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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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 9. 정무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16년 6월 24일 추경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46회 국회(정기회) 제12차 정무위원회(2016. 11. 16.)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2016년 12월 2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7. 3. 21.)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다. 2017년 7월 14일 송희경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54회 국회(정기회) 제7차 정무위원회(2017. 11.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라. 2018년 5월 11일 박선숙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3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정무위원회(2018. 8.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마. 2018년 11월 15일 김병욱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65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8. 12. 27.)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바. 2019년 2월 18일 추혜선의원이 대표발의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7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2019. 8. 22.)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4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19. 11. 28.)에서는 위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아.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1차 정무위원회(2019. 11. 29.)는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6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데이터는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 속에서 혁신성장의 토대가 될 뿐만 아니라, 누구나 기회를 갖고 자유로이 경쟁할 수 있는 공정한 시장경제를 구축하는 데에 이바지할 것임. 또한, 데이터의 생산․유통 및 수집․분석․이용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데이터산업이 성장하면, 시장과 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함과 동시에 청･장년층에 임금 수준, 만족도, 성장 가능성 등이 높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특히, 금융분야는 그 산업의 발전 과정에서 여신심사 등에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함으로써 많은 개인･기업들을 제도권 금융으로 포용해 온 결과, 은행․카드․보험․금융투자 등 금융업권별로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정형화된 데이터가 대량으로 축적되어 있음. 이러한 금융분야 데이터의 특성으로 인해, 소비·투자 행태, 위험성향 등 개인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금융상품의 개발이나, 정보통신․위치정보․보건의료 등 다른 산업분야와의 융합까지도 가능하게 되는 등 혁신성장의 혜택이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어 데이터의 활용가치가 매우 높음.

그런데, 금년 5월에 전면 시행된 유럽연합 일반개인정보보호법(EU GDPR: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이 전 세계 정보보호 법제를 대표하는 제도로 가장 광범위한 영향력을 갖게 되는 등 미국․중국․EU 등 거대경제권역은 데이터 활용과 정보보호를 조화롭게 도모함으로써 데이터 기반의 혁신성장을 앞다투어 추진하고 있음.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2017년에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대학원의 자료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 기업의 빅데이터 이용률은 7.5%에 불과하고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수준은 전 세계 63개국 중 56위에 그치는 등 데이터 활용 수준이 낮은 상황임. 또한, 각종 외신․전문기관 등에서 평가한 바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한 수준의 정보보호 규제를 도입하였음에도, 그 규제마저 형식적으로 설계․운영되는 등에 따라 정보주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지도 못하면서 데이터 활용조차 저해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데이터 경제(Data economy)로의 전환이라는 전 세계적 환경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적극적인 데이터 활용으로 소비자 중심의 금융혁신과 금융의 포용성 확대 등의 계기를 마련하고 국민들의 금융분야 정보보호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하며,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유사ㆍ중복 조항을 정비하는 등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를 혁신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 전문개인신용평가업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의 도입, 현행 신용조회업의 업무체계 정비 등을 통하여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으로서 신용정보 관련 산업에 관한 규제체계를 선진화하고,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개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Right to data portability), 자동화평가(Profiling)에 대한 신용정보주체의 설명요구권 등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등을 통해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내실 있게 하는 한편, 4차 산업혁명 흐름 속에 나타나는 다양한 신기술을 신용정보 관리체계에 안정적으로 포섭할 수 있도록 법률상 신용정보의 개념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금융분야 빅데이터 분석ㆍ이용의 법적 근거 명확화

1)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로서 가명정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통계작성(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 연구(산업적 연구를 포함),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서는 가명정보를 신용정보주체의 동의 없이도 이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분야에서 빅데이터 분석․이용을 활성화하도록 함(안 제2조제15호ㆍ제16호 및 제32조제6항제9호의2․제9호의4 신설).

2) 신용정보회사 등에 대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는 일정한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도록 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은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일정한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처리를 즉시 중지토록 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를 즉시 삭제토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빅데이터 분석․이용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안 제40조의2제1항․제2항 및 제6항부터 제8항까지 등 신설).

3)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익명처리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데이터전문기관의 적정성 평가를 거친 경우에는 더 이상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처리된 정보로 추정하여 금융회사 등의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함(안 제2조제17호, 제26조의4, 제40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4) 신용정보회사 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하는 다른 정보집합물과 결합할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서만 하도록 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이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 등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되도록 하는 등 이종(異種) 산업분야 간의 데이터 결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안전하게 데이터 결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안 제17조의2, 제26조의4, 제32조제6항제9호의3 신설).

5)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빅데이터 활용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장치를 마련함(안 제42조의2제1항제1호의4, 제50조제2항제7호의2 신설).

나. 상거래 기업 및 법인의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법집행 기능 강화(안 제38조제5항ㆍ제6항, 제39조의4제4항, 제42조의2제1항ㆍ제3항ㆍ제5항ㆍ제6항, 제45조, 제45조의3, 제45조의4 및 제52조제6항 신설)

금융회사 등을 제외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인 상거래 기업 및 법인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의 감독, 금융감독원의 검사 등을 대신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대하여 자료제출요구ㆍ검사권ㆍ출입권ㆍ시정명령,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독립적인 관리감독기구로서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의 기능을 제고하고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효율화하도록 함.

다. 「개인정보 보호법」 등과의 유사ㆍ중복 조항 등의 정비(안 제2조제13호,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 제17조제1항․제6항, 제20조제4항ㆍ제5항, 제20조의2제2항, 제22조의3, 제31조제1항제6호ㆍ제2항, 제32조제6항, 제34조의2제1항, 제39조의4제1항, 제43조의2 등)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그 업무의 위탁, 유통 및 관리와 신용정보주체의 보호에 관하여 일반법인 「개인정보 보호법」의 일부 규정을 금융분야에 알맞게 특별법인 이 법에 수용하거나 일반법과 특별법의 적용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고, 유사하거나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의 해당 조문을 적용토록 하는 등 현행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보다 효율화하도록 함.

라.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규제체계 선진화

1) 신용정보의 수집․생성․제공을 개념요소로 하여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신용조회업무의 정의를 바꾸어,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이 중에서 기업신용조회업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술신용평가업무로 각 업무의 특성에 맞게 세분화함(안 제2조제8호, 제8호의2ㆍ제8호의3 신설).

2)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외의 개인신용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전문개인신용평가업과 기업신용조회업으로서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에 대해서는 허가요건으로서 최소 자본금을 처리대상 정보나 업무의 특성 등에 따라 5억원 또는 20억원으로 하는 등 진입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금융분야 데이터산업에서 경쟁과 혁신을 촉진함과 동시에 사회초년생 등 금융 이용경험이 부족한 취약계층에 대한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1항․제3항, 제6조제2항제1호단서․제1호의3 신설).

3)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일정한 방법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도입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외에 신용카드업자가 겸영업무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위험 관리체계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인사업자에 대한 성장 지원 기능을 확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제8호의2, 제5조제2항, 제6조제2항제1호의2 등 신설).

4) 신용조회회사는 원칙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다른 업무를 겸업할 수 없도록 한 규제를 폐지하면서,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에 대해서는 겸영을 허용하고, 허가를 받은 업무에 부수하는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등 신용정보회사 등의 업무체계를 정비함과 동시에,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등의 수행을 허용하여 양질의 데이터 및 분석·관리 노하우를 지닌 신용정보회사 등이 빅데이터 초기 시장을 선도하는 주도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제11조의2 신설).

5) 신용정보회사 등에 적용되는 지배주주의 변경승인 제도를 현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대주주 변경승인 제도에 준하여 정비하고, 신용정보회사 등의 임원에 대해서도 「지배구조법」에 준하여 그 자격요건을 강화하며, 국민의 경제·금융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해서는 현행 「지배구조법」에 준하는 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제고함(안 제9조, 제9조의2 신설, 제22조제1항․제2항).

6)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일정한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때 정확성․공정성․투명성 등의 원칙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성별․출신지역․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등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영업행위 규제를 새로이 도입하며,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방지 등을 위해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개인신용평가 등의 결과, 평가체계, 과정 등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도록 함(안 제22조의3부터 제22조의6까지 신설).

마. 본인신용정보관리업(MyData)의 도입(안 제2조제9호의2·제9호의3 신설, 제4조제1항․제2항, 제11조제5항, 제11조의2제6항, 제22조의8 및 제22조의9 신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본인의 신용정보를 일정한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본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도입하고,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하며,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금융회사 등이 선정하여 사용·관리하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를 보관·사용하는 등의 방식으로 신용정보를 수집하는 행위를 금지하되,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받을 수 있도록 하여 정보보호·보안은 강화하고,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대리 행사 및 일정한 투자일임업․투자자문업 등을 부수업무나 겸영업무로 허용하는 등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개인인 금융소비자의 신용관리·자산관리 및 정보관리를 지원하는 새로운 금융분야 데이터 산업으로 육성함.

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역할 강화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열람하거나 교부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새로이 도입함으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채권자인 금융회사 간의 정보공유 지원 기능 외에 채무자를 보호하는 공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제2항 단서, 제25조의2제1호의3 및 제39조의2 신설).

2)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을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여금 개인신용평가 등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도록 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3호의2 및 제26조의3 신설).

