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 공유, 참여, 소통의 IT 생태계

3대 목표

1. 혁신경제의 기반으로서 IT/SW 생태계 구축

2. 사용자 중심의 자유로운 인터넷 사용자 환경 보장

3.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확산

5개 약속

1.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2.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3.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4.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5.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참여 거버넌스

약속1. 혁신경제 IT 생태계 조성

• 혁신적 IT 생태계를 위한 망 중립성 확보

• 일자리가 늘어나는 IT 생태계 구축

• 평생IT교육 및 생활IT교육 확산

• 혁신역량이 있는 IT벤처 창업에 대한 지원확대

• SW산업 활성화와 중소기업 적합 업종 확대

약속2. 개방, 공유, 협력에 기초한 IT 문화 강국

• 인증/보안기술은 업계가 자율적으로 선택

• 공공정보 표준화, 개방 및 공공정보 활용 지원

• 창작자의 디지털 창작권 존중과 사용자의 공정이용 확대

• 디지털 격차 극복과 차별 없는 웹 접근성 확대

약속3. 사용자 중심의 인터넷 및 통신 정책

• 시장 투명성 및 소비자 선택권 강화를 통한 통신요금 하락 유도

• 정부주도 인터넷 행정심의에서 업계 자율규제 확대

약속4. 국민에게 안심을 드리는 IT

• 개인정보보호법 체계의 정비 및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강화

• 역기능 극복을 위한 실효성 있는 규제안 마련

약속5. 약속을 지키기 위한 참여 거버넌스

• 정책 네트워크 ‘내일’ 온라인 상시화

• 대한민국  IT 생태계를 책임지는 정부 C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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