 세계평화 등이 헌법 전문에 규정되길 바람.	광주·전남 (임선숙)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라는 구절과 ‘4.19혁명, 5.18민주화운동, 6월항쟁 정신을 계승하고’ 등의 구절을 명기하고, 독일과 같이 지역 간의 균등한 생활관계를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 ‘생활관계의 통일성’과, 광역시·도 사이의 ‘수평적 수익배분의 원칙’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최영태)
	지속가능한 개발을 헌법 전문에 규정해야 함.	광주·전남 (고문현 자문위원)
	이번 개헌 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여야 함.	광주·전남 (강기정 전 의원)
	5.18정신과 6월 항쟁 정신이 헌법 전문 및 조항들에 반영되어야 함.	광주·전남 (방청인- 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이번 개헌의 주된 쟁점 중 하나로서 국민주권의 강화가 다루어져야 함	대구·경북 (박인수)
	전문 및 총강에 대하여, 역사적 사실의 추가가 개헌의 초기부터 불필요한 논란을 키우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되므로 현행 유지 필요 전문의 경우, 인간의 존엄성 외에 특별히 다른 시대적 가치를 추가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 지방분권의 강화 추세와 수도에 대한 논란을 고려할 때 수도에 관한 규정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함	대구·경북 (이동관)
	헌법 전문에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5·18, 촛불혁명을 추가하는 것에 반대함	대구·경북 (김정수 자문위원)
	5.18 민주항쟁, 부마항쟁 등 역사적 사실을 헌법 전문에 명시할 필요성에 의문이 있음	대구·경북 (방청인-주부)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을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이 저항권을 행사했다면 이는 사후에라도 입법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하므로, 헌법 전문에 5·18, 6·10 민주화운동 등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것임	전북 (강승식)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을 헌법 전문에 반드시 포함하여 후손에게 물려주는 것이 국민으로서의 책무이자 의무임. 시민운동과 국회 청원 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동학농민혁명의 정신은 사람이 사람답게 대접받는 것임. 광화문의 촛불혁명, 5·18, 4·19혁명, 3·15 운동도 모두 동학농민혁명에서 뿌리가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음	전북 (방청인-정읍시의회 의장)
	헌법 전문에 부마, 5·18 등 항쟁 추가의 건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전북 (방청인)
	남북기본합의서에 있는 단계적 통일론(1단계: 남북교류평화협력, 2단계: 남북연합 또는 합방, 3단계: 1국가 1민족 1체제)에 대한 사항을 헌법 제4조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함 정권이 바뀔 때마다 통일 정책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임. 통일은 대화와 꾸준한 이해의 바탕 위에서 이루어질 수 있음	전북 (방청인-대한도덕회 대표)
	관습헌법으로 되어 있는 수도 규정을 헌법에 명기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강현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하는 문제는 반드시 반영되어야 함.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분권과 국민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하여 헌법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민주항쟁, 촛불의 정신까지 넣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윤석대)
	지속가능성을 헌법 정신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음. 지속가능성이란 대기업 중심구조를 탈피하고 지역간 세대간 대중소기업간 균형발전을 기본으로 한다고 봄.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행정수도 문제는 법률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에 명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이태호 자문위원)
	헌법 전문에 6월 항쟁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민족을 국민으로 대체할 필요가 있음. 대량학살 방지 등을 국제평화지지 측면에서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방청인-행정사)
	건국절을 헌법에 명시하여야 함.	강원 (방청인)
	전문에 역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것은 국론 분열을 고려하여 신중하여야 함 총강 부분에 지방분권국가를 국가목표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은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에 기여할 것임 수도(首都)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면 헌법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며, 실질적 지방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적으로 세종시를 수도로 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이를 위해 국민적 합의를 이루려는 노력이 필요	충북 (김수갑)
	헌법에 지방분권국가임을 천명하는 것이 필요함	충북 (손희준)
	전문 개정은 지배세력의 관점이 아니라 국민의 보편적 인식에 근거하여 헌정사적 사실을 추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부마민주항쟁이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지역색 등의 이유로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헌법에 수도를 명기하기보다는 관습헌법의 모호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률의 위임사항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음 총강에 분권형 국가 지향을 명시하는 것은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생각함.	충북 (정태일)
	총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다’라고 명시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함이 바람직함	충북 (최영출)
	부마항쟁, 5·18, 6월항쟁, 촛불항쟁은 특정지역에 한정된 경험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전문에서 직접 다루어야 함 독일처럼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를 헌법에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음	충북 (방청인-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지방분권 외에도 ‘지속가능한 발전’ 문구를 전문·총강에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제주 (고문현 자문위원)
	3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위치, 해양수산자원 확보 등을 위한 해양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제3조 영토조항에 ‘해양’을 포함할 필요	의정부 (소성규)
	한 문장으로 규정된 헌법 전문 개정이 필요	의정부 (정성헌 자문위원)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로 개정 필요	강원 (서면)
	헌법 전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다는 표현 추가 필요	대전 (서면)
기본권 (총론)	정부형태 합의가 안 될 경우 기본권에 대해서라도 개헌 필요	부산·울산·경남 (고문현 자문위원)
	기본권에 대하여, 사회적 논란이 정리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강행하기 보다는 현행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적절한 개헌절차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봄	대구·경북 (이동관)
	기본권의 신설과 관련하여, 변화하는 현실을 반영한다는 의미는 있을 것이나 실익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음. 이미 사상의 자유, 정보기본권 등은 직간접적으로 현행 헌법으로도 도출이 가능하고 헌재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항들임	전북 (강승식)
	촛불정신을 담기 위해서는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함.	전북 (방청인-전북 농업인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국민의 주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 인간으로서의 권리, 다양한 사상의 자유가 보장되도록 개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이태호 자문위원)
	생활권, 신체정신의 온전성 등 국제적 인권 규약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본권 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음.	강원 (김은경 자문위원)
	헌법 해석으로 해결이 가능한 현행 기본권의 개선·보완은 개정 실익이 없고, 기본권의 화려한 보장은 오히려 기본권 제약요소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기본권 신설은 신중할 필요가 있음	충북 (김수갑)
	생명권·정보기본권·망명권과 같은 사회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기본권 신설에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충북 (정태일)
	기본권 주체에 대해서는 평등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내용상 보편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함	의정부 (금창호)
	보건권, 안전권, 어린이·청소년·노인·장애인의 권리, 소비자의 권리, 사상의 자유 등의 신설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현행 헌법 제37조에 따라 열거되어 있지 않은 기본권이라도 보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권리를 명시할 필요성은 낮음 생명권·망명권 신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 명시 등 논쟁적인 쟁점을 내포한 주제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이루저고 나서 헌법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임	의정부 (홍진표)
	국민 주권과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이어야 함	인천 (조선희)
기본권 주체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불법체류자나 이슬람과격단체소속 외국인 등으로부터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	부산·울산·경남 (방청인-경남 미래시민연대)
	기본권의 주체로 국민을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과 관련하여 현행 헌법은 인간, 국민, 사람을 사용하고 있음. 다만, 외국인도 주체가 되는 경우 인간으로, 내국인도 주체가 되는 경우에는 국민으로 두는 것이 필요함	광주·전남 (김병록)
	헌법상 기본권 중 국적과 무관하게 부여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주·전남 (임선숙)
	외국인 적용 여부, 국민감정 등을 고려할 때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문제에 대해서 반대함	광주·전남 (방청인)
	국민, 사람, 인간 등 기본권 주체에 대하여 일정한 구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간과 국민은 구분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이동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면 병역의무, 납세의무 등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게 지나치게 권리를 부여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 필요	대구·경북 (방청인-주부)
	기본권의 주체(국민이 아닌 사람으로 바꾸는 것) 문제에 대하여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논란으로 인하여 헌법 개정 자체가 문제될 수 있음	전북 (송기춘)
	기본권 주체와 관련하여, 인간의 권리로 규정하고자 하는 기본권이 무엇인지에 대하여는 보다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 (신옥주)
	국민을 사람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은 논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 일부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의무의 주체가 ‘국민’인 것과 상충된다고 봄	전북 (전북대학교 전자공학부 교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은 새로운 논의가 아니라 헌법 교과서에도 담긴 논의임. 여행객이나 외국인 노동자 역시 인간으로서 갖는 권리의 주체만 될 수 있음	대전·충남·세종 (이상민 위원)
	현재 난민법을 악용해서 외국인들이 각종 혜택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꿀 실익이 없다고 생각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주부)
	‘사람’의 거주이전의 자유시 외국인 집단거주 및 집단세력화 우려가 있음 고용관계법상 외국인근로자의 제한된 거주이전 자유가 국민 수준으로 넓어질 경우에 각종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대전·충남·세종 (방청인-주부)
	기본권의 주체를 ‘사람’으로 바꾸는 것 반대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주부)
	‘국민’을 ‘사람’으로 개정할 경우, 의무는 부담하지 않고 권리만을 향유하는 외국인이 늘어날 것이므로 본 개정에 반대함	강원 (방청인-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할지의 여부는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충북 (정태일)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장하지 않더라도 현재 법률 및 판례로 충분히 보장되고 있으므로 굳이 사회갈등을 야기할 필요성이 미흡 이슬람 사상은 종교 원리에 그치지 않고 통치 원리로 작용하는 것이므로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확장할 경우 이슬람 확산, 테러 위험 확대 등이 우려되며 서구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	충북 (방청인-차세대바로세우기 학부모연합회)
	사람의 권리와 국민의 권리를 구별하여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외국인에게도 기본의무를 부과할 필요 있음.	제주 (권영호)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바꾸는 것은 외국인(무국적자)의 유입을 쉽게 하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무슬림의 경우 헌법보다 종교 가치를 중시하므로 더욱 문제될 수 있음	제주 (방청인)
	기본권 주체를 국민 또는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최소한의 인간으로서의 예우를 위해 필요한 기본권(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등)에 한하여 사람으로 규정하는 조항이 일부 있는 것임	의정부 (변해철)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함. 비자는 상호주의에 따라 발부되어야 하고, 사회안전을 위해서는 오히려 국제사회의 협력 또는 양해를 얻어 비자심사 요건을 엄격히 하여야 할 것임. 다만, 탈북민에 대해서는 보호 조항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슬람인의 유입 등을 통해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동성애를 조장할 우려가 있음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 세계인을 기본권주체로 보는 것으로 비합리적임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하는 것은 외국인 포함하겠다는 것이나 의무 없는 외국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의정부 (방청인)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인간으로 개정되어야 함	수원 (이태호 자문위원)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한국의 정통성 발전을 와해시킬 수 있음.	수원 (방청인)
	기본권 주체를 기본권 성격에 따라 사람 또는 국민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장점이 있으나, 부지불식간에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 관점을 줄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인천 (김영진)
	기본권 주체는 ‘국민’에서 ‘사람’으로 수정되어야 함	인천 (이종열)
생명권	낙태권을 동반한 생명권 신설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생존권의 구체적 권리조항 규정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최우용)
	낙태권 헌법 명시는 헌법의 추상성ㆍ대강성에 위배되며, 법률적 사항임	부산·울산·경남 (고문현 자문위원)
	생명권 신설이 필요함	광주·전남 (임선숙)
	생명권의 경우 상호의존관계적 생명관이 담겨야 함 여성의 재생산권이 명문화되어야 함 (재생산권: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에 관계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종결 등을 할 수 있다는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국가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	강원 (서영주)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충북 (손희준)
	생명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제주 (권영호)
	생명권 신설 방안은 현행 사형제도 등과 상충될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해 보임	인천 (김영진)
안전권	안전권 신설과 관련하여 자유권과의 충돌 문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김진홍)
	시민의 입장에서 우려되는 문제는 가습기살균제, 생리대 등 안전문제이나, 국가가 이에 적극 대처한다는 국가신뢰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헌법상 안전권 보장을 촉구함 지방의 원전 설치 등 지방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 및 헌법상 원칙으로 명시 필요	대구·경북 (방청인-주부)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충북 (손희준)
	안전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는 것이 필요함 국가의 보호의무뿐만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도 신고·구조의무 등을 부과함으로써 사회 안전을 강화할 수 있음	제주 (권영호)
평등권	(양)성평등을 헌법 질서의 기준으로 삼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양성평등권·여성의원 할당제·일·가정 양립 및 가족가치실현 위한 국가적 지원 조항 등 신설 및 개정을 고려할 수 있음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헌법 제11조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를 ‘윤리적인 문제가 있어 행하는 차별’까지 확대하는 것은 반대함 헌법은 명확해야 한다는 점에서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동성애를 합법화 하였을 때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 헌법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동성애 명시 반대 헌법 제11조의 차별 금지 사유에 성별, 인종, 피부색 등이 포함되는 것은 적절하나, 선악의 문제가 포함되는 것은 부적절	부산·울산·경남 (방청인-부산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헌법 제36조 혼인조항의 개정 논의와 관련해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반대하는 국민정서를 고려해 줄 것을 요청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성평등의 개념을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	부산·울산·경남 (방청인-주부)
	현행 성평등 조항은 일반적 평등권 속에 포함되어 선언적인 규정에 그치고 있으며, 여성을 특별한 보호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여성근로 조항을 독립적으로 신설하는 경우 비정규직 여성에 대한 차별해소 및 성별 임금 격차감소에 기여할 것임	광주·전남 (김병록)
	평등권에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도록 신설하여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임	광주·전남 (김재철)
	평등권 조항과 관련하여 장애, 피부색, 언어, 나이, 재산, 출신지역, 혼인여부 등을 함께 규정할 필요가 있음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보호 조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둘 필요성이 있으며,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광주·전남 (임선숙)
	장애인은 이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자립심을 갖게 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야 하는 단계이므로 헌법 제11조에 관련 규정이 당연히 반영되어야 함	광주·전남 (방청인-국민의당 장애위원장)
	평등권 조항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고, 양성 평등 조항을 '성' 평등으로 개정 시 동성 결혼의 합법화 길이 열리므로 반대함 에이즈 발병 증가 추세, 동성애의 선천성을 부정하는 연구결과 등 고려 시 동성애를 인정하는 개헌은 바람직하지 않음 성평등 개념은 동물 및 근친 간의 성관계까지 확장될 수 있어 반대함	광주·전남 (방청인-전남대 간호대학 교수)
	평등권에 대하여, 양성평등에 대한 규정은 필요하고,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유지가 필요하지만, 성적지향에 대한 평등을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는지는 의문임. 권장하고 보호할 대상으로 보기에는 부적절함	대구·경북 (이동관)
	개헌안에 ‘성평등’ 단어를 명시하는 것에 신중해야 함	대구·경북 (김정수 자문위원)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은 기존의 생물학적 성을 사회적 성으로 전환하는 전세계적 논의 추세를 반영하는 것	대구·경북 (이상수 자문위원)
	성평등 조항이 삽입되거나 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성병의 급증, 특히 청소년 성병 발병의 주요 원인인 동성애 반대 성평등과 관련된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 진행상황 해명 필요	대구·경북 (방청인-산부인과 전문의)
	임신, 출산, 양육의 주체로서 ‘여성’ 명시 필요	대구·경북 (방청인)
	평등권과 관련하여, 제11조의 차별금지 사유에 대표적 사유인 ‘성별, 종교, 인종, 언어, 출신지역, 장애, 나이, 성적 지향, 학력, 사상 및 신조, 사회적 신분’ 등이 예시적으로 규정될 필요가 있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국가의 의무조항 등의 규정이 추가될 필요가 있음 제32조제4항과 관련하여, 여자의 노동만을 특별히 보호하여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설명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개정이 필요하다고 봄	전북 (신옥주)
	국회에서 남녀평등에 대한 논의가 미진한데, 남성과 여성의 평등에 관한 보다 구체적이고 진전된 논의가 필요함	전북 (김은경 자문위원)
	성평등을 남녀차별 금지 또는 남녀간 임금차별 금지인지 그 외의 의미인지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	전북 (방청인)
	동성혼 합법화 등의 내용은 간사 간 합의를 통해 개헌안에 반영되기 어렵다는 말씀을 드림	대전·충남·세종 (하태경 위원)
	차별금지 조항에 단서를 두지 않더라도 형법 등 현행법을 위반하면 처벌되며, 종교 여부는 면책사유가 되지 않음	대전·충남·세종 (이상민 위원)
	헌법 개정 논의에 성적자기결정권 보장 등과 같이 위험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헌에 반대함 성적 지향이라는 개헌 과정의 논의가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과 연동된다면 향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개헌 논의를 우려하는 것임 향후 개헌 논의에서 사회학적 성평등과 생물학적 성평등의 개념을 올바르게 이해해야 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한국생명의전화 자살예방 심리상담원)
	차별금지 조항에 단서를 신설하여 차별을 금지하는 것이 타인에게 해가되는 경우는 차별금지로 보지 않도록 개정해야 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개헌 논의에서 차별금지 사유로 인종, 종교를 추가하는 것에 이견이 없었다고 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함. 국회에서 외국인 기본권 확대에 대한 포럼이 있었는데 이슬람, 무슬림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자 각종 단체에서 무슬림 혐오는 인종차별이라는 성명을 냈음 여성을 억압하고 여성과 아동을 폭행하는 문화를 비판하면 인종차별로 보겠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큼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현행헌법으로도 외국인 보호 잘 하고 있는데 국민적 반대와 국론 분열을 무릅쓰고 차별금지조항에 인종, 언어 넣는 것은 불필요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평등권과 관련하여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여야 함 가족 및 근로관계에서의 부당한 성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성의 개념을 양육과 관련된 돌봄으로 확정하고, 헌법 제32조에서 근로영역에서의 ‘특별한 보호’ 법문을 삭제하는 것이 적절함	강원 (서영주)
	동성애에 반대하며, 성평등이 아닌 양성평등을 지향하여야 함 동성애 허용 시 출산율 저조로 인한 인구감소를 초래하여 병역종사자 등 경제활동 인력 감소가 우려되므로 반대함 동성애에 반대하며, ‘sex’ 대신 ‘gender’ 라는 용어가 사회적으로 수용가능한지와 관련하여 국민투표가 필요함 다름과 틀림은 다르며, 동성애에 반대함	강원 (방청인-한림대 의과대학 교수)
	평등권과 관련하여 차별금지의 사유에 인종이 추가될 경우, 무슬림의 무차별적 유입이 우려되므로 반대함	강원 (방청인)
	동성애 문제는 소수자 권리 보호 및 차별 방지보다는 미래세대 및 아동의 인권을 우선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헌법상 양성평등 표현을 삭제하는 것은 동성혼 법제화, 결혼가치 붕괴, 저출산 등 사회붕괴로 이어질 우려 헌법상 양성평등 표현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조항은 개헌 대상이 되어서는 안됨	충북 (방청인-충북대학교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
	외국인 차별 금지 강화는 외국 사례를 보면 정당한 해고 등을 못하게 악용하는 등 일반 국민이 피해를 볼 우려가 있으므로 법적인 개선보다 교육, 시민문화 개선으로 자연스럽게 개선되는 방향이 바람직	충북 (방청인)
	성평등 개정은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에 반대함 성적지향이 차별금지사유에 포함되면 동성애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막아 오히려 대다수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될 수 있음 성적 지향과 관련하여 저출산 방지를 위해서는 동성애가 금지되어야 함.	제주 (방청인)
	반사회적 종교를 차별금지사유로 추가하는 것은 국민적 요구에 역행하는 것임	제주 (방청인)
	차별금지사유로 인종을 포함할 경우, 국내 이슬람인의 유입으로 인한 폭력 발생 등 사회 불안감이 고조될 것	의정부 (방청인)
	인권위법상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지향이 포함된 것은 제정당시 성적지향이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국민의 이해가 저조하였기 때문으로 사실상 국민적 합의 없이 제정되었음. 이번 헌법 개정으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다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임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방향으로의 헌법이 개정되어서는 안 됨 젠더(gender)를 흔히 사회적인 성이라고 알고 있으나 사전적으로는 기계적인 연결 잭을 의미하는 뜻도 됨. 즉, 동성애를 포함하는 개념이 될 수 있어, 헌법상 성의 개념을 젠더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고찰이 필요	의정부 (방청인)
	헌법상 차별금지사유로 ‘~등’을 붙인다면 확대해석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지사유를 열거하여 규정하는 것이 필요	의정부 (방청인-KHTV 기자)
	국민이 찬성하지 않은 동성애 동성혼을 합법화하려고 시도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동성애, 성적 지향의 자율을 인정하는 인권조례가 통과된다면 일반 국민에 대한 역차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특히 에이즈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것에 반대함. 보건복지부에서 에이즈 치료비용을 부담하면서 보육예산이 부족해짐 현행 헌법 하에서도 성소수자의 인권을 무시하거나, 차별한 적 없음에도 불구하고 동성애를 인정하는 헌법 개정은 바람직하지 않음 성(gender)은 명확히 정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극심한 이데올로기적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를 헌법에 규정하는 경우 사회를 혼란시킬 수 있음	수원 (방청인-서울대학교 인문대학 언어학과 교수)
	헌법 제11조에서 차별금지사유로 ‘성별’을 명시하였듯이 이미 성소수자는 헌법에 의해서 권리를 인정받고 있는바 이번 개헌논의가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한다는 주장은 틀린 주장임 성평등과 양성평등 모두 gender 개념을 사용함. 성평등을 규정함으로써 성별 고정관념, 성별 분업, 분업구조에 따른 사회불평등적 구조를 해결해야 함 여성계에서 성평등권 신설을 강력히 주장함	수원 (방청인-경기여성연대)
	성적 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에 대해서는 현재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음	인천 (이주영 위원장)
	평등권 조항에 규정된 차별금지 사유에 ‘인종’을 추가시키는 것은 다문화적 사회 배경 하에서 충분히 생각해볼 수 있는 개정 방향이라 생각함	인천 (김영진)
	남녀 이외의 성의 존재 자체는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혼인 이외의 다양한 가구 형태가 인정될 필요가 있음	인천 (조선희)
	헌법 제36조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면 남녀 이외의 성이 있다는 의미가 되는데, 남녀 이외의 성은 없음	인천 (방청인-목사)
자유권적 기본권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고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불법체류자나 이슬람과격단체소속 외국인 등으로부터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결과를 초래	부산·울산·경남 (방청인-경남미래시민연대)
	정보기본권이 신설되는 것이 필요함	광주·전남 (임선숙)
	이번 개헌은 통일한국에 대비하는 것이며, 탈북 난민을 보호하기 위한 망명권 도입은 동의하지만, 이슬람 난민의 망명권 인정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므로 금지되어야 함	대구·경북 (방청인)
	평등권과 자유권이 상충되므로 사상의 자유를 확대 개정해줄 것 요구	대구·경북 (방청인-목사)
	기본권은 그 성격에 따라 정해진 범위와 한계가 있으므로, 각기 다른 경우를 일반화시켜서 이야기할 수 없음. 거주이전의 자유가 외국인에게 확대됨에 따른 집단거주 및 집단세력화 등의 문제는 그 범위 밖이어서 처벌 대상임	대전·충남·세종 (이상민 위원)
	헌법에 망명권을 신설하면 난민이 대규모 유입될 수 있음 현행 법률로 충분히 잘 운영되고 있는데 망명권을 신설한다면, 유럽의 사례를 볼 때 이민자 대거 유입, 사회통합 실패, 테러 발생 등 심각한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됨 이민자 대거 유입 시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용되고 지자체에 자치입법권 등이 부여된다면 이민자들이 정치세력화되고 특정 지역에 모여 사는 등 문제가 우려됨 망명권을 확대하면 이슬람교인의 유입이 증가할 것이므로 신중해야 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번역사)
	국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권 신설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혼란이 우려되는 망명권을 신설하려는 것은 모순임	대전·충남·세종 (방청인-번역사)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전환하고 망명권을 허용할 경우 내국인 보호를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와해가 우려됨	강원 (방청인)
	망명권 신설의 경우, 망명권의 지나친 확대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경제적 난민에 대하여는 제한함이 바람직	충북 (김수갑)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 확대는 20세기 냉전 현실이 여전히 해소되지 못한 한반도 현실에서 마르크스 주의, 주체사상의 확산으로 연결될 우려	충북 (방청인-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회)
	지금도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일자리를 잠식하는 문제를 정부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망명권을 신설하면 청년 일자리 감소가 심화되므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적극 반영될 필요	충북 (방청인-충북대학교 학생)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인격권 신설 필요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언론출판의 자유·집회의 자유·결사의 자유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신설 필요	제주 (권영호)
	다른 종교에 대하여 비난하지 않고서 자기 종교에 대해서 마음껏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함	제주 (방청인)
	망명신청권의 문제는 기본권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변경하더라도 난민법을 통해 그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을 것임	의정부 (홍진표)
	개헌을 통해 망명권을 획득한 외국인이 다문화 가정을 꾸릴 경우 이들에 대한 국가재정 소요가 클 것 우려됨	의정부 (방청인-교육자)
	사상의 자유 문제는 뜨거운 이슈로서 논의가 진행 중임 망명권에 대해서는 보편적 가치 측면에서는 인정할 필요가 있겠지만 북한 주민이 망명 후 다시 북한으로 돌아갈 경우 등 검토해야 할 사항이 있음	인천 (성일종 위원)
	외국의 현상을 감안해야 할 것이나, 망명한 이슬람 난민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보는 견해도 부적절하다고 생각함	인천 (김영진)
	외국의 이슬람 난민이 범한 집단 성범죄 등을 고려할 때 난민에게 망명권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인천 (방청인-주부)
	사상의 자유를 신설할 경우 공산주의 사상이 허용될 수 있으므로 반대함	인천 (방청인-목사)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검사와 법관이라는 법률전문가에 의하여 2단계로 영장을 검토하는 시스템이 인권보장의 측면,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의 기능을 더 살릴 수 있으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주·전남 (임선숙)
	영장신청주체에 검사를 삭제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도 기본권의 보장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봄	대구·경북 (이동관)
	영장신청 주체와 관련하여, 검경 등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닌 시민의 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것임. 영장신청 주체를 헌법에 개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현행의 문제점에 대하여는 법률 개정을 통한 제도개선이 가능할 것으로 봄	전북 (강승식)
	헌법 제29조제2항도 법률로 개선이 가능하고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문제 등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전북 (송기춘)
	영장청구권 행사 주체를 검사로 한정하는 규정을 삭제하여 경찰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강원 (방청인-경찰관)
	검사의 영장신청 전속에 관한 사항은 현재 검찰개혁과 검경수사권 조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헌법에서 삭제하되 향후 사회적 공론화과정을 거쳐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타당	충북 (김수갑)
	검사의 영장청구권 독점으로 실제 구속영장 청구 단계에 전관예우가 작용하는 부조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고, 선진국에서도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사례 없음	충북 (방청인-경찰관)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제2항 삭제 필요 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법적구제를 받을 권리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폭넓은 권리보호 수단 마련 필요 현재 논의되고 있는 검경 수사권 등의 쟁점은 개헌 논의대상이 아니라 입법사항임	제주 (권영호)
	헌법 제12조제3항의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조항은 입법사항일 뿐만 아니라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훼손시키므로 삭제 요청	제주 (방청인-경찰관)
	영장청구권의 권한을 헌법에 규정할 필요성이 있는지, 헌법특위에서 논의하고 있지 않았음. 다만, 대법원, 경찰청에 대한 의견 받아 국민의 인권향상을 위한 측면에서 추가적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영장남발에 따른 인권침해의 문제와 독점에 따른 권력 남용의 문제 등 이익형량을 고려하여 논의할 것	의정부 (이태규 위원)
	검·경의 수사권 조정과 관련하여 검찰과 경찰 간의 권한다툼으로 보이지 않아야 할 것	의정부 (변해철)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함. 다만, 인권이 최대한 보장되는 중심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	의정부 (최종식)
	검·경의 역할분담 등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향후 개헌논의와 함께 논의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함	의정부 (홍진표)
	영장청구주체를 검찰로 한하는 현 규정이 범죄피해자의 구제와 관련하여 기본권 보장, 전관예우 폐해 및 권력 견제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지 검토 필요	의정부 (방청인-경찰관)
	검찰의 권한축소에는 동의하나 영장청구권, 체포권 등 인신을 제한하는 권한을 경찰에게 중복하여 부여하는 것은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의정부 (방청인-변호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리스 등에서도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는 경찰의 장기적 독자 구속기간(10일)을 허용하고 있어 구속에 대한 이중적 통제장치가 절실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이 영장청구의 주체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 (이진국)
	범인의 신속한 검거, 공공의 안전 보호, 수사 기술적인 필요성을 위하여 검찰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개정이 필요함. 비록 이중적 통제장치가 개인의 인권을 지켜주는 가치가 될 수 있을지라도 공동체의 안전을 보호해주는 데에는 한계가 있음 압수수색 영장청구권 정도라도 경찰에게 부여할 필요 있음 신속한 수사를 방해하는 검찰의 영장신청 독점은 범죄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함 검찰의 영장신청 독점권은 전관예우 문제, 인신구속, 압수수사 등에서 폐해를 유발하므로 현행 제도의 개선이 필요	수원 (방청인-경찰관)
	영장청구권 주체는 검찰과 경찰 사이의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는 주제이고, 두 기관 모두 권력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이므로 국민의 신임을 얻는 기관에 대해 권한이 부여되어야 할 것임	인천 (김영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가 필요함	인천 (방청인-경찰관)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 삭제는 시기상조임	인천 (방청인)
	경찰수사권 독립이 필요함.	강원 (서면)
청구권적 기본권	군인·군무원·경찰공무원 등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제한하고 있는 헌법 제29조제2항 삭제 필요	제주 (권영호)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원칙을 삭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함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의 피해배상범위를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나 법률적 권리의 정비를 통해 다루는 방안을 논의함이 보다 적절하다고 생각함	인천 (김영진)
사회적 기본권	아동인권 보호에 관한 규정 명시 필요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장애인 인권보장을 위해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추세에 맞는 내용의 개헌 필요	부산·울산·경남 (방청인-부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대표)
	어린이· 청소년, 노인은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거쳐가는 과정으로 각 삶의 과정에서 추구하거나 보호하여야 할 관점이 각각 다르므로 각각 별도로 그 권리를 인정해주는 것이 필요함 소비자 및 이용자가 좋은 품질의 제품을 사용할 권리,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교육 및 제품 정보에 대한 권리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임선숙)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시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나 원칙이 무엇인지 의문 제기 근로 → 노동 표현 수정은 사회주의 헌법화 우려	대구·경북 (방청인-목사)
	헌법에서 문화향유권(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대구·경북 (방청인)
	어린이, 청소년을 보호함에 있어서 단순히 기본권을 강화하는 것 외에 다른 방향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전북 (방청인-어린이교육어머니회 대표)
	근로의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나 권리도 중요하므로 국가가 근로의 권리를 보장해주는 조항 마련이 필요함 제32조에 근로의 권리 관련 동일 노동과 동일 임금 규정을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비정규직 차별을 최소화하여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노동자의 고용증진, 안정, 동일 노동 동일임금이 반드시 개헌에 포함되어야 함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보건권(건강권)의 신설이 필요함	강원 (서영주)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탈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강원 (방청인)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불가피하나, 동일가치노동의 범주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전제될 필요 있음	충북 (정태일)
	헌법개정 대토론회 발제 내용 중 ‘노동’이라는 단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것은 사회주의로 나아가려는 과정임	제주 (방청인-목사)
	어린이·노약자·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규정과 관련하여, 동성애 또한 보호받아야 할 사회적 약자에 포함되어서는 안됨	의정부 (방청인-KHTV 기자)
	어린이, 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의 권리를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천 (이종열)
	아동 청소년의 권리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필요함	인천 (방청인-주부)
기타 기본권 논의	군복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개정 필요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개헌을 통해 군인의 인권보장이 이루어져야 함	부산·울산·경남 (최우용)
	투표의무를 헌법에 두는 것은 헌법 제41조제1항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 원칙 및 자유선거 원칙에 반함	부산·울산·경남 (고문현 자문위원)
	최저임금제와 같은 농민최저생산비 규정, 경력단절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 방안 등이 들어가야 효과적일 것임	광주·전남 (방청인-광주전남민주화운동동지회 집행위원장)
	농민기본권 반영이 필요함	광주·전남 (방청인-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 의장)
	농민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필요함	전북 (방청인-전북 농업인단체연합 집행위원장)
	간통죄 폐지로 사회적으로 가정파괴가 심각해지고 도덕적 문란이 가중되어 헌법에서 명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	충북 (방청인-목사)
	현행 헌법상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기본소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충북 (방청인-기본소득공동행동)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필요	제주 (권영호)
	국민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헌법에 농민의 기본권, 농산품의 최저가격보장제를 명시할 필요 있음	제주 (방청인-전여농 제주도연합회장)
	출산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인천 (이종열)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인천 (정일섭)
	농어민 등의 권리보장 및 먹거리 기본권 신설 필요 여성 농민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제주 (서면)
	헌법 제 30조 범죄피해자 구조청구권 규정은 사후조치 측면이 강하므로, 국가 범죄예방 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	인천 (서면)
국가인권 위원회의 헌법기관화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종래 인권위의 부적절한 행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 있음	부산·울산·경남 (방청인-동명대학교 교수)
	국가인권위원회 격상에 반대함	대구·경북 (방청인-목사)
	선진국에서는 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이 아닌 점, 다른 인권보장기구와의 중복성에 비추어 볼 때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반대함 인권위가 헌법기관화 될 경우 인권위에 대한 견제 어려움	대구·경북 (방청인-경북대학교 교수)
	전북 부안의 중학교 선생님이 성추행 혐의로 조사받다가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는데, 매우 안타까움.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격상하는 방안에 대해 반대함	전북 (방청인)
	인권위의 ‘보도준칙’ 관련 질병관리본부의 에이즈 현황 및 동성애와의 관계 등 함구 문제를 고려할 때 인권위의 헌법기관화 반대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는 종래 인권위의 동성애 조장 영화 상영 등 부적절한 행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문제가 있음	강원 (방청인-사내초등학교 교사)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려는 개헌 시도가 있었는지 확인 요청함 국가인권위원회가 헌법기관화 되는 것에 반대함	제주 (방청인)
	개헌특위 논의 과정에서 인건위원회의 헌법기구화에 대한 논의 없었음	의정부 (이태규 위원)
	동성애를 옹호, 조장하는 국가인권위를 헌법기구로 격상하는 것을 반대함 개헌이슈로 인권위의 헌법기구로의 격상에 관한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는 발언에 대한 확답, 확인을 요구함	의정부 (방청인-대학원생)
	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의 타당성에 의문 제기함	수원 (방청인)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 또는 그 위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개헌특위 소위에서 결정한 바가 없음	인천 (이주영 위원장)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 격상을 반대함	인천 (방청인)
국가인권 위원회 활동 규제 또는 폐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결정문 등에 관한 입장표명과 토론을 하는 자리를 향후에 마련할 것임	대전·충남·세종 (이상민 위원)
	국가인권위원회가 초법적인 활동을 하고 있음.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지칭하고 이러한 내용을 교육시키며 주입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인권위원회의 폐지는 어렵더라도 초법적인 활동에 대하여는 국회에 억제해 주기를 바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기자협회와 보도준칙을 체결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함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 성적 하락 등의 원인이 되고 있어 인권위 폐지 필요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등에서 시작된 인권위는 국내 실정과 맞지 않아 해체 필요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지역의 인권조례 등은 지나치게 급진적이므로 폐지되어야 함 연 400억 정도의 예산을 소요하면서 사법부 수준의 권한을 요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는 해체되어야 함	제주 (방청인-목사)
	국가 인권위원회법상 성적지향 등에 따른 차별금지 규정은 정당한 입법과정을 통해 규정된 것임	의정부 (홍진표)
	인권조례 폐지 필요	전북 (서면)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금지를 명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이 필요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 기본권 및 총강

