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2019. 7.

				목 차

Ⅰ. 제정 필요성	1

Ⅱ. 추진경과	2

Ⅲ . 법률안 주요내용	3

I. 제정 필요성

□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 확보

○ 가족 채용 비리, 퇴직공직자에 대한 전관예우 등 공직자의 개인적 이해관계와 결부된 부패사건이 빈발함에 따라 국민적 불신 야기

○ 공직자의 사익 추구 행위를 막고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해충돌상황을 적절히 관리하고 통제할 필요

□ 새로운 부패유형에 대한 통제장치 마련

○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국민적 요구수준 상승에 따라 금품수수 등 전통적 부패 외에 연고에 기반한 사익추구 등의 관행도 부패로 인식

○ 부패 유발 가능성이 있는 사적 이해관계 개입 소지를 사전 차단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반부패 통제시스템 마련 필요

□ 실효적인 공직자 사적 이해관계 관리장치 강구

○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18.4.17. 시행)을 통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행위기준을 공직사회에 선제적으로 도입

○ 새로운 윤리기준으로서의 규범성과 위반자에 대한 실질적인 처벌 등을 통한 이행력이 담보될 수 있도록 상향 법제화 추진

□ 글로벌 스탠다드에 걸맞는 공직자 행위기준 정립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OECD 선진국들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하여 공·사익간 충돌 상황을 제도적으로 규제

○ 우리나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와 OECD 가입국 수준에 걸맞는 공직윤리 정립을 위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를 위한 법제도 확립 필요

Ⅱ. 추진경과

(2012~2015) 청탁금지법 제정 과정에서의 논의

◦ 청탁금지법 제정안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12.5월∼’13.6월)

◦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및 국회 제출(’13.8월)

※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이해충돌방지 등 3개 분야로 구성

◦ 법안심사소위 상정 및 의결(’15.1월)

※ 이해충돌방지는 도입방식, 적용범위 등에 대한 의견 대립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정청탁금지, 금품등 수수금지 부분만 정무위 대안 상정 의결(’15.1.8)

◦ 법사위, 본회의 의결 및 법안 공포·시행(’15.3월 공포, ’16.9월 시행)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

(2016~2018) 기존 법령에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논의

◦ 이해충돌방지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안철수 의원 대표발의, ’16.8월)

※ 법안소위 상정

◦ 공무원 행동강령에 이해충돌방지규정 반영‧시행(’18.1월 공포, ’18.4월 시행)

◦ 이해충돌방지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권은희 의원 대표발의, ’18.4월)

◦ 이해충돌방지 포함 청탁금지법 개정안 발의(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19.2월)

※ 법안소위 상정

(2019~) 별도의 법률 제정 논의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발의(채이배 의원 대표발의, ’19.2월)

◦ 심상정 의원실 이해충돌방지제도 도입 간담회 개최(’19.3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제도 입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 개최(’19.3월)

※ 권익위, 청렴사회민관협의회 공동개최

Ⅲ. 법률안 주요내용

< 법률안의 구성 ․ 체계 >

목적			공직자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사적 이익추구를 금지함으로써 공직자의 직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
적용대상			‣ 적용대상기관 : 국회․법원 등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자치단체, 지방의회, 각급 국․공립학교, 공공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 적용대상자 : 모든 공직자(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및 공무수행사인
정의			‣ 고위공직자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국회의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등 ‣ 직무관련자 :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일정한 행위나 조치의 요구를 하려는 자, 공직자의 직무수행으로 이익(불이익)을 직접 받는 자, 공공기관과 계약 을체결하려는 자 등 ‣ 이해충돌 :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 ‣ 사적이해관계자 : 공직자와 그 가족, 공직자 또는 그 가족이 임원(사외이사)으로 재직 중인 법인․단체나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법인․단체, 공직자가 채용(임용) 전 2년 이내에 재직한 법인․단체, 퇴직 2년 전 같은 부서에서 근무한 자 등
이해충돌 방지 및 처리 (제2장)			신고 및 제출 의무의 부여				행위의 제한 및 금지				공무수행사인의 의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제5조) ‣ 고위공직자의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7조)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8조)				‣ 직무 관련 외부활동의 제한(제9조) ‣ 가족 채용 제한(제10조)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1조)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제12조)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3조)				‣ 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제14조) * (준용)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9조, 20조제1항․제3항
신고 및 업무처리 등 (제3장)			신고, 신고자 보호․보상				위법한 행위에 대한 조치				제도 운영
			‣ 위반행위의 신고(제16조) ‣ 위반행위신고의 처리(제17조) ‣ 신고자등의 보호․보상(제18조)				‣ 위법한 직무처리에 대한 조치(제19조) ‣ 부당이득의 환수(제20조)				‣ 교육과 홍보 등(제22조)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지정(제23조)
징계 및 벌칙 (제4장)			‣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한 경우 징계 의무화(제24조) ‣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형벌 및 과태료 구체화(제25조-제26조)

