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

			요구연월일 : 2019. 12. 3. 요 구 자 : 곽상도․오신환 의원 외 123인

· 발의의원 명단

곽상도(자유한국당/郭尙道) 오신환(바른미래당/吳晨煥)

· 찬성의원 명단

강석진(자유한국당/姜錫振) 강석호(자유한국당/姜碩鎬) 강효상(자유한국당/姜孝祥)

경대수(자유한국당/慶大秀) 곽대훈(자유한국당/郭大勳) 권성동(자유한국당/權性東)

권은희(바른미래당/權垠希) 김광림(자유한국당/金光琳) 김규환(자유한국당/金奎煥)

김기선(자유한국당/金起善) 김도읍(자유한국당/金度邑) 김명연(자유한국당/金明淵)

김무성(자유한국당/金武星) 김삼화(바른미래당/金三和) 김상훈(자유한국당/金相勳)

김석기(자유한국당/金碩基) 김선동(자유한국당/金善東) 김성원(자유한국당/金成願)

김성찬(자유한국당/金盛贊) 김성태(자유한국당/金成泰) 김성태(자유한국당/金聖泰)

김세연(자유한국당/金世淵) 김수민(바른미래당/金秀玟) 김순례(자유한국당/金順禮)

김승희(자유한국당/金承禧) 김영우(자유한국당/金榮宇) 김용태(자유한국당/金容兌)

김재경(자유한국당/金在庚) 김재원(자유한국당/金在原) 김정재(자유한국당/金汀才)

김정훈(자유한국당/金正薰) 김종석(자유한국당/金鍾奭) 김중로(바른미래당/金中魯)

김진태(자유한국당/金鎭台) 김태흠(자유한국당/金泰欽) 김학용(자유한국당/金學容)

김한표(자유한국당/金漢杓) 김현아(자유한국당/金炫我) 나경원(자유한국당/羅卿瑗)

문진국(자유한국당/文鎭國) 민경욱(자유한국당/閔庚旭) 박대출(자유한국당/朴大出)

박덕흠(자유한국당/朴德欽) 박맹우(자유한국당/朴孟雨) 박명재(자유한국당/朴明在)

박성중(자유한국당/朴成重) 박순자(자유한국당/朴順子) 박완수(자유한국당/朴完洙)

박인숙(자유한국당/朴仁淑) 박주선(바른미래당/朴柱宣) 백승주(자유한국당/白承周)

성일종(자유한국당/成一鍾) 송석준(자유한국당/宋錫俊) 송언석(자유한국당/宋彦錫)

송희경(자유한국당/宋喜卿) 신보라(자유한국당/申普羅) 신상진(자유한국당/申相珍)

신용현(바른미래당/申容賢) 심재철(자유한국당/沈在哲) 안상수(자유한국당/安相洙)

여상규(자유한국당/余尙奎) 염동열(자유한국당/廉東烈) 원유철(자유한국당/元裕哲)

유기준(자유한국당/兪奇濬) 유민봉(자유한국당/庾敏鳳) 유승민(바른미래당/劉承旼)

유의동(바른미래당/兪義東) 유재중(자유한국당/柳在仲) 윤상직(자유한국당/尹相直)

윤상현(자유한국당/尹相現) 윤영석(자유한국당/尹永碩) 윤재옥(자유한국당/尹在玉)

윤종필(자유한국당/尹鍾畢) 윤한홍(자유한국당/尹漢洪) 이동섭(바른미래당/李銅燮)

이만희(자유한국당/李晩熙) 이명수(자유한국당/李明洙) 이양수(자유한국당/李亮壽)

이은권(자유한국당/李殷權) 이은재(자유한국당/李恩宰) 이장우(자유한국당/李莊雨)

이종구(자유한국당/李鍾九) 이종명(자유한국당/李鍾明) 이종배(자유한국당/李鍾培)

이주영(자유한국당/李柱榮) 이진복(자유한국당/李珍福) 이찬열(바른미래당/李燦烈)

이채익(자유한국당/李埰益) 이철규(자유한국당/李喆圭) 이태규(바른미래당/李泰珪)

이학재(자유한국당/李鶴宰) 이헌승(자유한국당/李憲昇) 이현재(자유한국당/李賢在)

이혜훈(바른미래당/李惠薰) 임이자(자유한국당/林利子) 장석춘(자유한국당/張錫春)

장제원(자유한국당/張濟元) 전희경(자유한국당/全希卿) 정갑윤(자유한국당/鄭甲潤)

