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혁신 3개년 계획□

세부 실행과제

2014. 3. 5

관계부처 합동

순   서

세부 실행과제

< 과제 개요 >	1

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	2

【공공부문 개혁】

1.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2

2.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3

3.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4

4.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6

5.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7

6. 재정지출 효율성․책임성 강화	9

7. 보조금 개혁	11

8. 직역연금 개혁	13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9.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14

10. 상가 권리금 보호	16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18

1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20

13. 개인정보보호 강화	22

14.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24

【사회안전망 확충】

15.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26

순   서

Ⅱ. 역동적인 혁신경제	27

【창조경제 구현】

16.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27

17.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28

18. 중소‧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29

19.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31

20.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33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34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38

23. M&A 매수기반 확대	41

24. M&A 인센티브 확대	43

25. M&A 규제완화	44

26. 융합신산업 육성	45

【미래대비 투자】

27. R&D 총량 확대	48

28.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49

29. 지식재산권 보호‧활용 촉진	50

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53

31.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55

32.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57

33.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58

【해외진출 촉진】

34.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59

35.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61

36.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63

37.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65

38. 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67

39. EDCF를 통한 중소‧중견기업 해외진출 확대	68

40.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	70

순   서

Ⅲ. 내수‧수출 균형경제	72

【내수(소비) 기반 확대】

41. 가계부채 구조개선	72

42.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74

43. 임대시장 안정	76

44. 사교육비 부담 완화	78

【투자여건 확충】

45.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80

46.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82

47.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84

48. 보건‧의료서비스업 육성	85

49. 교육서비스업 육성	87

50. 관광서비스업 육성	89

51. 금융서비스업 육성	92

52.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94

53. 콘텐츠산업 활성화	96

54. 지역경제 활성화	98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101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56. 청년고용 활성화	103

57. 여성고용 활성화	105

5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108

◆ 통일시대 준비	110

이행 점검체계

1. 실행 체계	112

2. 국민적 공감대 기반의 실천력 확보방안	114

세부 실행과제

과 제 개 요

◇「경제혁신 3개년 계획」담화문에 명시되어 있거나 또는 담화문의 취지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세부 실행과제(총 59개)를 확정 하고 향후 이행상황 등을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계획

ㅇ 전략별로는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18개 및 ‘통일시대 준비’

추진전략	9+1 과제	세부 실행과제
기초가 튼튼한 경제 (15개)	공공부문 개혁 (8개)	▪공공기관 비리근절 등 공공기관 개혁 ▪보조금 및 직역연금 개혁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6개)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상가 권리금 보호, 노동시장 개선,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
	사회안전망 확충 (1개)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역동적인 혁신경제 (25개)	창조경제 구현 (11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등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창업→중소기업 경영애로 해소, 중소→중견기업 경영애로 해소 ▪M&A 활성화 ▪융합 신산업 육성 등
	미래대비 투자 (7개)	▪R&D 총량확대, 해외 우수인재 유치 등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안정적 에너지 수급 체계 구축,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 등
	해외진출 촉진 (7개)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등
내수ㆍ수출 균형경제 (18개)	내수(소비)기반 확대(4개)	▪가계부채 구조개선,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임대 시장 안정, 사교육비 부담 완화
	투자여건 확충 (11개)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콘텐츠 등 유망서비스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ㆍ여성 고용률 제고(3개)	▪청년고용 활성화, 여성고용 활성화 등
통일시대 준비(1개)		▪통일시대 준비

Ⅰ. 기초가 튼튼한 경제(15개 과제)

□ 공공부문 개혁

1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 과제 내용

◇ 공공기관 8대 방만경영을 근절하여 정상화

① 고용세습, 과도한 특별휴가 등 8대 방만경영 정상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 스스로 정상화 계획 마련 및 이행

* 중점관리기관(38개)은 ’14.1월말 정상화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그밖의 기관은 ’14.3월까지 계획을 제출

② 정상화 이행을 조기 완료하는 기관은 중간평가를 상반기중 앞당겨 실시하여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함으로써 실행력 제고

③ 중점관리기관은 원칙적으로 3분기말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기타 기관은 ‘15년도 평가시 점검

④ 국민체감도 조사에 방만경영 개선 정도에 대한 평가 반영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공공기관 방만경영 근절	ㆍ공공기관 방만경영 정상화계획 확정
	ㆍ국민체감도 조사

2		공공기관 정보공개 확대

□ 과제 내용

◇ 정부 3.0추진과 연계하여 원칙적으로 모든 정보 공개

① 원칙적으로 대외비, 경영비밀 등을 제외하고 모든 정보 공개 추진

- 경영정보 공개 범위, 수준 등이 민간기업 및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알리오(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시스템을 개편

- 부채 및 방만경영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구체화하여 제공

②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 정부 공공데이터 개방 5개년(‘13-’17) 로드맵에 따라 파급효과 높은 핵심 공공데이터분야를 선정하여 연도별 정보 개방 확대

* 공공기관 보유 데이터(7,392종) 개방비율: (‘13년) 15.2% → (‘16년) 60%(4,436종)

③ 공공기관 정보 공개 문화 확산

- 정부3.0 추진을 경영평가에 반영하고 공공기관 데이터 개방 모범사례를 발굴ㆍ전파, 앱 개발 경진대회도 추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모든 정보 원칙적 공개	ㆍ대외비‧경영비밀 등 제외한 모든 정보 공개
	ㆍ알리오 시스템 개편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ㆍ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정보공개 문화 확산	ㆍ평가지표 개발 및 개방실적 평가
	ㆍ모범사례 발굴 및 전파

3		공공기관 부채관리 강화

□ 과제 내용

◇ 자산매각, 사업구조 조정, 공사채 통합관리 등을 통한 부채관리 강화

① 공공기관 부채 관리 강화

- 공공기관 부채의 80%를 점유하는 12개 공기업에 대해 자산매각, 사업구조조정 등 강도 높은 자구노력 등 부채감축에 우선 주력

- 이를 토대로 41개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을 ‘17년까지 200%수준(’13년 239% 잠정)으로 관리

ㆍ중점관리대상 18개 기관의 부채감축계획 제출(1월말)

ㆍ정상화협의회 및 공운위 의결을 거쳐 2월말까지 확정

ㆍ이행실적 점검 및 중간평가(3/4분기)를 통해 이행되도록 관리

- 공공기관 부채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공공기관 부채를 발생 원인별로 구분하여 재무상황을 관리하는 구분회계 제도(현재 LH 등 7개 기관 시범실시) 적용 확대

· 대규모 사업(500억원 이상)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 공공기관 사업에 대한 사후 심층평가를 도입하여 사업 추진과정, 성과 등 사업추진 전반의 효율성 등을 평가(연 3-5개사업)

② 자산 매각을 활성화하되, 헐값매각 시비가 없도록 매각 시기를 분산하거나 매각 방식을 다양화

- 매각 활성화, 헐값매각 방지를 위해 매각시기 분산, 자산유동화증권(ABS)*ㆍ리츠․부동산펀드** 등 선진금융기법 활용, 캠코의 전문성 활용 등 다양한 방식 도입

* 기관 부동산을 SPC에 매각하고, SPC는 이를 담보로 증권을 발행·매각

** 주간사가 투자자를 모집, 리츠 등을 설립하고 부동산 매입·운영 후 수익금 배당

- 공공기관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공공기관 사옥 등을 매각 후 재임대(Sale & Lease Back) 하는 방식 활용

- 공공기관 자산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세무 문제에 대해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하여 원활한 부채감축 유도

*  지방국세청별로「공공기관 부채감축 세정지원팀」편성‧운영

③ 공사채(공공기관 발행채권)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를 도입하여 공사채 발행 총량 등 관리 강화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부채관리 강화	ㆍ부채감축계획 확정
	ㆍ경영평가를 통한 부채 감축실적 평가ㆍ점검
	ㆍ구분회계제도 적용 확대
	ㆍ사후심층평가 실시
다양한 매각방식 활용	ㆍ자산 매각시 다양한 방식 활용
공사채 통합관리 시스템	ㆍ공사채 발행 총량 관리제 도입ㆍ실시

4		공공기관 비리·불공정거래 근절

□ 과제 내용

◇ 공공기관의 입찰비리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

① 입찰비리 근절

- 협력업체와의 유착관계를 근절하기 위해 공공기관 퇴직 임직원이 협력업체 임원으로 취직시 해당 업체와 2년간 수의계약 금지

- 법령상 제재대상인 뇌물수수 등 입찰비리 발생기관은 해당 업무를 2년간 전문기관(조달청 등)에 의무위탁하는 ‘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 공공기관에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구매제도 개선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의계약 등 입찰제도 개선 추진

② 공기업 등의 부당 내부거래, 우월적 지위남용 등 불공정 거래 근절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인 공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공시 점검 실시,  수의계약ㆍ통행세 관행* 등을 통한 계열사 부당지원행위 집중점검

