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혁신의 비전:

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모두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창의 희망의 교육 시대”

□ 3대 정책 목표

o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국가의 책임으로 걱정 없이 교육받을 수 있는 터전의 마련

o 대학서열화, 학벌, 부모소득, 지역차이에서 오는 교육의 격차를 해소하여 모두가 당당하게 자신을 개발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

o 인성/창의/협력의 바탕 위에서 개인의 잠재력과 가능성이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희망의 교육체제 구축

□ 목표달성을 위한 교육혁신과 주요 정책

o 교육혁신과 국가의 책무성: 교육혁신은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여 “모두의 가능성이 보장되는 창의 희망의 교육(권)”을 성취하는 방법이며,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재정확대를 바탕으로 현재의 교육을 새로운 시대의 교육으로 “교육답게 탈바꿈”케 하려는 것임

o 교육개혁을 넘어 사회개혁으로: “창의 희망의 교육”을 성취하는 것은, 경제에 창의성을 가능하게 하고, 시민들에게 평안한 삶을 제공하며, 과거의 틀을 뛰어넘는 문화를 건설할 수 있게 하여, 한국사회를 시민의 삶이 존중되는 진정한 사회개혁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임

o 교육혁신을 위한 4대 정책 기조;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의 비젼을 실현하는“창의 희망의 교육 성취”를 위하여  안철수 후보는 다음과 같은 4대 정책기조를 제안하였으며, 이러한 기조는 아래의 14대 정책의제와 연결됨; (1) 모두에게 열려있는 자기개발과 이에 합당한 진로직업의 성취(교육 복지와 정의), (2) 입시지옥을 넘어 자기 주도적 성취와 미래를 위한 꿈의 회복(교육희망), (3) 창의의 시대에 다양성이 존중되는  교육 체제 구축(교육희망), (4) 소통과 혁신을 위한 새로운 교육행정 체계 구축(환경과 교육행정)

□ “창의 희망의 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의제

o 교육격차의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I.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통한 교육차별의 근원적 해결

II.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

III. 고교진학체제와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 부담 경감과 공정성 확보

IV.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걱정 해소

V. 평가체제와 학교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VI.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반값등록금으로 국가에 의한 교육기회의 보장

VII.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실현

o 창의 희망의 교육 구현

VIII.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의 보장

IX.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산학협력

X. 창의통합적 사고와 진로선택을 위한 고교“자율진로탐색형 체제”의 실질적 운영

XI. 지식/정보사회의 인성과 창의- 통합적 사고 교육의 실현

o 창의 희망의 교육 환경과 교육행정체제 구축

XII. 사립학교법 개정과 건전한 사학 육성

XIII.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교직사회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

XIV.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

□ 정책추진의 중요 고려사항

ㅇ 새로운 문화 창조의 기재(성장동력)와 선순환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더불어 고통 받는 시민들의 교육기회가 보장되어야 함

ㅇ 기존의 구조를 새롭게 바라보면서도 교육적 가치를 존중하는 “교육을 교육답게 하는 탈바꿈”을 시도해야함

ㅇ 교사와 학생이 중심이 되는 교육의 자율영역은 상생적 협력과 시범 및 모범을 통해 그 장점과 혁신의 결과가 확산되어야 하고, 타분야와 연관된 영역에서는 합리적 공론의 장에서 소통을 통하여 협의 조정하면서 정책을 추진하여야 함

ㅇ 이러한 전략의 이행은 중장기적 비젼과 단기적 실행 부분을 나누어, 가능한 부분부터 실행영역을 넓혀가며, 단기과제에서 중장기 과제로 이행해 나가야 함. 특히 교육부분의 중장기적인 문제들은 다음 정부에서도 이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하여야 함

ㅇ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향으로서 문제 중심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그 해결과정에서 연관 영역과의 융복합적인 해결 노력과 상생적 협력이 필요함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I.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을 통한 교육차별의 근원적 해결

□ [현황과 중요성] 고질적 대학서열화와 지역교육격차로 공교육 파행 및 과도한 사교육비, 과도한 입시경쟁 등을 유발하여 학부모, 학생 모두의 고통이 됨

□ [주요정책과 기대효과] “지역거점대학,” “특성화 혁신대학”으로 대학서열화 및 지역교육격차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함

ㅇ 지역별 최우수 “지역거점대학”육성 및 중심연구분야 특성화

*지역 대학을 하나씩 선정하여 국내 최우수 대학 수준으로 육성

ㅇ 30개 “특성화 혁신대학” 육성;

-전국 30여개의 “교육우수대학을 선정하여 지역취업 및 창업과 연계하여 교육하도록 육성”함(신입생은 내신과 심층면접으로만 선발함)

-특성화 혁신대학은 대학연합체를 만들어 학생, 교수, 학점을 교류

ㅇ 비리/부실 사립대와 원하는 사립대의 경우, 정부가 일정한 재정을 보조하고 운영을 책임 감독하는 “정부책임형사립대”로 전환함.

-신입생은 내신과 심층면접으로만 선발함.