사. 정보활용 동의 제도의 내실화

1) 금융회사등이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활용하도록 하고, 고지사항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한 요약정보를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되,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할 경우 고지사항 전부를 알리도록 하는 등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내용을 충분히 알고 동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34조의2 신설).

2)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금융회사 등의 정보활용 동의사항에 대하여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등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은 그 동의등급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활용 동의에 따르는 효과를 손쉽게 알 수 있도록 함(안 제34조의3 신설).

아. 금융분야에 새로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도입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정부·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본인이나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다른 금융회사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을 도입하여 신용정보주체가 능동적으로 본인 정보를 통제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함(안 제33조의2 신설).

2)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금융회사 등에게 자동화평가 실시 여부 및 자동화평가의 결과 및 주요기준, 기초자료 등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또는 기초정보의 정정·삭제, 자동화평가 결과의 재산출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도입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권을 보장함(안 제36조의2 신설).

자. 개인신용정보 활용․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제도 도입(안 제20조제6항 및 제45조의5 신설)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으로 하여금 처리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고 그 점검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는 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 등의 신용정보 보호 업무에 대하여 검사를 할 때 그 점수나 등급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권 정보활용․관리실태에 대한 상시적인 감독체계를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함.

차. 신용정보회사등의 손해배상 책임 강화(안 제43조제2항)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함.

카. 현행 제도의 미비점 보완

1) 현재 대통령령에 상당 부분 위임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 등의 주요 개념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하위 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신용정보 등의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아니하도록 함과 동시에 기술의 발전과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신용정보 등의 개념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안 제2조제1호 및 안 제2조 제1호의2부터 제1호의6까지 신설).

2) 현재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하나, 앞으로는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이용 목적 및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가명정보의 보존기간을 보다 더 길게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술의 발전 및 금융환경 변화 등에 맞추어 정보보호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2항제2호의2 신설 및 같은 항 제3호).

4. 부대의견

가. 금융위원회는 이 법 개정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요건을 대주주 요건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다.

나.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한 정보집합물의 결합․제공․보관의 절차와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되, 데이터전문기관에서 데이터 결합 서버는 별도 분리하고, 데이터 결합의 목적이 달성되면 결합데이터는 삭제하며, 결합데이터를 데이터전문기관 내에서 처리․보관하는 데 강화된 기준을 마련하는 등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위한 보완장치를 마련한다.

법률  제        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신용질서의 확립”을 “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상거래에 있어서”를 “상거래에서”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을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제2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 「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流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에 제1호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제2조제2호 중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를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제2조제3호 중 “식별되는”을 “알아볼 수 있는”으로 한다.

제2조제4호 중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제2조제5호 중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를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호에 가목부터 라목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제2조제9호 중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를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로, “말한다”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9호의2 및 제9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10호 중 ““채권추심업무”란”을 ““채권추심업”이란”으로, “행위를 말한다”를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2조에 제10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2조제1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조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제2조에 제14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육성)”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신용정보”로,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을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으로 한다.

제4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를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의 제목 “(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을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제1항제6호 본문 중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업무를”을 “업을”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인력”을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를 “대주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제6조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업”을 각각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제6조제1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제6조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으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제8조제1항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의 제목 “(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을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로, “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신용정보회사로서의”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용정보회사에”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 제22조의8”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겸업)”을 “(겸영업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으로,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을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개별 법률에”을 “이 법 및 다른 법률에”로, “업무”를 “겸영 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에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업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를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으로, “명칭을”을 “문자를”로 하고,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제5조제1항제1호에”를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신용조회업”을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6호의2부터 제6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제1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제11조제1항·제2항을”를 “제11조 및 제11조의2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제22조제1항”을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로 하며, 같은 항에 제5호의2 및 제5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4조제2항제6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제3장의 제목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를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을 “(수집 및 처리의 원칙)”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수집ㆍ조사 및 처리”를 “수집하고 이를 처리”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수집ㆍ조사”를 “수집”으로, “「개인정보 보호법」”을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수집ㆍ조사”를 “수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한다.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7조의 제목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을 “(처리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를 “신용정보의 처리를”로,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를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으로, “를 적용한다”를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변조”를 “위조ㆍ변조”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제3장에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의 제목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 및 관리”를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로 한다.

제18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9조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제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항”을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제20조제3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임원”을 “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0조제4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제20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제7항 및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사항은”을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으로 한다.

제20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다른 법률”을 “이 법 또는 다른 법률”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제20조의2제2항제3호 중 “예금ㆍ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1조 중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5장의 제목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한다.

제5장제1절의 제목 “신용조회업 등”을 “신용정보업”으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2 중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을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로 한다.

제22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할 것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개인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상태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 앞의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을 삭제하고, 제22조의7 다음에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한다.

제5장제2절에 제22조의8 및 제22조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인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 앞에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을 신설한다.

제23조제4항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2항”을 “제2항”으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를 “제공받으려는 자가”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제5항 중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이용자”를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타인”을 “제3자”로 한다.

제25조 앞에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을 신설한다.

제25조제4항 단서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25조의2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 제1호의3 및 제3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다른 법령”을 “이 법 및 다른 법률”로 한다.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제26조제1항제1호 중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를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로 한다.

제5장제4절에 제26조의3 및 제26조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앞에 “제5절 채권추심업”을 신설한다.

제27조의 제목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을 “(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제27조제8항 중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를 “채권추심업에”로,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채권추심업무”로,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를 “채권추심업에”로, “이를 관계인”을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으로 한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제32조제2항 전단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회사등”을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제32조제6항제2호 중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를 “제17조제2항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제32조제6항에 제9호의2부터 제9호의4까지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10호 중 “그 밖에”를 “이 법 및”으로 한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제3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 제목 “(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을 “(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를 “신용정보회사등이”로, “제공ㆍ이용하는 경우에는”을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로 한다.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ㆍ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ㆍ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2 및 제3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 제목 중 “제공ㆍ이용”을 “제공”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을 “제1항제1호”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본인정보의 제공”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로,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를 “지체 없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2항과 제3항”을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제38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금융위원회는 제4항”을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으로, “한다)으로”를 “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제38조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를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로, “금융위원회에”를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로 한다.

제38조의2제1항 전단 중 “신용조회회사에”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로, “경우의”를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로, “정보제공”을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으로 한다.

제39조 중 “신용조회회사”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로, “제공받거나”를 “교부받거나”로, “있도록 하여야 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개인신용평점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제39조의2를 제39조의4로 하고, 제39조의2 및 제3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2)의 제목 “(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을 “(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신용정보가”를 “개인신용정보가”로,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를 “통지”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전단 중 “신용정보가”를 각각 “개인신용정보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전문기관”을 “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9조의4(종전의 제39조의2)제5항(종전의 제4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에게”를 “보호위원회에”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금융위원회등”을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으로, “금융위원회는”을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으로 한다.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중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를 “아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4호 본문 중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을 “알아내는 행위”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제40조의2 및 제4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및 제35조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금융위원회”를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로,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을 “전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개인비밀을”을 “개인신용정보를”로 하며, 같은 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제42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항 전단 및 제6항 중 “금융위원회”를 각각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로 한다.

제43조제1항 본문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로, “피해를 입힌”을 “손해를 가한”으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3배”를 “5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채무자 및 그”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으로, “입힌”을 “가한”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로, “입힌”을 “가한”으로, “배상하여야 한다”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제17조제2항”를 “제17조제1항”으로, “피해를 입힌”을 “손해를 가한”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한다.

제43조제7항 본문 중 “채무자나 채무자의”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으로, “입힌”을 “가한”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를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자신”을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으로 한다.

제4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을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43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44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신용정보회사들”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정보업 이용자”를 “신용정보 관련”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제4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제45조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이 법 또는”을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으로,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 관련 산업”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규정(이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가. 제15조 및 제17조

나. 제19조 및 제20조의2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 및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제1항 중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서명ㆍ날인”을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으로 한다.

제4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제49조 중 “금융감독원장”을 “금융감독원장,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으로 한다.

제50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제50조제2항제5호의2를 제5호의3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제50조제2항제6호 중 “위반한 자”를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로 한다.

제50조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제50조제3항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제5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제50조제3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제50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제50조제4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제50조제4항제2호 중 “제9조제2항”을 “제9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52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7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제52조제2항(종전의 제1항)제1호 중 “신용정보회사가”를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로,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를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20조제5항”을 “제2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의2를 제4호의4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제52조제2항(종전의 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2호의2, 제4호의2부터 제4호의10까지 및 제6호의2부터 제6호의6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9호 중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제39조의2제1항”을 “제39조의4제1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 중 “제39조의2제3항”을 “제39조의4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5항(종전의 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5항(종전의 제4항)에 제11호의2 및 제11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제52조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1항제4호의2”를 “제2항제4호의2”으로 한다.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개정규정은 각각 해당 호에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3조의2, 제34조의2, 제34조의3 및 제45조의5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2. 제22조의9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 이 법 공포 후 1년 6개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

제2조(기업신용조회업 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업무에 관한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에 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대주주의 변경승인 요건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발생한 사유로 적격성 유지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임원의 자격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선임(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6조(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① 이 법 공포 당시 신용정보업을 하는 자는 그 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서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 전일까지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춘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에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제2항에 따라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도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까지는 종전에 영위하고 있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업무를 영위하는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신용정보회사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신고인 중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에 다시 신고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이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는 자는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임원의 자격요건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재임 중인 임원자격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ㆍ제2항 및 제22조의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가 만료되는 날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로 본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이 법 시행 이후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활용체제를 제31조제1항의 개정취지에 맞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제10조(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 동의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받은 동의는 제34조의2 및 제34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의 부과처분, 그 밖의 행정처분을 적용할 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6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정보업자”라 한다)”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가목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신용정보업자”를 “개인신용평가회사”로 한다.