1. 적용대상 : 모든 공공기관의 공직자(공공재정환수법과 동일)

□ (공공기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19.3월 기준 약 16,800개)

□ (공직자) 공무원,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 교직원

2.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 : 8개 행위기준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회피‧기피 및 조치(제5조, 제6조)

○ 16개 유형의 직무* 수행 공직자(공무수행사인 포함)는 직무관련자(대리인 포함)가 사적이해관계자임을 안 때에 소속기관장에 신고할 의무

* 종전 이해충돌방지법안(정부안, 안철수 의원안)에 대한 국회심의과정에서 대상 직무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반영

※ 채이배안은 현재 직무관련자가 아니더라도 사적이해관계자를 사전등록하도록 규정

< 신고대상 직무(16개 유형) >

1. 인가ㆍ허가ㆍ면허ㆍ특허ㆍ승인ㆍ검사ㆍ검정ㆍ시험ㆍ인증ㆍ확인, 지정ㆍ등록, 등재ㆍ인정ㆍ증명, 신고ㆍ심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2. 행정지도ㆍ단속ㆍ감사ㆍ조사ㆍ감독에 관계되는 직무

3. 병역판정검사, 징집ㆍ소집 또는 동원에 관계되는 직무

4. 개인ㆍ법인ㆍ단체의 영업 등에 관한 작위 또는 부작위의 의무부과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5. 조세ㆍ부담금ㆍ과태료ㆍ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 등의 조사ㆍ부과ㆍ징수 또는 취소ㆍ철회ㆍ시정명령 등 제재적 처분에 관계되는 직무

6. 보조금ㆍ장려금ㆍ출연금ㆍ출자금ㆍ교부금ㆍ기금의 배정ㆍ지급ㆍ처분ㆍ관리에 관계되는 직무

7.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 등의 조달ㆍ구매의 계약ㆍ검사ㆍ검수에 관계되는 직무

8. 사건의 수사ㆍ재판ㆍ심판ㆍ결정ㆍ조정ㆍ중재ㆍ화해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

9. 공공기관의 재화 및 용역의 매각ㆍ교환ㆍ사용ㆍ수익 및 점유에 관계되는 직무

10. 공직자의 채용ㆍ승진ㆍ전보ㆍ상벌ㆍ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1.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행정감사에 관계되는 직무

12. 각급 국ㆍ공립학교의 입학, 성적, 수행평가에 관계되는 직무

13.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수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우수자 선발에 관계되는 직무

14. 공공기관이 실시하는 각종 평가ㆍ판정에 관계되는 직무

15. 선출직 공직자의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청문, 의안‧청원 심사, 국정감사‧지방자체단체의 행정사무감사, 국정조사‧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조사와 관계되는 직무

16.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직무

< 사적이해관계자의 범위 >

가. 공직자 자신 또는 그의 가족

나.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임원 또는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다. 공직자 자신이나 그 가족이 대리․고문․자문 등을 제공하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라.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법인 또는 단체

마. 공직자로 채용ㆍ임용되기 전 2년 이내에 대리ㆍ고문ㆍ자문 등을 제공하였던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바. 공직자 자신 또는 그 가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지분, 자본금 등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사. 최근 2년 이내에 퇴직한 공직자로서 퇴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공직자와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부서에서 같이 근무하였던 사람(법령ㆍ기준에 따라 지휘ㆍ감독관계에 있었던 자를 포함한다)

아.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 신고(공직자)․회피(공직자)‧기피(이해관계자)와 함께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직무 재배정, 대리자 지정 등(소속기관장) 조치 사항도 규정

< 사적 이해관계에 대한 주체별 처리내용 >

공직자 (의무)		공직자 (의무)	⇒	소속기관장 (의무)
신고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	회피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판단시)		▪ 직무 참여 일시중지 ▪ 직무재배정 ▪ 직무 대리자 또는 공동수행자 지정 ▪ 전보
		이해관계자 (재량)		또는
		기피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 판단시)		타 공직자로 하여금 확인‧점검토록 조치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위법한 것으로 확정된 경우 그 직무를 통하여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 환수

□ 고위공직자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및 공개(제7조)

○ 임기 개시일 기준 최근 3년간 민간 부문 업무활동 내역 제출, 소속기관장은 이를 공개 가능

※ 종전 ‘청탁금지법안(’13.8월 국회제출)’은 고위직의 과거 민간부문 활동 관련 직무 수행을 금지하였으나, 국회 논의사항(고위직 직무 수행의 곤란성, 민간전문가 활용 제한성)을 반영하여 신고로 수정