ㅇ“지역고용할당제”실시와 “균형적 고용법” 제정: 공공기관에서부터 지역대학졸업자 총수를 고려하여 지역고용할당제 실시, 점차 민간 기업으로 넓혀감(중장기과제; 관련영역 논의)

ㅇ 대학입시나 취업시, 출신고, 대학, 출신지, 성별, 피부색 등에 관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함(중장기과제: 관련영역 논의)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II. 특수교육대상자와 다문화가정 등 소외계층 교육지원

□ [현황과 중요성] 한국사회의 다양화와 불평등의 심화로 부모의 경제력 격차(기초수급 및 차상위계층 등의 소외계층)에 따른 교육불평등과 취약소외 집단(특수교육, 다문화가정 학생 등)의 교육격차와 교육복지가 문제시됨

□ [주요정책] 특수교육/다문화 학생/소득 하위집단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교육지원의 강화를 통해 교육격차를 해소함

ㅇ 소외계층에 대한 기회균등 입학 전형을 정원의 20%이상으로 확대

ㅇ 초․중등교육법, 장애인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유아교육법에 통합교육 관련 법률 및 시행령 보완

ㅇ 통합교육을 위한 행정방안 마련: 학교재구조화를 위한 교육청 및 학교행정 지원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소외계층 자녀교육대상자(농산어촌, 빈곤, 저소득층 자녀) 등에 대한 조기 발견 체제 실행 및 소외계층 학생에 대한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 구축

ㅇ 다문화가정 학생과 미등록이주학생의 교육권보장과 교육내용 개선

ㅇ  다문화교육 종합정보시스템(소셜미디어 활용 포함) 구축

ㅇ 소외계층과 다문화 학생에 대한 교육 지표를 개발하여 매년 발표하고, 교육개선과 모니터링의 수단으로 활용

ㅇ 소외계층자녀 문화예술교육 확대(문화적 감수성, 인성교육 강화)

ㅇ 농어촌 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의 작은 학교에 대한 회생책을 강구함

ㅇ 농어촌 학교, 특수학교 대상 스포츠 강사 배치 및 건강교육 지원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III. 고교진학체계와 대입제도의 개선을 통한 학생-학부모 부담경감과 공정성 확보 1. 복잡하게 계층화된 고교 체계를 개혁하여 수평화 공정화함 2. 대입전형을 개혁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임

1. 복잡하게 계층화된 고교 체계를 개혁하여 수평화․공정화함

□ [현황] 고교체계가 복잡하게 계층화됨; 불평등 문제와 일반계 고등학교의 위기현상 야기

□ [주요정책과 기대효과] 고교체계 혁신을 통하여 고교 공정성을 회복하고 정상화에 기여함

ㅇ 전기고/후기고 장벽을 없애고, 학생들에게 모든 고등학교에 동등한 지원 기회 부여하는 선지원-후추첨하는 수평적  고교선택제 시행 (과학고․영재학교, 예술․체육계 특목고, 마이스터고 예외)

ㅇ 외고․국제고․자사고를 학교의 의사에 의해(공립의 경우 시․도 교육청의 의사에 의해) 존속하되 수평적 고교선택제에 포함시킴

- 현재의 고교선택체제; 전기에 특목고(과학고+외국어고+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이전의 실업계)와 자율형 사립고, 비평준화지역 자율학교가 개별학교별로 지원학생을 먼저 선발하고, 후기에 일반고등학교가 선지원배정받아 추첨선발함(자율형 공립고와 과학중점고(일부학생)가 먼저 뽑고 나서 나머지 일반고가 추첨선발함)

ㅇ <중장기 과제> 과학고와 영재학교의 통합(일원화) 및 위탁교육기관화

- 과학영재학교(가칭)를 별도의 졸업장을 수여하지 않고, 학업능력이 뛰어난 초중고생을 선발하여 1년 단위로 위탁교육하는(기간 연장 가능) 위탁교육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교육개혁위원회에서 최종 결정)

ㅇ <중장기 과제> 자율․선택 학점제를 외국어영역에 우선 도입: 순회교사․거점학교․온라인학점취득제 등을 통해 중고등학생이 균등하고 풍부한 외국어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 이후 인문, 교양, 직업영역에 도입

2. 대입전형을 개혁하여 공정성을 높이고 부담을 줄임

□ [현황] ‘대입자율화’ 기조 하에 대입제도가 매우 불공정하고 복잡하며 과도한 입시부담과 사교육을 일으킴

ㅇ 전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대입전형(3000가지 이상)으로 인해 대입 정보격차로 인한 불안감과 불공정성 심화

□ [정책] 대입제도 혁신: 단기적으로는 공공성(간소화와 공정성)을 높여 학부모의 편의를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이 되게 함

ㅇ 단기: 대입전형 간소화

- 대입전형의 종류와 명칭을 4가지로 간소화(수능전형, 논술전형, 내신전형, 입학사정관전형)

- 수시-정시 전형 일치화 (위 4가지 전형을 수시․정시에 모두 운용) 하여 학생 1인당 준비해야 하는 전형요소 감축

- 대교협에 “일괄 대입지원시스템”을 도입하여 대입 지원 서류를 1회만 제출하면 되도록 하여 학부모의 대입지원 비용 지출을 최소화함

ㅇ 단기: 대입경쟁 공정화

- 대입 지원시 학생부에 적을 수 없는 각종 스펙(토플․교외경시대회 등) 자료 일체 제출 금지

- 학생부에 적을 수 있는 각종 교내 대회․인증 가운데에서 명백하게 고교 수준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제출 금지