□ 지방분권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지방자치 확대여부	입법, 재정, 조직권을 지방정부에게 부여하는 광역지방정부형으로 가야 함.	부산울산경남 (김진홍)
	저출산, 인구감소 등으로 인한 지방소멸을 방지하려면 지방분권은 필수적임.	부산울산경남(배준구)
	광역지방정부형에 따른 지방분권 필요함.	부산울산경남(안철현)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국가 의무조항 신설 등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완성하는 것이 시대적인 사명임.	부산울산경남(최상한)
	프랑스 등 유럽 지방분권국가들의 사례를 볼 때, 지방분권은 실시하되 IS 테러 등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방청인)
	각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중앙 주도의 개발정책 등은 지방분권을 가로막는 장애물임.	광주전남 (김민종)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형 개헌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음.	광주전남 (김재철)
	지역간 균형발전을 추진하기 위한 정책 추진을 국가의 책무로 헌법에 규정해야 함.	광주전남 (조진상)
	지방자치의 실질화에 역점을 두고 개헌이 이루어져야 함.	광주전남 (이철우 위원)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안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혁이 있어야 함.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함.	광주전남 (김형기 자문위원)
	대한민국의 중앙집권 및 수도권 집중체제는 저출산 문제, 수도권․비수도권의 양극화, 경제성장의 동력상실을 야기함. 북한의 핵무기 보유 및 핵실험은 수도권 중심의 대한민국 안보를 더욱 위협하고 있으며, 수도권 집중체제의 해소는 안보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이기도 함. 1968년 그레고리 헨더슨은 한국에서 고도의 중앙집권체제가 수도권 집중을 초래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수도권 집중체제를 완화하는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지방에 대해 입법권, 행정권, 재정권을 부여하는 헌법적 근거가 필요함.	대구경북 (김형기)
	이번 개헌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인 국민주권의 강화, 실질적 이원정부제의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절차의 연성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박인수)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강화로 국한시키는 것이 아니라저출산, 청년실업 등 국가 정책적 목표를 이루는데도 지방분권이 필요하고 유효하다고 생각함.	대구경북 (이창용)
	저출산, 고용불안, 안보불안 등 총체적인 난국을 극복하는데 지방정부 중심의 현장 중심의 해결이 필요하고, 지방정부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최백영)
	기본권, 정치제도 등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않고 있지만, 지방분권에 대해서는 대체로 동감하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만이라도 우선적으로 개헌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하세현)
	지방의 원전 설치 등 지방주민을 불안하게 하는 문제는 지방정부의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헌법상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방청인-주부)
	이번 개헌의 중심가치는 “지방분권”으로 국민의견 수렴의 기회가 보다 더 시민과 밀접한 단위로 내려가서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전북 (김종환)
	개인의 당당한 삶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지방분권 강화가 중요함. 역사적 맥락에서 일본에서 전래되어 우리나라에서는 더욱 강화된 직무이행명령과 같은 식민지 법문화 영향과 제3공화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임무에 관한 헌법규정이 대폭 축소된 것과 같은 군사정권의 영향으로 인해 지방분권이 축소된 문제가 있음.	전북 (유진식)
	지방분권 개헌은 시민·주민들이 자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법적 정신을 마련해 달라는 시민들의 요구임.	전북 (임성진)
	자치조직권 관련하여, 자치단체의 조직 및 인사권한에 관한 법령상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는바, ㉠ 자치조직의 탄력적인 운영권한 보장 (예: 부단체장 정수를 탄력적 운영), ㉡ 자치단체도 수요자 중심으로 움직일 수 있게 여유 부여, ㉢ 능력 있는 인사 발굴 권한 부여 등이 필요함. 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를 지양하는 방향으로 헌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함.	전북 (정현욱)
	수도권 집중을 해소하려면 점진적인 개선만으로는 안 되고, 획기적인 지방분권 개혁이 있어야 함.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이 이루어져야 함.	전북 (김형기자문위원)
	읍면동의 장, 자치경찰, 검사장의 주민직선제, 사법부, 감사원 기능의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감사원장 등과 같이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을 대폭 확대하고 이를 헌법 개정 시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한 헌법 조항을 보다 구체화하여야 함. 현행 헌법 조항을 지방분권적 방식으로 국토의 발전을 하도록 개정되어야 함.	대전충남세종 (강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의 정상화, 권한 및 사무배분 원칙을 명시하여 권한과 책임한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시‧도지사를 대상으로 하는 제2국무회의는 지방자치단체가 중앙행정청의 하급 행정청임을 전제로 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음으로 제도의 도입을 심사숙고하거나 명칭의 변경을 고려해야 함.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자치와 분권은 민주주의의 중심이므로 확대가 필요함.	대전충남세종 (이태호자문위원)
	시장, 도지사 등 지방은 이미 제왕적이므로 지방분권을 강화하면 이들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제2국무회의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부에서 국무회의가 2개라는 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행정사)
	지방기초단체의원을 없애고 지자체장의 정당공천제 폐지 필요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지역간, 이념간 분열이 심한 시점에서 지방분권 강화는 위험하다고 봄.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수도권 일국체제 타파, 심각한 경제 민주화 문제 해결, 평화통일 대비 등을 위해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하고, 읍면동 주민자치제도를 전면 실시해야 함.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지방사법기관에 대한 주민통제장치 마련 등을 통하여 사법분권을 실현하여야 함.	충북 (이두영)
	‘국가 균형발전’은 공동체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시대가 변해도 대한민국이 지켜야할 높은 차원의 가치이므로 최상위의 가치규범으로 격상하고,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역발전위원회’를 헌법기관으로 둠이 바람직 함	충북 (정초시)
	지방분권 관련 헌법개정시 국민적 컨센서스를 이룬 사항을 중심으로, 국가적 특수성이 반영되어야 하며, 분권의 장점뿐만 아니라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고, 현재 우리나라의 분권수준 비교 및 향후 분권수준의 미래와 방향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함. 헌법개정보다는 시행령이나 규정 개선을 통해서 분권강화 하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분권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 상호간 협력 등을 규정하고, 사드·메르스 사태 등 국가적 위기 시 중앙정부의 권한 강화장치의 마련도 필요함.	충북 (최영출)
	지방자치 강화는 주민을 과도하게 통제할 우려가 있으므로 반대함.	충북 (방청인)
	지금도 강남, 세종 등의 정책 사례를 보면 지자체 실정에 따라 각 주민 간 형평성이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정부가 지역별로 균등한 정책을 펼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충북 (방청인-복대동꿈쟁이작은도서관장)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시·서울특별시 등 법률에 의해 별도의 규율을 받는 차등분권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주 (강주영)
	특별자치제를 시행해온 제주도는 지방분권의 시범지역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해볼 수 있음.	제주 (권영호)
	분권은 정치분권, 행정분권, 재정분권으로 세분되며, 특히 재정분권은 정치분권과 행정분권의 원활한 기능을 위해 전제되어야 함.	제주 (김행선)
	현행 헌법의 지방자치 부문은 일본헌법을 참고하였으나, 주민주권이 보다 확실하게 보장되고 있는 미국, 영국 등 연방제 국가의 헌법을 참고할 필요가 있음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보충성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기본헌법 제정을 인정해야 함. 연방국가 수준의 지방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할 필요 있으며, 이와 관련해서는 개헌특위 자문위원 및 전국의 지방분권개혁운동 본부 등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방분권형 개헌안 참고할 필요가 있음.	제주 (안영훈)
	지방분권은 시대적 요청이자 국민적 열망사항이나 제주특별자치도의 출범 이후 지난 11년간 자치분권의 수준은 기대 이하의 상황으로, 이는 중앙집권적 권력구조를 가진 현행 헌법의 구조적 한계와 중앙부처의 전국 형평성 논리에 기인함. 제주의 특별자치 운영 결과 외형적 성장, 권한이양의 성과 등 긍정적 효과가 인정되지만, 국가권한 이양의 저조한 실적에 따라 도민 체감이 낮고 지방재정의 부담이 가중되는 부정적 측면을 간과할 수 없음.	제주 (오인택)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대 이하의 성적을 보이는 가장 큰 이유는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에 이양되지 않고 있기 때문임. 제주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마을 자치모델로 ‘이·통사무소’가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고,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 지방분권 시범지역으로서의 자격과 분권모델로서의 성장가능성을 보여줌.	제주 (정흥남)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입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할 경우 국가체계와 정치지형이 급격히 변화되면서 대혼란이 야기될 수 있음.	제주 (방청인-前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준 연방제적 국가로 나아가는 것은 국가개조에 준하는 것으로 혼란을 야기함. 제주특별법의 기본구상 단계에서의 취지에 맞게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를 선도할 수 있는 모델로서 제주도가 선정되어야 함.	제주 (오인택)
	지방분권 시 토착세력과의 연계 및 결탁 문제를 해결해야 함.	제주 (방청인)
	각 지자체별 권한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헌법의 경성적인 특성 및 지방자치단체간 우열의 다툼이 될 수 있으므로 바람직하지 못함.	의정부 (김도협)
	풀뿌리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읍·면 단위 자치권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김상미)
	지방자치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지방의 권한이 미약하므로 헌법에 지방분권을 위한 내용을 포함하여 실질적 분권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함.	의정부 (진세혁)
	지방분권을 시혜차원이 아니라 시민들의 권리로서의 지역자치로 보는 인식의 변화가 필요함.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당에 의한 정당추천제를 폐지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최종식)
	자치권의 핵심사항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김성호자문위원)
	분단국가 상황 하에서 지방자치권 보장한다면, 중앙의 권력 약화를 가져올 수 있어 국가 안보가 위험에 처할 수 있음.	의정부 (방청인)
	북한과 같이 낮은 수준의 연방제를 도입하고 국정원 기무사 등 정보기관을 없앤다면 국가 안보에 위협적이며 공산화되기 쉬우므로 강력한 지방분권화를 반대함	의정부 (방청인)
	분권과 협치를 반영하는 정부형태 개헌의 제도적 전제조건으로서 권력의 수직적 분권, 즉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필요함.	수원 (이현출)
	지역경쟁력이 강한 국가는 제4차 산업혁명, 저출산·고령화 등의 문제에 잘 적응하고 있으나, OECD 국가 중 한국만이 유일하게 중앙집권국가로 남아 있어 이러한 문제에 속수무책인 상황임. 선진국의 경우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비율이 20:80에 가깝지만 우리나라는 80:20으로 지방정부는 손이 묶여 있고, 중앙은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이므로 지방분권혁명이 필요함. 현행 헌법상 지방자치 관련 규범은 단 2개 조문(제117조·제118조)에 불과하고 지방자치에 관한 사항을 지나치게 법령에 위임하고 있어 지방자치의 헌법적 보장이 불충분함.	수원 (조성호)
	이미 지자체장의 권한이 대통령의 권한과 비슷한 수준인데, 지방의 권한을 어떻게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임.	수원 (방청인-변호사)
	지방분권을 강화하자는 주장은 오히려 지역토착세력 또는 관계자들의 권력을 지나치게 강화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음.	수원 (방청인)
	국민이 행복하고 경제가 발전하려면 국민과 지방의 손발을 풀어주어야 하고, 권력이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에 이전되어야 함.	인천 (이기우)
	모든 사항에 대한 지방분권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은 아니고, 적절한 범위 내에서만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야 함.	인천 (이종열)
	지방분권에 반대함.	대전 (서면)
	경찰청장 및 경찰서장도 직선제로 선출 필요	의정부 (서면)
자치입법권·재정권	현재의 지방자치제도하에서 정책경쟁은 궁극적으로 자주입법권이 전제되어야 하고 조세 등 자주과세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지방정부에 법률 수준의 자치입법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자치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 보장 간의 조화 등을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함.	부산울산경남 (김진홍)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 예를 참고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세입자치권, 재정조정 등의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야 함	부산울산경남(배준구)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자치입법권이 주어져야 할 필요하며 지역불평등 해소를 위해 프랑스처럼 ‘권한 이양은 곧 재원 이양이며, 대신 지역평등을 위한 조정 조항’을 둘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안철현)
	자치입법권·자주재정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최상한)
	법률적 수준의 자치입법권 부여 및 지방재정조정제도 명시가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방청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보장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김민종)
	자치사무가 늘어나게 되면 자치입법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므로 지방입법권이 도입될 필요가 있음. 현행 8:2의 국세:지방세 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 현재 지방교부세율이 19.24%인데 자치사무 비율만큼 배분하여야 함.	광주전남 (김재철)
	‘법령에 저촉되지 않은 범위에서’로 자치입법권의 한계를 확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봄. 다만, 지방세 조례주의는 법체계상으로 맞지 않다고 보며, 잘사는 지역과 못사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절치 않다고 생각함.	광주전남 (이영철)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며,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현행 “법령의 범위안에서”에서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안에서”로 확대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 입법권을 확대하여 지역 간 선의의 경쟁 유도하고 창의적 사업의 토대를 마련해야 함.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지방재정제도 개선이 필요함.	광주전남 (조진상)
	현재 지방재정의 문제는 세목 및 세율 등 조세 결정권보다는 세입과 세출 권한의 불일치에 기인한 것이므로 지방세조례주의에 반대함.	대구경북 (윤영진)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중앙의회와 지방의회가 입법권을 분점하고 획기적으로 이양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이창용)
	지방분권선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꼭 명시하고,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여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최백영)
	자치입법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해 법률에 준하는 조례제정권을 지방정부가 갖도록 하여야 함. 지방정부의 과세자주권을 보장하되, 재정조정 기능 강화를 통하여 지역간 재정격차를 줄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전북 (김종환)
	자치입법권 관련하여, 현재는 개별법 우선적용원칙, 법률유보원칙 등의 제한으로 조례제정권이 큰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바, ㉠ 사무배분체계의 새로운 설계 및 조례제정권 제한 완화, ㉡ 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전국최저기준 입법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탄력적으로 자치입법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자치재정권도 현재는 제약이 많이 있는바, 자치재정권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전북 (정현욱)
	중앙집권적 제도로 인해 순창군 등 5개 군이 30년 후 소멸될 위기에 처해있음. 자치입법권이 ‘법령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다보니 제약이 많음. 출산장려금을 1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하려고 해도 보건복지부에서 승인하지 않음. 지방도 골고루 잘 살 수 있도록 지방분권 개헌이 필요함.	전북 (황숙주 순창군수)
	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은 헌법에 명기되어야 함.	대전충남세종 (강현수)
	자치권을 대폭 확대하도록, 재정 자치권 확충과 국가의 재정조정 책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자율성, 재정 책임성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도입이 필요함.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지방정부는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입법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의 세목과 세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헌법 개정이 되어야 함.	대전충남세종 (최호택)
	지방분권은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시기상조이므로, 자치입법권을 확대하는 것에 반대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
	지방정부의 사무에 대한 입법권을 원칙적으로 지방의회가 행사하도록 하고, 강원도의 자체 수입이 부족한 점을 고려하여 재정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지방세 확대 방안을 헌법에 반영해야 함.	강원 (구자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등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개헌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강원 (문병효)
	자치입법권의 확대가 필요하나, 지방재정 악화 등 예상되는 문제점을 감안하여 일정 수준으로 절충할 필요가 있음. 지방세조례주의는 지역 간 재정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으므로 현행 조세법률주의를 유지하되, 강력한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할 필요가 있음.	강원 (육동한)
	자치입법권 제고를 위한 대안으로 헌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을 명시하거나, 헌법 개정 없이도 사무를 전환하는 방안이 있음.	강원 (윤재선)
	강원도 출신 인사의 정치적 진출이 제약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간 경제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강원 (방청인-강원도지역분권추진위원장)
	현행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세 조례주의 도입이 필요함	충북 (손희준)
	개헌내용에 지방의회에 법률제정권 부여, 지방정부에 과세권· 행정권 및 조직권 부여, 지역 간 재정조정제도 등을 포함시켜야 함.	충북 (이두영)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 재정분권이 가장 중요하며, 이를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수직적 재정조정제도와 지역 간 자주재원조정을 위한 수평적 재정조정제도 등이 사전적으로 정착될 필요가 있음.	충북 (정초시)
	고령화, 출산절벽, 사회적 약자의 재정지원 등을 이유로 국가의 채무가 급증하면 현재의 교부세 제도는 유지하기 어려우므로, 세원이양, 공동세 등을 통해 교부금 및 보조금 축소가 필요함. 지방의 세입과 세출 및 지방의 재정부담이 발생하는 법률의 제정시 지방의 동의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음. 특별자치를 실시하는 제주에 대해서는 형사벌을 제외한 도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율할 수 있는 입법권을 허용하고 조세조례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제주 (강주영)
	지방세조례주의의 전격적 도입은 국민의 공평한 조세부담을 보장하고 부당한 조세징수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조세법률주의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 있음. 우리나라가 참고할 수 있는 모범사례로는 2003년 헌법개정을 통해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면서도 지자체의 과세권(과세표준 결정기준을 조례로 정함)을 헌법에 명시한 프랑스의 사례임. 자치재정권 보장을 위해서는 현재 8:2 비율로 유지되고 있는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구조 개편이 가장 시급한 사안임. 지방세의 새로운 세목을 확대하거나 국세의 지방세 이양을 통하여 지자체의 자주적 과세권 행사를 도모해야 함.	제주 (김행선)
	지방분권이 이루어지려면 지방재정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제주도의 경우 공장·기업이 없어서 생산성이 낮으며, 현 상황에서 성공적인 지방자치를 기대하기 어려움.	제주 (방청인)
	제주의 조례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법률에 준하는 효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함.	제주 (방청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지방세 조례주의, 주민자치권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함.	의정부 (금창호)
	지자체의 독자적 입법권 인정을 위한 조문신설 및 법률안 제출권도 부여할 필요가 있음. 상호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지방세조례주의 도입이 필요함.	의정부 (김상미)
	지방정부의 예산 확보 및 집행에 있어 자주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최종식)
	지방재정자율성 확보 필요성 공감하지만 지방세는 조례가 아닌 법률차원에 규정하여야 것임.	의정부 (차진아자문위원)
	지방세조례주의는 지방재정권의 자기책임성을 확보를 위해 필요함.	의정부 (김성호자문위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라고 개정할 필요 있음. 지방자치에 따른 자기 책임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세를 법률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야 함.	수원 (이원희)
	지방자치단체는 민주적 정당성을 가진 기관이므로 자치입법권이 보장되어야 함. 지방의 자주재정 및 자기책임의 원리를 실현하기 위하여 자치재정권이 보장되어야 함.	수원 (조성호)
	수원차고지조례 예와 같이 규제, 제도, 정책을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치입법권이 부여되어야 함. 자치입법권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벌칙제정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의 입법사례는 없으며, 우리의 헌법이 유일함.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0:20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자기책임원칙이 실현될 수 없음.	수원 (김성호자문위원)
	자치입법(조례·규칙)은 주민에게, 법률은 국민에게 속한다고 개정되어야 함.	수원 (이기우자문위원)
	국회와 지방의회는 민주적 정당성의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조례의 법적 지위를 법률수준으로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반대함.	수원 (방청인-변호사)
	지방분권을 강화할 경우 지방 간 세율과 세목이 달라지고, 지역공무원 급여 차이 등 지방의 여건별로 격차가 심화될 것이므로 헌법 차원에서 이러한 격차 발생을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함.	수원 (방청인)
	각 지방자치단체에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음.	인천 (김송원)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권이 국회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로 지방입법권을 헌법적으로 보장해야함. ‘법령의 범위 안에서’를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로 개정하는 것으로는 실질적 변화가 없음	인천 (이기우)
	자치입법권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인천 (정일섭)
	국민이 실질적으로 주권을 행사하고 결정권을 가질 수 있도록 헌법에서 지방분권을 규정하여야 함	인천 (김성호자문위원)
	조례에 법률적 효력을 줄 경우, 법률과 조례는 민주적 정당성이 다르다는 문제가 있고 법률과 조례의 내용 충돌 시 이를 해결해야 함. 지역에서 잘못된 내용의 포퓰리즘적 조례가 만들어진 경우 이에 대한 통제 방안이 필요함.	인천 (방청인-변호사)
보충성원칙 도입	중앙-지방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김진홍)
	중앙-지방자치단체사무 분배기준을 명확화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최상한)
	지방이 적극 활동하기 위해서는 조직과 예산이 필요함. 조직에 대한 자치권 확보가 필요함. 보충성의 원칙, 자치권에 대하여 찬성함.	광주전남 (이영철)
	지방의 사법권을 보장하여 지방분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입법권·재정권·사법권은 원칙적으로 지방에 속하고, 예외적으로 중앙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다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함.	대구경북 (윤재만)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문제, 제2국무회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 (김종환)
	보충성의 원칙,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등은 헌법에 명기되어야 함. 자치분권국무회의에 대한 헌법 명기가 필요함. 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 권한과 재원 배분, 지자체에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하여는 지역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대전충남세종 (강현수)
	사무배분의 보충성 원칙을 규정하여 지방 사무를 보다 분명히 정할 필요가 있음.	강원 (육동한)
	기관위임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전환 등 법률 정비를 통해 중앙-지방 관계를 대등한 관계로 정립하여야 함.	강원 (윤재선)
	‘보충성의 원칙’을 천명하여 상향적 기초자치단체 위주의 주민 친화적인 기준 설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충북 (손희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정부 상호간의 업무배분에 보충성의 원리 도입이 필요함.	충북 (이두영)
	국가의 사무가 아닌 지방의 사무에 대한 포괄적 권한 이양을 통해 보충성 원칙을 실질화할 필요가 있음.	제주 (강주영)
	중앙-지방간 사무배분 원칙을 헌법에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김상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야 하며, 중앙은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함.	수원 (방청인-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지방분권 선언	헌법에서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선언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김진홍)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개헌 예를 참고하여 지방분권국가 선언, 세입자치권, 재정조정 등의 방안 마련 등을 고려하여야 함	부산울산경남(배준구)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해야 한다는 주장은 제도적 보장에 해당하는 것을 헌법 원리의 자리에 두게 되는 것으로 헌법학적으로 문제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손형섭)
	헌법의 기본원리로 지방분권형 국가 선언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최상한)
	헌법 제1조에 지방분권국가임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김형기자문위원)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보장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김민종)
	헌법 제1조에 추가하여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이며 국민주권을 실현은 자치에 있다”고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광주전남 (김재철)
	지방분권의 경우 운영의 문제가 상당히 큼. 지역균형발전이 중요하기는 하나 분권국가, 연방국가로 규정하는 경우 부익부빈익빈이 더 강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법률로서 강한 지역균형을 꾀하는 특별법으로 만드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주전남 (이영철)
	지방분권을 우리나라의 국가 특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중앙집권적 특성을 완화하고 지방분권적 국가 질서를 정립하도록 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조진상)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를 명시할 필요	광주전남 (최영태)
	프랑스와 같이 헌법 1조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김형기)
	개정 헌법에서 지방분권의 선언이 필요함	대구경북 (윤영진)
	지역주의, 협력의 논리로 동북아시아 미래의 새로운 정치구조를 선도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이창용)
	지방분권선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꼭 명시하고,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여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최백영)
	지방분권국가를 규정하면서 균형발전에 대한 내용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전북 (임성진)
	대한민국은 지방분권국가임을 상징적 차원에서 선언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강현수)
	현행 헌법 상 제117조, 제118조만이 지방분권에 관한 내용인데, 이것마저도 지방자치를 제한하는 내용임. 헌법 전문과 총강에 분권형 국가라는 것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총강에 제3조로 ‘대한민국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로 구성되는 지방분권국가이다’라는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최호택)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함.	강원 (윤재선)
	개헌 내용에 지방분권국가 명시가 필요함	충북 (이두영)
	분권형 국가 지향의 명시는 시의적절하고 타당함.	충북 (정태일)
	우리나라는 연방국가가 아니므로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를 선언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은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고 명시함이 바람직함.	충북 (최영출)
	총강에 지방분권 국가로의 선언이 필요함.	의정부 (김상미)
	지방분권의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헌법에 지방분권국가 이념과 주민주권 사상을 도입해야 함.	수원 (조성호)
	헌법에 우리나라가 지방분권 국가임을 명시하여야 함.	인천 (김송원)
지자체 명칭과 종류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최상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의 보장 등을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김민종)
	자치행정권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표현해야 함.	광주전남 (김재철)
	‘지방자치단체’ 표현은 지방을 국가의 부속단체로 한정시키는 개념이므로 ‘중앙정부-지방정부’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양자를 대등하고 협력적인 관계로 재설정하여야 함.	대구경북 (윤영진)
	보충성의 원칙,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는 문제, 제2국무회의를 헌법에 명시하는 문제에 대하여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전북 (김종환)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로 변경하고 지방정부의 종류를 광역지방정부와 기초지방정부로 명시할 필요가 있음. 광역지자체는 분권화된 정부 운영을 하기에는 규모가 작고 기초지자체는 규모가 너무 큰 상황임. 광역지방정부는 시도 통합을 통해 규모를 늘릴 수 있는 여지를 주고, 기초지자체의 경우 읍면동 단위로 구성할 수 있는 여지를 헌법에 담기를 원함.	대전충남세종 (강현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획일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지역의 자율권과 선택권을 보장해주는 방향으로 개헌되어야 할 것임. 지자체간 협력이 어려운 문제에 대하여 연합, 특별지자체의 구성 등을 통한 협력을 유도하여야 함.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헌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함.	강원 (윤재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함.	충북 (최영출)
	분권의 모범모델을 구축하는 전 단계로 헌법에 제주도라는 지역명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제주 (방청인-前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제주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에 관련된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원함. 제주특별자치정부가 헌법에 명시된다면, 통일 이후 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는 선례 또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음.	제주 (방청인-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도는 섬이라고 하는 지정학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주특별자치정부를 둘 수 있다”라는 문장이 헌법 전문에 포함되어야 함.	제주 (방청인-국민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제주특별자치도에 헌법적 지위를 부여하더라도 실제로 제주도의 지위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의문이 제기됨.	제주 (방청인)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유네스코 3관왕, 1500만 관광객 등 제주도 자체의 자치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 있음.	제주 (방청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정부가 특별자치도로서 제주도를 자체적으로 선정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가 자발적으로 기초자치단체를 없애고 광역화하면서 특별자치도로 선정된 것임. 국가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위해서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것을 개헌 논의과정에서 고려해주기를 바람.	제주 (방청인-前제주특별자치도지사)
	헌법에 자치단체의 존립, 기관구성의 자율성, 자치사무를 보장하여 지방자치단체를 권리주체로 보장해야 함.	수원 (조성호)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와 대등한 지위를 갖추어야 하며, 중앙은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함.	수원 (방청인-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8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부’에 대한 문구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인천 (정일섭)
주민자치권 신설	주권재민의 이념 및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최상한)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방청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기본권에는 자치권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평등권에 차별금지 조항과 관련하여 지역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도록 신설하여 이것이 지역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할 것임.	광주전남 (김재철)
	국민자치권은 국민의 기본권임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전북 (김종환)
	헌법전문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분권을 이념적 토대로 삼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고, 자치교육이 포함된 주민의 자치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헌법 제117조제1항으로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으로서의 자치권을 가진다고 규정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최호택)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신설하여 국가에 대한 직접청구권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강원 (윤재선)
	기본권으로서 주민자치권 신설이 필요함.	충북 (이두영)
	자치권을 주민개인에게 주는 외국 사례는 없음.	충북 (최영출)
	지방세 조례주의, 주민자치권 등에 대해서는 부작용 등을 감안하여 재검토가 필요	의정부 (금창호)
	주민자치권 신설이 지방자치 발전에 긍정적임.	의정부 (김상미)
	한국의 지방자치는 20년의 역사가 지났지만, 지방자치가 주민의 주체적 요구가 아닌 중앙정치의 타협의 산물에 의해 시행되면서 주민의 지위와 역할은 강화되지 못함. 각종 지자체 위원회 제도의 실질화, 거버넌스 방식의 시민위원회 구성, 주민자치센터를 주민에게 반환, 주민참여결산제도의 도입, 주민감사청구제도의 요건완화, 주민발의조례의 규정 완화, 주민소환제도의 실효성 강화 및 국회의원 소환으로의 확대, 주민투표법 개정, 주민해직청구제도의 신설 등이 필요함.	수원 (오은정)
	현행 헌법에 주민자치와 관련된 내용이 없으므로 자치권은 주민으로 나온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주민자치센터와 같은 사안은 입법사항이기는 하나 그 전제로서 헌법에 지방의 자치조직권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원 (김성호자문위원)

