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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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제 안 자 :	2020. 1. 보건복지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다음 3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건 명	의안번호	발의자 (제출자)	발의일	전체회의 상정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0253	김성식	`17.11.20.	`18.2.1.
	19642	김상희	`19.4.5.	`19.7.12.
	19970	기동민	`19.4.23.	`19.7.12.

나. 이상 3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19.11.20.)에서 심사한 결과, 이를 통합ㆍ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함.

다.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는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71회 국회(정기회) 제7차 보건복지위원회(2019.12.2.) 비용추계 생략의결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4년 기초연금 제도 시행 이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은 감소하고 있으나, 2016년 기준 46.5%로 OECD 회원국 중 최고수준을 유지하는 등 노인빈곤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임.

국회는 지난 2018년 2월 28일 노인 생활안정을 위하여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연금액을 20만원대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고, 부대의견을 통하여 2021년에는 30만원으로 추가 인상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결정하였고, 2019년 4월에는 그 첫 단계로 소득하위 100분의 2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음.

이제 「기초연금법」 일부개정을 통해 소득하위 100분의 40 이내에 해당하는 기초연금 수급자의 2020년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2021년에는 모든 기초연금 수급자의 기준연금액을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함으로써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 제5조의2).

또한, 현행법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에 전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4월로 규정하고 있어, 다른 공적 연금에 비하여 물가상승률 반영 시기가 늦어 기초연금급여의 실질가치 보전에 불리한 실정임.

이에 기준연금액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는 시기를 매년 1월로 앞당김으로써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기초연금의 실질적인 소득 보장 효과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후단).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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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후단 중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를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로 한다.

제5조제3항 중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을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제1항 중 “20”을 “40”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조의2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 및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2항 및 제5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이 속한 달의 기준연금액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생 략)	제5조(기초연금액의 산정) ① (현행과 같음)
② 기준연금액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매년 고시하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반영하여 매년 고시한다. 이 경우 그 고시한 기준연금액의 적용기간은 해당 조정연도 4월부터 다음 연도 3월까지로 한다.	② -----------------------------------------------------------------------------------------------------------------------------------------------------------------------------------------------------------------------------. ------------------------------------------------ 해당 조정연도 1월부터 12월까지--------.
③ 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2018년의 기준연금액은 25만원으로 한다.	③ ---------------------2021년의 기준연금액은 30만원--------.
④ ∼ ⑦ (생 략)	④ ∼ ⑦ (현행과 같음)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제5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65세 이상인 사람 중 소득인정액이 100분의 20 이하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기준연금액은 30만원으로 한다.	제5조의2(저소득 기초연금 수급권자에 대한 기초연금액 산정의 특례) ① -------------------------------------------------------------- 40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