② 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③ 국가채권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25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④ 국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항제1호다목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⑥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및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⑦ 기술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⑧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추심업무를”을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⑨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⑩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5호 중 “신용조사ㆍ신용조회ㆍ신용평가”를 “신용조사ㆍ채권추심”으로 한다.

⑪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⑫ 무역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3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⑬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0조의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제115조제1항제2호 중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업 및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제176조제12항제2호 중 “제33조 각 호”를 “제3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로 한다.

⑭ 상호저축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제18조의5제3항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며, 제40조제1항제5호의2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⑮ 신용보증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조 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의9제1항제3호 중 “신용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하고, 제50조의13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2제1항 중 “신용평가등급”을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5조의7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부터 제8호의3까지, 제9호 및 제10호의 업무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0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를”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로 한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회사”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2에 따른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또는 제8호의3에 따른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는 신용정보회사”로 한다.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채권추심업”으로 한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 한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2호 중 “신용정보회사”를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신용등급”을 각각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3제2항제6호 중 “신용등급”을 “개인신용평점”으로 한다.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제1항 중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를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 및 같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및 제8항 단서의 “신용정보회사”를 각각 “채권추심회사”로 한다.

제1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처분 사유(제14조제2항제9호 관련)

1. 제9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 또는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경우

2. 제38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제45조제2항에 따른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등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45조제4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관계자의 출석 및 의견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제45조제7항제4호에 따른 임원에 대한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 요구 및 직원에 대한 면직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6. 제45조제7항제5호에 따른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경우