- 대학별고사(논술․구술면접) 중 고교 수준을 넘는 요소를 금지하고 고교교사 참여를 통해 합리적으로 관리되도록 함(참고; 대학-고교 협력 소통위원회 설치 권장)

- 수능 외국어영역(영어) 대체할 목적으로 개발된 국가 영어능력시험의 도입 및 활용 재검토(발음 영역 사교육 유발 예상)

ㅇ 단기: 계층․지역 등을 고려한 기회균등선발 인원 증가(정원의 20% 이상); 기회균등 선발의 전형방식은 대학 자율

ㅇ 입학사정관제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로 진화;

-한국형 입학사정관제란 공공성을 높이고 공교육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한 형태(학교생활 충실도와 잠재역량 평가 중심)

ㅇ <장기 과제> 미래 대입제도 개혁방향(추후 논의 발표)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IV. 사교육의 획기적 경감과 학부모의 사교육비 걱정 해소

□ [현황] 사교육비의 계층별 격차 심화와 교육의 계층 재생산

ㅇ 사교육비 규모는 2011년의 경우 20조1천억; 학생의 70% 이상(초등학교 84.6%, 중학교 71%, 고등학교 51.6%)이 사교육에 참여

ㅇ 사교육비 경감을 통하여, 교육을 통한 경제적 대물림의 부정의를 시정하고, 학교교육의 정상화에 기여하며, 여성들의 출산 저해 요인을 제거함

□ [주요정책과 기대효과] 사교육 관련 주체들(학교, 대학, 산업 등)의 사회적 책임과 공교육 정상화 환경을 조성하여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여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하고 교육정의를 실현함

ㅇ [단기정책] 학부모의 고통 경감을 위한 법제정과 맞춤교육

- “학교 공교육 지원법” 및 “사교육(선행교육) 폐해 경감”을 위한 제도마련

*“학교 공교육 지원법” 내용: 교사의 수업 및 학생평가 역량강화, 교재구성과 수업의 일정한 자율권 확보, 국가수준 최소학력 도달 규정, 수업활동 및 시설지원 등

- 정부의 “사교육 현황과 공교육 현황을 보여주는 백서”및“대학전형에 대한 종합 보고서” 발간 및 의회에 보고

- 대학입학전형과정의 출제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준수를 의무화

-  광범위한 학부모 의식 개선 노력(학교에서 학부모 교육 실시) 필요

- ‘국가 영어능력시험’  재검토: 사교육 유발을 억제하기 위하여 현재 개발된 국가 영어능력시험을 재검토(현재 시험의 경우 발음 등에서는 심각한 사교육 유발 가능성이 상존함)

*현재 08년 계획이 수립되어, 2011년까지 총 5.5만명 예비평가

- 교사1인당 학생수를 줄여(OECD평균) 개별교육, 맞춤교육이 가능하게 함

o [중기정책] 학교평가체제를 질적으로 고도화하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함

- 교사의 역량 강화를 전제로, 교사의 개별 평가권(교재 구성, 평가권 등)을 중심으로 하는 질적인 학생평가제도 도입; 의무교육기간의 기초학력을 공교육이 책임지도록“최소학력 도달 평가제”를 실시하여 사교육의 필요성을 줄임

- 교육정책의 일관성 유지를 위하여 : “교육개혁위원회”설치

- 공교육의 정상화와 과도한 사교육 억제를 위한 내신 위주의 대학입학전형제도의 고안이 필요(중장기 과제)

o [장기정책]  사교육이 무용한 환경 조성을 의제화 함

- 임금격차 해소 및 학력/학벌 차별 해소

- 고등학교에 전문적 진로직업 선택을 가능하게 교육과정 개편

-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고교체제의 개선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V. 평가체제와 학교환경 개선을 통한 공교육의 정상화

□ [현황과 중요성] 과도한 경쟁과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대다수의 학생들이 창의성과 지속가능한 실력을 기르지 못함; 공교육의 파행이 과도한 사교육의 주요 요인이 됨

□ [주요 정책과 기대효과] 학교교육을 정상화하여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삶을 살려내고 자신의 가능성을 열어 가도록 하는 것이 교육정의의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함

ㅇ국가수준 최소달성 교육목표의 실현(중기정책)

- 현행 초6·중3·고2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및 매 학년 초 실시하는 진단평가는 폐지하고, 국가수준 최소달성 목표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도달했는지 여부만을 판정하는 간소한 기초학력도달평가를 의무교육기간인 초등4학년에서 중3학년의 매 학년 말에 실시함

(*현재는 초6, 중3, 고2에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일제고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학교와 교사가 이에 대한 대비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교교육을 파행케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이 지적됨)