□ 헌법개정절차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국민발안제 도입여부	헌법이나 법률에 대한 국민발안권 도입의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방청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와 같이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수렴절차가 필요함.	광주전남 (김병록)
	국민발안은 실효성이 약하므로 헌법 명시 여부는 신중히 논의될 필요	대구경북 (박인수)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헌법 발안권과 법률 발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이창용)
	헌법개정안·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직접민주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충북 (송재봉)
	헌법과 법률의 국민발안제 도입이 필요함.	충북 (이두영)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 선동이나 변덕 등의 문제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함.	수원 (조성대)
헌법 개정절차 개선	영토,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국민투표에 붙이고 기타 조항은 국회에서 일반 법률처럼 헌법 개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이번 개헌은 크게 네 가지 쟁점인 국민주권의 강화, 실질적 이원정부제의 도입, 지역간 균형발전과 실질적 주민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헌법개정절차의 연성화가 논의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박인수)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청구제도를 도입할 때 청구요건을 유권자 60만명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음. 개헌 국민투표에 회부된 안건은 투표자의 과반수와 시․도의 과반수 찬성으로 채택되며, 한 시․도 내의 주민투표 결과는 해당 시․도의 결정으로 간주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안성호)
	헌법개정절차를 개정안 전체가 아닌 조문별로 나누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직장인)
	현재 개헌특위를 상설위원회로 두어 개헌논의가 지속할 필요가 있음.	층북 (손희준)
	민주사회가 이루어지면서 개헌이 독재의 수단이 될 가능성은 낮아졌으므로, 급격한 사회 환경 변화에 탄력적 대응 위해서는 개헌절차를 보다 간단히 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홍진표)
	헌법개정절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나 국회의 의결 정족수 완화하거나 국민투표 절차를 삭제하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을 것임.	의정부 (장영수자문위원)
	헌법 개정에 있어 국어학자의 감수를 건의드림.	인천 (정일섭)
	헌법조문 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 우리글 표현으로 개정 필요	충북 (서면)