< 고위공직자의 범위 >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국회의원

▪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 공직유관단체 및 공공기관의 장

▪ 그 밖에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직자

※ 본 규정의 고위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상 고위공무원단과는 다른 개념

「국가공무원법」제2조의2의 고위공무원단

1. 「정부조직법」 제2조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실장ㆍ국장 및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

2. 행정부 각급 기관(감사원은 제외)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3. 「지방자치법」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행정기관의 직위 중 제1호의 직위에 상당하는 직위

4.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정한 직위

○ 위반시 징계 및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8조)

○ 공직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비속은 공직자의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자이었던 자(최근 2년)와 금전‧부동산 거래, 각종 계약체결 시 신고 의무

※ 사전 신고가 원칙이나, 사전 신고가 곤란한 경우 해당 거래 등을 마친 날(거래 사실을 안 날)로부터 5일 이내 신고

< 신고대상 거래행위 >

▪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및 유가증권을 거래하는 행위

단, 금융회사등이나 대부업자등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빌리는 행위나 유가증권 거래행위는 제외

▪ 부동산 등의 재산상 거래를 하는 행위

단, 공개모집에 의한 분양, 공매․경매․입찰에 의한 거래 행위는 제외

▪ 물품․용역․공사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단, 공매․경매․입찰을 통한 계약, 거래관행상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등은 제외

○ 소속기관장은 신고받은 행위가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직무 참여 일시중지, 대리자 지정, 전보 등 조치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직무 관련 외부활동 제한(제9조)

○ 이해충돌을 유발하여 공직자의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각종 외부활동을 원천적으로 금지

※ 유형에 따라 일부는 소속기관장의 허가 하에 가능하도록 하여 부작용 완화(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 대리,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

< 제한되는 외부활동 >

▪ 직무관련자에게 사적으로 노무 또는 조언ㆍ자문 등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행위

▪ 공직자가 소속된 공공기관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직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소속된 기관의 상대방을 대리하거나 그 상대방에게 조언ㆍ자문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직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사업 또는 영리행위를 사실상 관리‧운영하는 행위

▪ 외국의 기관ㆍ법인ㆍ단체 등을 대리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직무와 관련된 다른 직위에 취임하는 행위(소속기관장이 허가한 경우는 제외)

○ 소속기관장은 공직자의 행위를 제한된 외부활동으로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에게 그 행위를 중지ㆍ종료하도록 명령할 의무

○ 위반시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가족 채용 제한(제10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및 채용업무 담당 공직자의 가족 채용을 제한(단, 경쟁 채용시험에 따른 채용은 제외)

※ 금지 대상자를 고위공직자, 채용업무 담당자로, 채용 방식을 특별채용으로 한정함으로써 위헌 논란을 회피하면서도 채용비리의 발생을 사전에 억제

☞ 공직자 가족의 직업 선택의 자유 < 채용비리 방지 및 공정한 직무 수행

※ 공공기관 채용비리의 심각성 및 공직인사에 대한 국민적 기대수준을 감안하면 가족 채용 제한으로 인한 공직자 가족의 사익 침해에 비해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익이 더 큼

○ 고위공직자와 채용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자신의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묵인 금지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

○ 위반시 징계 및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하고,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수의계약 체결 제한(제11조)

○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 공직자 또는 그 가족과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단,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외)

○ 고위공직자와 계약업무 담당자는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묵인 금지

※ 청탁금지법상 부정청탁에 해당되지 않는 유도․조정․묵인 등의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

□ 공공기관 물품의 사적사용 금지(제12조)

○ 공공기관 소유‧임차한 물품‧차량‧시설 등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사적사용 금지대상 : 물품ㆍ차량ㆍ선박ㆍ항공기ㆍ건물ㆍ토지ㆍ시설 등 공공기관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 다른 법령ㆍ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 예외

○ 위반시 소속기관장은 공직자 또는 제3자가 얻은 재산상 이익을 환수하고,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하는 등 필요한 조치

- 위반행위를 한 공직자는 징계 및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직무상 비밀이용 금지(제13조)

*「권익위법」제7조의2(공직자의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는 부칙 타법개정으로 삭제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는 행위 금지(제1항)

- 공직자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을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하여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는 행위 금지(제2항)

※ 이익 취득 여부와 상관없이 비밀 정보를 이용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

○ 위반시 소속기관장은 해당 공직자의 직무를 중지ㆍ취소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공직자 및 제3자는 위반 수준에 따라 제재

< 위반시 공직자 및 제3자 제재수준 >

구 분	공직자	제3자
(제1항) 비밀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 취득	7년 이하 징역 / 7천만원 이하 벌금	-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
(제2항)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해 비밀 이용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3. 신고 및 신고자 보호․보상

□ 위반행위 신고(제16조)

○ 누구든지 이 법의 위반행위를 해당 공공기관(또는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위원회에 신고 가능

□ 신고사건 처리 절차(제17조)