* 퇴직임원 등이 신설한 회사를 거래단계에 추가하여 이권을 취하게 하는 행위

- 공기업 등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발생하는 주요 불공정거래행위(거래상지위남용, 사업활동방해 등) 등에 대해 집중점검

* 적발된 공기업들의 법위반 유형을 정리ㆍ유형화하여 배포

- 불공정 거래가 적발된 공기업의 명단 공개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입찰비리 근절	ㆍ퇴직임직원 수의계약 금지
	ㆍ입찰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ㆍ운영
	ㆍ공공기관 구매계약제도 개선
불공정거래 근절	ㆍ불공정행위 집중점검 실시
	ㆍ법위반 유형 정리ㆍ배포

5		공공기관 생산성·효율성 제고

□ 과제 내용

◇ 공공기관의 생산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공공기관 기능 정상화 추진

①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능조정 추진

ⅰ) ’13년부터 추진한 4대 분야(정보화, 중소기업, 해외투자, 고용·복지) 기능점검은 ’14년 상반기 마무리

ⅱ)  38개 중점관리기관(부채+방만경영) 기능점검은 ’14년 하반기 추진

ⅲ)  SOC․문화분야 등 추가 기능점검 분야는 ’14년 내 선정

② 공공기관의 특성과 여건에 따라 조직안팎으로 경쟁원리를 과감하게 도입

ⅰ) 국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공공기관으로 유지하되,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ㆍ공공성은 있으나 경쟁이 필요한 분야는 기업 분할, 자회사 신설 등을 통해 공공기관간 경쟁체제 도입

․공공기관 사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축소되는 공공서비스 중 민간에 의해 공급이 가능한 부분은 민간 참여 허용

* (예) LH 임대주택을 줄이고 바우처, BTL, 최저보조금 입찰제 등으로 민간 공급 확대

ⅱ) 민간부문의 성장에 따라 민간과 경합하거나 공적 필요성이 감소한 기관은 시장성 검토(Market Test) 등을 거쳐 비핵심사업 처분 등 추진

③ 공공기관의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 자회사·출자회사 설립시 시장성 검토(Market Test) 등을 통해 공공기관이 민간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하는 것을 차단

- 자회사·출자회사에 대한 정보공개·공시 강화로 투명성 제고

④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축

- 공공기관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평가체계 개선

* 경영평가의 주요사업 지표 등에 중장기적 시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15년 평가편람 마련시 반영

- 정상화 이행실적과 생산성 향상이 우수한 기관에 대해서는 일정범위내 자율 증원, 초과이익 일부의 성과급 지급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영자율권 부여

⑤ 공공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R&D 투자를 강화

- 공공기관이 자체의 R&D 기능을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경영평가에 신축적으로 반영

* (예) 공공기관의 R&D 활동을 평가하는 경우 장기적‧비계량적 가치를 반영하여 평가

⑥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기여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산학연 네트워크의 연계성을 강화*하고 동일지역 지방이전 공공기관들간 협업 강화

* (예) 연구개발, 사업화, 진흥 등 관련 업무를 공동추진하고 성과공유제 등을 확산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공공기관 기능점검	․기능점검 추진
경쟁체제 도입․확산	․경쟁체제 도입방안 마련 및 도입대상 확정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 경쟁체제 도입 추진
자회사․ 출자회사 관리강화	․심사기준 마련 및 정보공개․공시
	․출자회사 관리 강화방안 운영성과 평가
생산성 향상 인센티브	․중장기적 시계의 평가제도 운영
	․평가결과에 따른 자율권 부여
R&D지원	․R&D에 대한 경영평가제도 개선
지역경제 활성화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공공기관간 협업 강화

6		재정 지출의 효율성□책임성 강화

□ 과제 내용

◇ 세출구조조정, 재정규율 강화 등 재정지출의 효율성과 책임성 강화

① 재정지출에 대한 전면적 구조조정 추진

- 각 분야별 과목구조 개편 및 유사ㆍ중복 사업 통ㆍ폐합 등을 통해 사업수를 향후 3년간 600개 이상 감축

* 유사 비목구조 및 과소 규모 비목 통ㆍ폐합 병행 추진

- 법정지출 사업 등에 대한 법․제도 정비를 통해 항구적인 재정절감

* (예시) 외래진료 가능 입원환자의 본인부담 조정으로 국고낭비 최소화 등

② 협업을 통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 다부처‧다기관이 관련된 4대 분야(R&D, 정보화, 지방부문, 중소기업)를 중심으로 정책 수요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예산편성 협업 강화

* 주요 R&D (‘14년 12.0조원)에 대한 전문가의견 수렴 및 미래부 예산편성 의견 원칙적으로 반영

* 광특예산(‘14년 9.3조원)편성에 대한 지역위원회 의견청취 등을 명문화(균특법 개정, ’14.1월)

* ‘14년중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중소기업지원 예산 중복 조정

- 협업을 통해 중복조정, 사업 통․폐합 등 예산 절감시 절감예산에 대한 부처의 자율적인 예산편성․집행권 부여

-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기여자에 대해 예산성과금 지급 확대

③ 예산 편성․집행 단계에서 성과관리 강화를 통한 책임성 제고

- PI(Performance Information) 보드*를 통해 재정사업 성과를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제도개선, 예산감액 등 추진

* 사업 성과정보를 dBrain에서 상시 점검할 수 있는 재정사업성과관리 모니터

- 예산안 설명서와 성과계획서, 결산보고서와 성과보고서의 연계를 통한 재정운용의 피드백 강화

④ 재정규율 강화

-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재원 연계 지출(pay-go) 등 제도화 추진

- 월간 재정동향, 통합 재정정보 공개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재정정보를 투명하게 공개

- 재정상황을 수시 점검 가능토록 휴대폰 앱 구축도 병행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재정지출 구조조정	․유사․중복사업 실태 점검 및 예산안 반영
	․법정지출 관련 법․제도 정비
협업 강화	․부처간 협업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중소기업지원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성과관리 강화	․PI보드 운영지침 마련 및 자료 입력
재정규율 강화	․pay-go 등 재정규율 강화
	․통합재정정보 공개시스템 및 휴대폰 앱 구축

7		보조금 개혁

□ 과제 내용

◇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 등 강도 높은 보조금 개혁 추진

① (부정수급 근절) 전 분야에 걸쳐 전면적인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추진

- 복지사업의 경우 旣 마련한 종합대책(‘13.12월)*을 차질 없이 추진

* 사회복지통합관리망과 수급자 공적자료 연계, 복지사업 기준 표준화 등

- 농업, 중소기업 등 기타 분야에 대해서도 다방면의 부정수급 근절 방안* 마련

* 예시: (농업) 보조금 이력 종합관리, 부기등기 제도 도입 등
(중소기업) 중소기업 지원 사업 관련 제3자의 부당개입 근절 대책 등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의 중복․불법수급 가능성 차단

- 비리 보조사업의 경우 의무적으로 보조사업 운용평가 대상에 포함하여, 사업방식 변경․폐지 검토 제도화

- 관련 지표 개발 등을 통해 부정수급 근절 목표 설정 및 관리

* OECD 국가들의 경우 지출 대비 부정수급 비율은 2～5% 수준(‘06, NAO)

② (정보 공개) 국고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전면 공개

- 민간에 대한 국고 보조사업 全 분야에 대해 배정-집행-성과 등의 과정을 전면 공개

*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①보조사업별 교부결정 내용, ②월별 집행실적,  ③보조사업 실적보고서, ④완료후 정산 내용, ⑤보조금법 위반사항 및 벌칙현황 등 공개 추진

- 일정규모 이상의 보조사업 수혜 협회․기관에 대하여 외부회계 감사․정보공시 의무화

③ (보조사업 효율성 제고) 민간단체 등에 대한 보조사업 필요성․성과를 전면 재검토하여 지원 지속여부 및 지원방식 변경

- 사업대행, 위탁, 관리 등 실질적 국고 보조기관에 대해서도 경쟁 도입 등 구조개혁 방안 마련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부정수급 근절	․부정수급 근절대책 마련․추진
	․공적자료와 행복e음 연계
	․부기등기 제도 관련 법개정
	․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 구축
	․비리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방식 변경 등 제도화
	․부정수급 관련 지표 개발
정보 공개	․보조사업 관련 정보 전면 공개
	․보조금 수혜기관 회계감사 및 정보공시 추진
보조금 효율성 제고	․보조금 실태 파악 및 지속여부 검토
	․사업대행기관 등 실태조사 및 구조개혁방안 마련

8		직역연금 개혁

□ 과제 내용

◇ 재정 재계산 등을 통해 직역연금의 제도적 개선방안 마련

① '15년까지 3대 직역연금에 대한 전면적인 재정 재계산 실시

- 3대 직역연금에 대하여 기금고갈시점, 국고보전금 규모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한 재정재계산* 실시