□ 경제·재정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재정제도 (예산법률 주의)	의회 권한의 강화를 위해서 국가의 미래정책과 예산은 국회에서 논의하고 결정될 수 있도록 예산법률주의로의 전환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손형섭)
	우리처럼 상황변화가 굉장히 불안정한 상황 같은 경우는 예산을 법률처럼 엄격히 만들어서 국회에서 정치화되는 영역에서 많이 논의가 되면 문제에 대응할 때 유연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하여는 조심해야 된다고 봄.	부산울산경남 (이재원)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생각함.	대구경북 (윤영진)
	예산법률주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예산법률주의의 도입을 통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강원 (문병효)
	예산법률주의를 채택한 외국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예산 운영의 방식과 절차 간에 차이가 있으므로 예산법률주의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진세혁)
	예산법률주의는 학자에 따라 의도하는 수준이 다르므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할 필요가 있으며, 예산법률주의가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을 의미한다면 또 다른 논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상됨.	수원 (이원희)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하게 되면 예산편성과 예산심의권한이 모두 국회로 넘어갈 수 있음. 이에 대해서는 현재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권과 재정에 관한 권한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즉 국무총리실에 중앙예산과 지방예산에 관한 기능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을 두는 형태가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함.	충북 (손희준)
재정제도 (예산안 편성권· 증액동의 조항)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해서는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가져오는 것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부산울산경남 (안철현)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취할 경우에는 예산심의권, 고위인사 인준권을 의회에 넘겨야 할 것으로 봄.	광주전남 (최영태)
	현행과 같이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편성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일정한 정도의 견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장기적으로 국회의 예산수정권한을 강화하여야 함.	의정부 (진세혁)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은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정부의 증액동의조항은 형식적 조문임.	수원 (이원희)
	헌법 제57조를 폐지하게 되면 국회가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을 증액하거나 그 내역을 수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예산을 국회로 가져가면 재정정책의 효과를 거두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임. 현행대로 유지하되 기획재정부의 예산권을 일부 다른 기관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봄.	충북 (정초시)
재정제도 (재정의 장· 재정준칙)	재정에 대한 헌법 조항을 묶어서 별도의 장을 구분하자는 논의에 대하여는 신중할 필요가 있음. 재정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임. 재정은 국민의 삶을 뒷받침하기 위한 보장수단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재정을 별도의 장으로 만들어서 헌법에 재정준칙에 대한 조항을 신설한다면 추후 이 부분들은 굉장히 정치화 될 위험이 있음.	부산울산경남 (이재원)
	재정민주주의 강화 측면에서 재정의 장을 신설하는 것에 적극 찬성함. 재정준칙에 관하여는 건전성과 거시예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선언적인 규정을 헌법에 두면 된다는 입장임.	대구경북 (윤영진)
	재정에 대한 헌법 조항을 재정의 장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 재정의 원칙 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헌법 및 국회법 등에 파편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재정에 관한 규범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재정민주주의의 헌법적 실현을 위하여 재정수입·재정분배·재정권력의 협치에 관한 대강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제주 (강주영)
	재정준칙은 국회의 무리한 예산 증액을 방지하고 국가채무에 대하여 일정한 제한을 가하기 위한 것으로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도입이 필요함.	수원 (이원희)
재정제도 (기금, 부담금, 결산 등)	기금, 부담금, 결산 등의 내용이 재정의 장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 조세외 세입의 종류를 헌법에 명시하여 국민들이 알기 쉽게 하여야 하고, 부담금에 대하여 부담금법률주의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부담금기본법 제4조의 규정을 도입하여야 할 것임.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재정제도 (기타)	국민참여예산제도의 도입을 통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강원 (문병효)
감사원	감사원에 대한 독립 문제는 타당한 논의이나 그 권한이나 기관의 독립성 등에 관련하여서는 복잡한 부분이 있음. 감사원의 정책적 감사를 명시하자는 의견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나 기획재정부가 각기 행정정책감사와 재정정책감사를 맡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함.	부산울산경남 (손형섭)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도 가져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임.	부산울산경남 (안철현)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막기 위한 분권은 감시·감독권을 독립시켜줘야 되므로 선관위, 감사원, 헌재, 대법원장 등의 독립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이갑산자문위원)
	우리나라가 미국처럼 대통령 중심제를 취할 경우에는 감사원을 의회에 넘겨야 할 것으로 봄.	광주전남 (최영태)
	감사원은 국회로 이관하기보다는 독립기구화하는 쪽이 우리의 실정에 맞는다고 봄.	대구경북 (윤영진)
	회계감사원의 독립기구화를 통해 재정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여야 함.	강원 (문병효)
	감사원의 회계검사기능을 국회로 이관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진세혁)
	감사원의 소속 이관 문제와 관련하여 국회로 이관한다고 하더라도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이 제고될 것인지에 대한 국민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함.	의정부 (차진아 자문위원)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제주 (강성의)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은 대통령 권한을 강화하는 수단이 되므로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국회로 이관하는 경우 정치권의 영향을 받거나 기존의 예산정책처의 기능과 중복될 우려가 있음.	수원 (이원희)
	감사원의 정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독립기구화하거나, 미국·영국과 같이 국회 소속으로 할 필요가 있음.	인천 (정일섭)
	감사원을 의회에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며, 완전한 독립기관으로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충북 (정초시)
경제 (총론)	우리 국민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 경제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개헌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어 안타까움. 먹고 사는 문제, 국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가 개헌 과정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자문위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할 것임.	광주전남 (유종일 자문위원)
경제 (고령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은 노인복지 인구가 증가하는 의미 뿐 아니라 60에서 80세의 인구가 또 하나의 계층이 되는 4단계 인구구조로의 진입을 의미함. 이에 따라 이들에 대하여 현재와 같이 취약계층 또는 노인복지라는 잔여적 복지의 틀을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국민의 한 계층의 주체로 설정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므로 개헌 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이재원)
경제 (개방체제에서의 국가의 역할)	개방체제에서 국가의 역할과 관련하여, 글로벌 시대가 되면 시장, 기업, 주주 다 국적이 달라질 수 있는데 국가가 어느 부분을 더 보호해야 하는 지에 관하여 논의하여 새로운 헌법에 포함시켜야 할 것임. 즉, 폐쇄적인 국민국가의 예전 시스템 속에서 모든 것들을 보호해야 된다는 관점들은 바뀔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이재원)
경제 (경제민주화 등)	현행 헌법 제9장에 담겨 있는 경제 관련 조항들 속에는 이미 ‘균형’, ‘분배’, ‘시장’, ‘경제민주화’ 등이 담겨 있음. 문제는 이러한 현행 규정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헌법 규정을 바꾸는 것이 아니고 현행 헌법을 지킬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하나 신설하거나 다른 법률로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봄.	부산울산경남 (이재원)
	우리나라는 경제적,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경제성장,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헌 개인·기업의 경제상의 자유, 창의 존중이 들어 있고 그리고 국가가 경제에 대해서 규제와 조정을 해는 내용이 들어 있는데 현행 헌법 상 ‘조정할 수 있다’를 ‘조정한다’로 개정하여 경제민주화를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함. 최근의 경제흐름이 기존의 산업경제 중심에서 벗어나 디지털경제, 네트워크경제, 또는 플랫폼경제 등과 같은 새로운 경제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이 부분이 헌법에 반영되려면 경제주체들 간의 참여, 공유, 협력, 상생이 아주 중요하므로 헌법에도 그런 정신이 반영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윤영진)
	정경유착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강화되어야 하므로 경제민주화에 대한 토론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전북 (김호균 자문위원)
	경제민주화를 공공성이 있는 건물에까지 도입하여 공공건물, 공공재의 성격으로 인한 갈등을 줄여야 할 것임.	대전충남세종 (윤석대)
	경제민주화를 위하여 현행 헌법 제119조에 ‘공정’이라는 부분이 포함될 필요가 있고 ‘성장’ 중심으로 되어 있는 조항들은 ‘발전’으로 변경시킬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경제 민주화 조항과 노동자의 권리 조항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음.	강원 (문병효)
	경제민주화 조항의 강화가 필요함.	강원 (서영주)
	사회 전 분야에 양극화와 격차가 심각한 상황임. 경제민주화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충북 (이두영)
	경제주체 중 국가의 역할을 경제의 조정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하므로 국가가 조정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필요함.	충북 (정초시)
경제 (농업·어업)	미래세대에 새로 국가가 보호해야 되는 경제영역은 제123조에 많이 되어 있으나 30년이 지난 지금에는 사회구조가 많이 변화된 상황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개정이 필요함. 농업, 어업, 중소기업 관련 현행 조항에 ‘해양’, ‘수산’이 반드시 추가되어야 하고 어업, 어촌, 어민, 수산업인지를 추가 검토하여야 함. 현재의 변화된 사회 상황에 맞게 현행 헌법 제123조에 국가가 구조적으로 더 보호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논의를 활성화시켜야 함.	부산울산경남 (이재원)
	농업, 농산어촌이 붕괴되고 소멸되어 가는 위기 상황이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특히 식량주권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며 국가의 안전, 국민의 안전 차원에서 접근해야 함.	충북 (이두영)
	경자유전의 원칙은 현재의 경제상황과 맞지 않은 측면도 있으나 농민과 토지소유자들의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하고 반영하여 서서히 조금씩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음.	충북 (정초시)
	식량주권, 환경, 재난안전의 측면에서 농업의 중요성을 매우 높으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가야한다고 생각함.	충북 (송재봉)
	농민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하며 경자유전의 원칙을 폐지하여서는 안 됨.	전북 (방청인-전북 농업인단체연합 집행위원장)
	헌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강원 (방청인-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강원도 상임대표)
	헌법 상 경자유전의 원칙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은 농민의 권리를 위협하는 것임.	제주 (방청인-농민)
	농업 다원적기능, 공적 가치 헌법명시 필요 농산품 최저가 가격보장 명시 필요	제주 (서면)
경제 (토지)	토지의 공적 특성 및 투기방지를 위한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 제한과 부담 부과 규정의 신설이 필요함.	강원 (서영주)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의 근거규정, 이른바 토지공개념을 별도로 신설하는 것에 찬성함.	제주 (방청인)
	토지공개념은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이 문제를 토론에 부치면 굉장한 시간과 정력이 소보될 수 있으므로 차차 점진적으로 바꾸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임.	충북 (정초시)
경제 (중소기업)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잘 살아야 국민이 전체적으로 잘 살게 되기 때문에 중소기업을 국가가 육성·보호해주어야 함.	광주전남 (방청인)
경제 (과학기술/기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인간의 결정권한을 기계·로봇이 대체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개헌이 필요함.	대구경북 (방청인-영남대학교)
	헌법 조문에 1차 산업에 대한 조항들이 대부분인데, 현실에는 1·2·3·4·5차 산업들이 존재하고 상호 융합되어 가고 있는 추세임. 이러한 현상이 계속된다면 경제질서도 다양해질 것으므로 다양한 경제질서와 경제구조들을 헌법에 반영시키는 논의도 필요하다고 봄.	충북 (정초시)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기업의 역할에 대해 헌법에 명시하고, 하위법률에서 기업에 대한 적절한 포상체계를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충북 (정초시)
경제 (지속가능성)	지속가능성이란 대기업 중심구조를 탈피하고 지역간 세대간 대중소기업간 균형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것임. 지속가능성을 헌법 정신에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고 봄.	대전충남세종 (이광진)

□ 정부형태(권력구조)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정부형태 (총론)	정부형태의 변경은 대통령제로부터의 변경에 대한 확신과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대증적 해법으로 4년 연임 대통령제를 채택하는 안에 찬성함. 대통령·국무총리의 집행부 분점, 정부의 행정입법권에 대한 국회법 개정 등으로 종래 대통령제의 문제 해결을 모색할 수 있음.	부산·울산·경남 (손형섭)
	권력 분산을 위하여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및 연동형 비례대표선거제를 동반한 독일형 내각제가 바람직하나, 4년 중임 대통령제가 현실적인 대안임. 예산법률주의, 감사원 이관,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 지역대표성을 고려한 양원제 도입, 검사장 직선제를 통한 대통령 권한 약화가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안철현)
	현행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축소는 필요하나, 정부형태의 변경보다는 기존 대통령제 내에서의 권력 분산 방안 모색이 바람직함. 대통령 4년 중임제가 합리적인 방안이며, 행정수반 권력 분산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개헌을 택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관계를 상호보완적인 대등관계로 설정하는 것이 중요함.	부산·울산·경남(최상한)
	2016총선 및 2017대선의 민의는 협치, 분권을 바탕으로 한 연정 실시임. 정부형태는 여야의 의견을 조정하여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국무총리 국회 선출방안이 적절함. 제왕적 대통령 폐해 방지를 위해 감사원, 선관위 등의 독립기구화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이갑산 자문위원)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는 제도보다는 사람의 문제로 보이며, 대통령의 권력을 충분히 제어할 수 있는 법률적 장치가 미흡했던 것으로 생각함.	광주·전남 (이영철)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할 경우 미국처럼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고 책임총리제와 다당제가 덧붙여진다면 현행 대통령제의 폐해가 크게 완화되고 정당 간의 연정도 용이해질 것임. 미국식 대통령제가 국민정서, 여권 입장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실현 가능성이 높음. 개헌의 발효시기를 2020년으로 조정하여 현재 대통령이 개정된 헌법 하의 대통령이 되도록 하는 것, 선거법 개정을 통해 다당제가 지속될 여건을 조성하고 협치의 모범을 보여주는 것 등이 필요함. 프랑스식 혼합정부제는 여당이 의회에서 과반을 획득할 경우 대통령의 권한이 매우 강해지고, 반대로 야당이 과반을 획득할 경우에는 대통령과 선출된 총리의 역할분담 문제로 대통령과 총리 사이의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함. 내각제형 혼합정부제를 취하려면 개헌안의 발효시기를 2022년부터로 해야 집권 여당과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 국민의 동의를 구할 수 있음. 다양한 방식의 토론을 거친 후에 국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지지도가 높은 정부형태(권력구조)를 선택하는 방식을 제안함.	광주·전남 (최영태)
	우리나라 역사상 모든 대통령이 불행했음을 볼 때 현행 대통령제에 문제가 있으며,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해야 함.	광주·전남 (이철우 위원)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의 핵심은 권력장치의 집중이 아니라 집행권의 독점임.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함. 분권형 대통령제를 채택한다면 우리나라의 상황을 고려할 때 대통령 중심의 분권형 대통령제로 갈 수밖에 없음.	광주·전남 (강상호자문위원)
	현행 헌법은 대통령 직선제에 대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하였으나 구체적 문제점에 대한 논의 없이 정치권의 합의에 따라 성급하게 개정됨.	대구·경북 (박인수)
	권력구조는 집권자의 권력 유지를 위한 것이 아니라,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이므로 집권자가 국민의 기본권 보장에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함. 대통령이 입법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긴급명령권을 보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독일의 사례와 같이 비상시 입법권을 소규모의 비상국회의 권한으로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총리는 대통령의 간섭 없이 국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총리는 독자적으로 정부 구성권을 보유하되, 그 책임을 쉽게 물을 수 있는 구조로 변경 필요함. 다만, 독일의 건설적 불신임제도를 채택하여 정국불안정 방지가 필요함.	대구·경북 (윤재만)
	지방분권과 삼권분립이 확실히 바탕이 되는 전제하에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면 국민적 동의를 받기 쉬울 것임.	대구·경북 (최백영)
	현행 헌법의 정당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정당을 육성하여 지방중심의 정당정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정치체제에 대해서는, 대통령제는 임기의 경직성 등 이원적 정통성으로 인하여 국회와의 충돌을 피할 수 없는 불합리한 제도라고 생각하고, 내치 외치 구분이 어려운 이원집정제 역시도 부적절함. 궁극적으로는 의원내각제를 통하여 책임정치를 실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하세헌)
	정부형태와 관련하여, 분권형 대통령제는 현실적으로 대통령과 총리 간 역할을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인지, 대통령과 총리 간 안정적 권한 배분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지 등에 대하여 우려가 되며 신중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제를 유지하면서 중임제를 도입하고 헌법 및 법률 개정을 통해 대통령 권한을 축소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봄.	전북 (강승식)
	내각제는 권력 집중과 지역주의 구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봄. 유럽의 예를 보면 내각제가 지역주의를 강화시킬 수 있다는 항간의 우려에는 찬성하기 어려움.	전북 (임성진)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정부형태는 내각제임. 내각제 도입 시 정국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일부의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으며 어떤 정부형태를 택하든 정국이 안정·불안정해질 수 있는 것임.	전북 (황영호)
	국무총리제는 아무리 훌륭해도 총리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구조임. 차제에 국무총리제를 폐지하고 부통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궐위 시에도 부통령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잔여임기 동안 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대전·충남·세종 (심경수)
	내각제나 이원정부제의 도입은 협상과 타협에 익숙한 민주적 정당과 제도가 전제조건임. 이것이 결여되면 권력분산이 가져오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시정 효과보다 더 심각한 새로운 정치적 불안정, 교착상태 및 혼란이 발생할 수 있음. 한국정치의 병폐는 권력구조 개편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민주적 인프라의 결여가 원인이며, 섣부른 새 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불확실성만 높일 가능성이 있음. 역사적 경험을 가진 4년 중임제 개헌이 가능한 선택지임. 대통령에게 국가 원수로서 주어진 포괄적 권한을 민주화하는 방안의 논의가 권력구조 자체의 개편 논의보다 먼저 이루어져야 함.	강원 (김기석)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나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하고 국회가 이를 통제하기 위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함. 대통령의 임기를 4년 중임제로 할 필요성이 있음.	강원 (문병효)
	집행권의 독점을 내재하고 있는 대통령제를 유지한다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시정할 수 없을 것으로 보며, 대안으로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함.	강원 (강상호자문위원)
	남북 대치 상황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은 시기상조일 것임.	강원 (방청인-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강원도 상임대표)
	대통령 권한 독점에 따른 대안으로 의회의 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당 간 야합으로 부작용이 심화될 것임.	강원 (방청인-의사)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되 권력 분산 위한 통제 장치 마련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며, 4년 1차 중임제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충북 (김수갑)
	이원정부제가 보다 적합하다 생각함.	충북 (손희준)
	4년 중임 대통령제로의 변경을 고려하여야 함.	충북 (송재봉)
	선거제도·정부형태·정당제도는 깊은 관련이 있어 다차원적으로 논의하여야 하고, 현행 대통령제에 대하여 제도 그 자체의 문제인지, 자연인의 문제인지 문제 근원 파악과 더불어 미국의 대통령제 및 양원제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석이 필요함. 합의가 용이하고 수용 가능한 정부형태는 대통령 중임제라 생각함.	충북 (엄태석)
	현재 대통령중심제에서 야기되는 권력집중현상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분산시킬 것인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고, 4년 중임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고 봄.	충북 (정태일)
	현행 헌법에는 아직도 유신헌법의 잔재가 많이 남아있는 상황인데 이원정부제나 내각제 도입 논의는 87년 개헌의 직선제 정신을 훼손하고 사실상 간선제를 도입하는 오류를 초래 4년 중임 역시 재집권을 위한 인기영합, 책임정치 실종 우려 대통령 권한 약화는 사법기관장의 선출직화 등으로 가능, 대통령제 책임 보완 필요	충북 (방청인-온라인국민의회)
	혼합정부제(이원정부제) 또는 내각책임제(의원내각제)가 제시되고 있으나, 대통령제에 비하여 더 나은 정부형태라고 보기 어렵고, 우리나라에 적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됨. 대통령의 인사권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대통령의 인사권이 제한된다면 정부 정책의 추진과 집행력 약화가 우려됨.	제주 (강성의)
	정치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의원내각제보다는 4년 중임제로 바꾸고, 부통령제를 신설하여 정·부통령 런닝메이트제를 도입할 필요	제주 (김진호)
	분권, 협치, 숙의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개헌방향에 찬성하며, 정부구성원리는 대통령제가 아닌 의원내각제로 개정되어야 함.	제주 (방청인-변호사)
	현실적으로 수용 가능한 범위에서 대통령중심제를 보완하여야 할 것임.	의정부 (금창호)
	대통령제 특성상 강력한 권한이 집중될 수밖에 없음. 대통령의 권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음. 다만, 혼합정부제는 동거정부 형성 시 불가피하게 대통령과 수상 간에 갈등관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권한배분이 어려운 문제점이 있음. 도입할 경우, 사전에 갈등해결을 위한 대안이 마련되어 있어야 함. 결론적으로, 현행 대통령제를 유지하거나 4년 1차 연임 대통령제 도입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의정부 (김도협)
	3권 분립을 재조정하여 대통령의 권한은 약화시키고 의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정부 (김상미)
	이원정부제를 기본으로 하여 국회 절대다수가 총리를 선출하고 정부를 구성토록 하되, 대통령의 국회해산권과 국회의 정부불신임권을 배제하고 선거를 통해 정권교체 필요	의정부 (변해철)
	제왕적 대통령제의 개선필요성은 동의하나, 남북대치 상황에서 혼합정부 등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있음.	의정부 (방청인)
	분권과 협치의 시대정신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원정부제를 도입하여 대통령과 총리의 권한을 분산하여 분권을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함. 분권형 대통령제에 대하여 대통령과 총리 간 갈등,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분권형 대통령제는 집행부가 대통령과 총리를 중심으로 이원화되고 권력의 핵심은 대통령·내각·의회의 삼각구도로 이루어질 것임.	수원 (이현출)
	현행 헌법 규범의 정부형태는 과거 유신헌법과 달리 대통령중심제가 아닌 대통령제임. 대통령중심제라는 표현은 향후 대안을 모색함에 있어 편향된 선입견으로 작용할 수 있음. 내각제, 이원정부제는 정부형태의 근본적 틀을 바꾸는 것이므로 철저한 고찰과 신중한 숙고를 요함.	수원 (임성호)
	혼합형 정부제를 분권 모델로 보아서는 안 됨. 권력분립은 집행부와 의회 사이의 견제와 균형이며, 집행부의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눈다고 하여서 권력분립이 실현되는 것은 아님. 사드 문제·한미 FTA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외치와 내치의 구분이 어려우며, 행정부 내 교착이 심해질 우려가 있음. 오히려 엘리트 간 권력 나눠먹기가 될 우려가 있음. 내각제를 선호하지만 실현 가능성이 적으므로, 현행 대통령제의 개선이 필요함. 의회와 행정부 사이의 권력 분립은 제임스 매디슨이 고민했던 사안으로, 의회와 행정부를 각각 서로 다른 사회적 다수로 구성하도록 한다면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으로 구상함. 이 경우 정치적 교착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다수의 횡포를 방지할 수 있음. 총리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지 않고, 부통령제 도입도 않을 경우 대통령 궐위 시 국회의장이 대행하여야 함. 우리나라의 경우 총리임면권이 오직 대통령에게 속해 있으므로 책임총리는 현행 헌법상으로 불가능함. 책임총리를 하기 위해서는 이원정부제 도입이 되어야 하나, 이원정부제 도입은 불가능함.	수원 (조성대)
	해외의 실패사례가 보여주듯이 권력형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려우나, 우리의 대통령제는 총리를 임명하는 등 내각제 요소가 가미되어 있으므로 분권형 대통령제로 개혁 가능함.	수원 (강상호 자문위원)
	1987년 개헌 이후 헌정체제가 진화·발전되고 있는데, 고귀한 정치적 경험을 간과하고 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개헌안을 마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우리나라 대통령의 권한은 외국의 대통령과 비교해보면 너무나 막강함. 따라서 개헌의 바람직한 방향은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을 축소하여 현행 대통령중심적 대통령제를 대통령-국회 권력분립형 대통령제로 전환하는 것임.	인천 (김용호)
	대통령중심제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실패한 경험을 인정함.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대통령과 의회가 선출하는 총리가 국정을 분점·운영하되,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하는 외치를 중심으로 총리는 국정을 운영하는 내치를 중심으로 권한을 분점하는 방안 제시 대통령은 의회해산권, 국회는 내각 불신임권을 통해 상호 견제	인천 (이종열)
	정부통령제 도입을 제안함.	인천 (방청인-前초등학교 교장)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정당 및 선거제도	정당 공천이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헌법 개정 시 선거에 관한 비례성원칙을 명시하는 것은 의미가 있음. 성년이 아닌 미성년자는 판단력이 미숙할 것이라고 추정하여 일률적으로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선거권 연령을 헌법에 명시하되(18세), 그 확장 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로써 선거권 연령을 인하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다는 것이 타당함. 피선거권 연령은 성년의 연령으로 헌법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함.	광주·전남 (허완중)
선거제도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규정하고 그 바탕에서 정부형태를 논의하는 방향으로 개헌논의가 진행되어야 함. 현행 우리나라의 선거는 민주적이라 보기 어려움. 선거의 비례성을 헌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해야 함.	광주·전남 (김욱 자문위원)
정당 및 선거제도	당내 민주화를 위해서는 비례대표 의원을 공천할 때 가변명부식 공천제도를 헌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광주·전남 (고문현자문위원)
선거제도	상대적 다수대표제는 대표기관의 민주적 정당성을 약화하므로, 결선투표제 및 절대적 다수대표제 도입 필요함.	대구·경북 (박인수)
정당 및 선거제도	보스 중심의 공천제 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정당 민주화 규범 헌법에 규정 필요하며, 거점지역 중심의 다수대표선거제는 지역갈등을 야기하므로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함.	대구·경북 (윤재만)
정당제도	정당법이 정하는 정당의 요건 중에 중앙당이 서울에 있도록 하는 등의 조항들은 지역정당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는데 이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고 생각함 현행 헌법의 정당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지방정당을 육성하여 지방중심의 정당정치를 실현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하세헌)
선거제도	국회의 구성원리로서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해 줄 것을 요구함.	대구·경북 (방청인-주부)
선거제도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필요함.	대구·경북 (방청인)
선거제도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를 개혁하여 비례성 제고할 필요	대구·경북 (방청인-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정당 및 선거제도	정당제도, 선거제도를 함께 민주적으로 개선하지 않으면 헌법 개정 논의가 신기루에 그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충분히 논의하여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봄. 따라서 헌법개정 시점을 못박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봄.	전북 (신옥주)
정당 및 선거제도	선거 비례성이 강화될 필요가 있으나 후진적인 정당구조 아래에서 오히려 이로 인한 염려도 있으므로 정당민주화를 헌법에 반영하는 등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함.	전북 (임성진)
선거제도	중대선거구제를 통해서 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전북 (황영호)
선거제도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유효투표율제를 없애야 함. 헌법에 충분한 서명기간과 투표운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직접민주제를 청구하는 요건을 훨씬 완화하여야 함. 유권자 연령 19세를 18세로 개선하여야 함).	대전·충남·세종 (안성호)
정당 및 선거제도	정당 선거 관련, 승자독식 구조인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소수의 의견이 반영될 수 없으므로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있으므로 공론조사의 도입을 제안하며 공천과정 등에서도 신뢰성 있는 조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윤석대)
정당 및 선거제도	정당 보조금 제도가 무소속 후보자에 대한 차별이 될 수 있음. 기탁금액이 과도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음.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법관 출신인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대전·충남·세종 (방청인-행정사)
선거제도	국회의원 보궐선거를 하지 않고 두 번째로 득표를 많이 얻은 후보가 국회의원 직위를 승계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선거도우미 봉사자를 국가에서 유료로 보조해야 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
선거제도	개헌이 되면 공화국이 바뀌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도 개헌과 함께 즉시 이루어져야 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
정당 및 선거제도	정당내부의 민주화를 위한 공천의 민주성 규정은 규범의 실효성만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헌법에 규정할 필요가 없음. 선거연령은 국민의 참정권행사의 기준이 되는 것이므로 그 연령을 18세로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헌법 제118조제2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선거”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선거제도의 구체적 내용은 법률 사항이므로, 비례대표에 관한 헌법 제41조제3항은 개정 및 이에 관한 논의는 부적절함.	강원 (김학성)
정당 및 선거제도	국민이 직접 비례대표의원을 뽑는 완전한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거나 독일식 정당명부제에 따른 비례대표라도 실시할 필요가 있음. 헌법에 정당의 자유설립과 당원가입에 관한 규정을 강화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음.	강원 (문병효)
정당 및 선거제도	헌법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을 보장하는 것은 정당이 민주주의제도의 핵심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하기 때문임. 정당의 민주성 강화를 위해 공천 민주성을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바람직함. 비례대표 선거원칙 역시 모든 투표가 존중되게 하기 위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최대다수의 최대정치참여의 보장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와 보통선거 원칙에 관한 헌법정신에 따른다면 ‘어떻게 하면 최대다수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을까’로 접근하여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하향이 필요함.	강원 (서영주)
정당 및 선거제도	정당 내부 민주주의 강화를 위하여 공천 민주성 규정 도입이 필요함. 사표(死票)의 발생과 득표율과 의석율간 불일치 문제 등을 고려할 때 비례성을 강화한다는 선거제도의 원칙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충분함. 선거권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세계적으로도 선거연령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임을 고려할 때 선거권을 18세로 하향하여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강원 (유성철)
선거제도	의회의 대표성 확보를 위한 결선투표제 도입 등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강원 (방청인-한림대학교 교수)
선거제도	대통령 선거에서 프랑스식 결선투표제도 도입 필요	충북 (김수갑)
선거제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도 개편 필요	충북 (손희준)
정당 및 선거제도	법률유보 최소화 장치를 헌법에 두어 선거권, 정당결성의 자유를 보장하여야 함.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제도의 원칙 명시, 민주적 정당공천 원칙 명시, 공천 정당의 책임성 반영,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 대통령 선거에서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찬성함. 선거권 및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하되, 구체적인 연령은 법률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	충북 (송재봉)
정당 및 선거제도	국민의 다양한 의사 수용을 위하여 비례대표제 전면·확대 실시를 통한 다당제 구현이 바람직하나 헌법 사항일지 여부는 숙고하여야 함. 정당의 해산요건으로 ‘민주적’이라는 요건은 너무나 포괄적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해석과 합의도 어려우므로 개정이 필요함. 정당의 민주적 공천과 경선의 의무화 등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 표의 등가성 확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함.	충북 (엄태석)
정당제도	지역정당 설립근거 마련 필요	충북 (방청인-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정당제도	정당의 민주적 공천 원칙 헌법에 명시 필요 정당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하여 현행 헌법 제8조제1항 규정에 개인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추가하고, 동조 제4항의 규정에도 ‘정당의 조직’이라는 내용을 추가할 필요	제주 (권영호)
정당 및 선거제도	다당제는 현대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자연스러운 정치과정이므로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 다당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원내 교섭단체 의석도 20석에서 15석 정도로 하향조정할 필요 있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지방선거를 동시에 실시함으로써 국민들의 선거 피로감으로 인한 정치적 무관심과 대의민주주의 대표성 저하문제 해소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는 지역주의를 조장하므로 중선거구제 도입 필요 투표의 비례성을 높이기 위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필요 지방선거에서도 중선거구제를 도입하여 지방선거에서 소수정당 및 사회적 약자의 참여 독려, 지방정당이 출범할 수 있는 토양 마련	제주 (김진호)
선거제도	대한민국 선거를 일시에 치르는 것은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만, 유권자 입장에서 선거와 관련된 정보접근이 어려울 것이라 생각함.	제주 (방청인)
정당제도	당내경선 규정을 직접 헌법에 명문화하기보다는 제8조제4항 위헌정당해산제소 요건에 ‘조직’을 포함시켜 정당조직의 민주성 확보 각 정당들의 공천방식에 경선을 포함하도록 할 것	의정부 (소성규)
정당 및 선거제도	다양한 사회적 이익을 반영하고 합의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비례성 강화와 정당제도의 민주적 개혁이 전제되어야 함.	수원 (이현출)
정당 및 선거제도	유기체로서의 헌법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민이 새로 도입되는 제도에 대하여 친숙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함. 결선투표제의 도입은 신중히 접근해야 함. 정당민주화에 적극 공감하나, 헌법보다는 법률로 규정 필요	수원 (임성호)
정당 및 선거제도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서 비례대표제가 가장 바람직하며, 혼합형 비례대표제가 가장 현실적 대안임. 다당제로 인한 분점정부, 과반정당의 부재 등 정치적 난립 우려가 제기되지만, 다당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의회의 다수연합 등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이는 대통령의 역할임. 과반의 민주적 정당성을 획득하고, 안정된 연립정부를 구성하기 위해서 대통령선거에서 결선투표제 도입이 필요	수원 (조성대)
선거제도	결선투표제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일부 유권자의 선거참여를 오히려 헌법적으로 박탈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음. 비례대표 선거원칙을 헌법에 명시하는 것에 찬성함. 선거권과 피선거권 연령 하향 여부는 헌법에 명시하기보다는 선거법으로 해결할 필요	인천 (이준한)
선거제도	투표권 연령을 만 18세로 하향 필요	강원 (서면)
선거제도	투표권 연령을 만 17세로 하향 필요	수원 (서면)
선거제도	투표권 연령 하향에 반대함	인천 (서면)