7. 제45조제7항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의 중지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용정보업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 이용과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며 신용정보의 오용ㆍ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적절히 보호함으로써 건전한 신용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신용정보 관련 산업------------------------------------------------------------------------------------------------------------------신용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발전------.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신용정보”란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 상대방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1. -------------------- 상거래에서 --------------- ---------------------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나. ∼ 라. (생 략) 마. 그 밖에 가목부터 라목까지와 유사한 정보	가.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나목부터 마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만 신용정보에 해당한다)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
<신 설>	1의2. 제1호가목의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성명, 주소, 전화번호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법령에 따라 특정 개인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부여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개인식별번호”라 한다) 3) 개인의 신체 일부의 특징을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변환한 문자, 번호, 기호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기업(사업을 경영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법인의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상호 및 명칭 2) 본점ㆍ영업소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업종 및 목적 4) 개인사업자(사업을 경영하는 개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대표자의 성명 및 개인식별번호 5) 법령에 따라 특정 기업 또는 법인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번호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6) 1)부터 5)까지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1의3. 제1호나목의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위험이 따르는 거래로서 다음 각각의 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한도 등에 관한 정보 1) 「은행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신용공여 2)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따른 신용카드, 시설대여 및 할부금융 거래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조제2항, 제72조, 제77조의3제4항 및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거래의 종류, 기간, 금액, 금리 등에 관한 정보 다.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 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발행ㆍ매매 명세, 수수료ㆍ보수 등에 관한 정보 마.「상법」 제46조에 따른 상행위에 따른 상거래의 종류, 기간, 내용, 조건 등에 관한 정보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1의4. 제1호다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채무의 불이행, 대위변제, 그 밖에 약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과 관련된 정보 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와 관련하여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와 관련된 정보로서 다음 각각의 정보 1)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한 사실에 관한 정보 2) 보험사기,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비롯하여 사기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거래 등 상거래를 한 사실에 관한 정보 3)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상대방에게 위조ㆍ변조하거나 허위인 자료를 제출한 사실에 관한 정보 4) 대출금 등을 다른 목적에 유용(流用)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ㆍ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에 관한 정보 5) 1)부터 4)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가목 또는 나목에 관한 신용정보주체가 법인인 경우 실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여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관한 정보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1의5. 제1호라목의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거래능력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개인의 직업·재산·채무·소득의 총액 및 납세실적 나. 기업 및 법인의 연혁·목적·영업실태·주식 또는 지분보유 현황 등 기업 및 법인의 개황(槪況), 대표자 및 임원에 관한 사항, 판매명세·수주실적 또는 경영상의 주요 계약 등 사업의 내용, 재무제표(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등 재무에 관한 사항과 감사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을 말한다)의 감사의견 및 납세실적 다. 가목 및 나목의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1의6. 제1호마목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정보 외에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란 다음 각 목의 정보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주체가 받은 법원의 재판, 행정처분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의 조세, 국가채권 등과 관련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의 채무조정에 관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나타낸 정보(이하 “개인신용평점”이라 한다) 마.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기호, 숫자 등을 사용하여 점수나 등급 등으로 표시한 정보(이하 “기업신용등급”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바. 기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술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정보 사. 기업 및 법인의 신용을 판단하기 위하여 정보(기업 및 법인의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ㆍ시장성ㆍ사업성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결과를 포함한다)를 처리함으로써 새로이 만들어지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기술신용정보”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등급은 제외한다. 아. 그 밖에 제1호의2부터 제1호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 및 가목부터 사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2. “개인신용정보”란 신용정보 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2. ---------------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가. 해당 정보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나.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3. “신용정보주체”란 처리된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그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3. ----------------------------- 알아볼 수 있는 -------------------------------.
4. “신용정보업”이란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4.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業)을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업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다. 기업신용조회업 라. 신용조사업
5. “신용정보회사”란 신용정보업을 할 목적으로 제4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5. “신용정보회사”란 제4호 각 목의 신용정보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나.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은 자 다. 기업신용조회회사: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 라. 신용조사회사: 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
6.ㆍ7. (생 략)	6.ㆍ7. (현행과 같음)
8. “신용조회업무”란 신용정보를 수집ㆍ처리하는 행위, 신용정보주체의 신용도ㆍ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는 신용정보를 만들어 내는 행위 및 의뢰인의 조회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8.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이하 “개인신용평가”라 한다)하여 그 결과(개인신용평점을 포함한다)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8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이란 개인사업자의 신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신 설>	8의3. “기업신용조회업”이란 다음 각 목에 따른 업무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에 따른 신용평가업은 제외한다.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 신용거래능력 등을 나타내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외한 신용정보를 수집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합ㆍ분석 또는 가공하여 제공하는 행위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기업신용등급을 생성하고,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기업 및 법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 및 기술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한 다음 해당 신용정보주체 및 그 신용정보주체의 거래상대방 등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9. “신용조사업무”란 타인의 의뢰를 받아 신용정보를 조사하고, 그 신용정보를 그 의뢰인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9. “신용조사업”이란 제3자의 --------------------------------------------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9의2.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이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신용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통합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제1호의3가목1)ㆍ2) 및 나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나. 제1호의3다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다. 제1호의3라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라. 제1호의3마목의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마.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본인의 신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신 설>	9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란 본인신용정보관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무”란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변제하기로 약정한 날까지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의 촉구 또는 채무자로부터의 변제금 수령을 통하여 채권자를 대신하여 추심채권을 행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10. “채권추심업”이란 ------- ----------------------- ----------------------- ----------------------- ----------------------- ----------------------- -------------------------------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0의2. “채권추심회사”란 채권추심업에 대하여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채권추심의 대상이 되는 "채권"이란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생긴 금전채권, 판결 등에 따라 권원(權原)이 인정된 민사채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ㆍ공제조합ㆍ금고 및 그 중앙회ㆍ연합회 등의 조합원ㆍ회원 등에 대한 대출ㆍ보증, 그 밖의 여신 및 보험 업무에 따른 금전채권 및 다른 법률에서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채권추심의 위탁을 허용한 채권을 말한다.	11. -------------------------------------------------------------------------------------------------------------------------------------------------------------------------------------------------------------------------------------------------------------------------채권추심회사--------------------------------------.
13. “처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가. 컴퓨터를 이용하여 신용정보를 입력ㆍ저장ㆍ가공ㆍ편집ㆍ검색ㆍ삭제 또는 출력하는 행위 나. 신용정보를 배달ㆍ우송 또는 전송 등의 방법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그밖에 가목 또는 나목과 비슷한 행위	13. “처리”란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생성, 연계, 연동,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訂正), 복구, 이용, 결합, 제공, 공개, 파기(破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4. “자동화평가”란 제15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회사등의 종사자가 평가 업무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개인신용정보 및 그 밖의 정보를 처리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평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 설>	15. “가명처리”란 추가정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그 처리 결과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제40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는 등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한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한다. 가. 어떤 신용정보주체와 다른 신용정보주체가 구별되는 경우 나. 하나의 정보집합물(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처리할 목적으로 일정한 규칙에 따라 구성되거나 배열된 둘 이상의 정보들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나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정보집합물 간에서 어떤 신용정보주체에 관한 둘 이상의 정보가 연계되거나 연동되는 경우 다. 가목 및 나목과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신 설>	16. “가명정보”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를 말한다.
<신 설>	17. “익명처리”란 더 이상 특정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신 설>	18. “대주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주를 말한다. 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를 기준으로 본인 및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한 관계가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가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소유하는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합하여 그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이하 “최대주주”라 한다)
	나. 다음 각 1) 및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그 주식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2) 임원[이사, 감사, 집행임원(「상법」 제408조의2에 따라 집행임원을 둔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3조(신용정보업의 육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 제공능력의 향상과 신용정보의 원활한 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용정보업의 육성에 관한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제3조(신용정보 관련 산업의 육성) ① -------- 신용정보 -------------------------------------------------------- 신용정보 관련 산업---------------------------.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장 신용정보업의 허가 등	제2장 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등
제4조(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영업의 허가) ① 신용정보업의 종류 및 그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의 딸린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신용조회업: 신용조회업무 및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본인인증 및 신용정보주체의 식별확인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한 업무 나. 신용평가모형 및 위험관리모형의 개발 및 판매 업무 2. 신용조사업: 신용조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3. 채권추심업: 채권추심업무 및 그에 딸린 업무 4. 삭제	제4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 ①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신용정보업을 하려는 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의 종류별로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을 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5조(신용정보업별 허가 대상) ① 신용조회업,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제한한다. <단서 신설>	제5조(신용정보업 등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 ① 개인신용평가업--------------------------------------------------.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에 관한 개인신용정보 및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집중관리ㆍ활용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제외한 정보만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이하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허가받은 자가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법인. 다만, 출자자가 출자를 받은 법인과 같은 종류의 업무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신용정보업이나 채권추심업----------------------------------------------------------------------------. ---------------------------------------업을 ----------------.
<신 설>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전문개인신용평가회사를 제외한다) 2.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3.「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 4.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5. 제1항제6호에 따른 자
<신 설>	③ 기업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다만,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려는 자는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의 자로 한정한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자 2.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 3.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 4. 기술신용평가업무의 특성, 법인의 설립 목적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2조제8호의3나목 및 다목에 따른 업무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7항제3호의2에 따른 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평가회사”라 한다) 또는 외국에서 신용평가회사와 유사한 업을 경영하는 회사가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출자한 법인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회사가 최대주주인 법인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허가의 요건) 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1.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출 것	1.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인력(본인신용정보관리업은 제외한다)--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출자자가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출 것	3. 대주주----------------- ------------------------------------------------------
<신 설>	3의2. 임원이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또는 제27조제1항에 적합할 것
4. 신용정보업을 하기에 충분한 전문성을 갖출 것	4.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② 신용정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을 갖추어야 한다.	②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
1. 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50억원 이상	1.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다만, 전문개인신용평가업만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으로 한다. 가. 다음 각각의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수집하거나 신용정보주체에 대한 상품 또는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생성한 거래내역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20억원 1)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전기통신사업자 2)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1)부터 3)까지와 유사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나. 가목에 따른 각 개인신용정보 외의 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신 설>	1의2.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려는 경우: 50억원 이상
<신 설>	1의3. 기업신용조회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2조제8호의3 각 목에 따른 업무 단위별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 가. 기업정보조회업무: 5억원 나.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20억원 다. 기술신용평가업무: 20억원