* 최근 재정재계산 실시시기 : (공무원연금) ’10년, (군인연금) ’12년, (사학연금) ’10년

② 재정재계산 결과를 바탕으로 직역연금 제도 개선방안 도출․의견수렴을 거쳐 관련 법개정 추진․완료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재정 재계산	․직역연금 재정재계산 실시
제도개선방안마련	․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 법개정 추진

□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

9		대·중소기업 불공정관행 개선

□ 과제 내용

◇ 비정상적 유통․거래 관행을 근절하여 대․중소기업간 공정한 환경 조성

① 旣 도입한 제도*들을 안정적으로 정착․시행하여 성과를 체감

* 일감 몰아주기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 금지, 가맹점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

- 새로 도입된 제도들이 잘 정착되고 있는지 기업, 민원인들과 함께 T/F 등을 구성하여 6개월마다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공개

② 하도급 4대 불공정관행* 근절

* 부당단가인하, 부당발주취소, 부당반품, 기술탈취

- 신고포상금을 신설하여 불공정 하도급에 대한 신고를 유도하고, 하도급업체가 3배 손해배상 제기시 공정위 조사자료 제공

- 기술탈취관련 조사정보 공유ㆍ협력조사 등 기관간*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하도급업자가 보유한 기술 탈취에 대한 감시 강화

* 공정위ㆍ경찰청ㆍ중기청ㆍ특허청

- 표준하도급계약서 확대ㆍ보급, 공정거래협약 체결 확대 등을 통해 대ㆍ중소기업간 공정거래문화 확산

③ 비정상적 유통관행 근절

- 부당한 판매장려금 수취 등 대형 유통업체의 비정상적인 비용전가행위를 직권조사‧유통 옴부즈만 등을 통해 집중 시정

- 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의 판매수수료율 및 판촉비 등 추가비용 공개, 매장 임대차에 대한 표준거래계약서 제정

④ 가맹분야 비정상적 거래관행 근절

- 전면 개정된 가맹사업법을 차질 없이 시행하고 조기에 정착

*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점포환경개선비용 분담, 심야영업 강요금지 등(‘14.2.14 시행)

- 개정 가맹사업법 준수여부에 대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 등을 통해 매년 중점 감시업종을 선정하고 직권 현장조사 강화

- 업종별 가맹본부의 공정거래 준수 정도 등을 비교ㆍ평가하여 매년 ‘프랜차이즈 리포트’ 발간

※ 인터넷․통신 등 ICT, 방송․콘텐츠 등으로 확대하여 산업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산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불공정 하도급 근절	․신고 포상금 신설을 위한 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 관련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비정상적 유통관행 근절	․백화점․TV홈쇼핑 판매수수료율 조사․공개
	․임대차 거래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비정상적 가맹관행 근절	․중점감시업종 직권 현장조사
	․프랜차이즈 리포트 발간

10		상가 권리금 보호

□ 과제 내용

◇ 상가권리금 회수기회 확대․신속한 구제 등을 통해 임차인 보호 강화

【권리금 보호를 위한 인프라 마련】

① 권리금의 법적 정의 도입(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현행 법령에는 권리금 관련 규정이 없으며 관습적인 개념도
명확하지 않으므로 권리금의 정의 및 보호범위 규정

② 권리금 거래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보급

- 권리금에 대한 내역 및 수수에 따르는 권리·의무를 명확히 기재하여 향후 분쟁 발생을 방지

-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침해행위 규제, 임차인보호 규정 등 정보제공과 분쟁방지기능을 강화한 표준계약서 제정‧배포

* 관계부처공동 연구용역ㆍ공청회 등을 통해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국토부는 공인중개사가 이를 사용하도록 권고

*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는 ’13. 7. 제정‧배포

【권리금 회수기회 확대를 위한 임차인의 권리강화】

③ 환산보증금 기준 이상 임차인에게도 대항력 부여(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 변경으로 5년의 갱신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 회수 기회를 상실하는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보호

*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은 환산보증금 기준(서울 4억원) 이하 임차인에게만 대항력 부여

④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피해 구제(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 임대인 개입에 의한 권리금 미회수 사례를 유형화하여 이로 인해 발생한 임차인의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규정

【권리금 분쟁 및 피해의 신속한 해결】

⑤ 권리금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 임차인의 권리금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수 있도록 권리금을
대상으로 하는 보험상품 개발

⑥ 권리금 분쟁조정기구 설치

-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 기구를 설치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 개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시행
기타 구제방안	․권리금 피해구제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권리금거래․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 보급

11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 과제 내용

◇ 비정규직 차별해소ㆍ근로조건 보호, 정규직 보호 합리화 등을 통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① (비정규직 차별해소)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와 민간의 자발적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고, 고의‧반복적 차별시 처벌** 강화

* ‘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14.상) 및 준수협약 체결('14.하) 등

** 징벌적 금전보상제도 도입, 확정된 차별시정명령 효력 확대(파견법·기간제법 개정)

- 고용형태별 고용공시제도* 등을 통해 상시ㆍ지속적 업무에 대한 정규직 전환 유도, 원‧하청 근로자간 격차완화 등 보호방안** 마련

* (공시내용) 기업별 정규직, 기간제, 소속외(파견, 용역, 사내하도급) 근로자 현황

** 원청의 책임 확대 등을 포함한 ｢사내하도급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 계류중

②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임금과 생산성간 연계 강화, 최저 임금 준수의무 위반시 벌칙 강화 및 비정규직 해고요건 등 근로조건 보호 강화

* 경력‧근속년수 등 다른 임금결정요인을 조정하여 비교할 경우 생산성 대비 비정규직 임금은 정규직보다 11.8% 가량 적은 수준('13.8월, 통계청)

- 업종별 생산성 증가지표 등을 매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하여 ‘임금ㆍ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

* 1차 통계(근로시간, 산업생산지수 등) 및 2차 통계(생산성 지표) 작성기관간 협업을 통해 산업별ㆍ업종별 지표의 정확성ㆍ신뢰도 제고

- 최저임금 준수의무 위반이 적발된 이후 시정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도입

* (현재)시정명령→불이행시 사법처리, (개선)과태료 부과→시정시 일부 감면→미이행시 사법처리

③ (정규직 보호 합리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근로조건 격차에 따른 경제적 비용과 사회적 갈등에 대한 실태파악 후 개선방안 마련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비정규직 차별해소	ㆍ기간제법, 파견법 개정
	ㆍ비정규직 고용안정 가이드라인 제정 및 준수협약 체결
	ㆍ고용형태별 공시
비정규직 등의 근로조건 보호 강화	․생산성 지표의 ‘임금·단체교섭 지도방향’에 반영
	ㆍ최저임금 위반시 단계적 제재 강화 방안 마련
정규직 보호 합리화	ㆍ근로조건 격차 실태파악 및 개선방안 마련

12		상생적 노사관계 구축

□ 과제 내용

◇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낡은 노동시장 제도와

관행 등 노사문화를 개혁하여 新 고용노동시스템 구축

① (임금․근로시간 개혁) 노사정위원회 등 사회적 대화를 통해 임금체계 개편, 근로시간 단축 및 정년연장 등에 대한 해결방안 마련

- (임금체계 개편) 연공급 임금체계를 미래지향적인 직무․능력․성과중심으로 개편하되 생산성 향상 투자 병행

* (i)업종별 임금체계 모델 개발, (ii)모델과 연계한 컨설팅을 확대하여 산업현장에서의 임금체계 개편 지원

- (근로시간 단축) 장시간 근로문화 개선과 생산성 제고를 위해 근로시간 단축 입법 추진

* 예외적 연장근로 한도 확대 등 보완방안 병행 추진

- (정년연장) 임금피크제 확산 지원 등 정년 60세 의무화 조기정착 지원

② (기업 내부 유연성 확보 및 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ⅰ) 유연하고 공정한 임금체계 확산, (ⅱ)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용, (ⅲ) 직종·직무 전환을 위한 직업훈련 확대, (ⅳ)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가로막는 노조 동의권 남용 등 불합리한 관행 개선*을 통한 기업 경영 유연성 제고

* 단체협약의 불합리한 규정 실태조사, 공론화 및 임단협 교섭 지침 반영

③ (파견규제 합리화)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파견사업 관리 강화 및 파견업무 범위․기간 확대 등 합리적 개편* 추진

* 노사정 합동 실태조사 및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

- 고소득/전문직종의 파견기간은 확대하되, 저소득/비전문직 등 비정규직 양산우려 직종은 현행 유지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신고용노동 시스템 구축	․임금․근로시간 등 제도개선 추진
	․ 기업내부 유연성 확보․합리적 교섭관행 정착
	․파견규제 합리화 추진

13		개인정보보호 강화

□ 과제 내용

◇ 범부처 T/F를 통해 사회 전반의 개인정보보호 실태를 점검하고, ICT 발전속도에 부합하는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 마련

① 공공부문․금융․의료․통신 등의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실시

* 개인정보보호 실태조사, 종합대책 수립 등을 위한 범정부 T/F 구성․운영

- 공공분야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정보보호업무 용역업체의 개인정보 관리실태 일제 점검