정병국(바른미래당/鄭柄國) 정양석(자유한국당/鄭亮碩) 정용기(자유한국당/鄭容起)

정우택(자유한국당/鄭宇澤) 정운천(바른미래당/鄭雲天) 정유섭(자유한국당/鄭有燮)

정점식(자유한국당/鄭点植) 정종섭(자유한국당/鄭宗燮) 정진석(자유한국당/鄭鎭碩)

정태옥(자유한국당/鄭泰沃) 조경태(자유한국당/趙慶泰) 조훈현(자유한국당/曺薰鉉)

주광덕(자유한국당/朱光德) 주호영(자유한국당/朱豪英) 지상욱(바른미래당/池尙昱)

최교일(자유한국당/崔敎一) 최연혜(자유한국당/崔然惠) 추경호(자유한국당/秋慶鎬)

하태경(바른미래당/河泰慶) 한선교(자유한국당/韓善敎) 함진규(자유한국당/咸珍圭)

홍문표(자유한국당/洪文杓) 홍일표(자유한국당/洪日杓) 홍철호(자유한국당/洪哲鎬)

1. 근거규정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및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3조

2. 조사의 목적

지난 11월 25일 개인 비리와 관련해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하 유재수)에 대해서 뇌물수수·수뢰후부정처사·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음.

유재수가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인 2016년쯤부터 자산운용사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여러 업체로부터 차량, 자녀 유학비, 항공권, 오피스텔, 차량 운전기사, 골프채 등을 제공받고 특정 업체에 동생을 취업시키거나 자신의 저서를 업체가 대량 구매하도록 하는 등 뇌물을 수수한 혐의가 인정된 것임.

유재수의 비위의혹은 이미 금융위원회에서 퇴직할 당시부터 논란이 되었던 사안임. 업체로부터 뇌물 등을 수수한 혐의가 있어 2017년 8월 청와대 민정수석실로부터 비위 의혹과 관련한 감찰을 받고 상당부분 문제가 확인되었음에도 특별한 조치 없이 그해 연말 건강상 이유로 휴직한 바 있음. 이후 징계 등 후속조치 없이 2018년 3월 금융위원회를 사직하고 동년 4월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임명되었으며, 동년 6월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바 있음. 배후에 든든한 정부여권실세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

유재수에 대한 민정수석실의 감찰이 있은 후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금융위원회를 사직(2018년 3월)했고, 이 과정에서 청와대 관계자들의 감찰 및 징계 무마 의혹이 제기됐음. 최근 검찰조사에서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의 ‘상부지시로 인해 감찰이 중단되었다’는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으며, 구체적인 내용 없이 유재수의 품위유지 의무에 문제가 있으니 인사에 참고하라며 반부패비서관실이 아닌 대통령친인척을 관리하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이 금융위원회에 공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통보했다는 김용범 당시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의 국회 답변 등을 감안할 때 유재수에 대한 청와대 비호세력의 실체가 확인된다고 할 것임.

유재수에 대한 감찰 중단 이후 사직 과정에도 청와대 비호세력이 개입했음.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은 금융위원회를 석 달 간 지속적으로 점검하며 사실상 유재수가 금융위원회의 자체 징계나 감사를 받지 못하도록 막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음. 차기 금융위원장을 노리던 유재수가 바로 사표를 내지 않고 버티는 바람에 석 달이나 걸렸다는 의혹도 있음. 비위 공무원의 사표수리 여부를 금융위원회가 아닌 백원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의해 결정되고 이를 관찰한 것이라면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에 해당한다 할 것임.

청와대와 조국 전 민정수석은 민정수석실이 수사권이 없어 일정 정도의 문제점(경미한 품위 유지 위반 수준)을 확인하고 인사 조치를 하는 수준에서 정리한 것으로 정무적 판단일 뿐 불법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나 유재수에 대한 구속으로 주장의 신뢰성을 완전히 잃게 되었음.

2017년 12월 당시 청와대의 감찰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였다면 사건이 더 확대되지 않고 유재수의 비위행위를 단죄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거부할 수 없는 정부여권실세의 조직적이고 부당한 개입으로 인해 비정상적으로 중단된 것은 아닌지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음.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비위 관련자에게 면죄부를 주기 위해 감찰을 중단했다면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명백한 권력형 범죄에 해당한다 할 것임.

또한 검찰 조사 과정에서 유재수는 뇌물수수 비위 혐의 외에도 금융위원회 등 금융계 인사에 개입한 의혹도 있음. 청와대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유재수에게 금융위원회 인사 관련하여 특정인을 추천했고 현재 금융위원회 고위직으로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있으며, 그 외에도 유재수는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과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을 통해 금융권의 인사를 좌지우지하며 대통령의 인사권을 농간하며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임.