<신 설>	1의4.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하려는 경우: 5억원 이상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을 하는 동안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요건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영업--------------------.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제4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제14조제1항에 따라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허가 등의 공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1. 제4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를 한 경우 2. 제10조제1항에 따라 양도ㆍ양수 등을 인가한 경우 3. 제10조제4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 4.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부수업무의 신고를 수리한 경우 5. 제11조의2제8항에 따라 부수업무에 대하여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한 경우 6.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 허가 또는 양도·양수 등의 인가를 취소한 경우 7. 제26조의4제1항에 따라 데이터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가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 및 보고 사항)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지배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배주주가 되려는 자는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요출자자 요건 중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금융위원회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분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 및 제2항에 따른 처분명령의 세부요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대주주의 변경승인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취득ㆍ양수(실질적으로 해당 주식을 지배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취득등”이라 한다)하여 대주주(최대주주의 경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주주를 포함하며, 최대주주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되고자 하는 자는 건전한 경영을 위하여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 건전한 금융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식의 취득등이 기존 대주주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취득등을 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취득등을 한 주식과 제2항에 따른 취득등을 한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2항에 따른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승인 없이 취득하거나 취득 후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9조의2(최대주주의 자격심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심사대상회사”라 한다)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을 말하며, 그 최다출자자 1인도 법인인 경우에는 최다출자자 1인이 개인이 될 때까지 같은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법인 간 순환출자 구조인 경우에는 최대주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적격성 심사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9조제1항에 따른 요건 중 「조세범 처벌법」 및 금융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하 "적격성 유지요건"이라 한다)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회사는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사대상회사 또는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에 대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한 조치를 이행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적격성 유지요건을 충족하기 위한 조치 2.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과의 거래의 제한 등 이해상충 방지를 위한 조치 3. 그 밖에 심사대상회사의 경영건전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적격성 심사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령 위반 정도를 감안할 때 건전한 금융질서와 심사대상회사의 건전성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5년 이내의 기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적격성 심사대상이 보유한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최다출자자 1인이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이 보유한 해당 심사대상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말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명할 수 있다. 1.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으로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 2. 그 밖에 건전한 금융질서 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⑥ 제1항에 규정된 법률의 위반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하여는 「형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리 심리하여 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용정보업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가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상법」 제530조의2에 따른 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양도ㆍ양수 등의 인가 등)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② 신용정보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 그 사업을 양도 또는 분할하거나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에는 양수인, 분할 후 설립되는 법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신용정보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법인을 흡수합병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양도인, 분할 전의 법인 또는 합병 전의 법인의 신용정보회사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의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제1항에 따른 일부 양도 또는 분할의 경우에는 그 양도 또는 분할한 사업의 범위로 제한한다)을 잃는다.	②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인 법인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로서의 --.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에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및 분할 또는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에 대하여는 제5조, 제6조,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 제22조, 제22조의8 ------------------------------------.
④ 신용정보회사가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폐업하려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1조(겸업) ① 신용정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외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미리 신고하고 허가받은 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이 경우 개별 법률에 따라 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의 조치가 필요한 업무는 해당 개별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승인 등을 미리 받아야 할 수 있다.	제11조(겸영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이하 “겸영업무”라 한다)를 겸영--. --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겸영업무-------------------------------------.
1. 개인에 대하여 타인의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를 가공(加工)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업무	<삭 제>
2. 다른 회사 채권에 대한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 업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삭 제>
3. 부실채권 매입, 채권추심 등 타인의 권리실행을 위한 소송사건 등의 대리업무 등 신용정보회사의 업무 범위를 벗어난 업무	<삭 제>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또는 사회에 명백하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삭 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조회회사는 영리를 목적으로 신용정보업 외의 다른 업무를 겸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의뢰에 따른 공공 목적의 조사ㆍ분석 등의 업무로서 금융위원회가 승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의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업신용조회업 외의 신용정보업 2. 채권추심업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⑤ 신용조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조사업 외의 신용정보업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른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⑦ 채권추심회사의 겸영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업 2.「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유동화자산 관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신 설>	제11조의2(부수업무)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해당 허가를 받은 영업에 부수하는 업무(이하 “부수업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그 부수업무를 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이를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신용평점, 그 밖의 개인신용평가 결과를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신용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6.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새로이 만들어 낸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의 결과를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해당 개인사업자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3.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4. 개인사업자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5. 개인사업자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평가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④ 기업신용조회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부수업무는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1.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나 이를 가공한 정보를 본인이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업무 2. 가명정보나 익명처리한 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업무 3.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그 밖의 정보를 기초로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4.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신용정보 관련 전산처리시스템, 솔루션 및 소프트웨어(기업신용등급 산출 및 위험관리 모형을 포함한다) 개발 및 판매 업무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⑤ 신용조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동산과 동산의 임대차 현황 및 가격조사 업무 2. 사업체 및 사업장의 현황조사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⑥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제공된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그 본인에게 하는 데이터 분석 및 컨설팅 업무 2.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자신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ㆍ사용할 수 있는 계좌를 제공하는 업무 3.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권리를 대리 행사하는 업무 4.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⑦ 채권추심회사의 부수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권자 등에 대한 채권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제공 업무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부터 위탁받아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를 교부하는 업무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⑧ 금융위원회는 부수업무에 관한 신고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부수업무를 하는 것을 제한하거나 시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경영건전성을 해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⑨ 제8항에 따른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은 그 내용 및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자는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단서 신설>	제12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 문자를 --. 다만,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에서 허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의 상임 임원은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常務)에 종사할 수 없다.	제13조(임원의 겸직 금지)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기 전에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제14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①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의 출자요건을 위반한 경우. 다만, 신용정보회사의 주식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경우로서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등이 100분의 33 이상을 출자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2. 제5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4호ㆍ제3항제1호에 -----------------. -----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3. 삭 제
4. 신용정보회사[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 사업연도(신용조회업이 포함된 경우에는 5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의 자기자본(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제6조제2항에 따른 자본금 또는 기본재산의 요건에 미치지 못한 경우	4.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및 기업신용조회업---------------------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6.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경우
<신 설>	6의2.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경우
<신 설>	6의3.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경우
<신 설>	6의4.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경우
7. 삭제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②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②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제2항을 위반한 경우	2. 제11조 및 제11조의2를--
3.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제22조제1항 및 제2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22조제1항ㆍ제2항, 제22조의8 --------------
<신 설>	5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경우
<신 설>	5의3.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경우
6. 신용조회회사가 제22조의3을 위반하여 계열회사 등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삭 제>
7. 제40조제5호를 위반한 경우	7.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및 처리	제3장 신용정보의 수집 및 처리
제15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신용정보회사등”이라 한다)는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 또는 정관으로 정한 업무 범위에서 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이 법 및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하여 신용정보를 수집ㆍ조사 및 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수집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 수집하고 이를 처리-------------------------------------------------------수집 ---------------------------------------- 「개인정보 보호법」제3조제1항 및 제2항---------------------------------------------------------------- 수집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계약의 체결 및 이행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필요한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가. 법령에 따라 공시(公示)되거나 공개된 정보 나. 출판물이나 방송매체 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의 매체를 통하여 공시 또는 공개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가 스스로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공개한 정보.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내로 한정한다.
3. 신용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신용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명백하게 신용정보주체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경우. 이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상당한 관련이 있고 합리적인 범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삭 제>
제16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제한)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ㆍ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다른 법률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에 관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에 따른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삭 제>
제17조(수집ㆍ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그 업무 범위에서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처리의 위탁)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3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일정한 금액 이상의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의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및 제45조(해당 조문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규정을 포함한다)를 적용한다.	② ------------- 신용정보의 처리를------------------- -------------------------------------------------------------------------------------------------------------------------------------------------------- 제22조의4부터 제22조의7까지, 제22조의9, 제40조, 제43조, 제43조의2, 제45조, 제45조의2 및 제45조의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신용정보회사등은 수탁자에게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를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를 교육하여야 하고 수탁자의 안전한 신용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을 위탁계약에 반영하여야 한다.	⑤ ----------------------------------------------------------------------위조ㆍ변조 --------------------------------------------------------------------------------------------------------------------------.
⑥ 수탁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제공받은 신용정보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수탁자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다.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7조의2(정보집합물의 결합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0조의2에서 같다)은 자기가 보유한 정보집합물을 제3자가 보유한 정보집합물과 결합하려는 경우에는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하여 결합하여야 한다.
	② 제26조의4에 따라 지정된 데이터전문기관이 제1항에 따라 결합된 정보집합물을 해당 신용정보회사등 또는 그 제3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가 된 상태로 전달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집합물의 결합ㆍ제공ㆍ보관의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ㆍ이용 및 관리	제4장 신용정보의 유통 및 관리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생 략)	제18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신용정보를 그 불이익을 초래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에 등록ㆍ관리 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 설>	1. 제25조의2제1호의3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신 설>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및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생 략)	제19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안전보호)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다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또는 신용조회회사와 서로 이 법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 보안관리 대책을 포함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생 략)	제20조(신용정보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업무처리기록의 보존)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② ------------------------- 구분에 따라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1. 의뢰인의 주소와 성명 또는 정보제공ㆍ교환기관의 주소와 이름	1. 개인신용정보를 수집ㆍ이용한 경우 가. 수집ㆍ이용한 날짜 나. 수집ㆍ이용한 정보의 항목 다. 수집ㆍ이용한 사유와 근거
2. 의뢰받은 업무 내용 및 의뢰받은 날짜	2.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가.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날짜 나.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정보의 항목 다.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사유와 근거
3. 의뢰받은 업무의 처리 내용 또는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날짜	3.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한 경우 가. 폐기한 날짜 나. 폐기한 정보의 항목 다. 폐기한 사유와 근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4항에 따른 업무를 하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임원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임원(신용정보의 관리ㆍ보호 등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1.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1. 개인신용정보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업무 나.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다.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2. 기업신용정보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나. 신용정보의 수집ㆍ보유ㆍ제공ㆍ삭제 등 관리 및 보호 실태와 관행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다.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라.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마.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바.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사.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3. 신용정보 열람 및 정정청구 등 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및 피해구제	<삭 제>
4. 신용정보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삭 제>
5.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에 대한 신용정보보호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삭 제>
6. 임직원 및 전속 모집인 등의 신용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여부 점검	<삭 제>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삭 제>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4항 각 호의 업무에 관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대표이사 및 이사회에 보고하고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업무수행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1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 설>	⑥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자격요건과 그밖에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 사항, 제6항에 따른 제출 방법에 대해서는 -------------.
⑦ (생 략)	⑧ (현행 제7항과 같음)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생 략)	제20조의2(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ㆍ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관리대상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 --------------------------------------.
1. 다른 법률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그 이용 목적, 가명처리의 기술적 특성, 정보의 속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