- 민간분야는 금융․의료․유통․통신 등 생활밀접 분야를 중심으로 정보처리단계별 개인정보보호 관리 실태* 등을 점검

* 정보과다수집, 필수․선택정보 미분리, 수집․이용․제공 일괄 동의, 미동의시 서비스 제공 거부, 포괄적 제3자 정보 제공, 목적달성후 미파기 등

②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수립․추진

【정보처리 단계별 개인정보보호 대책】

- 최소한의 정보수집, 엄격한 보관․활용등 개인정보보호 일반원칙의 적용확대를 위해 업태별 가이드라인* 마련

* 정보수집․이용․제3자제공 표준동의서, 표준개인정보처리방침 등을 포함

-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다양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번호에 대한 보호조치도 강화**

** 기관고유 개인식별 대체수단 개발, 현행 대체수단인 I-PIN, 공인인증서,
휴대폰 인증 외 수단 개발 등

** 주민번호 암호화 강화 및 주민번호와 성명, 주소 등 일반개인정보 분리저장 검토

- 회원탈퇴, 개인정보 삭제․처리정지 요구 방법을 간편하게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통이력 제공을 의무화

【불법유통 대응】

- 개인정보 불법유통 모니터링(웹사이트, SNS 검색 등)을 강화하고, 불법정보 게시자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여 2차 확산 방지

- 국가간 정보공유 및 정보유출시 공동조사 등 국가간 협력 강화

* APEC CPEA(Cross-Border Privacy Enforcement Arrangement, 개인정보 감독기관간 협력협의회 협정) 체결 추진

【정보보호와 산업발전간 균형】

- 업계 자율규제 활성화, 부처별 유사․중복사업 단계적 효율화

* 예시) PIMS(방통위), PIPL(안행부), ISMS(미래부) 등 인증제도간 유사항목 상호인정 및 단계적 통합 운영, 정보보호수준별 등급제 도입 등 검토

- 정보보호위반시 징벌적 과징금 도입 등 제재를 강화하는 동시에 분야별 상이한 제재수준 등 법률간 불일치 사항을 정비

③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 개인정보보호정책의 통일성 강화, 개인정보 침해시 신속ㆍ책임있는 대응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방안 검토

* (현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분쟁조정, 개선권고)와 소관부처(집행, 민원대응) 이원적 체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실태조사	․공공분야 일제조사
	․민간 생활밀접분야 점검
개인정보 종합대책 수립	․개인정보보호 종합대책 마련
	․업태별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제시
	․주민번호 대체수단 개발 및 적용확대
체제개편	․개인정보보호 수행체계 개편 방안 검토

14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

□ 과제 내용

◇ 금융소비자 보호체계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①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 금융회사 영업행위 감독․분쟁 조정 등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전담하는 기구를 건전성 감독기구와 분리하여 별도 신설

②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융소비자보호법」제정

- 금융상품 비교공시 등 정보제공, 맞춤형 금융교육 등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금융역량을 강화하여 소비자 피해 사전 예방

- 금융상품 판매시 적합성원칙․설명의무 등 판매행위규제*와 위반시 제재를 강화**하는 등 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 6대 판매행위 규제 :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금지, 부당권유행위금지, 광고규제 위반시 과징금 부과근거 마련

-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을 제기한 소액사건의 경우 조정절차 완료전까지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금지하는 등 분쟁조정 실효성 제고

③ 불합리한 금융관행 발굴․개선 등을 통한 금융소비자 편의 제고

- 금융상품 전반에 걸친 민원분석, 실태조사 등을 통해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발굴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개선안 마련‧시행

* '13.8월 금융위 내에 2년 한시조직인 금융소비자보호기획단을 설치하고 생활밀착형 금융관행 개선 추진 중

- 소액 해외송금의 경우 은행이 아닌 기타 금융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소외지역 주민의 편의 제고

* 예 : 농협은행이 없는 면․리의 단위농협에 소액 해외송금 신청접수 업무 위탁 운영 허용

- 일정금액 이상만 거래증명서를 작성하게 하는 등 환전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관광객 등의 환전 편의 제고

* 현재 환전업자는 모든 환전 거래시 금액에 관계없이 증명서를 교부해야 함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금융위설치법 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새로운 감독체계 정착 노력 지속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시행령 등 하위규정 제정
	․금융소비자 보호법 정착 노력 지속
금융소비자 편의제고	․소액송금 간소화 및 환전업 규제 완화
	․금융소비자 편의를 위한 제도개선과제 발굴

□ 사회안전망 확충

15		경제혁신 과정에서 뒤처질 수 있는 이들을 위한 보호망 강화

□ 과제 내용

◇ 고용보험 사각지대 완화, 근로장려세제 지원 확대 등 사회안전망 강화

①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두루누리 사업의 지원기준 개편 등 내실화 방안** 마련

* 특수형태업무종사자‧예술인 적용 포함, 자영업자‧일용근로자 가입 확대 등

** 정책효과 제고를 위한 사회보험 신규가입 유도 방안 마련

② (실업급여 개편) 실업급여가 실직기간 중 최저 생계를 보장하고 일을 할수록 유리하도록 실업급여 최고액(1일 4만원)․최저액(최저임금의 90%) 개편

- (도덕적 해이 방지) 자활능력에 대한 공정한 판정을 토대로 취업의지가 없는 실업급여 반복 수급자에 대해 수급액의 단계적 축소 등 제재 강화

③ 저소득층이 일을 통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근로장려세제 지원수준을 확대*하고, 희망키움통장의 대상자를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 예) 2자녀 가구: (현행) 170만원  ⇒ (개편) 210만원(맞벌이)

④ 근로취약계층의 취업경력 등*을 DB화하여 취업교육 및 일자리 알선에 활용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 강화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이력 등

⑤ 직업능력향상 및 교육훈련 강화를 통해 원활한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

* 중소기업 이직‧퇴직예정자 교육 무료제공, 50세 이상 재직자 개인훈련 지원, 자영업자 직업훈련 지원 확대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근로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	․고용보험 사각지대 축소
	․두루누리 사업 개편방안 마련
	․실업급여 개편 추진
	․근로장려세제 지원수준 확대
	․희망키움통장 대상자 확대
	․맞춤형 취업지원강화
	․교육훈련 강화

Ⅱ. 역동적인 혁신경제(25개 과제)

□ 창조경제 구현

16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활성화

□ 과제 내용

◇ 젊은 세대 참여확대, 멘토링 내실화, 사업화 지원강화 등을 통해 온라인 ｢창조경제타운｣ 지속 활성화

* 현재(3.3) 창조 아이디어 6,088개, 공유 아이디어 640개가 등록되어 활발히 운영중

ㅇ (참여 활성화) 대학생 창업 동아리 및 창업 교육과정 등과 연계하여 젊은 세대의 우수한 아이디어가 활발히 제안되도록 유도

* 아이디어 제안자 중 20대 이하 비율: (’13.12월) 19.1% → (’16) 30%

ㅇ (멘토링 내실화) 우수 멘토 포상 및 홍보, 온ㆍ오프라인 멘토 교육

ㅇ (사업화 촉진) 지식재산권화, 기술개발, BM(Business Model) 기획, 실물모형 제작, 자금지원 등 아이디어 성숙단계별 지원 강화

<사업 연계 예시>

▸ (중기청) ‘창업맞춤형 사업’을 통해 타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한 투자 연계, 시제품 제작 등 지원(40개 내외 지원, 20억원 투입)

▸ (특허청) ‘지식재산 기반 국민행복기술 구현 사업’을 통해 타운 우수 아이디어의 구체화, 지재권화 지원(100개 내외 지원, 7억원 투입)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창조경제타운	ㆍ젊은 세대 참여 활성화
	ㆍ아이디어 사업화 서비스 지원 강화

17		오프라인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확산

□ 과제 내용

◇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시․도별로 설치하여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이 되고, 지역사회 발전과 인재양성의 요람이 되도록 운영

ㅇ ’15년까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1개씩 설치*․운영하여 지역주도의 창조경제 구현 핵심역할 담당

* 기존 테크노파크(TP)․지방 중기청 등 유관기관을 최대한 활용하고, ‘민관합동 창조경제추진단’을 통해 민간 의견을 적극 수렴

** ’14.4월까지 2개 지역(대구, 대전)에 우선 구축하고 ‘15년 초까지 전국으로 확대

- (혁신 거점) 지역내 아이디어․기술개발, 자금․정보 제공 등 벤처․창업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창구 역할

* 아이디어를 가진 창업희망자에게 ‘기술개발 → 사업모델 개발 → 컨설팅․자금지원’ 등 원스톱 지원

․벤처․창업 민-관 지원기능 등을 연계․집적

- (창업 허브) 지역 아이디어가 ‘창업 → 중소․중견기업 → 글로벌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역현장에서 밀착 지원 및 해외활동 지원