ㅇ 고교 선택제의 개선

ㅇ 공립형 대안학교, 마이스터고, 자율을 확대하는 일반고혁신학교 확대

ㅇ 특성화고(실업계고)의 교육과정을 직업교육 위주로 개편

ㅇ 중고등학교 진로직업교육의 의무화

ㅇ 책임/효율적인 학교행정과 학습환경의 획기적 개선

ㅇ 초․중․고등학교의 경우 교원과 직원에 대하여 직무가 2년이상 지속될 경우 정규직화함(무기계약직 포함)

ㅇ 교직문화, 교사교육, 대입개선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VI. 고등학교 무상교육과 “청년안심등록금제”로 국가에 의한 교육기회의 보장

□ [현황과 정책기대] 감당하기 어려운 높은 등록금(세계2위)은 학부모, 학생 모두의 커다란 고통이며 대학교육의 부실을 초래함

ㅇ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교육은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진다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무성과 시민의 교육권에 대한 인식을 공고히 함

ㅇ 졸업과 동시에 신용불량자가 되어 취업도 어려워지는 악순환을 끊어주고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을 덜어주어야 할 필요가 절실함

□ [주요 정책1] 청년 안심등록금제(반값등록금 및 등록금 사회책임)

ㅇ 반값등록금: 국공사립 모두에 대하여, 소외/취약 계층 자녀, 전문직업대학 체제를 갖추는 전문대학(2014), 지방대 이공계 확대(2015), 지방대 전체 확대(2016), 수도권 전체 확대(2017)의 순차적 단계로 반값 등록금을 지원하고

ㅇ 나머지에 대하여는 <학자금신용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장기저리로 대출

ㅇ 재정소요의 조달과 기업의 사회책임을 위하여, 대학에 대하여 산학협력을 의무화하고,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대학교육에 대한 기여금 제도를 수립

□ [주요 정책2] 고교 무상교육으로 국가의 교육책무성을 공고히 함

ㅇ 국가가 고등학교에 대하여 기본 학교교육비(수업료, 등록금, 운영지원비)를 포함하여 교과서 및 학습자료비 등을 국가 부담함

ㅇ 단계적으로 실시함(2016년 50%, 2017년 나머지 50% 추가)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격차 해소와 교육복지 실현>
		VII.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의 실현

□ [현황과 중요성] 학생 자살 등 최근 학교폭력양상은 심각한 수준임

ㅇ 2011년 전국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최근 1년 간 학교폭력 피해율은 18.3%, 가해율은 15.7%로 매년 증가

ㅇ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피해자, 죄의식이 없는 가해자, 방관하는 학생 등 문제의 뿌리가 깊어 근본적인 해결이 요청되는 상황임

ㅇ 폭력 없는 안전한 학교는 학교교육의 정상화나 학생과 학부모에게 평안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인권교육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님

□ [주요정책] 학교폭력과 학생자살을 가해자와 피해자 중심사고에서 방임자, 교육자, 학부모, 지역사회를 포함한 공동체중심 사고로 전환

ㅇ 학생이 존중받는 학교문화정착을 지원: 인권과 평화 감수성을 높이는 비폭력 평화 ․ 인권교육 강화

-교사의 상담과 문제해결능력 등의 직무역량강화를 위한 지원

-학생자치를 강화하여 학생 스스로의 문제해결능력을 높임

-청소년유해환경(게임/인터넷 중독 등 포함)에 대한 규제강화

-가해자, 피해자, 방임자등 전체학생의 자아존중감과 효능감 향상

-초/중학교 전문상담 교사 배치 및 위기학생 지원 시설 운영

-가해학생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강화

ㅇ 지역사회 중심으로 집중적인 공동지원 시스템을 구축

-청소년지원센터를 확대하여 학교관리자와 교사, 학부모, 전문가가 참여하는 지역연계시스템을 구축; 지역사회 공동네트웍 구축

ㅇ 안전을 바탕으로 학부모의 삶과 일을 도와주는 학교 체제 구축

-방과 후 학부모 퇴근까지 학교가 아동을 책임지고 교육지원

-아동안전 지킴이 고용(기존제도 확대);

ㅇ 교사와 학교의 학생지도 역량강화와 입시제도 개선 등 환경 개선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창의 희망의 교육 구현>
		VIII. 체계적인 사회교육시스템 구축을 통한 평생교육의 보장

□ [현황과 중요성] 평생교육의 수요는 높으나 교육여건의 불충분으로 수요가 충족되지 않음; 시민들의 꿈과 가치 있는 삶의 회복을 위한 사회적 기회를 평생교육을 통해 제공할 필요가 있음

○  2011년 평생학습참여율은 32.4%로 대학진학률의 절반도 안 되고 있음

□ [주요 정책] 지식/정보사회의 체계적인 평생교육체계 구축

○ “시민개방대학”의 운영: ‘학습고속도로(자유로운 학습 환경)’제공

- 기존 전문대 중 일부를 평생교육기관으로 전환, 대학 및 민간 평생교육기관과 MOU를 통해 다양한 기관의 이수 학점을 통합 인정하여 기존 체제를 재구성함

○  on-line 평생학습체제 구축

- EBS 활용 원격 평생학습; EBS의 직업노동교육, 평생교육, 영어 학습 지원 등의 방송 콘테츠를 원격 학습 제도로 체계적으로 구축함

- on-off line 연계 평생학습체계;