3. 그 밖에 예금ㆍ보험금의 지급,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등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신 설>	가. 예금ㆍ보험금의 지급을 위한 경우
<신 설>	나. 보험사기자의 재가입 방지를 위한 경우
<신 설>	다.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기술의 특성 등으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신 설>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개인신용정보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이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유정보를 처분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제21조(폐업 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
제5장 신용정보업	제5장 신용정보 관련 산업
제1절 신용조회업 등	제1절 신용정보업
제22조(신용조회업 종사자) ① 신용조회회사(신용조회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이나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신용정보회사 임원의 자격요건 등)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조회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② 신용조회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수집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회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②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미성년자.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에 채용하거나 고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되거나 면직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영업의 허가ㆍ인가 등이 취소된 법인이나 회사의 임직원이었던 자(그 취소사유의 발생에 직접 또는 이에 상응하는 책임이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그 법인 또는 회사에 대한 취소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재임 또는 재직 중이었더라면 이 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라 해임권고(해임요구를 포함한다) 또는 면직요구의 조치를 받았을 것으로 통보된 퇴임한 임원 또는 퇴직한 직원으로서 그 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통보가 있었던 날부터 5년이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을 초과한 경우에는 퇴임 또는 퇴직한 날부터 7년으로 한다)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활용범위, 활용기간, 제공 대상자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신용정보 등의 보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범위, 이용기간, 제공 대상자를 -------------.
제22조의3(계열회사 등에 대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금지) 신용조회회사는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용조회회사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업무수행을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32조제6항제4호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제22조의3(개인신용평가 등에 관한 원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은 개인신용평가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평가 결과가 정확하고 그 평가체계가 공정한지 여부 2. 개인신용평가 과정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이루어지는지 여부 ②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또는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그 임직원은 기업신용등급이나 기술신용정보의 생성에 관한 업무를 할 때 독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고 충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그 임직원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의4(개인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개인신용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성별, 출신지역, 국적 등으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행위 2. 개인신용평가 모형을 만들 때 특정한 평가항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유리하게 또는 불리하게 반영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전문개인신용평가업을 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평점을 높이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공정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 설>	제22조의5(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①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가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해당 개인사업자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할 것 2.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와 금융거래 등 상거래 관계가 있는 자와 그 외의 자를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아니할 것 ②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신용평가회사가 제11조제2항에 따라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을 하는 경우로서 자동화평가의 방법으로 개인사업자의 신용상태를 평가하는 경우에는 제1호를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개인사업자의 특성에 적합한 신용상태의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22조의6(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 ①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제2항 및 제3항에서 같다)가 기업 및 법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할 경우에는 해당 기업 및 법인에게 평가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정보 외에 평가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정보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② 기업신용조회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기업신용조회회사와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관련된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를 생성하는 행위 2. 기업신용등급 및 기술신용정보의 생성 과정에서 기업신용조회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3.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③ 기업신용조회회사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1.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의 분리에 관한 사항 2. 이해상충 방지에 관한 사항 3. 불공정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4. 기업 및 법인의 특성에 적합한 기업신용등급의 생성기준 또는 기술신용평가의 기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내부통제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기업정보조회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자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신 설>	제22조의7(신용조사회사의 행위규칙) ① 신용조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행위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행위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의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행위 4.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행위 ② 신용조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 신용정보를 조사하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에 종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상대방에게 내보여야 한다.
<신 설>	제2절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신 설>	제22조의8(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의 자격요건)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임원에 관하여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22조의9(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①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에게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강요하거나 부당하게 유도하는 행위 2.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제11조제6항에 따른 업무 및 제11조의2제6항제3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을 방지하기 위한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는 다음 각 호의 수단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사용ㆍ보관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에게 교부할 신용정보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나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또는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이 조 및 제33조의2에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라 한다)이 선정하여 사용ㆍ관리하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수단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 2. 본임임을 확인 받는 수단으로서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 제시 또는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④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같은 조 같은 항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정보제공의 안전성과 신뢰성이 보장될 수 있는 방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그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 직접 전송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의 규모, 금융거래 등 상거래의 빈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계기관을 통하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3조의2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정기적으로 전송할 경우에는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비용을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⑦ 제4항 및 제5항의 전송의 절차ㆍ방법, 제6항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절 공공정보의 이용ㆍ제공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3조(공공기관에 대한 신용정보의 제공 요청 등)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④ 신용정보집중기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의 이용자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공공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32조제3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해당 개인으로부터 신용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④ ---------------------- ------------------------ 제2항 ---------------------- --------------------------------------------------------------------------------------- 제공받으려는 자가 ------------------------------------------------------------------------. 다만, 제32조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신용정보의 이용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4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제3자----------------------.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신 설>	제4절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등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 ③ (생 략)	제25조(신용정보집중기관)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및 그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과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내용ㆍ범위 및 교환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신용조회회사 사이의 신용정보 교환 및 이용은 신용조회회사의 의뢰에 따라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신용조회회사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한다.	④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25조의2(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 -------------------------------------------.
1.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1.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전체로부터의 신용정보 집중관리 및 활용
<신 설>	1의2. 제23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수집한 신용정보의 집중관리 및 활용
<신 설>	1의3. 제39조의2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하거나 열람하게 하는 업무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제26조의3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운영
4. 신용정보주체 주소변경의 통보대행 업무	<삭 제>
5. 다른 법령에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할 수 있도록 정한 업무	5. 이 법 및 다른 법률-------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6조(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① ----------------------------------------------------------------------------------------------.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한 중요 사안에 대한 심의	1. 제25조의2 각 호의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삭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6조의3(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를 둔다. 1.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의 평가에 사용되는 기초정보에 관한 심의 2.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의 평가모형의 예측력, 안정성 등에 관한 심의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해당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알려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심의결과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결과의 제출 방법, 시기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26조의4(데이터전문기관) ① 금융위원회는 제17조의2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및 제4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의 적정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법인 또는 기관(이하 “데이터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정보집합물과 제3자가 보유하는 정보집합물 간의 결합 및 전달 2. 신용정보회사등의 익명처리에 대한 적정성 평가 3.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데이터전문기관은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성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④ 데이터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관리체계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의 업무와 같은 항 제2호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2.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업무를 함께 수행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정의 기준 및 취소, 제3항에 따른 적정성평가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	<삭 제>
<신 설>	제5절 채권추심업
제27조(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신용조사회사(신용조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채권추심회사(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직원으로 채용하거나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임 또는 그에 준하는 방법으로 채권추심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채권추심업 종사자 및 위임직채권추심인 등) ① 채권추심회사-------------------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⑥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⑥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삭 제>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⑦ 금융위원회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⑦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에 따른 수집ㆍ조사 등의 제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삭 제>
3. 제40조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3.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한 경우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⑧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하는 임직원이나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 또는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용조사업 또는 채권추심업에 종사함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⑧ 채권추심업에 ----------- --------------------------------------------- 채권추심업무---------------- ------------------------------------- 채권추심업에 --------------- 이를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관계인---.
⑨ ∼ ⑪ (생 략)	⑨ ∼ ⑪ (현행과 같음)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신용정보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 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제3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시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 보호 및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총자산,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 2.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및 이용 목적 3. 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신용정보주체의 권리의 종류 및 행사 방법 5. 신용평가에 반영되는 신용정보의 종류, 반영비중 및 반영기간(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및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정한다) 6.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 7. 그 밖에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공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방법을 준용한다.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생 략)	제3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ㆍ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시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 개인신용평점------------------------------------------------.
③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개인신용정보를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가 제2항에 따른 동의를 받았는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여야 한다.	③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⑥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제9호의3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한다)--------------------------------------------------------.
1. 신용정보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가 다른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과 서로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계약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로서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2. 제17조제2항에 ----------------------------------------------------------------------------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9.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 및 기업의 과점주주, 최다출자자 등 관련인의 신용도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9. 제2조제1호의4나목 및 다목의 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ㆍ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거나 그로부터 제공받는 경우
<신 설>	9의2.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하여 가명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이 경우 통계작성에는 시장조사 등 상업적 목적의 통계작성을 포함하며, 연구에는 산업적 연구를 포함한다.
<신 설>	9의3.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집합물의 결합 목적으로 데이터전문기관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신 설>	9의4. 다음 각 목의 요소를 고려하여 당초 수집한 목적과 상충되지 아니하는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가. 양 목적 간의 관련성 나.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한 경위 다.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미치는 영향 라. 해당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가명처리를 하는 등 신용정보의 보안대책을 적절히 시행하였는지 여부
10.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	10. 이 법 및 ------------------------
<신 설>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⑦ ～ ⑪ (생 략)	⑦ ～ ⑪ (현행과 같음)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개인신용정보는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개인이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이 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목적에의 이용에 동의한 경우 2.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33조(개인신용정보의 이용) ① 개인신용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용하여야 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신청한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2. 제1호의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하여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은 경우 3. 개인이 직접 제공한 개인신용정보(그 개인과의 상거래에서 생긴 신용정보를 포함한다)를 제공받은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상품과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그 구매를 권유할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제32조제6항 각 호의 경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의 질병, 상해 또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를 수집ㆍ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미리 제32조제1항의 각 호의 방식으로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으로만 그 정보를 이용하여야 한다.