□ 정당 및 선거제도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양원제	지역균형발전 및 수도권 중심의 국정운영 방지를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할 필요	부산·울산·경남(배준구)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최상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김형기자문위원)
	독일식 지역대표형 상원제의 도입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방청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인구가 편중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인구가 없는 지역은 앞으로 점점 소외될 수밖에 없으므로 인구수에 의한 국회의원 선출뿐 아니라 지역에 의한 선출이 이루어지도록 양원제 도입 필요함.	광주전남 (김재철)
	독일, 프랑스의 예를 볼 때 양원제의 역할이 크지 않으므로 헌법으로 신설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함.	광주·전남 (이영철)
	광역지방정부별 동수로 구성되는 지방대표형 상원을 도입하여 국가 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김형기)
	지방분권선언,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을 꼭 명시하고, 국회를 상하원으로 구성하여 상원은 지역대표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최백영)
	현재는 지방정부가 국가정책에 관여할 통로가 전무한 현실이고, 상원을 마련하여 지역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상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지역대표적 상원은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선거인단으로 하여 간선을 통해 뽑을 필요가 있는데, 직선을 통하는 경우 불가피하게 정당의 영향력에 의해 영향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임	대구·경북 (하세헌)
	하원은 250명 상원은 50명 정도로 통일 전까지 운영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심경수)
	양원제의 경우 하원은 비례대표성을 강화하여 정당득표율과 의석수를 비례시키는 방식으로 제도를 마련하고 상원은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안성호)
	양원제 도입 필요하나 현재 국회의원의 특권을 유지하면서 상원제를 도입하여서는 안되고 특권을 폐지하면서 도입하여야 할 것임.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300명 정원을 늘리는 것에는 반대하며 50명 정도는 지역대표 상원으로, 250명 정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하원으로 구성하는 양원제 도입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최호택)
	모든 지방정부가 동일한 표결권을 갖게 하기 위하여 지방정부의 인구와 관계없이 대등한 숫자의 의원을 선임하는 상원 구성 필요함.	강원 (구자열)
	지방자치단체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독일식 참사원제도의 도입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직능대표제의 성격을 가미하는 방향으로 상원을 구성할 필요가 있음.	강원 (문병효)
	지방분권 취지를 고려하여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강원 (방청인-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강원도 상임대표)
	지역대표성을 가미한 양원제로 개편 필요	충북 (손희준)
	지역대표형 양원제 도입에 찬성하며, 양원제 도입을 전제할 경우 국회의원 정수 확대 필요	충북 (송재봉)
	지역대표형 양원제를 도입하되, 상원의원은 50인 이하, 하원의원은 250인 이하로 하고, 하원의원수의 1/2 이상은 비례대표로 선출 상원의 임기는 6년·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국무위원과 정당의 당직을 겸할 수 없음.	충북 (이두영)
	국회에 대한 국민정서가 우호적이지 않은 상황에서 양원제 도입은 시기상조라 생각함.	충북 (정태일)
	지방에 부담이 되거나 자치권을 제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협의 및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기관 신설	제주 (강주영)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을 대표하는 상원운영이 필요하므로 양원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의정부 (김성호자문위원)
	지방분권 등 분권적 정부형태를 위해서는 양원제 도입 필요 예산 증대 없이 국회의원 수를 늘리고, 소수에게 집중된 국회의원의 권한을 분산시킴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강화시킬 수 있음.	수원 (이현출)
	다원화 사회에서 상원이 직능대표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며, 상원이 지역대표 원리를 기해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오히려 양원제가 지역주의를 강화할 수 있음.	수원 (임성호)
	주권은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개헌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권, 그리고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임. 현재 의회의 구성은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 특히, 사회적 소수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고 있음. 양원제 도입을 시도한다면 연방제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함.	수원 (조성대)
	단원제는 과소대표 및 과대대표 되는 지역이 존재하므로 양원제가 필요. 미국의 지역대표형 상원이 모범적인 해외 사례임.	수원 (강상호 자문위원)
	지방을 대표하는 원(院)을 국회에 소속시켜 각 지역의 현황을 반영하고, 주민의사를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수원 (김성호 자문위원)
	양원제가 도입될 경우 국회의 효율성이 더욱 저하될 수도 있으므로, 도입에 신중검토 필요	인천 (이준한)
	양원제에 찬성하며, 지방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원이 필요함	인천 (김성호 자문위원)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소환제 반영을 요구함.	광주·전남 (방청인-광주·전남 6월항쟁기념사업회 사무처장)
	국민에게 헌법 발안권과 법률 발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이창용)
	국민소환제는 대의제와 전면적으로 배치되므로 도입 어려우나, 국민투표제는 대의제와 상응하므로 도입 가능. 국민발안은 실효성이 약하므로 헌법 명시 여부는 신중히 논의될 필요	대구·경북 (박인수)
	직접민주제를 확충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헌법이나 법률, 국가주요 정책에 대하여 국민이 이의가 있을 때 광장에서 외치는 방법 밖에 없으므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국민의 직접 참여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개헌특위 자문위원회의 개헌안에 대하여 문제제기를 하고자 함(유효투표율제를 없애야 함. 헌법에 충분한 서명기간과 투표운동기간을 명시하여야 함, 직접민주제를 청구하는 요건을 훨씬 완화하여야 함, 유권자 연령 19세를 18세로 개선하여야 함).	대전·충남·세종 (안성호)
	헌법개정안·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을 통하여 직접민주제 강화	충북 (송재봉)
	헌법개정안·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및 국민소환제 도입	충북 (이두영)
	제왕적 대통령제는 유신헌법 등으로 국회 입법권이 침해된 것인데 이제는 국민발안제 등으로 국민에게 입법권을 돌려줘야 할 필요	충북 (방청인-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헌법 제1조제2항에 국민주권주의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국민이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수단이 부재하므로 국민발안, 국민소환, 국민탄핵 제도 도입이 필요	충북 (방청인-온라인국민의회)
	국회의원의 책임 문제와 관련하여 직접민주주의 제도인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제주 (김진호)
	권력자들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민소환제, 퇴임청문회(공직자들의 업무기간 청렴도 확인), 직접민주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	의정부 (황도수 자문위원)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대의민주주의 보완을 위해 국민발안제를 도입하되, 요건을 엄격히 설정하여 제도의 오·남용으로부터 국회의 입법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필요 있음.	수원 (이현출)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 선동 등의 문제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함.	수원 (조성대)
	주민소환제도를 국회의원까지 확대 필요	수원 (오은정)
	직접민주제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서는 국민발안 정도만 고려되고 있음. 국민투표권이 논의될 필요	수원 (황도수 자문위원)
	현행 헌법은 국민의 정치적 기본권으로 선거권만을 규정하고 있는데, 직접민주제로서 국민소환권, 국민투표권, 국민발안권 도입이 필요함.	수원 (이기우 자문위원)
	주민소환제, 주민소송제 등은 도입하면서 국민소환, 국민소송제를 도입하지 않은 것에 의문을 제기함.	수원 (방청인-전국지방분권협의회 공동의장)
	국민발안제 도입에 동의하며, 법률안과 동일한 심의절차에 의거해야 할 것이라는 데 같은 의견을 가짐.	인천 (이준한)
	국민발안과 국민소환이 도입되어야 함.	인천 (정일섭)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국민발안제,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이 되어야 함.	인천 (조선희)
	국회의원 및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탄핵하는 제도 도입 필요	수원 (서면)
	국민의 청원에 따라 국회를 해산하는 제도 도입 필요	인천 (서면)
겸직금지	상원의원, 하원의원은 재임 중 신설되거나 봉급이 있는 미국 공직에 임명될 수 없다는 미국 헌법의 규정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개헌 시 장관, 국회의원 간 분리가 필요함.	대전·충남·세종 (심경수)
	국회의 국정감시 및 견제 강화, 국무총리와 각부 장관의 책임 명확화를 위해 장관의 의원겸직 금지 필요	제주 (강성의)
국회의 구성, 의원정수 등	국회의원 및 보좌진 수 감축, 경찰‧소방 공무원 증원 필요 국회의원 급여 및 혜택 축소 필요 소방공무원 피복 및 장비 개선 필요	광주·전남 (방청인)
	국회의원의 지역별 비율 설정 시 인구 뿐 아니라 영토 크기도 고려하여 강원 지역의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음.	강원 (방청인)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획정기준을 충족시키려면 지역구는 최소 230여개가 필요하므로 의원정수를 현행 200인 이상으로 해두고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2:1로 할 때 실질적인 의원정수의 증대와 비례대표의 증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	인천 (이준한)
	국회의원 수를 200명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개정하길 희망함.	인천 (방청인-前초등학교 교장)
	국회의원 수 감축 필요	인천 (서면)
특권폐지	불체포특권 등을 내려놓고 국민의 존경과 신뢰라는 특권을 얻도록 하여야 할 것임.	대전·충남·세종 (육동일)
입법권 및 법률안제출권	행정부의 입법권을 제한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하되, 국회 입법권 남발방지를 위한 절차방안 논의 필요	제주 (강성의)
	정부의 법률안 제출권은 폐지 필요	의정부 (최종식)
	국민의 권리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입법권임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입법권을 규정하고 있는 제40조는 국회주권주의를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뿐만 아니라 행정권은 정부에, 사법권은 법원에 속하고 있어 국민주권의 회복이 필요함.	수원 (이기우 자문위원)
	입법권이 국회에 속한다고 규정한 것은 주권이 국회에 있다고 선언한 것이나 마찬가지임. 과거 헌법은 입법권은 국회가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었음.	인천 (이기우)
국정감사·국정조사권	국회의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권의 실효성 강화를 위한 제도 모색 필요. 국회의 입법과정을 돕는 전문기구 확대 필요	제주 (강성의)
	국회의 국정통제력 강화를 위해 국정조사 강화, 상시 청문회 실시 등에 공감하지만, 개헌사안인지 숙고 필요	수원 (임성호)
집행부 (사면권)	사면권의 법체계 불완전성의 시정, 법과 법외의 가치가 충돌할 경우의 조정장치 기능 등을 고려할 때 헌법보다는 법률로 사면의 한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우선적인 방법임.	전북 (송기춘)
집행부 (입법권 침해)	행정권이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결정․집행하는 경우가 다수 있으나, 이는 법치주의 위반이므로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정권 및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는 규정을 헌법에 두는 것이 바람직함.	대구·경북 (윤재만)
집행부 (행정입법)	헌법 상 대통령에게 과도하게 부여된 권한을 축소해야 함. 의회를 우회한 대통령령의 제정, 집행을 축소하여야 함.	수원 (조성대)
집행부 (명칭)	헌법 제4장의 명칭을 ‘정부’에서 ‘행정부’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인천 (정일섭)