* 지역의 엔젤투자자를 육성하고 국내외 역량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협력하여, 실전 창업교육과 전문 멘토링 등을 통해 창업기업의 신속한 성장을 밀착 지원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창조경제 혁신센터등 구축․확산	․‘창조경제혁신센터’ 구축 계획 수립
	․전국 17개 시․도 구축 완료
	․성과점검 및 보완 등 활성화 방안 마련

18		중소ㆍ중견기업 경쟁력 강화

□ 과제 내용

◇ 금융ㆍR&D 등 중소ㆍ중견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① (금융) 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기술금융 활성화

-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의 기술형 창업지원 프로그램(한도 3조원) 지원대상에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 포함

② (R&D) 중소ㆍ중견기업 R&D 투자 확대

- 정부 R&D 예산 중 중소ㆍ중견기업 투자 비중을 당초 목표인 ‘17년 18%를 1년 앞당겨 ’16년에 달성 추진

* '13년 14.4% → ‘16년 18%

- 중소ㆍ중견기업의 R&D 역량강화를 위해 출연(연)의 출연금 중 일정비율*을 중소ㆍ중견기업에 지원

* 중소기업 지원 규모ㆍ비중 : (‘13년) 699억원 / 7.7% → (’14년) 1,133억원 / 11.5%

- 연구인력 인건비 지원, 취업연계 교육 등 인력투자 확대로 우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유입 촉진

③ (생산성) 상생협력을 통한 중소기업 생산성 혁신 추진

- 2ㆍ3차 협력사의 생산성 제고를 위해 공정ㆍ경영ㆍ생산기술 등에 대한 컨설팅 실시 및 관련설비 구입 지원*

* 조특법상 동반성장투자재원으로 구입가능한 생산성 향상설비 범위 확대:
(현재) 자동화․첨단설비 → (확대) 환경정화․작업장재정비 관련품목 등

④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체계를 강화하고, 중소기업 지원기관 경쟁 평가체계 도입

- 중소기업 지원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4.12월)을 계기로 중소기업 지원사업별 성과평가를 강화

- 평가결과, 지원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대상ㆍ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성과가 부족한 사업은 축소ㆍ폐지

- 중소기업 지원기관(중진공 등)들의 성과를 비교․평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이를 토대로 사업규모를 조정

*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의 경영성과 개선률(예: 지원이전 대비 매출액 증가율, 고용창출 증가율 등)을 기준으로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

- 형식적인 설문조사에 의한 평가를 지양하고, 관련 전문가가 책임지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전환

* 평가․경쟁대상 및 평가자 등은 기관별 특성․지원대상 등을 고려하여 추후 결정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금융	ㆍ한은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대상 확대 (은행의 기술금융 공급실적 포함)
R&D	ㆍR&D 예산 중 중소ㆍ중견기업 투자 비중 확대
출연(연)의 출연금 지원	ㆍ출연(연)의 출연금 중 일정비율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지원 시스템 혁신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체계 개선
	․중소기업 지원사업 평가성과 반영
	․중소기업 지원기관 성과 평가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지원기관 성과 평가시스템 구축․성과 반영

19		「창업→중소기업」경영애로 해소

□ 과제 내용

◇ 창업 이후 자생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도록 R&D, 자금, 인력 등 성장에 필요한 핵심 지원 내실화

① (R&D) 창의ㆍ도전적 과제 전용 R&D 프로그램 추진

- 사업성 위주의 평가기준에서 탈피, 고위험ㆍ고유망 분야에 집중하는 R&D 프로그램 신설(평가기준 중 도전ㆍ창의성을 50% 이상 반영)

- 출연연 등이 참여하는 전문가 팀을 구성, 신기술 개발ㆍ디자인 개선 등 취약분야를 대상으로 기업 R&D 역량을 진단ㆍ지원

② (자금) 기술금융 활성화를 통한 원활한 자금 유입 촉진

- 기술력이 뛰어난 우량기업에 대한 보증을 일정기간 경과 후 투자로 전환하는 ‘투자옵션부 보증상품’ 도입

* 신ㆍ기보가 기업 대신 은행 융자를 상환하고, 해당금액만큼 기업에 직접 투자

- 기술력이 우수한 성장유망 중소기업*이 생산설비ㆍ검사장비 등을 확충할 경우 자금 융자기간을 8년에서 15년으로 대폭 연장

*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총 13등급) 중 3등급 이상

③ (인력) 핵심인력 장기근속 유도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등을 통해 핵심인력의 장기 근속 유도

* 핵심인력에 대해 중소기업과 근로자의 공동 적립금을 인센티브로 지급

④ (마케팅) 마케팅 역량, 투자규모에 있어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중소기업의 대안 마케팅(SoLoMo*) 활용 지원**

* 소셜ㆍ로컬ㆍ모바일의 합성어로,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 중소기업ㆍ점포들이 잠재고객을 대상으로 홍보ㆍ마케팅하는 방식 등

** 보안과 편리성을 갖춘 공통 모바일 앱 구축 및 컨설팅 지원 등

⑤ (관세지원)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관세지원 강화

- 영세 중소 수출입 기업(최근 2년간 수출입신고 실적 30억원 이하)에 대한 관세조사 제외

- 성실 수출입 중소기업 무담보 관세 납기연장(6→12개월) 및 분할납부 허용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창업 → 중소 기업	ㆍ창의ㆍ도전적 과제 전용 R&D 프로그램 마련
	ㆍ투자옵션부 보증제도 운영
	ㆍ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도입
	ㆍ영세 수출입기업 관세조사 면제 등

20		「중소→중견기업」경영애로 해소

□ 과제 내용

◇ 하도급 제도 등 중견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제거하고, 안정적 자금지원 확보 유도 등 중견기업에 필요한 지원 확충

① (제도개선) 중견기업 맞춤형 지원체계 마련

- 중소기업 졸업 직후의 중견기업을 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포함하여 불공정하도급 거래로부터 보호하고 과도한 의무부담을 완화

- 중견기업법 시행('14.7월)으로 중견기업 구간을 신설,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급격한 지원단절과 규제증가를 방지

* 중소기업 지원, 대기업 규제 관련 현행 56개 법령을 전수조사하여 중견기업 관련 사항을 포함하도록 추진

② (자금) 예비 중견기업*에 대한 유동화회사보증** 지원 활성화

* 10년 이상 장기간 보증기관을 이용하는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예비 중견기업

** 기업의 회사채, 대출채권 및 기업어음 등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유동화 전문회사에 보증을 함으로써 중소기업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하도록 하는 상품(신보)

- 유동화회사보증을 통해 예비 중견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여 중견기업 지위에 맞는 안정적 장기자금 확보 유도

- 전환사채(CB) 발행 등 다양한 직접금융시장 이용수단 제공

③ (세제) 중견기업 육성을 위한 세제지원 확대

- 투자세액공제* 등에 대한 중견기업 구간 신설

*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안전설비투자세액공제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중소 → 중견 기업	ㆍ하도급법상 보호범위에 중견기업 포함
	ㆍ중견기업 관련 법률 정비
	ㆍ유동화회사보증 지원 등 회사채 발행 지원
	ㆍ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중견기업 구간 신설

21		창업·재도전 분위기 확산

□ 과제 내용

◇ 연대보증 완화 등 도전적인 창업ㆍ재도전의 기업가 정신 확산

◇ 창업초기 기업에 대한 정부의 창업보육지원을 효율화･전문화

① 우수 창업자에 대한 연대보증을 정책금융부터 순차적으로 폐지*하여 도전적 창업분위기 조성

* 기술사업성 평가가 일정 수준 이상인 창업 초기기업

- (중진공) 창업자금 연대보증 면제대상 등급 확대 및 가산금리 인하

* 기 시행중인 연대보증 면제제도의 실적추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추가완화 검토

▸ (면제대상 등급완화) 현재 SB-(5등급) → 개선 SC+(6등급)

▸ (가산금리 인하) 현재 기술평가등급에 따라 0.4%p∼0.8%p

→ 기술ㆍ사업성 수준에 따라 차등적으로 0.1%p∼0.3%p 인하

- (신･기보) 기술력이 우수하고 사회적 신용도가 높은 창업자에 대하여 5년간 연대보증 면제

* 신･기보 연대보증 완화는 창의력과 기술력 수준에 따라 Two-track으로 접근

▸ (Track1) 우수인재 창업 : 창업 1년 이내, 기술평가등급 BB↑,
최대 2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5%

▸ (Track2) 전문가 창업 : 창업 3년 이내, 교수･연구원 창업 등,
최대 3억원 보증, 보증수수료 최대 2.0%

※ 추후 기은ㆍ산은을 중심으로 연대보증 면제 확산 유도

② 장기적으로는 전문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기술평가시스템을 구축･활성화하여 연대보증 수요를 근본적으로 축소

- 중소ㆍ벤처 기업에 대한 기술력 평가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여 담보ㆍ보증 위주의 금융환경을 투융자 복합위주로 전환