<신 설>	제33조의2(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4. 개인신용평가회사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자와 유사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전송을 요구할 수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모두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법령 등에 따라 그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사이에서 처리된 신용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한 정보 나. 신용정보주체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게 제공한 정보 다.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 간의 권리ㆍ의무 관계에서 생성된 정보 2.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된 신용정보일 것 3.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이 개인신용정보를 기초로 별도로 생성하거나 가공한 신용정보가 아닐 것 ③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체 없이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 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2.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3. 「지방세기본법」 제86조 4.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규정과 유사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④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 본인이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에 대하여 해당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같은 내역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특정하여 전자문서나 그 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으로서 전송요구를 받는 자 2. 전송을 요구하는 개인신용정보 3. 전송요구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4. 정기적인 전송을 요구하는지 여부 및 요구하는 경우 그 주기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⑥ 제3항에 따라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한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제32조제7항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신용정보의 전송 사실을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 2.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규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의 관련 규정 ⑦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를 철회할 수 있다. ⑧ 제1항에 따라 본인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등은 신용정보주체의 본인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송요구를 거절하거나 전송을 정지ㆍ중단할 수 있다. ⑨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전송요구의 방법, 제3항에 따른 전송의 기한 및 방법, 제7항에 따른 전송요구 철회의 방법, 제8항에 따른 거절이나 정지ㆍ중단의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제공ㆍ이용)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제공ㆍ이용하는 경우에는 제32조 및 제33조를 준용한다.	제34조(개인식별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신용정보회사등이 --------------------------------------------------------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 -----------.
<신 설>	제34조의2(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제15조제2항, 제32조제1항․제2항, 제33조제1항제2호, 제34조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이하 “정보활용 동의”라 한다. 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3에서 같다)를 받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2항,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해당 각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이하 이 조에서 “고지사항”이라 한다)을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의 방식이나 개인신용정보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보다 쉬운 용어나 단순하고 시청각적인 전달 수단 등을 사용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것 2. 정보활용 동의 사항과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3. 정보를 활용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정보활용의 목적별로 정보활용 동의 사항을 구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개별적으로 해당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제32조제4항의 선택적 동의사항으로 한정한다)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그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고지사항 전부를 알려줄 것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3항 본문에 따라 고지사항 중 그 일부를 생략하거나 중요한 사항만을 발췌하여 정보활용 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에게 고지사항 전부를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⑤ 제3항 본문에 따른 생략ㆍ발췌에 관한 사항, 같은 항 단서에 따른 요청의 방법, 제4항에 따라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4조의3(정보활용 동의등급)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정보활용 동의 사항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평가한 등급(이하 이 조에서 “정보활용 동의등급”이라 한다)을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리고 정보활용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정보활용 동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같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하여야 한다. 1. 정보활용에 따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위험에 관한 사항(활용되는 개인신용정보가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인지 여부를 포함한다) 2. 정보활용에 따라 신용정보주체가 받게 되는 이익이나 혜택 3. 제34조의2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부여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부여한 정보활용 동의등급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활용 동의등급의 부여, 제3항에 따른 취소ㆍ변경의 방법ㆍ절차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5조의2(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 신용위험이 따르는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를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1.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개인신용평가회사가 개인신용평점을 만들어 낼 때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 2. 그 밖에 해당 금융거래로 인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35조의3(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제2조제1호다목의 정보 중 개인신용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그 업무에 이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용정보주체 본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채권자 2. 약정한 기일까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에 관한 정보로서 다음 각 목의 정보 가. 금액 및 기산일 나. 해당 정보 등록이 예상되는 날짜 3. 정보 등록시 개인신용평점 또는 기업신용등급이 하락하고 금리가 상승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신용정보집중기관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신용정보주체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가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에 근거하여 상대방과의 상거래관계 설정을 거절하거나 중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가 있으면 그 거절 또는 중지의 근거가 된 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36조(상거래 거절 근거 신용정보의 고지 등) ①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②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고지받은 본인정보의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제1항에 따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를 수집ㆍ제공한 신용조회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그 신용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기업정보조회업무만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는 제외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6조의2(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이 조에서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설명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행위에 자동화평가를 하는지 여부 가. 개인신용평가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내용의 결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 한정한다) 다. 그 밖에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로만 처리하면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2. 자동화평가를 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자동화평가의 결과 나. 자동화평가의 주요 기준 다.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이하 이 조에서 “기초정보”라 한다)의 개요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과 유사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개인신용평가회사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다. 1.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자동화평가 결과의 산출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정보의 제출 2. 자동화평가에 이용된 기초정보의 내용이 정확하지 아니하거나 최신의 정보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가. 기초정보를 정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나. 자동화평가 결과를 다시 산출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 ③ 개인신용평가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2.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요구에 따르게 되면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경우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3항의 거절의 통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ㆍ이용 동의 철회권 등) ①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32조제1항 각 호의 방식으로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 개인의 신용도 등을 평가하기 위한 목적 외의 목적으로 행한 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동의를 받은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 외의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에게 해당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면 해당 신용정보주체와 약정한 용역의 제공을 하지 못하게 되는 등 계약 이행이 어려워지거나 제33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고객이 동의를 철회하려면 그 용역의 제공을 받지 아니할 의사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제37조(개인신용정보 제공 동의 철회권 등) ① -------------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 ------------------------------------------------------------------------------------------------------------------------------------------------------------------------- 제1항제1호-------------------------------------------------------------------------------------------------------------.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본인의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내보이거나 전화, 인터넷 홈페이지의 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아 신용정보회사등이 가지고 있는 본인정보의 제공 또는 열람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본인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제38조(신용정보의 열람 및 정정청구 등) ① ------------------------------------------------------------------------------------------------------------------------------------------------------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관한 신용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의 교부 ----------------------------------------------------- 있다.
<신 설>	② 제1항에 따라 자신의 신용정보를 열람한 신용정보주체는 본인 신용정보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정정청구를 받은 신용정보회사등은 정정청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즉시 문제가 된 신용정보에 대하여 정정청구 중 또는 사실조회 중임을 기입하고,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의 제공ㆍ이용을 중단한 후 사실인지를 조사하여 사실과 다르거나 확인할 수 없는 신용정보는 삭제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③ 제2항-------------------------------------------------------------------- 지체 없이 -------------------------------------------------------------------------------------------------------------------------------------------------------------------------.
③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를 삭제하거나 정정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해당 신용정보를 최근 6개월 이내에 제공받은 자와 해당 신용정보주체가 요구하는 자에게 해당 신용정보에서 삭제하거나 정정한 내용을 알려야 한다.	④ 제3항-----------------------------------------------------------------------------------------------------------------------------------------------------------------.
④ 신용정보회사등은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처리결과를 7일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하며, 해당 신용정보주체는 처리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⑤ --------------- 제3항 및 제4항-------------------------------------------------------------------------------------------------------------------------------------------------. 다만,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처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이하 “보호위원회”라 한다)에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시정을 요청받으면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설립된 금융감독원의 원장(이하 “금융감독원장”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그 사실 여부를 조사하게 하고, 조사결과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제5항--------------------------------------------------------------------------------------------한다) 또는 보호위원회가 지정한 자로 -----------------------------------------------------------------------------------. 다만, 필요한 경우 보호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⑦ 제6항------------------------------------------------------------------------------.
⑦ 신용정보회사등이 제5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에 따라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⑧ --------------- 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의 -------------------------------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에 --.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조회회사에 본인의 개인신용정보가 조회되는 사실을 통지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용정보주체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방식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제38조의2(신용조회사실의 통지 요청) ① -----------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에 대하여 ----------- ------------------. --------------------------------------------------------------------.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신용조회회사는 명의도용 가능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조회가 발생한 때에는 해당 조회에 따른 정보제공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 개인신용평가회사 또는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사유에 해당하는 개인신용정보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39조(무료 열람권) 신용조회회사는 1년 이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마다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본인정보를 1회 이상 무료로 제공받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9조(무료 열람권) 개인인 신용정보주체----------------- ---------------------- 개인신용평가회사(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신용평가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신용정보— 교부받거나 -- 있다.
<신 설>	1. 개인신용평점
<신 설>	2. 개인신용평점의 산출에 이용된 개인신용정보
<신 설>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정보와 유사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
<신 설>	제39조의2(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채권의 취득ㆍ양도ㆍ양수 사실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채권자변동정보”라 한다)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제1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제공받아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 본인에 대한 채권자변동정보를 교부받거나 열람할 수 있다. ③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권자변동정보를 제25조제1항에 따라 집중관리ㆍ활용하는 정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채권자변동정보의 제공 및 열람권 행사의 비용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39조의3(신용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방법 및 절차)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권리행사(이하 “열람등요구”라 한다)를 서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ㆍ절차에 따라 대리인에게 하게 할 수 있다. 1.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송요구 2. 제36조제1항에 따른 고지요구 3. 제36조의2제1항에 따른 설명 요구 및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4. 제37조제1항에 따른 동의 철회 및 제2항에 따른 연락중지 청구 5. 제3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 및 정정청구 6.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 요청 7. 제39조에 따른 무료열람 8.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교부 또는 열람 ② 만 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신용정보회사등에게 그 아동의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열람등요구를 할 수 있다.
제39조의2(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업무 목적 외로 누설되었음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다음 각 호의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39조의4(개인신용정보 누설통지 등) ① ------- 개인신용정보가 -------------------------------------------------------------- 통지-------------------------. 이 경우 통지하여야 할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준용한다.
1. 누설된 신용정보의 항목	<삭 제>
2. 누설된 시점과 그 경위	<삭 제>
3. 누설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주체가 할 수 있는 방법 등에 관한 정보	<삭 제>
4. 신용정보회사등의 대응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삭 제>
5.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신고 등을 접수할 수 있는 담당부서 및 연락처	<삭 제>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 개인신용정보가 ------------------------------------------------------------------.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신용정보가 누설된 경우 제1항에 따른 통지 및 제2항에 따른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금융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등은 피해 확산 방지, 피해 복구 등을 위한 기술을 지원할 수 있다.	③ ------------------------------------------ 개인신용정보가 ------------------- ------------------------------------------------------------------ 기관--------------------------------------------------.------------------------------------------------------------------.
<신 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은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보호위원회등”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 금융위원회등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⑤ ---------------------- --------------------- 보호위원회에 --------------.
⑤ 금융위원회등은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행한 조치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그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금융위원회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⑥ 금융위원회등 또는 보호위원회등--------------------- --------------------------------------------------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는 ---.
⑥ (생 략)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신용정보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신용정보회사등이 아니면 제4호 본문의 행위를 업으로 하거나 제5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0조(신용정보회사등의 금지사항) ① ----------------------------------- 아니 -----------------------------------------------------------------------------------.
1.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는 일	<삭 제>
2.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하는 일	<삭 제>
3.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하는 일	<삭 제>
4. 특정인의 소재 및 연락처(이하 “소재등”이라 한다)를 알아내거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하는 일. 다만, 채권추심업을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그 업무를 하기 위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내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 알아내는 행위. --- 채권추심회사------------------------------------------------------------------------------------------------------------------------------------------------------------------------------------------.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삭 제
7.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매체나 방식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하는 일.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은 경우 나. 기존에 체결한 금융거래의 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삭 제>
<신 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 개인신용정보 또는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를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를 준용한다.