□ 입법부 및 집행부

□ 사법부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사법부 구성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을 포함한 헌법기관장의 선출·임명 절차 개선 필요성에 공감	부산·울산·경남 (손형섭)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완화 찬성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선출시 호선제보다는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에 찬성	부산·울산·경남(안철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임명에 있어 호선제 도입 필요 대법관 수의 대폭 증원을 통한 업무 과중 해소가 필요	광주·전남 (임선숙)
	사법부에 대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폐기하는 것이 바람직함.	광주·전남 (최영태)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할 필요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선출을 위한 호선제 도입 필요(이 경우,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임기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임기의 1/2 또는 1/3로 함)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 폐지,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절차를 거쳐서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제한 완화 필요(재판관의 1/3 이상은 법관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야 할 것임)	광주·전남 (허완중)
	법관의 관료화·서열화 초래하는 대법원장의 대법관제청권 폐지 필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은 현행헌법에서도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개헌시에는 명시 필요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 배경인 양 기관장의 권한 약화 방향에는 동의하나, 호선제 도입은 독립된 국가기관의 장이 국민에 의해 임명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적절성에 의문이 있음. 대법원장의 법관인사권을 분산하는 방안인 사법평의회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국가공동체의 구성 및 운영, 인권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헌법재판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을 법률가 외로 확대 필요(대법관도 동일)	전북 (송기춘)
	법원과 법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 필요를 위해 대법원장의 권한 분산 필요(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지명권 삭제, 고등·일반법원 법관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는 것 부적절) 대법관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에 찬성하며, 이 제도의 도입 시 법원의 인사에 대한 관여를 위하여 독일과 같이 법관들의 대표회의 구성 필요 헌법재판관 자격을 다양화하는 것이 중요함(법관자격 제한을 해제하고 일정비율의 법조인, 법학교수, 전문가로 변경). 헌법재판소 구성의 산술적 3분법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으며, 대법원 산하가 아닌 다양한 인적구성을 가진 헌법재판관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이 있음. 헌법재판소장 임기를 대법원장과 같은 방식으로 헌법에 명시(재임중인 재판관을 소장으로 임명하는 경우, 임명시부터 새로운 임기 개시 및 중임불가)	전북 (신옥주)
	일반 법관과 검찰에 대한 다양한 인사추천 방식 도입 국민 정서에 맞는 법 집행, 풍부한 사회경험을 가진 법관·검찰 필요	대전·충남·세종(윤석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제도는 폐지하고, 대법관추천위원회를 두는 한편, 각급 고등법원이 독자적으로 법관을 임명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헌법재판관 선출에서 대법원장 지명권을 폐지하고, 국회에서 가중다수결 도입 필요 헌법재판관의 자격 확대(일정 비율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법관의 자격이 없는 자를 선출 가능) 및 임기 연장 필요(외국의 경우 9~12년), 헌법재판소장은 현행 6년 유지 필요	대전·충남·세종(정주백)
	대법원장의 제왕적 성격을 탈피하도록 대법원 개혁이 필요하며,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를 통해 법관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됨. 헌법재판소 구성 시 대통령, 국회, 대법원에서 구성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국회에서 추천한 인사로 구성할 필요	강원 (문병효)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을 규정한 헌법 제111조제3항은 삭제되어야 함.	제주 (고문현 자문위원)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선출 관련하여 국회의 동의를 얻어 민주적 정당성을 얻는 것이 중요함.	제주 (권영호)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절차에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함. 이 경우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은 자동적으로 폐지될 것으로 보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인사추천위원회 절차로 임명된 이상,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에 대해 인사추천위원회 절차를 중복하지 않고, 호선하는 것이 각 기관의 독립성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보임. 대법원장의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권 제한과 관련하여 법관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헌법에 규정 필요	의정부 (변해철)
	인사위원회의 구성이나 대법원장·헌재소장·검찰총장 등의 선출에 국회와 대통령 등 국가기관뿐만 아니라 국민의 직접적 수권이 가능하도록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함.	의정부 (소성규)
	대통령과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현행 법원과 헌법재판소 구성방식을 평의회나 국회에서 대법관 전원을 제청하는 방식 등으로 변경 필요	의정부 (최종식)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도입하는 경우, 인사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이 매우 중요함. 구성방식에 따라 나눠먹기식, 코드인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임.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폐지, 사법행정에 대한 독점적 권력 폐지 또는 분산 필요 권력분립의 원칙 측면에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이 유지되는 것도 긍정적임. 대법원장에게 집중된 일반 법관 임명권은 법관추천위원회 도입 등을 통해 폐지 또는 분산하도록 개선 필요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을 완화하여, 국정 운영의 경륜이 풍부한 자 등에게 개방하여, 헌법재판소 구성에 다양성 확보 필요	수원 (장성근)
	대법관과 헌법재판소 재판관 추천을 위한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는 헌법상 기구로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사법부를 정치와 행정에 종속시키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 헌법기관 구성원의 관료화 및 권력집중 방지, 사법의 독립성과 민주화 등을 위해서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의 호선제 도입이 타당함.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을 폐지해야 함.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각각 독립된 헌법기구이므로 대법원장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은 폐지되어야 하며, 삼권분립 실현을 위해 대법원장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지명권을 폐지해야 함. 대법원장의 대법관 아닌 법관 임명권은 헌법에 법관인사추천위원회가 일반 법관을 추천하고 대법원장이 임명하도록 개정하는 것이 타당함. 헌법재판소는 대법원과 달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점을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므로, 전체 재판관 정원의 1/3 정도를 법관의 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에게 개방할 필요가 있음.	수원 (이진국)
국민의 재판절차에 참여 확대 등	재판절차에 국민 참여가 확대된다면 사법권의 독립성과 민주적 정당성이 함께 충족될 것임. 다만, 대법원장의 법관 임명권은 사법권의 독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현행 제도가 유지되어야 함.	의정부 (소성규)
	헌법상 사법부 독립이 보장되어 있으나, 권한 남용 등이 문제되고 있으므로 배심원제 강화 등을 통한 객관적 재판이 필요	의정부 (방청인)
	여호와의 증인 신도의 병역 거부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산되는 현실을 고려하여 판사의 재량과 권한을 약화시킬 필요	충북 (방청인-직장인)
법원 조직	사법부의 관료주의 방지 및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독일과 같이 전문 분야별 최고법원을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함.	부산·울산·경남 (손형섭)
법률안 제출권	헌법상 독립기관의 업무는 해당 기관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법률안 제출권은 인정되어야 함.	부산·울산·경남(최우용)
사법권 귀속	헌법 제27조제1항을 ‘법원’에 의한 재판으로 개정하는 것이 옳고, 이과 연계하여 헌법 제101조제1항을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 로 개정 필요	전북 (강승식)
군사재판 제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하 군사재판 단심제 폐지 등에 찬성	부산·울산·경남(안철현)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 하의 단심규정 폐지되어야 할 것임.	광주·전남 (허완중)
	평시 군사법원의 폐지, 군사법원 구성의 전문성 강화, 단심재판 규정 폐지, 군사재판 관할범위는 군인 등의 직무수행 관련 범죄로 제한할 필요 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 범위를 규정하는 헌법 제27조제2항도 개정 필요(일반국민에 대한 군사재판의 근거조항으로 오용)	전북 (송기춘)
	평시 군사법원 폐지에 찬성	대전·충남·세종(정주백)
	전쟁발발 등 유사시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군사법원도 현행제도를 유지하여야 함.	의정부 (소성규)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시 단심 재판을 폐지할 필요	수원 (장성근)
	군사법원을 폐지하고, 비상계엄시 군사재판 단심규정을 폐지하는 것이 타당함.	수원 (이진국)
사법부 조직	헌법 편제상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하나의 장으로 통합하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간 상하 계통을 둘 필요 대법원의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해서 독일식 전문법원제도(노동, 조세 등)를 도입하고 대법관 수를 증원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정주백)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의 갈등문제를 해결하고, 하나의 최고 법원을 만들기 위하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인원을 24명 또는 40인으로 증원 및 대법관 정수를 헌법에 명시 필요	수원 (장성근)
법원과 헌법재판소 관할	선거 및 국민투표의 헌법적 의미에 비추어, 재판 관할을 현행 대법원에서 헌법재판소로 변경하고, 헌법재판 유형에 선거 및 국민투표 효력 등에 관한 심판을 신설할 필요	전북 (신옥주)
	현행 헌법 제107조제2항에서 ‘처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으며, 명령·규칙 위헌심사에 대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간 갈등을 조정할 필요 선거소송은 헌법재판의 대상으로 하며, 정당해산시 소속 의원의 자격 상실 여부 명시 필요	대전·충남·세종(정주백)
	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도 헌법재판이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	강원 (문병효)
	탄핵 절차에 관한 헌법 규정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으므로 보완이 필요함.	강원 (방청인)
	대법원의 명령·규칙에 대한 위헌심사권을 헌법재판소로 이관하고, 선거에 대한 재판도 헌법재판소의 관장으로 변경 필요 헌법재판소의 권한에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권한을 추가하고, 조약에 대한 위헌심사 권한을 명시할 필요	제주 (권영호)
정당해산결정의 효력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결정에 따라 해산된 정당 소속의 국회의원에 대한 의원직 상실 여부를 헌법에 명시하고, 해산효과를 법률로 정한다는 규정을 둘 필요가 있음	강원 (김학성)
사법부 검찰 지방분권	사법자치 실현을 위해서 검사장 주민 직선제 도입, 사법부의 지방 분권 및 주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 확대가 필요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지향하므로 사법부(법원)의 분권화, 사법자치 적극 검토 필요	대전·충남·세종(강현수)
	지역 법원장과 검사장의 주민직선제 도입(출마자격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대전·충남·세종(윤석대)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	대전·충남·세종(정주백)
	지방법원장과 지방검사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고, 지방법원장, 법관, 지방검사장, 검사, 지방경찰청장 등에 대한 주민소환 등의 주민통제 장치를 마련하여 사법 분권을 실현하여야 함.	충북 (이두영)
	검사장 직선제는 지방법원장의 직선제 등과 함께 고려할 사항으로서 개헌의 문제라기보다는 법률 개정 문제임.	의정부 (소성규)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를 검토할 필요	의정부 (방청인-변호사)
검찰 제도	검찰총장의 선출제 도입 헌법 제12조 제3항의 ‘검사’를 삭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국민배심원제 등으로 제도 보완	부산·울산·경남 (김귀순)
	검사장 직선제 도입에 찬성	부산·울산·경남(안철현)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과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데 찬성하지만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은 신중한 검토 필요	광주·전남 (허완중)
	검찰총장 인사위원회 및 검사장 직선제 도입 긍정	전북 (송기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는 것에 반대함.	충북 (방청인)
	검찰총장 임명시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하고, 국회 동의를 받은 뒤 임명하도록 개선 필요. 검사장 직선제는 유권자를 의식하고, 정치권 눈치 보기가 우려되므로 도입에 부정적 의견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채택하고, 검찰인사위원회를 독립기구화하는 입법 조치 필요	수원 (장성근)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인사추천위원회가 검찰총장 후보자를 추천하고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해야 함. 다만 검찰총장 주민직선제를 도입할 경우 검찰의 정치화 및 검찰권의 자의적 행사가 우려되므로 현행 제도 유지가 바람직함.	수원 (이진국)
	검찰총장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하고 이에 대해 국회의 동의를 거쳐 임명하고, 검사장은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주민직선제로 하는 방안을 모색함	인천 (이종열)
사법개혁의 방향과 추진 방식	사법개혁이 정치권에 의해서 주도되면 사법권 독립이 훼손될 수 있음. 법조계 전반의 의견을 반드시 경청해 줄 것을 당부드림.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 되어야 함.	수원 (장성근)
재판 공개 원칙	헌법 제109조 공개재판주의는 오늘날 개인의 사생활보호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심리비공개 사유는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수원 (이진국)

□ 그 밖의 사항

구 분	주요 토론내용	지역(토론자)
개헌의 방향	유엔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른 헌법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한나 아렌트의 철학 사상을 헌법 개정에 원용했으면 좋겠음.	전북 (방청인-대한도덕회 대표)
	권력의 배분문제 중 대통령제 개선, 국회 개혁 문제, 그리고 지방분권의 문제, 시민들의 직접 참여하여 정치인을 교정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등 4대 과제가 무엇보다 중요함.	대전·충남·세종(안성호)
	개헌의 큰 방향에 대해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사람 중심의 개헌, 공정, 순환, 통합, 분권, 전체 생명 중심 관점을 지향할 필요가 있음).	강원 (정성헌자문위원)
	헌법개정을 위해서는 대통령 권한의 분산, 통일헌법의 마련, 지방분권의 강화 등 중요한 목표가 제시되어야 함.	제주 (권영호)
	엄격한 삼권분립을 지향함.	제주 (방청인)
	분권이 이번 개헌의 핵심과제임.	제주 (방청인-경찰관)
	대통령의 권한분산, 지방분권을 위한 개헌작업이 필요함.	제주 (방청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헌법은 입법권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으로서 헌법의 가치는 압축과 상징이 필요함. 논쟁을 유발할 수 있고, 명확하지 않은 문구를 포함하는 것을 지양해야 함. 21세기 새로운 헌법 가치를 지향하는 의미와 가치를 담을 필요가 있음.	수원 (이원희)
	제도 지상주의에 대한 경계가 필요.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헌법 제도적 결함뿐만 아니라 하위법체계, 국민의식의 한계 등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개헌을 추진하되 시민의식 제고, 법률개정 등 총체적 노력이 필요.	수원 (임성호)
	가능한 범위 내에서 권력은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 견제하는 것이 최선의 개헌 방향임.	인천 (이종열)
	국민이 주도하는 국민 참여형 개헌, 국민주권과 기본인권 및 성평등을 강화하는 개헌, 자치와 분권에 입각한 개헌, 국민주권의 확대로서 직접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개헌, 정치개혁이 전제되는 개헌이어야 함.	인천 (조선희)
개헌 필요성 및 개헌 논의 대상	헌법 개정에 관하여는 경성헌법이라는 헌법의 특징을 염두에 두고 신중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헌법을 전면적으로 개정하려고 한다면 개헌은 현실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고 생각함. 문제의 원인이 헌법에 있는 것인지, 헌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법률 개정으로 목적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에 검토가 필요함. 대부분의 문제가 법률의 문제와 정치관행의 문제이지 헌법개정 자체가 정답은 아니라는 입장임.	전북 (송기춘)
	사회적 갈등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방청인)
	촛불개헌, 졸속개헌에 반대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예수재단 목사)
	개헌에 찬성하는 국민이 70%이상이라고 하는 여론조사를 신뢰하지 않음. 자유와 평등, 민주화 강화 명분으로 위험한 사항들이 헌법 개정 과정에서 논의되는 것에 대하여 매우 우려하며, 헌법 개정에 반대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
	서로 다른 국민들의 목소리가 공존하는 것이 중요함. 민주공화국의 원리를 볼 때 생각이 다르더라도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권의 논의,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타협하고 공존할 수 있는 제도가 개헌에 반영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 (김종민 위원)
	헌법개정을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농업 관련 규정을 헌법에 명문화하여야 할 것임.	강원 (방청인-나라살리는헌법개정국민주권회의 강원도 상임대표)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강원 (방청인-의사)
	헌법개정이 다수의 인권과 행복추구권을 부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강원 (방청인-목사)
	개헌을 위해서는 현행 헌법이 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지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어디까지 헌법에 담을 것인가에 대한 추상성과 구체성의 정도, 신축성 부여 등에 대한 노력이 필요.	충북 (엄태석)
	새로운 시대상황을 반영하고, 우리 사회의 분열과 갈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헌법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감이 이루어진 것으로 봄. 부분적인 개헌이 아니라 헌법 전반에 대한 신중한 개헌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략적인 공감이 이루어진 상태임.	충북 (김수갑)
	헌법이 확실하게 지방자치권에 기초하여 참여민주주의, 주민자치권을 보장하고, 권력분립 원칙의 실천을 보장 필요.	제주 (안영훈)
	한국 사회가 헌법개정을 통해서 선진사회로 나아가는지, 퇴보할 것인지의 기로에 놓여있다고 생각함.	제주 (방청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재 개헌논의 시점은 한 단계 높은 민주주의로 도약할 수 있는가의 기로에 놓여 있음.	제주 (방청인-前제주경실련 공동대표)
	제주는 섬이라는 지역적 특수성, 유네스코 3관왕, 1500만 관광객 등 제주도 자체의 자치역량을 갖추고 있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를 헌법에 명시할 필요 있음.	제주 (방청인-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현 헌법 아래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해 온 것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대통령으로의 권력집중 현상이 여전하다는 비판도 수용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국민적 요구를 적극 검토하여야 함.	의정부 (진세혁)
	정경유착의 폐해로 인해 헌법 개정의 필요에 대한 국민적 공감이 형성되었음.	의정부 (황도수 자문위원)
	사회주의적 용어는 이미 실패한 개념으로 헌법에 들어가면 안 됨.	의정부 (방청인)
	저출산, 불평등 사회구조를 해결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헌법규범이 필요함.	수원 (이태호) 자문위원)
	현행 헌법 유지를 희망함.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표와 이정표가 제시되어야 하는데, 현재 개헌논의는 그렇지 못함.	수원 (방청인)
	개헌 논의의 국민적 요구는 권력구조 개편이므로, 원포인트 개헌을 주장함.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다른 논의들은 차후 법률로 개정할 수 있을 것임.	수원 (방청인)
	권력구조 개혁으로 시작했던 개헌 논의가 기본권 관련 주제로 변화하면서 국민적 혼란이 야기됨. 권력구조와 관련된 개헌 논의만 진행되기를 희망함.	수원 (방청인)
개헌 논의 방식·주체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광주·전남 (김민종)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와 같이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수렴절차가 필요함.	광주·전남 (김병록)
	이번 개헌 논의가 모든 결론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만 헌법개정으로 일단 마무리 짓고 나머지 부분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임.	광주·전남 (허완중)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지방의 의견을 집중적으로 다시 청취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이창용)
	국회 내에서 마련되고 있는 개헌안, 자문위원안, 각종 단체 기초안 등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최백영)
	30년 만에 찾아온 개헌의 기회를 잘 활용하여 미래지향적인 헌법을 마련하는 기회로 삼아야 함.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개헌할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하세헌)
	대통령이나 정부가 아닌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해야 함. 국회의 개헌특위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의 지지가 필요함.	대구·경북 (김정수 자문위원)
	일정한 기간 내에 결과물을 내려는 졸속적인 개헌은 부적절함. 개헌안이 준비된 후에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적절함.	대구·경북 (방청인-예수재단 목사)
	개헌은 주제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함.	대구·경북 (방청인)
	국회가 헌법 개정에 대하여 의결권을 갖기는 하나 헌법 개정의 논의를 국회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검토가 필요함. 개헌특위 의원만이 아니라 전문가를 자문위원이 아닌 위원으로 참석하도록 하여 의결도 하도록 해야 국민이 중심이 되는 개헌이 될 것으로 봄. 보다 열린 자세로 개헌특위 등의 구성부터 달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전북 (송기춘)
	시민이 개헌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 왜 문제해결을 위하여 개헌이 필요한지에 대한 검토가 매우 중요함.	전북 (신옥주)
	국민 참여형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줄 것을 요청함. 전면적인 헌법 개정은 굉장히 어려운 과제임. 이번 개헌에서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기보다는 중요한 것들을 국민의견을 수렴하여 성사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대전·충남·세종(안성호)
	개헌 과정에 실질적인 국민 참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 개헌 관련 국회의 논의를 보다 폭넓게 알리고 시민 의견을 구할 수 있는 공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봄.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추진하다 보니 서두르는 감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개헌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이광진)
	국민이 함께 하는 개헌을 위하여 논의의 장을 마련한 것이고 국민의 의사에 반대되는 개헌안을 마련하거나 밀어 부칠 의도도 가능성도 없음. 다양한 철학과 가치관을 아우르기 위해서 앞으로 보다 노력하도록 하겠음.	대전·충남·세종(이상민 위원)
	개헌이 되면 공화국이 바뀌는 것이므로 대통령선거도 개헌과 함께 즉시 이루어져야 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
	언론이 개헌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질 것을 촉구함.	강원 (정성헌자문위원)
	국민 참여형 개헌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상시적이고,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 확정 과정에 공론조사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등의 창구로 보완하며, 의결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 보완 필요.	충북 (송재봉)
	헌법개정 논의의 방법으로 기존 법령의 문제점을 논의하고, 현실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논의하는 것이 현실적일 것임. 헌법 개정 논의는 시대가 변해도 대한민국이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와 시대적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조항을 나누어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충북 (정초시)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언론이 국민을 선동하고 있음.	제주 (방청인-목사)
	헌법은 국민의 모든 것을 규정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므로, 좀 더 철저하게 논의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필요.	의정부 (최종식)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의정부 (장영수 자문위원)
	개헌 논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론의 협조가 필수적임.	의정부 (정성헌 자문위원)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기간은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논의가 필요함.	의정부 (방청인)
	다양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 위하여 조금 더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음. 남아프리카공화국이 1989년 새로운 헌법 제정 논의를 시작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1997년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한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음. 개헌에 관한 극심한 반대와 찬성의견이 개진되고 있으나, 개헌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는 미래지향적 관점이 필요함. 개헌 논의에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됨. 개헌의 어려움을 말한다고 하여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아님.	수원 (임성호)
개헌특위 활동 관련	개헌특위에서 소위를 한 후 초안이 작성되는지, 초안이 있다면 왜 공개가 안되었는지, 초안이 없다면 왜 그동안 논의를 하였는데 초안을 마련하지 못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 요청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
	개헌특위의 논의 구조를 말씀드리면 개헌특위의 안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4개 교섭단체의 간사가 합의를 하여야 함.	대전·충남·세종(하태경 위원)
	국회 개헌특위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협의하여 개헌을 추진하겠음. 개헌특위에서 기본권 보장 강화, 정부형태, 지방분권, 사법부 및 검찰 개혁, 감사원 독립 등 많은 의제가 논의되었으나, 국민들의 참여가 가장 중요함.	부산·울산·경남 (전현희 위원)
	정부형태, 지방분권 등에 대해 합의가 어려운 상황임. 개헌이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국민들의 진실로 원하는 여망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유념할 필요가 있음.	부산·울산·경남 (이상돈 위원)
	일반 국민 참여, 추첨 등으로 개헌특위 논의에 국민 참여 위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할 필요.	충북 (방청인-충북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 집행위원장)
자문위원의 역할	자문위원들의 의견에 대하여 자문보고서를 참고자료로 배부하는 것이 필요함. 자문위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국민이 주체가 되는 개헌이 가능할 것임.	광주·전남 (유종일 자문위원)
	자문위원들은 수차례 토론과 심도 깊은 회의를 진행하고 있음. 이번 개헌은 반드시 성사되어야 하며 최선의 정부형태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문위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음.	대전·충남·세종(이태호 자문위원)
지역별 국민대토론회 관련 의견	부산·울산·경남을 묶어서 개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개정안에 대한 초안을 바탕으로 최소 광역시도별로 국민의견 수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 (방청인-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공동의장)
	토론내용과 관련하여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문제에 대한 논의가 소홀한 측면이 있음.	광주·전남 (유종일 자문위원)
	토론자의 선정을 지방정부에 맡길 필요가 있음.	대구·경북 (최백영)
	토론회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시민의 입장 개진이 필요함.	대구·경북 (방청인-주부)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이 포함되지 않은 토론자 구성방식 문제 제기	대구·경북 (방청인-경상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장)
	성평등 부문에 치중된 자문위원의 구성 방식, 지역이 관여하지 못하는 지역전문가 선정방식에 문제제기 국민대토론회, 자유발언대, 원탁회의 등 진행에 있어 불투명한 토론자 선정방식에 문제제기	대구·경북 (방청인-한동대학교 교수)
	개헌 토론의 시기상 적절성 의문 제기	대구·경북 (방청인-목사)
	개헌안 제시 없이 토론회 진행하는 방식에 문제제기	대구·경북 (방청인-예수재단 목사)
	국민대토론회 진행시 애국가 제창, 국회의원의 토론 참석, 행사장소의 확대(700석 이상), 홍보 강화 제안	대구·경북 (방청인-목사)
	시민단체에서 논의해야 하는데 자문위원회만 운영되는 것은 미흡함. 자문위원회의 위원 다수가 성평등, 성적지향 등에 대하여 지지하는 등 구성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더 이상 개헌 논의에 자문위원회가 참여하는 것을 적정하지 않다고 봄.	전북 (방청인-월드비전 완산지회장)
	지역전문가를 어떤 과정과 기준으로 선발하였는지 문제임. 투명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봄.	전북 (방청인-월드비전 완산지회장)
	지정토론자 중 여성 토론자가 없다는 것은 문제이므로 토론자 선정 시 남녀의 비율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대전·충남·세종(이태호 자문위원)
	지정토론자 중 여성토론자가 없어서 매우 아쉽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청함.	대전·충남·세종(방청인)
	국민대토론회 때 앞으로는 지역, 성별, 연령 등이 잘 안배되도록 지정토론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음.	대전·충남·세종(이상민 위원)
	국민대토론회 토론자에 여성 토론자, 장애인 토론자가 부재함.	충북 (방청인)
	헌법개정대토론회를 8회 전부 참석하였던 시민으로서, 현재 토론회가 개최되지 않은 지역이 많은데, 어떻게 지방분권을 논의하려는 것인지 의문임.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 지역에서 토론회를 개최하지 않은 점에 유감을 표함. 의정부 인구가 30만 정도인데, 의정부 규모의 지방자치단체 각각에서 토론회를 개최할 것을 요구함.	제주 (방청인)
	이 토론회에 참석자는 소수이며, 국민을 대표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다시 한 번 전면적인 국민 의견수렴에 나서 줄 것을 당부드림.	의정부 (최종식)
	국민대토론회에서 개헌특위가 준비한 개헌안이 논의되기를 기대하였는데, 의제별로 찬반의견 소개에 그쳐서 실망스러움.	수원 (방청인-시흥시장)
	여성이 국민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데, 토론자 중 한 명만 여성인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함. 헌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성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는지 의문이 제기됨. 다음 토론회에서는 다양한 구성원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주길 요청함.	수원 (방청인-수원여성회 활동가)
의견수렴 방식 제안	지역 대토론회를 갖는 이유는 국민이 주도하는 개헌을 하기 위함임. 국회홈페이지 및 국회 내 발언대에서 의견을 남기실 수 있으므로 많이 활용해주시기 바람.	전북 (김성태 위원)
	5천명 국민대표가 참여하는 원탁토론이 10월 중순에 계획되어 있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봄. 선발 과정, 방법, 기준이 폐쇄적임. 국민대표를 누가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 그들이 투표한 내용을 국회의원들이 바꿀 수 있는지, 그 선발과정과 절차를 공개할 것을 개헌특위에 요구함.	전북 (방청인-월드비전 완산지회장)
	원탁토론 여론조사 시행 시 조사대상을 공정하게 선정하고, 자문위원회 보고서를 의제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의견이 논의되기를 희망함.	강원 (김은경)
	헌법개정절차에 국민대토론회, 원탁토론회 등의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헌법상으로 타당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함.	수원 (방청인-변호사)
방송 기회 확대 필요	국민들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헌으로 인해 국가, 민족, 사회, 가정이 어떻게 변화되는 지를 공영방송을 통해서 일정시간 이상 방송하는 것이 필요함.	인천 (방청인-주부)
	개헌 내용, 개헌 과정, 개헌으로 인한 국민 생활의 변화와 영향 등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릴 수 있도록 개헌특위가 공영방송과 협의하여 방송 기회를 가능한 한 많이 가지도록 노력하겠음.	인천 (이주영 위원장)
	선거 관련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처럼, 국가중대사인 개헌도 일정시간 이상 방송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인천 (서면)
기타 사항	급격한 기후 변화, 인공지능의 발달 등 격변의 시대에 대비한 논의가 필요함.	의정부 (정성헌 자문위원)