③ 대기업 등이 보유한 非활용 기술을 창업기업에 이전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기술은행(Tech Bank) 설립

< 추진 체계도 >

공급자

기술은행

수요자

대기업

출연연

대학

①

기술제공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② 등재기술 DB 구축

기술성･사업성 평가

③

기술

정보공개

⇨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

⇧

④기술수급 계약

* 수익 배분구조 등 포함

⑤ 사업화지원

⑤ 투ㆍ융자

정부

신ㆍ기보

④ 초ㆍ중ㆍ고에서 청년에 이르기까지 기업가 정신 확산

- 초･중･고 Biz-cool 프로그램(’17년, 전체 초중고의 5%)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아이디어를 가진 고교･대학생을 청년 드림 CEO로 육성

- 창업선도대학을 ‘17년까지 40개교로 확대하여, 대학 내 창업교육, 시제품제작, 사업화 등을 패키지로 지원

* 창업선도대학: ('14) 23개교 → ('17) 40개교, 매년 5∼6개교 신설

- 성공벤처기업 특강･기업가 정신 네트워크 및 포럼 운영 등을 통하여 기업가 정신을 확산

-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에 스톡옵션이 활용될 수 있도록 벤처기업의 임직원이 받는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방법 개선

* 스톡옵션 행사시 근로소득세로 과세하는 기존 방식과 주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로 과세하는 방식을 선택적으로 적용

⑤ 청년인재가 유망 벤처기업에서 인턴십을 경험하고 준비된 상태에서 창업하도록 지원하는 “벤처 현장근무 지원 프로그램”(venture for korea) 신설(150억원)

* 유망 창업기업 발굴 → 근무자 선발 및 창업기업 매칭 → 창업기업 근무 (기본 1년 + 1년 연장 가능) → 창업(최대 1억원 창업자금 지원)

⑥ 창업보육센터(BI) 운영방식을 효율화하고 전문성 강화

- 창업보육센터(277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우수 BI에 대해 정부지원 집중‧대형화를 통해 종합 지원* 강화

* 창업자 공간‧보육에서 투자‧네트워크까지 포괄하여 지원

- 전문 컨설팅 인력*을 배치하여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에게 원하는 정보를 원스톱으로 얻을 수 있도록 지원

* 정부의 창업･벤처기업 지원시책, 세제혜택 정보, 투자자･멘토와의 네트워킹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전문 매니저를 교육하여 BI마다 배치

⑦ 창업ㆍ재도전 분위기 확산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

- 재도전 절차 지원제도*들을 통합ㆍ연계하고 활용도를 제고 하는 등 ‘똑똑한 실패기업’을 위한 재도전 신속지원절차(Fast Track) 구축

* 진로제시･회생컨설팅(중진공), 재창업지원위원회(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파산(법원) 등

- 재창업지원위원회에 민간전문가를 포함하는 등 신용회복 결정 방식을 채권자 위주에서 재기도전자 위주로 전환

* (현재) 신복위･신보･기보･중진공(’13.9월 현재 95건의 재창업 신청중 23건 지원) → (개선) 지역신보 등 민간전문가 포함 10인으로 확대하고, 원금감면 범위 확대

- 재창업 초기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인 전문가 사후코칭을 통한 재창업기업의 생존률 제고

- 경영위기 기업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원활한 재도전 유도를 위해 성실실패 가이드라인 제정

- 창업자 또는 재기기업인의 도전적 창업을 장려하기 위하여 성실실패시에는 대출금 상환부담을 줄여주는 ‘융자상환조정형’ 자금지원 도입･확대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연대보증완화	ㆍ신ㆍ기보 우수창업자 연대보증 부담 면제
	ㆍ기술평가시스템 구축
기술은행 설립	ㆍ기술은행 설립･운용
창업･ 재도전 정신 확산	ㆍ기업가정신 함양 및 교육 기본계획 수립
	ㆍ드림 CEO선정
벤처 현장근무 지원	ㆍ'Venture for Korea' 프로그램 운영
창업 보육센터 효율화 및 전문화	ㆍ우수 BI에 대한 정부지원 차등화
	ㆍ매니저 전문성 강화
재도전 인프라 구축	ㆍ재도전 신속지원절차(Fast Track)구축
	ㆍ재창업지원위원회 개편
	ㆍ재창업기업 정기검진형 건강관리 방안 마련
	ㆍ성실실패 가이드라인 제정

22		투자자금 선순환 정착

□ 과제 내용

◇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벤처․창업 자금생태계 선순환 유도

① (엔젤투자) 엔젤투자자를 적극 발굴하고, 전문성 있는 엔젤을 육성

- 성공벤처인․대기업 퇴직임원․지역 재력가 등 신규 엔젤 발굴 및 엔젤간 네트워킹을 지원하고, 엔젤로 구성된 개인투자조합에 모태펀드 매칭 지원

- 엔젤투자 소득공제를 강화*하고, 투자실적･경력･자격요건 등을 갖춘 엔젤을 전문엔젤로 지정하여 정책자금 지원 등 우대

* 소득공제율: (현행) 5천만원 이하 50%, 초과 30%
→ (추가) 1,500만원 이하 100%(3년 한시)

② (정책금융) 시장실패 영역을 보완하고 민간자본의 벤처산업 유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 활용

- 해외 주요시장 상장과 외국기업과의 M&A를 목표로 하는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한국형 요즈마 펀드’ 신설

* 정부재정 600억원과 해외투자자 등 민간투자자 매칭을 통해 총 2,000억원 규모로 조성

* 정부지분에 대한 call option, 정부의 우선손실충당 등 파격적 인센티브 포함

- 우수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여성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여성벤처펀드 조성

* 정부재정(300억원)과 민간투자자 매칭(200억원)을 통해 총 500억원 규모로 조성

* 초과수익을 민간에 우선 분배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민간재원유입 유도

- 성장사다리펀드, 미래창조펀드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펀드 운용시 민간투자와 연계를 강화하고 공공부문이 위험을 민간자금에 앞서 분담

-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 중소기업을 매년 500개 선정하여 융자와 보조를 결합하여 기술개발자금 등 지원(9,500억원)

- 고용창출력이 뛰어나고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잠재력이 큰 가젤형 기업을 '15년부터 매년 500개씩 선정하여 마케팅․설비자금 지원(1.2조원)

③ (크라우드 펀딩) 초기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여건 개선을 위하여 크라우드 펀딩 제도를 신속히 도입하고 세부 운영방향 확정

-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신설하고 증권신고서 면제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한편, 투자금액 제한 등 투자자 보호 장치 마련

④ (회수단계) 투자금 회수기간을 단축하고 경로를 다양화하여 신규투자 및 재투자 유인 확대

- 장외주식, 코넥스 상장주식, 크라우드 펀딩 지분 등을 인수하는 세컨더리펀드 조성을 통해 중소･벤처기업 주식의 시장성 확충

* 세컨더리 펀드 현황(’13년말 기준) : 11개 조합, 3,780억원

- 공정가치 계산이 어려운 벤처･창업기업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원가법 적용 등 회계기준의 특례를 인정하는 방안 검토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엔젤투자 발굴 및 전문엔젤 육성	․엔젤투자자 발굴 및 제도 개선
	․모태펀드 운용계획에 엔젤투자 지원 반영
	․전문엔젤 육성
정책금융활용	․한국형 요즈마 펀드 설립․운영
	․여성벤처펀드 설립․운영
크라우드 펀드 도입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
	․크라우드 펀드 실적점검 및 개선
회수기간 단축 및 회수경로 다양화	․세컨더리 펀드조성
	․회계기준 특례 인정방안 검토

참 고		벤처․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주요 재정지원 사업

□ ‘14~’17년 재정지원 주요내용

구분	주요 내용	지원규모(‘14~’17)
① 창업자 1.3만명 발굴․육성 10,598억원
창업저변 확대	․초․중․고 비즈쿨 확대	300억원
창업 사업화	․우수 창업아이디어 선정→ 시제품 제작 등 지원	1,500억원
	․청년 창업 및 엔젤투자펀드 출자 확대	4,600억원
	․여성 창업자 지원을 위한 여성벤처펀드 조성	300억원
	․Venture for Korea(벤처 인턴십 경험 후 벤처창업 유도) 및 기술은행 도입을 통한 미활용기술교류 확대	180억원
창업 인프라	․창업선도대학 확대: 대학별 창업활성화 지원	2,818억원
	․창업보육센터(BI) 대형화 및 지원성과 극대화	900억원
② 창조경제 선도 기업 육성 22,000억원
기술유망기업	․기술성이 우수한 유망중소기업에 R&D, 자금 등 패키지 지원	9,500억원
가젤형기업*	․중견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닌 가젤형기업에 마케팅, 자금 등 패키지 지원	11,900억원
한국형 요즈마 펀드	․해외투자자의 자금에 매칭하여 해외상장을 목표로 국내기업에 투자하는 글로벌 진출펀드 신설	600억원
③ 재창업 지원 7,730억원
채무조정 지원 등	․면밀한 평가를 거쳐 선별적으로 상환금 일부 채무조정 등	7,730억원
합 계 40,328억원