<신 설>	제40조의2(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 ①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정보의 변경ㆍ훼손 및 파괴, 그 밖의 위험으로부터 가명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접속기록을 보관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익명처리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에 그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④ 금융위원회가 제3항의 요청에 따라 심사하여 적정하게 익명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경우 더 이상 해당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추정한다. ⑤ 금융위원회는 제3항의 심사 및 제4항의 인정 업무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6조의4에 따른 데이터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신용정보회사등은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신용정보회사등은 가명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경우 즉시 그 가명정보를 회수하여 처리를 중지하고,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된 정보는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⑧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나 익명처리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치 기록을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한 경우 가. 가명처리한 날짜 나. 가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가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2.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가. 익명처리한 날짜 나. 익명처리한 정보의 항목 다. 익명처리한 사유와 근거
<신 설>	제40조의3(가명정보에 대한 적용 제외) 가명정보에 관하여는 제32조제7항, 제33조의2 및 제35조부터 제39조의4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반행위와 관련한 매출액의 100분의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5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금융위원회(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보호위원회를 말한다)-- 전체 --------------------------------------------------. ----------------------------------------------------------------------.
1.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비밀을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당한 경우	1. ------------------- 개인신용정보를 ------------- --------------------
<신 설>	1의2. 제32조제6항제9호의2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 및 그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신 설>	1의3. 제32조제6항제9호의2 및 제33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제33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
<신 설>	1의4.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경우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⑤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내지 아니한 과징금의 연 100분의 6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⑤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
⑥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과징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금융위원회 또는 보호위원회----------------------------------------------------------------------------------------------------------------------------------------------------------.
⑦ ∼ ⑨ (생 략)	⑦ ∼ ⑨ (현행과 같음)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 손해를 가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5배--------------------------------------------.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을 위반하여 채무자 및 그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채권추심회사 또는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 가한 --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⑤ 제4조제1항의 업무를 의뢰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의뢰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신용정보회사----------- ------------------------------------------------------- 가한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⑥ 제17조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⑥ 제17조제1항------------ ------------------------------------------------- 손해를 가한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⑦ 위임직채권추심인이 이 법 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채무자나 채무자의 관계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위임직채권추심인과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다만, 채권추심회사가 자신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채무자 또는 -- 가한 --------------------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위임직채권추심인 선임 및 관리에 있어서 자신---------------------.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신용정보주체는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대신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상당한 금액을 손해액으로 하여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제43조의2(법정손해배상의 청구) ① -----------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 ---------------------------------------------------------------------------------------------. --------------------------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
1.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삭 제>
2. 개인신용정보가 분실ㆍ도난ㆍ누출ㆍ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	<삭 제>
② 법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가 있는 경우에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1항의 범위에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변경 및 법원의 손해액 인정에 관하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2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제43조에 따른 청구를 한 자는 법원이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그 청구를 제1항에 따른 청구로 변경할 수 있다.	<삭 제>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는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신용정보회사들 사이의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제44조(신용정보협회)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는 신용정보 관련 산업--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신용정보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③ ------------------------------------------------------.
1. 신용정보회사 간의 건전한 업무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업무	1.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
2. 신용정보업의 발전을 위한 조사ㆍ연구 업무	2. 신용정보 관련 산업------------------------
3. 신용정보업 이용자 민원의 상담ㆍ처리	3. 신용정보 관련 -------------------
<신 설>	3의2.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신용정보협회가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업무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제45조(감독ㆍ검사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데이터전문기관을 포함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45조의2에서 같다)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1. 신용정보회사 및 채권추심회사 2.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3. 신용정보집중기관 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로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5. 제4호 외의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하는 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의 건전한 경영과 신용정보주체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거나, 금융감독원장으로 하여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⑦ ---------------------- ---- 이 법(채권추심회사의 경우에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 신용정보 관련 산업-----------------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신 설>	⑧ 금융위원회는 개인신용정보가 유출되는 등 신용질서의 중대한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책임을 진다.
<신 설>	제45조의2(금융위원회의 조치명령권)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건전한 신용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신용정보회사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료제출, 처리중단, 시정조치, 공시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신용정보회사등이 보유하는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 2. 신용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3. 신용정보회사등의 업무 개선에 관한 사항 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신용정보주체 보호 또는 건전한 신용질서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45조의3(보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ㆍ조사 등) ① 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5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감독을 받지 아니하는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이하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라 한다)에게 관계 물품·서류 등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다음 각 목의 규정(이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이라 한다)을 위반하는 사항을 발견하거나 혐의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 가. 제15조 및 제17조 나. 제19조 및 제20조의2 다. 제32조ㆍ제33조ㆍ제34조ㆍ제36조ㆍ제37조ㆍ제38조ㆍ제38조의3ㆍ제39조의4ㆍ제40조의2 및 제42조 2.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받거나 민원이 접수된 경우 3. 그 밖에 개인신용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보호위원회는 상거래기업 및 법인이 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상거래정보보호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상거래기업 및 법인 및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사실과 관련한 관계인의 사무소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상황, 장부 또는 서류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거나 수집한 서류·자료 등을 이 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일반에게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보호위원회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자료의 제출 등을 받은 경우나 수집한 자료 등을 전자화한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영업비밀 등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제도적·기술적 보안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45조의4(보호위원회의 시정조치) 보호위원회는 상거래정보보호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신용정보가 침해되었다고 판단할 상당한 근거가 있고 이를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상거래기업 및 법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개인신용정보 침해행위의 중지 2. 개인신용정보 처리의 일시적인 정지 3.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 및 침해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
<신 설>	제45조의5(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① 금융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용정보회사등이 제20조제6항에 따라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통하여 점검한 결과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그 결과를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표시한 점수 또는 등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송부하여 제45조제3항에 따른 검사에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제2항에 따른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및 신용정보집중기관은 매 분기의 업무보고서를 매 분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업무보고서의 제출) ①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데이터전문기관--------------------------------------------------------------------------.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서에는 대표자, 담당 책임자 또는 그 대리인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② ------------------------------------------------ 서명 또는 기명ㆍ날인---.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의 허가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제27조제6항에 따라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48조(청문) 금융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및 채권추심업의 허가 또는 인가의 취소 2. 제27조제6항에 따른 위임직채권추심인의 등록 취소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권한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협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4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금융감독원장, 신용정보집중기관, 데이터전문기관, ----------------------------------.
제50조(벌칙) ① (생 략)	제5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1. 제4조제2항 또는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4조제1항 각 호의 업무를 한 자	1.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업, 본인신용정보관리업 또는 채권추심업을 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16조를 위반한 자	<삭 제>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17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보집합물을 결합한 자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신용정보집중기관 업무를 한 자
5의2. (생 략)	5의3. (현행 제5호의2와 같음)
6.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제34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6. ------------------------------------------------------ 위반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거나 이용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40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게 가명정보를 처리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제22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의뢰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자
<신 설>	1의3. 제22조의7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에 관한 조사 의뢰를 강요한 자
<신 설>	1의4. 제22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신용정보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자료 제공과 답변을 강요한 자
<신 설>	1의5. 제22조의7제1항제4호를 위반하여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 외의 사생활 등을 조사한 자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제4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3. 제40조제1항제4호 본문을 위반하여 특정인의 소재등을 알아낸 자
<신 설>	3의2. 제40조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정보원, 탐정,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 5. (생 략)	4. · 5. (현행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 --------------------------------------------------.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주식을 취득한 자	1.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및 채권추심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취득등을 하여 대주주가 된 자
<신 설>	1의2. 제9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승인 없이 취득한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한 자	2. 제9조제3항-------------- --------------------------------------------
3.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일정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자에게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한 자 및 그 위탁을 받은 자	<삭 제>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제52조(과태료) <신 설>	제5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9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2.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1. 제12조를 위반하여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상호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 또는 이와 비슷한 명칭을 사용한 자	1. ---------------------- 신용정보회사,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채권추심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 상호 또는 명칭 중에 신용정보ㆍ신용조사ㆍ개인신용평가ㆍ신용관리ㆍ마이데이터(MyData)ㆍ채권추심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 또는 익명처리 가 되지 아니한 상태로 전달한 자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제20조제5항을 위반한 자	4. 제20조제6항-----------
<신 설>	4의2. 제22조의9제3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를 수집한 자
<신 설>	4의3. 제22조의9제4항 및 제5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한 자
4의2. (생 략)	4의4. (현행 제4호의2와 같음)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신 설>	5의2.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분리하여 보관하지 아니한 자
6. ∼ 8. (생 략)	6. ∼ 8.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제20조제3항 및 제4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을 지정하지 아니한 자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신 설>	4의2. 제22조의4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신 설>	4의3. 제22조의4제3항을 위반하여 불공정행위를 한 자
<신 설>	4의4. 제22조의5제1항 및 제22조의6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상태를 평가한 자
<신 설>	4의5. 제22조의5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4의6. 제22조의5제3항을 위반한 자
<신 설>	4의7. 제22조의6제2항을 위반한 자
<신 설>	4의8. 제22조의6제3항을 위반한 자
<신 설>	4의9. 제22조의9제1항을 위반한 자
<신 설>	4의10. 제22조의9제2항을 위반한 자
5. ∼ 6. (생 략)	5. ∼ 6. (현행과 같음)
<신 설>	6의2. 제33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3. 제3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4. 제34조의2제3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가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5. 제34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별도로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지 아니한 자
<신 설>	6의6. 제35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통지하지 아니한 자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3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설명을 하지 아니한 자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9. 제3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 또는 제7항을 위반한 자	9. 제38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또는 제8항----------
10. ∼ 12. (생 략)	10. ∼ 12. (현행과 같음)
13.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알리지 아니한 자	13. 제39조의4제1항--------- ------------------------------------------------
14. 제39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조치결과를 신고하지 아니한 자	14. 제39조의4제3항--------- -------------------------
15. 제40조제7호를 위반한 자	15.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에 이용한 자
<신 설>	16. 제40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에 사용한 추가정보를 분리하여 보관하거나 삭제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7. 제40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가명처리한 개인신용정보에 대하여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8. 제40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처리를 중지하거나 정보를 즉시 삭제하지 아니한 자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1항·제2항 또는 제13조를 위반한 자	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겸영업무를 한 자
<신 설>	2의2. 제1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부수업무를 한 자
<신 설>	2의3. 제11조의2제8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제한명령 또는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신 설>	2의4. 제13조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의 승인 없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무에 종사한 자
3.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뢰인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의 수집ㆍ조사를 위탁한 자	<삭 제>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신 설>	7의2. 제22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이용자관리규정을 정하지 아니한 자
8. ∼ 11. (생 략)	8. ∼ 11. (현행과 같음)
<신 설>	11의2. 제35조의2를 위반하여 해당 신용정보주체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자
<신 설>	11의3. 제40조의2제8항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를 가명처리하거나 익명처리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단서 신설>	⑥ --------- 제5항--------------------------------------------------------------------. 다만, 상거래기업 및 법인의 상거래정보보호규정 위반과 관련된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⑥ 제1항제4호의2 본문에 해당하는 채권추심회사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며, 과태료를 부과한 후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를 취소한다.	⑦ 제2항제4호의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