Ⅲ		토론주제에 대한 참여자별 주요 의견

□ 기본권 및 총강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전문	헌법 전문 개정 여부 개정 어려움에 따른 현행 유지 의견 및 새로운 가치 및 현대사의 중요한 내용 추가 의견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촛불정신 등 명시 필요 의견과 불필요한 논란을 우려하여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지속가능한 미래세대, 지속가능한 개발 등 ‘지속가능성’을 전문에 포함할 필요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촛불정신 등 역사적 사실 명시 필요 의견과 반대 의견 다수 제시 5.18민주화운동 등의 뿌리인 동학농민혁명 정신 헌법 전문 포함 필요 건국절 헌법 명시 필요
총강	-	-	독일처럼 헌법에서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 해양의 중요성 감안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해양’ 포함 필요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할 필요 남북기본합의서의 단계적 통일론에 대한 사항을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 명시 필요
수도	수도 규정 신설 여부 법률 위임 근거 헌법 규정, 현행 유지, 헌법 명시 등 의견	관습헌법으로 되어 있는 수도규정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명시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 대립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헌법에 명문화할 필요	-
기본권(총론)		정부형태 합의가 안 될 경우 기본권만이라도 개헌 필요 기본권 중 사회적 논란이 해소되지 않는 부분은 개헌 실현을 위하여 현행 유지 필요 국제적 인권 규약에 상응하는 수준의 기본권 도입 논의 필요 논쟁적 기본권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후 헌법에 반영할 필요 국민 주권과 성평등 강화하는 개헌 희망	촛불정신을 담기 위해 국민의 기본권이 가장 심도 있게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반대의견 제시
기본권 주체	‘국민’ → ‘사람’ 변경 여부는 기본권 성격에 따라 구분하여 판단하고 개별 기본권에 대한 결정은 계속 논의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국적과 무관한 기본권의 주체는 사람으로 규정 필요 기본권 주체와 관련된 논란으로 인하여 헌법 개정 자체가 어려워질 우려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외국인에 대한 기본권 인정은 신중해야 함 기본권 주체를 사람으로 변경할 경우 이슬람인의 유입으로 사회 안전 위협이 우려됨 불법체류자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권 주체 확대 신중 필요
생명권	생명권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 대립	생명권 신설 또는 낙태권을 동반한 생명권 신설 필요 생명권이 신설될 경우 사형제와 충돌 우려	낙태권 규정은 법률 사항임
안전권	안전권 신설에 대체로 공감	안전권 신설 시 자유권 충돌과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함 국가의 보호의무 뿐 아니라 사회구성원에게도 신고·구조의무 부과 필요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을 고려하여 헌법상 안전권 필요
평등권	차별금지 사유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구체적 사유는 계속 논의 일반적인 평등원칙 규정과 별도로 양성평등 보장 규정을 신설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하였으나, 양성평등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 계속 논의	지역에 따른 차별도 금지사유로 명시 필요 현재의 다문화적 사회 배경 하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도 금지하도록 명시 필요 차별금지 사유에 ‘장애인’ 명시 필요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호 조항 별도의 규정으로 둘 필요 임신·출산·양육을 이유로 한 차별금지 규정 신설 필요 성평등을 명시하는 것에 반대하는 의견과 세계적 추세를 따라 찬성하는 의견 대립	차별금지 사유를 무한정 확대하는 것 반대 차별금지사유에 인종을 포함할 경우 이슬람인의 유입으로 폭력 문제 등 사회 불안 우려 임신, 출산, 양육의 주체로서 ‘여성’ 명시 필요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할 경우 동성혼·동성애 합법화, 저출산으로 이어져 사회 붕괴 우려되므로 반대 성소수자는 헌법에 의해 이미 권리를 인정받고 있으므로, 개헌 논의가 동성애를 합법화한다는 주장은 오류임 여성계는 성평등권 신설을 강력히 주장함 헌법상 양성평등 표현 등 사회적 합의가 어려운 조항은 개헌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됨
자유권적 기본권	정보기본권 신설 필요 망명권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 사상의 자유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인격권, 일반적 행동자유권 신설 필요 정보기본권 신설 필요 망명권의 부작용 방지 위해 경제적 난민 제한 필요 망명한 이슬람 난민이 무조건 범죄를 저지를 것이라고 보는 것은 부적절함 성격이 이질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규정 분리 필요	망명권 신설 시 대규모 난민 유입으로 사회 혼란 우려 탈북 난민을 위한 망명권에는 찬성, 그러나 이슬람 난민을 위한 망명권에는 반대 망명권 신설 시 외국인 근로자로 인해 청년 일자리 감소 우려 사상의 자유 신설할 경우 공산주의 사상 허용될 우려
사법절차에 관한 권리	영장신청 주체를 헌법에서 삭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토론 중	인권 보장 및 강제수사에 대한 통제 측면에서 현행 유지 필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헌법에 명시할 필요는 없음 영장신청 주체는 기관 간 권한 배분이 아닌 인권 보장 측면에서 접근 필요	범인의 신속한 검거, 공공의 안전 보호를 위하여 영장신청 주체를 경찰까지 확대 필요 검사의 독점적 영장신청권 삭제는 시기상조임
청구권적 기본권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조항을 삭제하는데 의견 일치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범위를 ‘정신적·재산적’ 피해까지 확대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	군인 등에 대한 이중배상금지원칙 삭제 필요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피해배상 범위 확대에는 동의하나 법률로 개선할 필요	-
사회적 기본권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의 명시에 대해 대체로 공감 ‘근로’를 ‘노동’으로 수정하는데 찬성하는 의견과 ‘근로’ 표현을 유지하자는 의견 대립 어린이 권리 신설, 청소년, 노인, 장애인 권리 조항의 별도 명시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 소비자의 권리 신설에 대체로 공감 보건권(또는 건강권)을 신설하는 것에 대체로 공감	비정규직 차별 최소화위하여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도입될 필요 아동, 청소년, 노인의 기본권을 개별적으로 인정해 줄 필요 소비자의 권리 명시 필요 건강권 명시 필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도입 시 노동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인지 불명확 근로→노동으로의 표현 수정은 사회주의 헌법화 우려 장애인 인권 보장을 위하여 UN 장애인인권협약 등 국제 추세에 맞출 필요 아동•청소년의 권리 뿐 아니라 책임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헌법에 규정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탈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 파급효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반대함
기타 기본권	-	군인의 인권보장,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필요 투표의무를 헌법에 두는 것은 헌법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 위배	농민의 기본권, 농산품의 최저가격보장제명시 필요 근로의 의무를 삭제하고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 필요 헌법에서 문화 향유권(스포츠권 포함)을 보장할 필요
국가인권 위원회	-	-	선진국에서는 인권위가 헌법기관이 아닌 점, 견제가 어렵다는 점을 고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에 반대

□ 지방분권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지방자치 확대여부	지방분권 강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나, 구체적인 분권수준과 내용은 논의 중	국가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가 실질화 될 수 있도록 획기적인 지방분권이 필요 분권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지방분권이 이루어 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 제기	현행 지방정부 체제하에서 지방분권 강화가 불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분단 국가의 현실상 지방분권 강화로 안보상 문제가 제기 될 우려
자치입법권·재정권	자치입법권 강화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그 수준에 대해서는 이견 지방세 조례주의에 대해 찬반의견 존재	자치법률주의와 과세자주권 보장 필요 지역간 형평성문제로 지방세조례주의 대한 반대의견도 개진	지방분권은 시기상조이므로 자치입법권 확대에 반대하는 의견 제기 지역간 불균형해소를 위한 지방재정조정제도 가 필요하다는 의견 제기
보충성원칙 도입	보충성 원리를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	보충성 원칙 확립을 통한 자치사무의 구분필요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의 사무에 간섭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견제기
지방분권 선언	총강에 지방분권국가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개진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분권국가 명시 필요 “분권형 국가를 지향한다” 정도로 명시 필요하다는 의견개진 지방분권국가를 헌법원리에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의견 개진	-
지자체 명칭과 종류	지방자치단체 종류 명시는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문제로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 지방정부라는 표현이 필요하다는 의견개진	지방자치단체 종류 헌법 명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불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지방정부라는 표현으로 양자간 대등·협력관계 정립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대등한 지위를 갖출 필요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헌법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
주민자치권 신설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의 하나로 신설하자는 의견 개진	지역균형발전, 주민참여 활성화 및 국가에 대한 직접청구권 도입을 위한 주민자치권 신설 필요 자치권은 자치단체에 주는 것이지 주민 개인에게 부여하는 사례는 없다는 의견 개진	기본권으로서 자치권을 명시할 필요

□ 경제·재정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재정제도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대체로 공감	예산의 책임성 제고 등의 차원에서 예산법률주의 도입에 찬성하는 의견과 문제상황 발생 시 유연한 대처 능력 저하를 우려하거나, 외국과 다른 우리나라의 제도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할 필요	-
	예산안 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에 대하여 의견 개진 국회가 정부가 예산안을 편성하는 단계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는 의견 개진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예산편성권을 국회로 이관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 정부의 일방적인 예산안 편성은 문제가 있으므로 견제 필요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예산편성권의 국회 이관은 어려울 것임 국회로 이관하기보다는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예산권한의 일부를 국무총리실 등 타 기관으로 분산시키는 방법이 적절하다는 의견	-
	국회의 예산수정권한 강화를 위하여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을 수정(대안 마련)하는 방안에 공감대 형성	정부의 증액동의 조항은 형식적인 조문이라는 의견 증액동의 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획재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키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는 의견 개진
	재정의 장 신설과 재정준칙 또는 재정의 원칙 도입 필요성에 공감대 형성	재정의 장을 신설하고 재정준칙 또는 재정의 원칙 조항을 도입하자는 의견과 두 사안 모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개진	-
감사원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에 대한 문제의식에 공감, 국회 이관안과 독립기구화 안에 대한 의견 개진	감사원 독립 문제는 타당성이 있으나 구체적인 방안은 복잡성이 있어 신중한 검토 필요 의회의 권한 강화를 위하여 감사원의 감사업무 이관하는 방안 검토 필요 미국의 대통령 중심제를 취하는 경우 감사원은 의회로 이관될 필요 감사원은 국회 이관보다는 독립기구화하는 것이 바람직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방안과 관련하여서는 국회 이관 시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가능할 것인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가 선행될 필요 감사원의 역할과 기능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논의할 필요
경제 (총론, 기타)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 규정의 신설 필요성에 대한 의견 개진	국민들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제문제에 대하여 보다 활발한 개헌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 개방체제에서의 국가의 변화된 역할에 대한 논의가 필요 헌법 경제조항에 해양, 수산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요 지역간, 세대간, 대중소기업간 균형 발전을 기본 정신으로 하는 “지속가능성”의 정신을 개헌 시 반영할 필요 농업의 중요성, 식량주권의 차원에서 경자유전의 원칙을 현행대로 유지하자는 의견, 경자유전의 원칙 조항을 강화하자는 의견 개진 토지공개념은 이상적이기는 하나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므로 점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 검토 필요	농민에 대한 지원 강화, 경제유전의 원칙 유지 필요 중소기업을 국가가 육성·보호하는 것이 중요 토지재산권에 대한 특별한 제한과 부담 부과 규정의 신설 필요 4차산업혁명 시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개헌 필요
경제 (경제민주화)	경제민주화 강화, 현행유지 또는 완화 등에 관한 의견 개진	경제민주화를 규정한 제119조의 문구를 “조정할 수 있다”에서 “조정한다”로 개정할 필요 경제주체들 간의 참여, 공유, 협력, 상생의 정신이 헌법개정 시 반영될 필요 정경유착 근절을 위하여 경제민주화 강화 필요	-

□ 정부형태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정부형태 (총론)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분권과 협치에 기반한 정부형태로 개편 대통령 권한 분산과 상호 협치가 가능한 정부형태 설계 현행 대통령중심제 개선 또는 혼합정부제, 내각제 같은 신규 정부형태 도입 헌법상 대통령 권한 분산 필요성 공감	새로운 정부형태 도입은 정치적 불확실성을 높이고 안정적 권한 배분을 어렵게 할 수 있으므로, 현실적으로 기존 대통령제 안에서 대통령 권력분산 필요 의견 다수 개진(4년 중임 선호 의견) 대통령 권력분산의 일환으로 자치분권 개헌 필요 대통령 권한약화 및 의회권한 강화를 통한 3권분립 실현 필요(집행부 권력을 대통령과 총리로 나눈다고 권력분립이 되지 않음) 현행 대통령제의 문제인 집행권의 독점을 해결하기 위해 분권형 대통령제가 바람직하다는 의견 개진 내각제가 권력집중 및 지역주의 해소가 가능한 방안이라는 의견도 개진 국민 지지도가 높은 정부형태 선택 제안 총리는 대통령 임명보다 국회 선출방식 의견 다수 개진. 총리제 폐지 및 부통령제 도입 의견도 개진	남북대치상황에서 분권형 대통령제 도입은 시기상조 이원정부제나 내각제는 1987년 헌법정신 훼손 우려 대통령 권한 독점에 대한 대안으로 의회권한을 강화할 경우 정당간 야합으로 부작용 심화 우려 분권과 협치를 위해 내각제로 개정 필요

(권력구조)

□ 정당 및 선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정당제도	헌법에 정당 운영의 민주성 원칙을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정당의 공천 민주성 헌법 명시 찬성의견 다수 헌법보다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의견 지방정당 성장을 제한하는 규정 개정 필요	지역정당 설립의 헌법적 근거 마련 필요
선거의 비례성 선거제도	헌법에 비례성원칙을 선언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	비례대표 선거원칙 헌법 명시 찬성의견 다수(다만,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의견도 개진)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개편 필요 의견 비례성 제고를 위해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 또는 중대선거구제 도입필요 의견 다수 대선·총선 및 지방선거 동시실시 의견	비례선거 원칙 헌법 명시 필요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 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법관 출신이 맡는 관행 개선 필요 동시선거는 유권자의 정보접근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
선거연령	선거권·피선거권 연령을 낮추되, 법률로 규정하는 방안에 대체로 공감	선거권 연령 18세로 헌법 명시 의견 헌법보다 법률로 규정할 사항이라는 의견	-

거제도

□ 입법부 및 집행부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입법부 구성 (양원제)	국가 의사결정의 신중성 제고, 지방분권, 남북통일 대비 등의 측면에서 양원제를 도입할지 여부 논의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을 위해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 필요 의견 다수 양원제 도입에 따라 의원정수 확대 필요 의견 양원제 도입에 대해 일부 신중의견도 개진(국민정서상 시기상조, 지역주의 조장 우려, 국회 효율성 저하 우려) 양원제를 도입하려면 연방제적 개혁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	지방분권을 위해 양원제 도입 필요 국회의원 숫자 및 특권 축소 필요
국민발안제 등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일정 수 이상의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국민발안제를 도입할지 여부 논의 국민소환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다수	국민발안제 도입 필요 의견 다수(국민발안제가 선동 등에 취약하지 않도록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 도입시 일반 법률안과 같은 심의절차 필요 의견 국민투표권 강화 논의 필요 국민소환제는 직접민주주의 차원에서 필요 의견 다수(대의제에 배치된다는 의견도 개진)	국민발안제 도입 필요 국민소환제 도입 필요
입법부 (그 밖의 사항)	국정조사 실효성 강화 필요성에 공감 의원·장관 겸직금지 문제는 정부형태와 연동 논의	국정감조사권 실효성 강화 필요(취지에 공감하지만 개헌사항인지는 검토 필요 의견도 있음) 의원·장관 겸직금지	-
집행부 (사면권)	대통령 특별사면권 등 권한남용 방지 필요성 공감	사면권 제한은 개헌보다 법률개정이 우선	-
집행부 (행정입법)	정부형태 연동논의 예정	의회를 우회한 행정입법 제정·집행 축소 필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전속적 입법권 헌법명시 의견	-
집행부 (명칭)	“정부”를 “행정부”로 하는 방안 (정부형태 연동 논의 예정)	제4장 명칭변경(정부 → 행정부)	-

□ 사법부

구 분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토론자	방청인
법원 및 헌법재판소 구성	사법부 독립과 기본권 보장을 위해 사법부 구성방식 개선 필요성 공감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추천위원회 제도 도입 공감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여부 논의 대법원장의 인사권 제한 대체로 공감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완화 대체로 공감	대통령 및 대법원장에게 편중된 인사권을 제한하고, 국회 또는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여 민주적 정당성의 확보가 중요 대법관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의견 다수(인사추천위원회 구성방식이 매우 중요) 대법원장 및 헌법재판소장 호선제 도입의견 다수 개진(반대의견도 있음)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권, 헌법재판소 재판관 지명권 등 인사권 제한 의견 대다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자격 완화 의견 대다수 대법관 정수 헌법 명시 및 대폭 증원 의견 일반법관 추천위원회 도입 의견	-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관계	재판소원 및 명령·규칙 위헌심사 관할 문제는 찬반의견	선거재판을 헌법재판소 관할로 하자는 의견 재판소원 도입 의견 명령·규칙 위헌심사 관할 조정 검토 의견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통합 검토 의견	-
법원조직	중앙법원과 지방법원으로 분권여부에 대해 사법체계 통일성을 위해 현행 유지하자는 다수의견 및 지방분권 방향과 연동하자는 의견	법원 분권화 필요 의견 고등법원 법관임명제, 지역법원장 주민직선제 도입 의견 독일식 전문분야별 최고법원 설치방안 제안	-
재판제도	국민참여재판 헌법상 근거명시 및 배심재판 도입 가능성 마련 차원에서 제101조제1항 중 “법관으로 구성된” 부분 삭제여부 찬반 논의	-	배심제 도입 및 판사 재량 제한 필요
군사재판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하 단심제 폐지 대체로 공감. 신중의견 있음.	평시 군사법원 폐지 및 비상계엄하 단심제 폐지의견 대다수(현행유지 의견도 있음)	-
검찰제도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에서 후보자 추천 후 국회 동의제도에 대체로 공감 검사장 주민직선제 도입방안은 찬반 논의	검찰총장 인사추천위원회 도입의견 대다수 검사장 주민직선제는 도입필요의견, 신중의견, 법률개정문제라는 의견 개진	지방분권 강화의 일환으로 검사장 직선제 도입 필요

Ⅳ		토론내용 중 특이사항

□ 개요

❍ 토론내용 중 특이사항은 11차례 토론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① 매 토론회마다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제기한 질의 내용과 ② 개헌특위 및 자문위원회에서 기존에 논의된 적이 없으나 토론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 및 ③ 헌법개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의견을 정리

(1) 토론회 시 시민들이 집단적으로 질의한 내용

《질의내용 요약》

㉮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추가 및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표현

㉯ 기본권 주체의 구분(국민/사람) 및 망명권 신설

㉰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좌장 및 기조발제자 답변 요약》

헌법 제11조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지향’을 추가하는 문제,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조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는 문제,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 하는 문제를 개헌특위에서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가 없으며, 추후 논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원칙적으로 여·야간 합의로 결정될 사항임.