- N 스크린형 평생학습체제(유비쿼터스 사이버 스쿨) 등

○ ‘제3세대 대학’ 설립; 노년기 인문 교양 교육, 은퇴자 취업교육, 노년기 생애 및 재무설계 교육, 취미 교양 교육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함

○ 부모교육 프로그램 및 예비부모 교육과정 개설(고교, 대학 등)

○ 학교 밖 청소년 교육 및 돌봄 체제 구축

- 학교 교육 배제 학생의 조기발견 및 교육청 연계 시스템 구축

- 대안교육 및 자립지원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제공

- 학교 밖 직업교육의 전문성 강화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창의 희망의 교육 구현>
		IX. 고등교육의 공공성 강화 및 산학협력 1.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역량 회복을 위한 대학지원체제 구축 2. 대학 진로교육 지원 및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1.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역량 회복을 위한 대학지원체제 구축

□ [현황과 정책 기대] 교과부의 각종 지원대학 선정방식은 수도권-지방 대학 간, 국공립-사립대학 간 교육역량의 격차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미 상대적으로 앞 서 있는 대학에 더 유리한 경쟁방식이며, 이로써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초래하게 됨; 이에 대한 시정을 통하여 고등교육의 공공성을 회복함

□ [주요 정책1] 소모적 경쟁을 유도하는 기존의 대학평가체제를 과감히 개혁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역량을 회복함

ㅇ 전국대학의 균형발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중단기적으로 先평가-後지원 중심이 아닌 先지원-後평가 중심의 체제로 전환해야 함

ㅇ 개별 대학의 대학공시정보 및 실제 대학 운영 과정에 대한 질적 모니터링에 근거한 고등교육기관 평가 체제를 개발 및 채택함

ㅇ 전임교원 충원과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표준생계비를 고려하여 대학 비정규직 시간강사 처우 개선책을 마련함

ㅇ 대학의 자율과 역량 회복 및 학문후속세대 지원

- 가칭 『미래 한국지성 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대학원생과 신규 학위자들이 학문세계에 성공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생활보조 및 연구비 지원) 체계를 구축함

2. 대학 진로교육 지원 및 대학과 산업체 간의 산학협력

□ [현황과 정책기대] 대졸의 취업률 저하 및 교육-직업 일치도 저하

ㅇ 대학 진학률은 이미 83%가 넘었으나, 전국 대학생 취업률은 60.4%였으며(2011년 기준), 전공/계열별 취업률은 편차가 무척 큰 것으로 나타남

ㅇ 대학과 산업계 간 보다 긴밀한 산학협력체제 구축을 통한 직업교육의 효율성 제고와 청년 일자리 창출

□ [주요정책] 대학의 진로교육 강화 및 산학협력체제 공고화

ㅇ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및 중소기업청 그리고 노동부가 협력체제 구축하여 산학협력지원체제를 강화함

- 대학생들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취업이나 창업에 연계될 수 있도록 아이디어 뱅크 활성화 및 지원 프로그램 강화

- 우수 산학협력대학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함

- 관련 산업체 요구에 부응하는 대학 전공 교육과정/교과목 개편 유도

- 산학협력우수 산업체(신기술개발연구, 대학과 협동연구소 운영, 현장실습과 인턴제 우수업체 등)에 대한 세제 혜택 부여

ㅇ 전문대학을 실질적인 ‘전문직업대학체제’로 전환함

- 사립이 압도적인 전문대학의 국공립 비중을 높여 정부지원 직업전문대학 형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일정 자격요건을 갖춘 전문대학의 수업연한을 다양화 하여 일반대학과 같은 4년으로 늘리고 석박사 과정을 개설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함

- 4년제 대학졸업자와 직업전문대학 졸업자 간의 차별 또는 부당한 임금격차를 줄일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균형적 고용법 등)

ㅇ 4년제 일반대학의 교육과정에서 직업 진로별 맞춤식 경력관리 로드맵(또는 경력 트랙) 프로그램 개발 지원을 강화함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창의 희망의 교육 구현>
		X. 창의 통합적 사고와 진로 개척을 위한 고등학교 “자율-진로탐색형 체제”의 실질적 운영

□ [현황과 중요성] 현재의 고등학교는 고등정신능력 신장을 위한 제 구실을 상실하고 과도한 사교육의 온상이 되고 있음

ㅇ 자기 주도적, 창의적 고등사고력이 중요한 지식기반사회에서 고등학교는 입시위주의 반복학습과 교실붕괴로 창의적/융합적 사고력 교육이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현재 고등학생 학령의 인지능력 수준은 과거 수준에서는 대학생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성장하였음

ㅇ 고교와 대학을 졸업하고 入職함으로서 입직연령이 지나치게 늦음

ㅇ 고등학교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 이수하게 함으로서, 자신의 진로를 반영하는 고등학교 생활을 하게하여 학교교육과 자신의 삶이 일치할 수 있게 함으로서 행복 수준을 높여 복지향상에 기여함

□ [장기 정책과제] 현 고교를 창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과 직업진로를 중심으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흥미와 관심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집중 이수하게 하며, 졸업과 진로직업을 연계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함