또한 유재수는 부산시 경제부시장 면직과정에서 불법이 확인되기도 했음. 비위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유재수는 2019년 10월 31일 부산시에 사표를 제출했고 부산시는 유재수의 사표제출이 의원면직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검찰에 문의한 바 있음. 검찰은 다음날 유재수가 수사 중이므로 의원면직이 안 된다고 통보했음에도 부산시는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는 등 정상적인 인사규정 절차에 따르지 않음.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기관으로부터 의원면직 제한 통보를 받으면 해당 기관의 인사위원회는 다른 징계안건에 우선해 당사자의 징계 여부를 결정해야 함.

그럼에도 부산시는 유재수 전 부시장이 검찰 소환통보를 받은 날까지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았고 결국 유재수가 검찰에 출석하고 나서야 직권면직처리를 함. 이처럼 면직과정에서 부산시의 유재수 비호 및 인사규정 위반 논란이 일자, 오거돈 부산시장은 동년 12월 2일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공식 사과입장을 밝히기도 함. 부산시가 유재수의 사의표명 후 인사위원회를 열지 않고 22일 만에 직권면직하게 된 경위도 밝혀야 할 것임.

청와대 여권실세에 의한 유재수 비위 감찰 무마 및 영전 등의 과정은 지난해 국정감사와 2019년 2월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이 관련 의혹을 고발했음에도 검찰이 그동안 제대로 수사를 진행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과연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는지 그리고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는지 의문이기도 함.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차례 “그 어떤 권력기관도 무소불위 권력행사를 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한 바 있음. 정권의 편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잣대로 공직 기강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이번 청와대발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한 이유임.

이번 사건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고려할 때 유재수와 관련한 검찰조사와는 별개로 신속한 국회 국정조사가 필요함. 이번 청와대 권력층에 의한 감찰 중단, 인사 농단 등 권력형 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규명을 통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우리사회에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비리 의혹 관련 청와대 감찰 중단 사건의 실체적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고자 함.

3. 조사할 사안의 범위

가. 청와대 특수관리 대상에 유재수 포함 여부

나. 유재수 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의 금융위원회 재직기간 및 금융위원회 퇴직 이후 발생한 뇌물수수 및 각종 비리의혹 전반

다. 2017년 유재수 비위 의혹 관련 최초 제보 내용

라. 유재수 전 국장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특별감찰 개시 및 감찰 개시 후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된 사안 전반

마. ‘2017년 10월～12월, 유재수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내용 등 감찰 확인 내용

바. ‘2017년 12월, 조국 전 민정 수석 등 청와대 감찰라인의 감찰 중단의 정당성 여부

사. 유재수 감찰 중단 관련 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 개입 과정 및 내용

아. 유재수 감찰 중단의 최종 결정자 및 청와대 비보고라인의 부당한 감찰 중단 개입 등 은폐 여부

자. ‘2017년 12월 당시 금융위원회(당시 김용범 부위원장)에 통보한 청와대(당시 백원우 민정비서관)의 유재수 감찰 결과 내용

차. 유재수 병가(‘2017년 11월), 금융위원회 사직(‘18년 3월), 민주당 정무위 수석전문위원(4월), 부산시 경제 부시장(7월)으로 자리 이동 과정상의 특혜여부

카. ‘2017년 12월, 금융위원회, 청와대 비위 의혹 통보 후에도 자체 감사, 징계절차 미이행 등 직무유기 여부

타. 유재수 전 국장의 비위사실에 대한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금융위원회 통보과정 및 비위사실을 통보받고도 금융위원회에서 특별한 인사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사직처리를 하고 민주당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으로 추천하게 된 경과 전반

파. 유재수 전 국장이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재직하고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영전한 과정 전반

하. 부산시 블록체인특구 지정 등 유재수 전 국장이 부산시 경제부시장으로 재직하면서 추진한 업무 전반

거.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사직 처리 과정 전반

너. 유재수 전 국장과 윤건영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선임행정관, 김경수 경남도지사 등이 단체대화방 등에서 이뤄진 비정상적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계 인사 개입 의혹 전반

더. 유재수 전 국장과 대통령비서실 근무자의 비정상적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계 인사 개입 의혹 전반

러. 이외 위원회가 조사 상 필요하다고 의결한 사항

4. 조사 시행위원회

교섭단체 및 비교섭단체 의석비율로 위원을 선임하는 특별위원회로서 정수는 18인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