* 가젤형기업: 고용인원이 3년 연속 20% 이상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

□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억원)

과제 내용			‘13		‘14		‘15		‘16		‘17				합 계 (‘14~’17)
․창업자 1.3만명 발굴육성			1,504		1,762		2,819		2,945		3,072				10,598
․창조경제 선도기업 육성			0		1,900		6,200		6,700		7,200				22,000
․재창업 지원			1,200		1,430		2,100		2,100		2,100				7,730
합 계			2,704		5,092		11,119		11,745		12,372				40,328

23		M&A 매수기반 확대

□ 과제 내용

◇ 사모투자펀드(PEF), 전략적 투자자 등 잠재적 매수주체의 M&A 수요 확대

① PEF 관련 규제의 대폭 완화

ㅇ PEF의 영업양수 방식 기업인수 허용

- 지분인수만 허용되고 있는 PEF에 대해 기업의 영업을 양수하는 방식으로 기업을 인수할 수 있도록 허용

ㅇ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한 규제 완화

- 금융전업그룹 또는 전업계* PEF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른 제한** 완화

* 전업계PEF: PEF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GP가 투자한 PEF

** 계열사 의결권 행사 금지, 공시규제, 5년 내 계열사 처분의무 등

ㅇ 추가적으로 사모(私募)라는 특성에 맞게 PEF에 대한 규제 완화 추진

② M&A 진입제한 규제 완화

ㅇ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 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를 허용하되 일정요건 충족시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

ㅇ 대기업의 중소ㆍ벤처기업 M&A시 계열사 편입 유예기간 추가 확대 검토

- 대기업이 중소ㆍ벤처기업을 M&A할 경우 3년간 계열사 편입을 유예(’14.2월 시행)하고 정책효과를 보아 유예기간 추가확대 여부 검토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PEF 관련규제 개편	ㆍPEF의 영업양수 방식 기업인수 허용
	ㆍ전문 PEF에 대한 규제 완화
	ㆍPEF 관련 규제 완화 추진
M&A 진입제한 규제완화	ㆍ일반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보유 허용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 계열사 편입 유예 추가 확대 여부 검토

24		M&A 인센티브 확대

□ 과제 내용

◇ M&A를 통한 구조조정 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인센티브 제공

① 인수 금융 확대

ㅇ 성장사다리 펀드 내 중소ㆍ중견기업 M&A펀드 규모 확대

- M&A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성장사다리펀드 내 M&A지원 펀드 규모를 3년내 1조원으로 확대

ㅇ 종합금융투자사업자(IB)에 대해 M&A관련 신용공여 관련 제한 완화

② 세금 부담 경감

ㅇ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적격합병ㆍ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ㅇ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기업간 주식교환시 양도차익 과세 이연

ㅇ 기술혁신형 기업 주식취득시 법인세 감면 요건과 대상 확대

- 법인세 감면 적용대상을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하고, 감면요건 및 사후관리 요건 등을 지속적으로 보완·개선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인수금융 확대	ㆍ성장사다리 펀드 내 M&A펀드 규모 확대
	ㆍIB에 대해 M&A 관련 신용공여 제한 완화
세금부담 경감	ㆍ적격 합병ㆍ분할시 과세특례 요건 완화
	ㆍ기술혁신형 주식취득시 법인세 감면 확대

25		M&A 규제 완화

□ 과제 내용

◇ 다양한 M&A를 위해 절차상 규제 완화

① M&A시 가격규제 완화

- 상장법인에 대한 합병가액 제한(기준시가의 ±10%) 완화

② 다양한 방식의 M&A 활성화

- 역삼각합병*, 삼각분할** 등 다양한 방식의 M&A 허용

* 자회사를 인수대상 기업에 합병하고 인수대상회사 주주에게 모회사 주식 지급

** 인수대상 기업을 분할하여 자회사에 합병하고 모회사 주식을 대가로 지급

③ 소규모ㆍ간이합병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 확대

- 소규모ㆍ간이합병*에 대한 특례** 적용범위를 현행 벤처기업에서 이노비즈 기업까지 확대

* 현행 상법상 존속회사 신주 발행수가 발행주식 총수의 10%이하(소규모합병) 또는 소멸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0%이상을 존속회사 소유(간이합병)시 존속회사 또는 소멸회사 주총결의를 이사회 승인으로 갈음

** 벤처기업에 대해 이사회 결의가능 요건에 대한 특례를 인정(소규모 합병 10%이하→20%이하, 간이합병 90%이상→80%이상)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M&A 절차개선	ㆍM&A시 가격규제 완화
	ㆍ다양한 M&A방식 활성화
	ㆍ소규모ㆍ간이합병의 특례 적용범위 확대

26		융합신산업 육성

□ 과제 내용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바탕으로 ICT를 타 산업에 접목하여 생산성과 부가가치를 높이고, 국내 주력산업의 연관 서비스업 육성 등 양질의 일자리 창출 노력 강화

①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확대

- (사업 선정)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과학ㆍICT 기술과의 연계성이 높은 사업 중심으로 ‘매년 새로운 과제*’를 발굴ㆍ추진

* '14년 30개 → '15년 40개 → '16년 50개 과제

* (창조경제 비타민 프로젝트) 과학‧ICT의 융합(비타민 역할)으로 해당산업의 고도화 및 현안해결을 지원하는 사업

< ’14년 창조 비타민 프로젝트 과제안 (예시) >
농림수산식품	ICT 활용 농업재해 사전예방, 지능형 로봇의 해파리 퇴치로 수자원 보호 등
문화관광･교육	스마트 과학실험실 구축, 창의교육 실현을 위한 미래학교 실험 운영 등
산업ㆍ에너지	한국형 해상 디지털통신 기술, 스마트 상수도 에너지절감 관리시스템 개발 등
보건환경	U-IT기반 안전한 혈액 관리, 녹조로부터 안전한 상수도 공급 등

- (성과 관리) 프로젝트 성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제 마련 등 全주기적(Life-cycle) 성과 관리

※ 성과가 검증된 모델의 대규모 사업화 및 민간이양 등 추진

②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우리나라가 세계적 경쟁력을 확보하고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성장동력 발굴․육성

- (사물인터넷(IoE)) 스마트 자동차, 스마트 선박 등 창의적 서비스 발굴ㆍ확산, 글로벌 기업과 파트너십 구축(IoE혁신센터 설립 등)

- (클라우드 컴퓨팅) 민‧관 협력 개방형 플랫폼 구축으로 공공부문에 선도 적용(’15년), 클라우드 지원센터 확대ㆍ운영 및 고급 실무 인력 양성

- (빅데이터) 파급 효과가 큰 비즈니스 창출형 확산 프로젝트* 추진, 빅데이터 분석활용센터 본격 운영 및 데이터 전문인력 양성

* 헬스케어, 유통물류, 제조·공정 등 6대 적합 업종별 성공모델 도출

③ 규제완화 및 인프라 구축 등

- (규제완화) 인터넷 기반 새로운 융합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낡은 인허가ㆍ불합리한 기술규격 등을 개선

ㆍICT 분야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적 규제, 정부중심의 직접규제, 온-오프라인 차별규제 등의 개선 추진

ㆍICT 융합을 통한 신규 기술‧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노력(신속 처리 및 신규 기술의 임시허가 제도 시행 등)도 병행

- (네트워크 고도화 및 5G 선도) 지금보다 100배 빠른 기가인터넷 확산(‘17년 90%), 5G 이동통신 기술개발, 무료 공공와이파이 확대(’17년 1만 2천개소) 등 추진(‘15년 Pre-5G 서비스 시연, 20년 상용서비스 제공 목표)

- (글로벌 표준화 선도) 융합 서비스에 필요한 센서, 기기 등 HW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글로벌 기업과의 협력 강화 및 ICT 신산업 기술의 선제적 표준화 및 '기술개발-특허-표준' 연계 추진

④ 기계ㆍ조선ㆍ플랜트 등 주력산업의 연관서비스업 육성

- (기계) 제품수리, 부품교체, 중고기계 유통 등 관련 서비스부문 산업화를 위해 중고기계 거래 및 기계금융 활성화* 기반 구축

* (예시) 기업의 유휴설비, 재고기계, 금융회사 담보물건 등을 신속 공정하게 매각할 수 있는 매매장터 구축, 기계설비의 적정 가치평가기준 확립을 통한 담보대출 활성화 등

- (조선ㆍ플랜트) 선박평형수 처리시스템*, 핵심장비 테스트베드 등 연관서비스(설치, 시운전, 유지보수, 개조 등) 시장진출 확대방안 마련(‘15년)