ㅇ 직업기초와 창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을 중심으로 교육과정 개편

-1학년 공통과정; 2, 3학년은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따라 “직업기초와 창의 통합적 사고력 함양” 또는 양자의 융복합적 선택이 가능함

-학점제 시행(현 204단위-> 180학점 내외로)과 문제해결형 논술과 프로젝트 학습방식 강화;

-외부 교육기관의 강의를 듣고 학점을 인정받을 수 있음;

-대학의 유휴 강의가능 인력을 활용

-기존의 고등학교는 학교교육과정 개편에서 2,3학년 과정에 따라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가질 수 있음(개성 있는 학교 만들기가 가능함)

*단기적으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일반계고의 경우, 2,3학년 과정에서 국/영/수 중심의 과목선택을 제한하고 중단위의 계열을 세분화하여 학생들로 하여금 선택하게 함(직업진로A, B, C, 인문A, B, C, 자연A, B, C, D, E, 예술A, B, C,..)

ㅇ기존의 대학은, 학생부 (학생들의 학점 이수와 과목선택을 중심으로 하고 학교생활충실도를 반영함), 과목별 논술형 공인시험, 입학 사정관제 중의 하나를 선택하여 신입생을 선발함 (교육 개혁위원회 장기논의 과제).

ㅇ 교사연수 및 양성체제 개편(연구자로서의 교사)과 대학-고교 인적 교류 체계 구축

ㅇ 고등학교 졸업후 대규모 취업/인턴 체제 구축

-고등학교 졸업자에 대한 취업과 인턴 등의 기회를 확대하여, 원하는 졸업자들이 자신의 진로와 직업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유도 함

-교육청별 학교-기업-지방자치단체가 연계된 고교취업센터 구축

-청년고용촉진법 개정: 기업에 대하여 고교졸업자 인턴/사원 채용을 유인하는 제도의 법제화 필요(국가보조금, 세제혜택 등)

-<청년취업아카데미(기존)>, <청년 Help Korea(강화, 신설)>,

<푸른 청년 경력개발(신설)> 등 활용

-고등학교졸업자의 취업시 대학생 재학기간에 해당하는 4년간의 군입대 연기가 가능하도록 병역법 개정

ㅇ 고교무상교육과 시설 투자는 “자율․선택 학점제” 구축의 기반임

-국가가 이러한 과정을 무상으로 책임짐으로서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주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음

-과목의 증설과 실질적인 학생 선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교실 증축 등 대규모 시설투자가 필요함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창의 희망의 교육 구현>
		XI. 지식/정보사회의 인성과 창의․통합적 사고 교육의 실현 1. 창의․통합형 교육과정의 실현 2. 지-덕-체를 모두 겸비한 전인교육의 실현 3. 학생-교사가 우선인 스마트(SMART) 교육 운동의 추진

1. 창의․통합형 교육과정의 실현

□ [현황과 정책기대] 창의․통합적 사고는 21세기 사회의 가치로운 교육 목표; 교육과정 총론상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닌, 실제 그 목표가 학교 교육과정에 녹아들어 단위학교 교실수업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어야 함

□ [정책] 창의․통합형 교육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여건 조성책

ㅇ 교육과정 수시 개정의 문제점(예: 속칭‘누더기 교육과정’)을 보완

ㅇ 상향식의 창의․통합형 교육과정 개발 운동을 확산시킴

- 학교 지식 통제와 교과서 개발의 강력한 지침이 되었던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위상에 변화를 주어, 집단지성과 교수적 자율성의 힘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보다 포괄적인 교육과정 지침을 수립함

- 단위 학교와 개별 교사의 교육과정 구성 및 교실수업의 자율성을 향상시켜, 지역 사회 및 학교 교수 환경의 맥락적 특성이 잘 접목된 ‘아래로부터의’그리고‘다양한’창의․통합형 교육과정 사례 개발 촉진

- 교육 당국은 교과 지식 전달과 시험문제풀이 위주의 수업이 아닌, 창의․통합적 사고와 지식의 습득을 목표로 삼는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방법 개발을 적극 장려하고 보급하는 지원 기관으로 탈바꿈함

ㅇ 고등학교의 경우, 문과와 이과의 엄격한 계열 구분에 따른 과목 이수 방식을 개선하여, 계열 공통으로 통합적 사고의 학습 경험을 강조하는 과목을 개발하고 이수를 권장함

2. 지-덕-체를 모두 겸비한 전인교육의 실현

□ [현황과 중요성] 주요 교과(국/영/수) 중심의 기형적인 중등교육의 모습에서 학교와 사회 속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 능력, 개성 및 적성을 존중하는 문화를 중시해야 함

□ [정책] 집중이수제의 개선 및 전인교육을 실현하는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의 보장

ㅇ 현행 집중이수제를 빠른 시일 안에 개선하여 중등교육을 정상화함

ㅇ 단위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되, 이는 지-덕-체의 균형을 요하는 전인교육의 근본 취지를 거스르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인정하는 것으로 하는 교육과정 편성 지침을 새롭게 제정함