○ 신고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는 ‘청탁금지법’과 동일

< 신고사건의 처리절차 >

□ 신고자 보호‧보상(제18조)

○ (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내용을 직접 규정 또는 준용

- 직접규정 : 신고방해 및 취소강요 금지, 불이익조치 금지, 자진신고 등에 대한 책임 감면 등

- 준용규정 : 신고자등의 비밀보장 의무, 보호조치 신청에 대한 조사, 특별보호조치 등

○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대상*은 이 법에서 직접 규정하되, 지급 절차 등은 ‘부패방지권익위법’ 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준용

* 어느 기관에 신고하였는지와 무관하게 모두 지급

< 신고자 보호‧보상 규정 준용 법률 >

구분	신고자 보호	보상금‧포상금‧구조금
		지급 대상	지급 절차
준용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직접 규정 (신고한 기관과 무관하게 모두 지급)	(보상금‧포상금) 부패방지권익위법 (구조금) 공익신고자 보호법

4. 제도 운영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업무 총괄(제15조)

○ 위원회는 제도 운영을 총괄하며 관련 제도개선, 교육․홍보,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보상 등을 담당

< 위원회 역할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ㆍ홍보계획의 수립 및 시행

▪ 이해충돌 등에 대한 신고 등의 안내ㆍ상담ㆍ접수ㆍ처리 등

▪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앞의 3개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태조사 및 자료의 수집ㆍ관리ㆍ분석 등

□ 업무 수행 과정의 비밀누설 금지(제21조)

○ 각 공공기관의 이해충돌방지 업무 담당자의 비밀누설 행위를 금지

○ 비밀누설 시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비밀누설 금지대상 직무 >

▪ 제5조에 따른 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의 신고 및 기피, 회피의 처리에 관한 업무

▪ 제7조에 따른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보관․관리에 관한 업무

(이 법에 따라 소속기관장이 공개하는 경우 제외)

▪ 제8조에 따른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신고 및 처리에 관한 업무

□ 교육․홍보 및 이해충돌방지담당관 지정(제22조, 제23조)

○ 각 공공기관은 소속 공직자에게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을 매년 1회 이상 교육하고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을 지정

< 이해충돌방지담당관의 역할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등에 관한 내용의 교육ㆍ상담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 및 직무관련자와의 거래에 관한 신고의 접수 및 관리

▪ 사적이해관계자 신고, 회피ㆍ기피 신청에도 불구하고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게 된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의 확인ㆍ점검

▪ 고위공직자의 업무활동 내역 관리 및 공개

▪ 이 법에 따른 위반행위신고ㆍ신청의 접수, 처리 및 내용의 조사

▪ 이 법에 따른 소속기관장의 위반행위를 발견한 경우 법원 또는 수사기관에 그 사실의 통보

5.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 징계(제24조)

○ 공공기관의 장은 소속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징계

□ 벌칙 및 과태료 부과(제25조, 제26조)

○ 형벌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최소화하고, 이해충돌방지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과태료를 차등적으로 부과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 : 형벌 2, 과태료 7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 : 형벌 5, 과태료 2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대한 제재수위가 대부분 과태료인 이유

☞ 행정벌이 형벌에 비해 상대적으로 입증이 용이하여 의무이행의 실효성 확보에 유리한 점, 이해충돌방지는 사전 예방적 성격인만큼 형벌 부과는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의 소지가 있다는 점 등을 감안

○ 이해충돌방지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4)	징계 처분
형벌	직무상 비밀을 이용, 재물 또는 재산상 이득을 취한 공직자(§25①)	7년, 7천만원
	직무상 비밀을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제공한 공직자(§25③1)	3년, 3천만원
과태료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에 가족이 채용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6①1)	3천만원
	자신이 소속된 공공기관과 자신 또는 가족이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ㆍ유도ㆍ조정 또는 묵인을 한 공직자(§26①2)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6②1)	2천만원
	직무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26②2)
	직무관련 외부활동을 한 공직자(§26②3)
	공용물을 사적으로 사용‧수익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사용‧수익하게 한 공직자(§26②4)
	임용․임기 개시 전 업무활동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고위공직자(§26③)	1천만원

○ 신고자 보호규정 위반에 따른 제재

구분	위반행위	제재내용
징계	공직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24)	징계 처분
형벌	신고자등의 인적사항 등을 공개‧보도한 자(§25②)	5년, 5천만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5③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가목	3년, 3천만원
	확정된 보호조치 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5③3)
	신고등을 방해, 취소하도록 강요한 자(§25④1)	2년, 2천만원
	신고자등에게 불이익조치를 한 자(§25④2) *「공익신고자보호법」제2조제6호나목∼사목
과태료	「공익신고자보호법」제19조에 따른 자료제출, 출석 또는 진술서의 제출을 거부한 자(§26①3)	3천만원
	특별보호조치결정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26②5)	2천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