다만, 인간의 보편적인 권리 등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일부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문제와 ‘망명권’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한 적은 있으나, 구체적인 도입 범위와 내용에 있어서 이견이 있거나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 등 개헌특위에서 아직 합의를 본 것은 아님.

(가) 차별금지 사유에 ‘성적 지향’추가 및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표현

❍ 질의요지

- 헌법 제11조제1항의 차별금지 사유로 ‘성적 지향’을 추가하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 현행 차별금지 사유에 추가할 필요성이 있다고 논의된 사유는 “장애, 인종, 언어”임. 오히려 “성적 지향”의 경우 외국의 입법례가 없고 갈등의 소지가 있어 공감대 형성이 어렵다는 다수의 반대의견 제시됨.

- 다만, 자문위원들이 자문보고서를 통해 현행 제11조제1항의 차별금지사유에 성적 지향을 추가하자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대한민국 헌법」 제11조 ①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질의요지

- 헌법 제36조제1항의 혼인과 가족생활 조항에서 “양성평등” 중 “양성”을 삭제하거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여 동성애·동성혼을 합법화하려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 개헌특위 논의과정에서 사용된 “성평등”이라는 표현은 남녀 간의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지, “양성평등”과 “성평등”을 나누어 성소수자의 평등을 보장하자는 의미가 아님. 또한 이는 평등규정과 별도로 남녀 간의 평등을 보장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자는 내용의 논의에서 나온 것이며, 애초에 개헌특위에서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평등이라는 표현의 수정·삭제는 전혀 논의된 적이 없음.

※ 개헌특위의 경우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변경하자는 발언을 한 위원이 있었으나, 위원 본인이 성소수자와 무관한 발언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발언을 취소

- 다만, 자문위원들이 자문보고서를 통해 헌법 제36조제1항의 양성을 삭제하여 성소수자들의 시민적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 「대한민국 헌법」제36조 ①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

(나) 기본권 주체의 구분(국민/사람) 및 망명권 신설

❍ 질의요지

-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고,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불법체류자나 과격단체 소속 외국인 등의 국내 유입으로 국민을 위험에 노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닌지 여부

▶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 (기본권 주체 구분) 개헌특위의 논의는 모든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기본권의 성격에 따라 주체를 국민과 사람으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것임.
<예시> 헌법 제10조 행복추구권의 경우 사람이 보편적으로 누리는 권리이므로 명시적으로 기본권 주체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나,
헌법 제14조 거주이전의 자유의 경우 대한민국 국민에게만 인정되는 권리이므로 기본권 주체를 국민으로 규정해야 함.

- (망명권 신설) 개헌특위 내에서도 망명권 신설에 찬성하는 의견과 망명권 신설을 유보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찬반 논의 중인 사안임.

인권보장의 국제화․세계화 추세를 고려하여 망명권을 신설하되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장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국내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범위로 제한할 수 있다는 찬성의견과  망명권을 신설할 경우 북한으로의 탈출죄를 규정한 현행 「국가보안법」의 위헌 여부 등 논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자는 반대의견이 제시되어 논의가 계속 진행 중임.

(다)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 질의요지

- 종래 인권위의 성소수자 보호입장 등을 고려할 때 인권위를 헌법기관화 하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닌지 여부

※ 인권위가 성소수자 차별을 막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건의하는 등의 사례

▶ 개헌특위 기존 논의내용

- 개헌특위 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음.

- 다만, 자문위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의 헌법기관화 필요성에 관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음.

구 분	주요 내용
《헌법전문 및 총강》
시대적 가치	헌법 전문에 ‘지속가능성’ 개념 포함 필요 독일과 같이 지역 간의 균등한 생활관계를 가능한 한 보장하기 위해 헌법 전문에 ‘생활관계의 통일성’과, 광역시·도 사이의 ‘수평적 수익배분의 원칙’을 명기할 필요가 있음.
인류 보편적 가치	헌법 전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다는 표현 추가 필요
전문 표현 수정	헌법 전문의 “유구한 역사”를 “반만년의 유구한 역사”로 개정 필요
영토 조항	해양의 중요성 감안하여 헌법 제3조 영토조항에 ‘해양’ 포함 필요
통일 이후 대비	독일처럼 총강에서 통일 이후에 대한 대비를 할 필요
남북기본합의서 헌법 반영	남북기본합의서에 따른 단계적 통일론을 헌법 제4조 통일조항에 명시 필요
민주적 기본질서	헌법 제4조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민주적 기본질서’로 개정할 필요
《기본권》
행복추구권 문언 수정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규정을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에서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로 변경 필요
신체 관련 기본권 신설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신설 필요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분리	서로 이질적인 성격을 가진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분리하여 규정할 필요
경력단절여성기본권 보장	경력단절여성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실현방안 필요
여성의 재생산권 신설	여성의 재생산권이 명문화되어야 함 (재생산권: 개인의 혼인상태, 연령, 계급 등에 관계없이 성관계, 피임, 임신, 출산, 임신종결 등을 할 수 있다는 자유권적 권리이자 출산 이후의 건전한 양육을 위한 국가적 책임까지 포괄하는 사회권적 권리)
군인 인권 보장	군인의 인권 보장, 군 복무 중 사고에 대한 보상 규정 필요
농어민 등 관련 기본권 보장	농어민 등의 기본권에 대한 관심과 논의 필요 최저임금제와 같은 농민최저생산비 규정 등 기본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 방안 필요 여성 농민의 권리와 가치를 존중하고 육성할 수 있는 규정 마련 필요
문화 향유권 보장	헌법에서 문화 향유권(스포츠권 포함)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기본소득 보장	현행 헌법에서 기본소득의 근거를 마련할 필요
아동·청소년의 책임 규정	아동 청소년의 권리 뿐만 아니라 책임에 대한 부분도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정할 필요
출산 의무 신설	출산의 의무도 국민의 의무로 규정할 필요
범죄예방의무 신설	국가가 범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무규정 신설 필요
투표의무화 신설 반대	투표의무를 헌법에 두는 것은 헌법 제41조제1항의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원칙 및 자유선거 원칙에 반함.
간통죄 헌법화 필요	간통죄 폐지로 사회적으로 가정파괴가 심각해지고 도덕적 문란이 가중되어 헌법에서 명문으로 이를 해소할 필요
《지방분권》
지방분권적 국토발전 조항 신설	지방분권적 방식으로 국토의 발전을 하도록 헌법 개정 필요
자치기본헌법제정	지방정부의 자치권 보장, 보충성의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자치기본헌법 제정을 인정할 필요
제주특별자치정부 근거마련	제주특별자치정부의 헌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
자치교육	자치교육이 포함된 주민의 자치기본권에 관한 조항을 신설할 필요
《헌법개정절차》
조문별 투표	헌법개정절차를 개정안 전체가 아닌 조문별로 나누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할 필요
국어학자 감수 및 우리말 사용	헌법 개정에 있어 국어학자의 감수 필요 헌법조문 중 일본어식 표현을 우리말, 우리글 표현으로 개정 필요
《입법부 및 집행부》
직접민주제 강화(추가)	퇴임청문회(공직자들의 업무기간 청렴도 확인) 도입 검토 국민투표권 강화 논의 필요
입법권 침해 방지	의회를 우회한 행정입법 제정·집행 축소 필요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의 전속적 입법권 헌법명시 필요
《사법부》
대법원 구성	대법관 정수 헌법 명시 및 대폭 증원 필요
법원 조직	독일식 전문분야별 최고법원 설치 방안 논의 필요
재판 제도	배심제 도입 및 판사 재량 제한 필요

(2) 토론회에서 새롭게 제기된 내용

(3) 헌법개정 절차 및 방법에 대한 의견

구 분	주요 내용
국민주도 개헌 필요 (참여 확대)	민주주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는 개헌 과정에 국민들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아이슬란드 등의 국가와 같이 헌법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에서부터 국민의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민주적인 수렴절차가 필요함. 국민 참여형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보다 많이 만들어줄 것을 요청 국민 참여형 개헌의 절차와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 상시적이고, 국민 다수가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개헌안 확정 과정에 공론조사위원회, 온라인 플랫폼 등의 창구로 보완하며, 의결과정에서 다양한 국민의 참여를 보장하는 장치 보완 필요. 국민 참여 개헌을 위해서는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보다 구체적인 쟁점들에 대하여 국민들의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지는 절차가 있어야 할 것임.
토론회 개최 지역 확대	토론회 미개최 지역이 많으므로 토론회 개최 지역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최소 광역시도별로 의견 수렴이 필요함. 부산·울산·경남의 경우 부산에서만 할 것이 아니라, 울산, 경남 등도 개최 필요 - 1000만 시민이 거주하는 서울에서도 토론회 개최가 필요 - 광역지자체가 아닌 시, 군, 구 등 기초지자체 차원의 토론회 개최 필요
주제별 공청회 개최 필요	개헌은 주제별 공청회를 개최하여 논의하는 작업이 필요함. - 성평등, 지방분권 등 이슈화가 된 주제들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의 장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있음.
개헌 관련 공영방송 실시 필요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개헌으로 인한 국가, 사회, 가정의 변화상을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할 필요 - 선거 관련 공영방송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처럼, 국가중대사인 개헌도 공영방송을 통해서 일정시간 이상 방송하는 방안 등 검토 필요
헌법개정안 마련 후 의견 청취 필요	국회 내에서 마련되고 있는 개헌안, 자문위원안, 각종 단체 기초안 등 실질적으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음. 국회가 개헌안을 마련하고 국민의견을 다시 청취할 필요가 있음. - 개헌안을 바탕으로 논의해야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토론회가 가능
합의사항만 개헌 필요	찬반투표만 가능한 개헌 국민투표 특성 상 합의되지 못한 쟁점이 많을 경우 개헌이 어려울 수 있음. 따라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합의된 내용만 먼저 개헌하고, 합의가 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어야 할 것임. 합의가 가능한 부분을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개헌할 필요가 있음.
개헌 시한 연장 필요	대통령 공약 사항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맞추어 추진하다 보니 서두르는 감이 있으므로 충분한 논의를 위해서는 개헌 시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헌법 개정에 관한 논의기간은 1년으로 충분치 못하고, 시간을 가지고 점진적으로 논의가 필요함.
국민발안제 도입	<필요> 국민주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민에게 헌법 발안권과 법률 발안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음. 헌법개정안·법률안에 대한 국민발안제 도입을 통하여 직접민주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신중> 국민발안은 실효성이 약하므로 헌법 명시 여부는 신중히 논의될 필요 국민소환제, 국민발안제 도입은 상당히 신중히 접근해야 할 문제. 선동이나 변덕 등의 문제로부터 취약하지 않도록 디자인해야 함.
헌법 개정절차 연성화	영토, 대통령 임기, 권력구조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만 국민투표에 붙이고 기타 조항은 국회에서 일반 법률처럼 헌법 개정이 용이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 헌법개정절차를 개정안 전체가 아닌 조문별로 나누어 투표를 하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함. 헌법개정절차를 완화하자는 취지에 동의하나 국회의 의결 정족수 완화하거나 국민투표 절차를 삭제하는 것 중 어느 하나도 쉽지 않을 것임.

【참고】국민대토론회 회차별 세부 진행내역

1. 제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부산·울산·경남)

❍ 일시 및 장소 : 2017. 8. 29.(화) 14:00∼17:47 / 부산광역시청 대회의실

❍ 주요 참석 인사

-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서병수 부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권한대행, 개헌특위 위원 4인(노회찬, 이상돈, 전현희, 최인호), 개헌특위 자문위원 5인(김형기, 고문현, 이갑산, 조소영, 최백영) 등

※ 부산KBS, 부산MBC, KNN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2인)	서병수 부산시장, 한경호 경남도지사 권한대행
기조발제	최인호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김귀순(부산외대 교수), 김진홍(부산광역시의회 의원), 배준구(경성대 행정학과 교수), 손형섭(경성대 법행정정치학부 교수), 안철현(경성대 정외과 교수), 이재원(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최상한(경상대 행정학과 교수), 최우용(동아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토론(19인)	개헌특위 위원 2인(전현희, 이상돈) 자문위원 3인(이갑산, 김형기, 고문현) 시민 14인

❍ 토론회 진행 순서

2. 제2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광주·전남)

❍ 일시 및 장소 : 2017. 8. 31.(목) 14:00∼16:50 / 5·18기념관 대동홀

❍ 주요 참석 인사

- 정세균 국회의장,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 이인영 개헌특위 간사,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도지사권한대행, 개헌특위 위원 4인(이철우, 송기석, 전현희, 천정배), 지역구 국회의원 3인(박지원, 윤소하, 최경환), 개헌특위 자문위원 7인(강상호, 고문현, 김욱, 김형기, 김호균, 신필균, 유종일) 등

※ 광주KBS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이인영 개헌특위 간사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4인)	박주선 국회부의장, 김동철 원내대표, 윤장현 광주시장, 김갑섭 전남도지사 권한대행
기조발제	송기석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이인영 개헌특위 간사 김민종(광주시의회 의원), 김병록(조선대 법과대학 교수), 김재철(광주전남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영철(전남대 행정학과 교수), 임선숙(광주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 조진상(동신대 도시계획학과 교수), 최영태(전남대 사학과 교수), 허완중(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자유토론(16명)	개헌특위 위원 1인(이철우) 자문위원 5인(유종일, 김형기, 강상호, 김욱, 고문현) 시민 10인(강기정 전 국회의원 포함)

❍ 토론회 진행 순서

3. 제3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대구·경북)

❍ 일시 및 장소 : 2017. 9. 5.(화) 14:00∼18:10 / 대구시청 대회의실

❍ 주요 참석 인사

- 정세균 국회의장,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개헌특위 위원 1인(이상돈), 개헌특위 자문위원 2인(김정수, 이상수) 등

※ 대구KBS 생중계 및 국회방송 녹화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
축사(3인)	주호영 원내대표, 권영진 대구시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기조발제	이상돈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 김형기(경북대 경제통상학부 교수), 박인수(영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영진(계명대 행정학과 교수), 윤재만(대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이동관(매일신문 편집국 부국장), 이창용(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 최백영(대구광역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 하세헌(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자유토론(25인)	자문위원 2인(김정수, 이상수) 시민 23인

❍ 토론회 진행 순서

4. 제4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전북)

❍ 일시 및 장소 : 2017. 9. 7.(목) 14:00∼17:10 / 전북도청 대회의실

❍ 주요 참석 인사

-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송하진 전라북도지사, 개헌특위 위원 1인(김성태), 지역구 국회의원 1인(조배숙), 개헌특위 자문위원 4인(김은경, 김형기, 김호균, 유종일) 등

※ 전주KBS, 전주MBC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송하진 전북도지사
기조발제	김성태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강승식(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김종환(KBS전주방송총국 기자), 송기춘(정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옥주(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진식(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임성진(전주대 행정학과 교수), 정현욱(원광대 행정학과 교수), 황영호(군산대 행정학과 교수)
자유토론(20인)	개헌특위 위원 1인(김성태) 지역구 의원 1인(조배숙) 자문위원 4인(김은경, 김형기, 김호균, 유종일) 시민 14인

❍ 토론회 진행 순서

5. 제5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대전·충남·세종)

❍ 일시 및 장소 : 2017. 9. 12.(화) 14:00∼19:10 / 대전시청 대강당

❍ 주요 참석 인사

-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 권선택 대전광역시장, 이춘희 세종특별자치시장, 개헌특위 위원 3인(김종민, 이상민, 박병석), 지역구 국회의원 1인(이명수), 개헌특위 자문위원 2인(명재진, 이태호)

※ 대전KBS 생중계 및 국회방송 녹화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2인)	권선택 대전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기조발제	이상민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심경수(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성호(대전대 행정학과 교수), 육동일(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석대(한남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이광진(대전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기획위원장), 정주백(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호택(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자유토론(34인)	개헌특위 위원 1인(김종민) 자문위원 2인(명재진, 이태호) 시민 31인

❍ 토론회 진행 순서

6. 제6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강원)

❍ 일시 및 장소 : 2017. 9. 14.(목) 14:00∼17:35 / 한림대 일송아트홀

❍ 주요 참석 인사

- 이주영 개헌특위위원장, 최문순 강원도지사, 개헌특위 위원 1인(최교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3인(강상호, 김은경, 정성헌)

※ G1(강원지역민방) 생중계 및 강원KBS, 국회방송 녹화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최문순 강원도지사
기조발제	최교일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구자열(강원도의회 지역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기석(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학성(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문병효(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서영주(강원도 여성가족연구원장), 유성철(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 육동한(강원연구원장), 윤재선(한림성심대 행정학과 교수)
자유토론(20인)	자문위원 3인(강상호, 김은경, 정성헌) 시민 16인, 경찰관 1인

❍ 토론회 진행 순서

7. 제7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충북)

❍ 일시 및 장소 : 2017. 9. 19.(화) 14:00∼18:00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대공연장

❍ 주요 참석 인사

- 개헌특위 위원 2인(변재일, 이종배),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 KBS 청주방송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변재일 개헌특위 위원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이시종 충청북도지사
기조발제	이종배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이종배 개헌특위 위원 김수갑(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손희준(청주대 행정학과 교수), 송재봉(충북 NGO센터장), 엄태석(서원대 행정학과 교수), 이두영(충청북도 국토균형발전 및 지방분권촉진센터장), 정초시(충북연구원장), 정태일(충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최영출(충북대 행정학과 교수)
자유토론(20인)	시민 20인

❍ 토론회 진행 순서

8. 제8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제주)

❍ 일시 및 장소 : 2017. 9. 25.(월) 14:00∼17:05 / 설문대 여성문화센터 공연장

❍ 주요 참석 인사

-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개헌특위 위원 1인(강창일), 개헌특위 자문위원 3인(고문현, 김종철, 안영훈)

※ 제주 KCTV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강창일 개헌특위 위원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기조발제	강창일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강창일 개헌특위 위원, 정종섭 개헌특위 간사 강성의(제주여성인권연대 이사), 강주영(제주대 법전원 교수), 권영호(제주대 법전원 교수), 김진호(제주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행선(제주대 경제학과 교수), 안영훈(한국지방자치학회 부회장), 오인택(前 제주도 경영기획실장), 정흥남(제주일보 논설실장)
자유토론(17인)	자문위원 1인(고문현) 시민 16인(도의원, 前 도지사 포함)

❍ 토론회 진행 순서

9. 제9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경기 의정부)

❍ 일시 및 장소 : 2017. 9. 26.(화) 14:00∼17:35 / 경기도청북부청사 평화누리홀

❍ 주요 참석 인사

-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개헌특위 위원 1인(이태규), 개헌특위 자문위원 5인(김성호, 장영수, 정성헌, 차진아, 황도수)

※ OBS(지역민방)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김동근 경기도 행정2부지사
기조발제	이태규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하태경 개헌특위 간사 금창호(한국지방행정연구원 자치행정연구실장), 김도협(대진대 공공인재법학과 교수), 김상미(지방의회발전연구원장), 변해철(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소성규(대진대학교 공공인재대학장), 진세혁(평택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최종식(경기일보 기획조정실장), 홍진표((사) 시대정신 상임이사)
자유토론(25인)	자문위원 5인(김성호, 장영수, 정성헌, 차진아, 황도수) 시민 20인

❍ 토론회 진행 순서

10. 제10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경기 수원)

❍ 일시 및 장소 : 2017. 9. 27.(수) 14:00∼17:05 / 경기도 문화의 전당 꿈꾸는 컨벤션센터

❍ 주요 참석 인사

-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개헌특위 위원 2인(김경협, 전해철), 개헌특위 자문위원 7인(강상호, 김성호, 박갑주, 이기우, 이태호, 장용근, 황도수)

※ OBS(지역민방) 및 국회방송 생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남경필 경기도지사(강득구 경기도연정부지사 대독)
기조발제	김경협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김관영 개헌특위 간사 이원희(한경대 행정학과 교수), 이현출(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성근(변호사), 조성대(한신대 국제관계학부 교수), 조성호(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오은정(군포 경실련 사무국장), 이진국(아주대 법전원 교수)
자유토론(21인)	자문위원 5인(강상호, 김성호, 이기우, 이태호, 황도수) 시민 16인

❍ 토론회 진행 순서

11. 제11회 헌법개정 국민대토론회(인천)

❍ 일시 및 장소 : 2017. 9. 27.(수) 14:00∼17:40 / 인천 문화예술회관 대회의실

❍ 주요 참석 인사

-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개헌특위 위원 1인(성일종), 개헌특위 자문위원 5인(김성호, 박태순, 이현출, 장영수, 조정찬)

※ OBS(지역민방) 생중계 및 국회방송 녹화중계

순서	주요 내용
개회사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격려사	정세균 국회의장(영상)
축사(1인)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기조발제	성일종 개헌특위 위원
지정토론(8인)	(좌장) 이주영 개헌특위 위원장 김송원(인천 경실련 사무처장), 김영진(인천대 법학과 교수), 김용호(중앙선관위 위원), 이기우(인하대 법전원 교수), 이종열(인천발전 연구원 원장), 이준한(인천대 정외과 교수), 정일섭(인하대 행정학과 교수), 조선희(인천여성회 회장)
자유토론(19인)	자문위원 3인(김성호, 박태순, 장영수) 시민 16인

❍ 토론회 진행 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