- 국사, 제2외국어와 세계사 등의 강화 및 예술과 체육의 강화 등

ㅇ (중장기적 과제로서) 기존의 이수단위 중심의 교육과정 정책에서 탈피하여, 중․고등학교 학생 개개인의 ‘과목 선택권’을 넓힘과 동시에 대학과 유사한 ‘학점제’ 이수 체제로 전환을 유도함 (기 언급)

- 학생 개개인의 능력과 적성을 고려하여 과목을 선택하고, 누적된 학점수가 졸업에 필요한 최소학점을 충족하면 졸업장을 받는 학점제를 시행함

- 과목별 성취기준을 설정하여 유급, 속진, 조기졸업이 가능하도록 하고, 학교 간 학점 교환제와 계절학기제를 적용하며, 온라인 원격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과목 이수 방식을 허용함

- 학점제 정착을 위한 선결 과제인 1) 단위학교별 교사 수 증원, 2) 교과(군)별 개설 교과목의 다양화 등을 동반 과제로 추진함

ㅇ 특히 국가는 단위학교 교육과정 편성의 재량권이 국어/영어/수학 이외의 타 교과(군) 과목의 균형적 이수를 유도할 수 있도록 단위학교의 졸업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을 제공함

[3. 학생-교사가 우선인 스마트(SMART) 교육 운동의 추진]

□ [현황] 학교 현장과 괴리된 스마트 교육 정책을 개선하여 인간으로서의 학생-교사 중심의 스마트 교육에 대한 성찰이 필요

ㅇ 여기에서도 문제의 근원은 관 주도적인 하향식의 스마트교육 운동에서 찾을 수 있음. 학교 현장에서 스마트교육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 상황에서 교육 당국은 스마트교육을 교실 수업에 강요하고 있는 형국임

ㅇ EBS 수능연계 출제(70%)로 인하여 교사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심각한 타격이 가해지고 교과서가 외면당하며, 수업이 문제풀이식으로 전락함

□ [정책] 인간 중심의, 아래로부터의 스마트교육 운동 전개

ㅇ 관 주도의 하향식 스마트교육 정책에서 벗어나, 스마트교육 정책이 충분한 기초 연구에 바탕을 두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방향 전환

- 외부 환경의 변화(예: 태블릿 PC의 보급, SNS 생태계 확산)가 전통적인 교실수업에 접목되었을 때 나타나는 교육 현상에 대한 기초 연구 강화

- 학교 현장에서 필요한 스마트교육의 의미와 조건들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디지털 교과서 사용을 포함한 순기능과 역기능을 재검토하고, 스마트 교육의 가능성을 새롭게 설계하고 보급하여야 함

ㅇ 교육기회 균등을 위한 스마트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평가

- 상대적으로 교육 소외를 경험하는 사회적 소수자와 장애우, 학습 부진아 등의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을 위한 스마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함

ㅇ 교육기관과 정부부처 간의 개방교육자원(Open Educational Resources, OER) 체제를 구축하도록 제도화하고, 학교 현장에서 교사와 학생이 원하는 자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ㅇ 에듀팥(Edupot)의 역할과 기능을 확대 보완할 수 있는 공교육SNS를 구축함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환경과 교육행정체계의 구축>
		XII. 사립학교법 개정과 건전한 사학 육성

□ [현황과 중요성] 일부 사학은 부패의 대명사

ㅇ 우리나라 일부 사학은 이사회와 학교의 족벌 운영으로 인한 비민주성과 폐쇄성 및 부패(인사비리, 회계 부정 등)가 만연한 것으로 인식됨

ㅇ 사립학교는 우리나라 전체 학교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예, 대학의 80%가 사학), 교육 발전이 사립학교의 발전에 크게 의존함

□ [주요 정책] 사립학교법의 개정 등

ㅇ 사립학교의 부패방지 방안을 제도화.

- 친인척중심 재단운영의 남용방지 : 이사장․이사의 4촌 이내 친인척 학교장 임명 제한 및 이사간 친족 비율 제한

- 비리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사의 복귀는 원천적으로 금지

- 개방이사·개방감사제를 의무적으로 실시

- 학교운영위원회/대학평의원회의 이사 추천 강화

- 이사취임승인 취소 규정에 위법을 방조한 이사의 취임 취소를 포함

-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구화/대학평의원회 심의 기능 강화

- 불법찬조금 처벌규정 마련(초중등교육법)

- 사립학교 내부고발자보호 규정 마련

ㅇ 초·중·고 사립학교 인사위원회의 조직·기능과 운영, 심의절차를 법령으로 규정하여 교사채용 비리 예방 및 민주적 운영을 지원

ㅇ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임시이사 파견 대학의 정상화 처리권한을 교과부로 환원

ㅇ 교수회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고, 대학평의원회를 심의기구화함

ㅇ 대학자치 확대를 위해 이사회의 권한을 법인사무에 한정함

ㅇ 총장(학교장)의 권한을 법인과 분리하여 독립성 부여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환경과 교육행정 체계의 구축>
		XIII. 교원양성체제 개편과 교직사회의 자율과 책무성 강화

□ [현황과 중요성] 학교의 사회적 환경은 가히 변혁적으로 변화

ㅇ 정보지식사회에서 지금까지의 지식전달자로서의 교사에서 인격적이면서도, 교육지식을 재구성/창조하는 교사(“전인적 실천적 교육연구자로서의 교사”)로 개념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

