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예규(재민 2014-1)

제정 2014.10.15. [재판예규 제1488호, 시행 2015.1.1.]

제1조 (목적)

이 예규는 민사소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3조의2와 민사판결서 열람 및 복사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따른 판결서의 열람 및 복사(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와 그 제한 또는 제한결정의 취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예규는 2015. 1. 1. 이후 확정된 민사·행정·특허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규정이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본안사건(다만, 2014. 12. 31. 이전에 확정되거나 「소액사건심판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및 법 제429조 본문에 따른 사건은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비실명 처리)

민사·행정·특허 사건 등 법 제163조의2 가 적용되거나 준용되는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면, 대법원 재판사무국 소속 법원서기관·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가 지체 없이 판결서에 대하여 비실명 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

① 법 제163조의2 제1항 단서, 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판결서의 인터넷 등을 통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5]와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지체 없이 주문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에 관한 안내)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 및 법정안내판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 안내문[전산양식 A2216-1]을 게시한다.

②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 [전산양식 A2216]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③ 법 제210조에 따라 판결서의 정본을 송달하는 때에는 제1항의 안내문을 함께 송달한다.

제6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이 있는 경우의 조치)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판결서 열람 등 제한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 지체 없이 그 신청취지에 따라 판결서의 열람 등을 제한하여야 하고, 제한 후에는 “신청에 따른 열람 등 제한조치 완수보고서”[전산양식 A2216-2]를 작성하여 이를 제한신청사건 기록에 편철한다.

제7조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신청사건에 대한 결정)

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의 재판서의 예시는 [전산양식 A2215-1]과 같다.

② 법원사무관등은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6조의 제한을 법 제163조의2제4항, 제163조제1항,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제한으로 변경하여야 하고, 열람 등 제한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한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제6조의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제8조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결정)

① 각급 법원은 접수창구에 판결서 열람 등 제한결정 취소신청서[전산양식 A2217]를 기재례와 함께 비치한다.

② 변론공개금지사건의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과 같고, 비밀보호를 위한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의 재판서 예시는 [전산양식 A2218-1]과 같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열람 등 제한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이 확정되면 지체 없이 제4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 전단에 따른 제한을 해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예규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