ㅇ 교사들이 창의와 인성교육을 주도하며, 뒤쳐진 학생들을 보듬고 모두의 가능성을 발현시킬 수 있도록 교직사회를 지원할 필요성이 절실함

□ [정책] 인격적/전문적 교원교육과 교직의 전문책무성과 자율 강화

ㅇ 전문적 교원양성체제의 구축[중/장기 정책]

- 현 4년인 교원양성 기간을 6년으로 늘리면서도, 개방사회의 흐름을 고려하여, 교원양성대학 정원의 50%는 고등학교에서 선발하고, 나머지 50%는 추후에 산업체, 다른 대학이나 그 대학 내의 다른 단과대학 졸업자 중에서 선발하여 교원자격을 부여하는  “개방·혼합형 6년제 교원양성대학(6년제, 4+2년제 혼합)”으로 개편;

- 복수전공 필수화

-석사학위 취득 및 임용에서 가산점  부여

ㅇ 현직 교원의 전문적 책무성과 자율성 강화

-학교조직을 교과별/학년별로 개편하고 교육행정업무 전담조직을 운영함

-수업자율과 교사보호를 위한 “교권보호법”의 제정

- 승진임용의 교원근무평정제도의 합리적 개선과 교장 공모제의 확대

- “인격적/실천적 교육연구자”로서의 교사 역할을 위하여 “교수학습연구년제”의 도입

- [장기정책] “대학교수와 초중등학교 교사의 인적교류 시스템”을 구축하여 학습조직의 개방성과 협력성 증진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환경과 교육행정 체계의 구축>I
		XIV. 교육개혁위원회의 설치

□ [현황과 중요성] 일관된 교육정책에 대한 사회적 요청이 절실함

ㅇ 국가 차원의 교육정책이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일관되게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음.

ㅇ 교사(교수)-학생-학부모 등 교육을 직접 책임지고 있는 교육주체들은 교육정책의 결정 과정에서 배제되어 왔음

□ 대통령 직속 교육개혁위원회 설치

ㅇ 교원(교사와 교수), 학부모, 학생, 관련 시민단체 등이 참여

ㅇ 교육현장의 요구를 현장감 있게 수용 정책으로 반영

ㅇ 균형감 있는 교육정책 개발과 대통령이 자문을 요하는 사항 등을 다룸

ㅇ 교육행정의 민주화-현장화를 실현하기 위한 방안 마련

ㅇ 교육 현안에 대한 주요 사항 논의(대학입시제도 등)

□ 주요 정책 실현의 기대효과

ㅇ 불평등의 시정과 교육정의

1) 대학의 서열 구조가 확연히 줄어들고, 취업과 직장에서 학력과 학벌이 차별을 불러오는 일이 사라질 것임

2) 교육의 지역격차와 차별이 없어지고 어디에서 공부하든 자신의 진로와 직업을 개척할 수 있는 교육체제가 만들어짐

3) 교육의 공공성이 확대되고 정부의 대학교육투자가 GDP대비 대폭 늘어날 것임

4) 특수교육, 다문화가정, 빈곤 계층 등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들도 같은 출발선과 공평한 조건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게 될 것임

5) 사학의 투명성과 공공성이 획기적으로 높아짐

ㅇ 학교

1) 학교교육을 통해 학생 모두에게 자기 능력개발과 직업과 진로를 통한 미래의 자아실현이 연결되는 교육이 이루어짐

2) 초․중등교육에서는 새로운 시대, 창의의 시대에 적합한 교육이 이루어질 것이며, 대학의 역량이 크게 강화됨

3) 학교의 자율이 보장되면서 사회적 책무 역시 중요시되는 방향으로 학교의 모습이 바뀌게 됨

ㅇ 학생, 학부모, 시민(교육정의, 교육복지, 교육희망)

1) 대학입시에서 소외 계층과 취약계층이 제자리를 찾을 것임

2) 학생이 안전하고 학부모와 함께 머물고 싶은 학교가 될 것임

3) 학교는 학부모의 시간을 뺏는 기관이 아니라 삶과 일을 도와주는 적극적 복지 기능을 하게 됨

4) 학부모가 사교육비 부담과 등록금 걱정에서 해방됨

5) 모든 계층에서 손쉽게 평생학습이 가능하고, 노년과 근로취약계층에게 친화적인 평생교육체계가 구축됨

6) 입시지옥에서 벗어나 아이들이 꿈을 갖고 스스로 노력하는 교육이 이루어짐

7) 창의와 인성이 조화를 이루는 교육이 이루어져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을 추구하면서도 슬기롭고 품위 있게 행동할 것임

ㅇ 교사

1) 단순한 지식을 전달하는 교사가 아니라 전인적인 인격을 갖추고 연구하고 실천하며 사회정의의 실현을 선도하는 교사가 됨

2) 교원의 전문성 발휘가 가능한 교육여건과 자율성을 제고함

ㅇ 교육행정

1)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 되어 정부와 교육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정으로 노력하는 방식으로 우리 교육의 개선이 이루어짐

2) 함부로 정치에 휘둘리거나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이 사라져 학부모의 고통을 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