* 선박 무게중심 유지를 위한 선박평형수내 유해생물 제거 및 유입 방지 장치

⑤ 3D 프린팅, 의료기기 등 제조업과 과학기술의 융ㆍ복합 지원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창조비타민확대	ㆍ상시 모니터링 및 피드백 체제 마련
	ㆍ과제 진행, 점검, 관리 및 성과 확산
ICT신산업 육성	ㆍIoE 혁신센터 개소
	ㆍ클라우드 개방형 플랫폼 구축
	ㆍ빅데이터 비즈니스 확산 프로젝트 추진
규제완화 및 인프라 구축	ㆍ신속처리 및 임시허가 제도 도입
	ㆍ네트워크 고도화
	ㆍ5세대 이동통신 기술개발
	ㆍ글로벌 표준화 선도

□ 미래대비 투자

27		R&D 총량 확대

□ 과제 내용

◇ ’17년까지 국가(정부+민간) R&D 투자를 GDP의 5% 수준으로 확대

① 정부 R&D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R&D 분야에 대한 투자확대 추이를 지속 유지

- ’17년 국가(정부+민간) R&D 투자를 GDP의 5%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R&D 예산 투자를 지속적으로 확대

* 정부 R&D 예산(’13～’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기준) : (’14) 17.7 → (’17) 20.0조원

② 민간 R&D 투자 활성화

- R&D 애로사항 청취를 위한 ‘민간 R&D활성화 정책지원센터’를 설립·운영(‘14.5월)하고, ‘민간 R&D 투자 활성화 대책*’마련(’14.12월)

* (예시) 전문연구요원 제도 개선, 직무발명보상제의 민간기업 도입 확대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민간기업에 유휴 장비 이전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 개정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R&D투자 지속확대	․R&D 투자예산 지속 확대
민간 R&D투자 활성화	․민간 R&D 활성화 정책지원센터 설립․운영
	․‘민간 R&D투자 활성화 대책’ 마련

28		해외 우수인재 유치․활용

□ 과제 내용

◇ 유치 프로그램 신설, 중소･중견기업과 연계강화,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구축을 통해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활용 촉진

① 해외 석학급 인재 및 우수 신진연구자를 유치하여 성장잠재력 확보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에 세계 Top 1% 과학자 300명 유치(’17년)

- Korea Research Fellowship(가칭)을 신설하여, 재외동포 등 해외우수인재가 국내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추진

* (석․박사 과정) 장학금, 연구비 → (신진) 항공료, 생활비, 연구비, 국내 기관 상주 연구 → (중견) 항공료, 연구비, 중견연구자 지원사업과 연계

② 인재유치활동을 다양화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Contact Korea*, 재외한인과학기술자협회 등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해 현장밀착형 인력중개 활성화

*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인재 유치 지원을 위해 코트라 내 설치된 기관

③ 의료․교육서비스 규제완화 등을 통해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구축

- 국내 체류 외국인을 위한 복합문화공간인 글로벌 센터를 확대하여 정보제공, 교육․창업 등 각종 활동 지원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해외우수 인재유치	․Korea Research Fellowship 선발
	․중소-중견기업 네트워크 강화
	․외국인 친화적 정주환경 조성

29		지식재산권 보호 ․ 활용 촉진

□ 과제 내용

◇ 위조상품 단속, 특허법 개정, 해외 지재권 분쟁 지원 등을 통해 지재권 보호를 강화하고 IP Pool 구축 등을 통해 지재권 활용 촉진

①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 및 보호 강화

- 심사․심판처리기간 단축, 심사품질 개선 및 위조상품에 대한 정기적 단속·수사 실시

- 지재권 관련 손해배상제도 개선을 위한 특허법 개정, 기술유출방지 관련 법령 개정* 등 보호 실효성을 제고

* 영업비밀 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 정비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② 지식재산권 사업화 및 거래 활성화

- 특허권 등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중견기업까지 확대 적용

- 민관 공동으로 창의적 아이디어의 사업화에 투자하는 창의자본 조성(’15년까지 정부 1,500억원, 민간 3,500억원)을 통해 IP Pool 구축

* 민․관 공동으로 창의자본을 통한 IP Pool 구축을 위해 인텔렉추얼 디스커버리(주) 설립(‘10년)

- 기술거래 사례 DB 구축(‘14.12월),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구축(’14.12월)

③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활용도 제고

- 가치평가의 전문성 및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가치평가 모형(‘14.4월)을 보급하고,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14.6월)

* 과기연(융합기술), 생명연(BT), 표준연(NT), ETRI(ICT) 등 기술별 전문성을 갖춘 출연(연)을 평가기관으로 지정,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를 총괄로 하는 협업체계 구축

- 연구기관이 자체적으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온라인 평가시스템을 활용한 간이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보급(’14.6월)

* 기술을 개발한 대학, 출연(연), 기업 등이 사전에 기술성·권리성·시장성 등을 분석하여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비용과 수익을 추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

- 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학기술정책대학원(KAIST·한양대 등)에 전문교육 프로그램 신설

④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 대응역량 강화

- 중국 등 주요국가의 지재권 소송 알리미 서비스 개시, 컨설팅ㆍ소송 보험료 지원 등 해외 지재권 분쟁에 대한 지원 강화

*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분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14년 중국, ’15년 베트남, 인도네시아, ’16년 중남미) 등

⑤ ICT 등 신성장 분야 특허권남용 등 불공정관행 개선

- 특허권자의 과도한 로열티 요구, 역지불합의* 등 불공정행위 관련 특허권 남용행위 규제방안 보완(지식재산권 부당행사 심사지침)

* (예) 신약 특허권자가 복제약 제조업자에게 대가를 지불하고 복제약 출시를 지연시켜, 경쟁을 제한하고 독점적 이익을 향유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아이디어 권리화 지원강화	․부정경쟁방지법, 특허법 개정
	․유관기관(특허청․문체부․검찰 등) 합동단속 실시
지재권거래 활성화	․창의자본 조성을 통한 IP Pool 구축
	․기술거래 사례 DB구축
	․기술사업화 종합정보망 구축
지식재산·기술 가치평가 활용도 제고	․출연연 기술가치평가 협업체계 구축
	․간이 기술가치평가 체계 도입
	․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지재권 분쟁대응 역량강화	․IP-DESK(해외지식재산센터) 확대
	․해외 지재권 분쟁방지 가이드라인 배포
신성장분야 불공정개선	․특허권 남용행위 규제방안 보완

30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안착

□ 과제 내용

◇ 배출권 거래제 안착을 위한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중소기업 등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 전문인력 양성 추진

①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15년부터 시행되는 배출권 거래제를 원활하게 운영할 수 있는 제도ㆍ시스템 설계

- 배출권거래소-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업계 간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해 할당 대상업체의 행정비용 최소화

* 할당신청서, 배출권·상쇄 등록부, 거래시스템 등

- 거래제 시행 이전 배출권거래소에서 시범거래를 실시(`14.8월 예정)하여 산업계 적응력 제고

- 배출권 거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분석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회계처리기준 등 마련

② (감축부담 절감)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활성화하고 현 제도와의 조화를 통해 배출권거래제의 온실가스 감축비용 절감효과 극대화

-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면서도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할당계획 수립(`14.6월) 및 배출권 할당(`14.10월) 과정에서 상설 협의체 등을 활용한 산업계와의 소통 강화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적용범위가 축소되는 현행 목표관리제(직접규제 방식)와의 효율적 역할분담 방안 마련

* `15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 125,000 CO2t 이상인 업체는 배출권거래제가, 125,000 CO2t 이하 50,000 CO2t 이상인 업체는 목표관리제 적용

③ (취약계층 지원) 배출권거래제 대응에 취약한 중소기업* 등 산업계 지원대책 마련

* 전체 할당대상 업체중 약 17% 추정

- 맞춤형 컨설팅과 기술적 지원을 위한 원스톱 지원체계* 마련

* 거래제 참여전략 + MRV(측정ㆍ보고ㆍ검증) + 감축잠재량 진단 등

- 거래제 시행 이후 생산비용이 급격히 증가한 부문을 평가하고, 지원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분야별 지원대책 마련

④ (전문인력 양성) 배출권거래 참여기업, 금융ㆍ중개분야, 정부기관 등의 배출권거래제 관련 전문인력 수요 충족을 위한 양성방안 마련

- 국가공인자격인 ｢온실가스관리기사·산업기사｣를 도입하여 양성하고, 온실가스 검증심사원 역량 향상을 지원하여 전문성 제고

- 온실가스 관련 교육 과정과 인턴십 지원대상 확대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시장 활성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ㆍ통합시스템 구축, 시범거래 실시
	ㆍ배출권 거래제 시행, 거래소 출범 및 모니터링
감축부담 절감	배출권 할당계획 수립
취약계층 지원	ㆍ중소기업 지원대책 마련 및 지원
	ㆍ배출권 거래제 부문별 영향평가
전문인력 양성	ㆍ온실가스 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ㆍ온실가스 관리기사ㆍ산업기사 도입

31		안정적 에너지 수급체계 구축

□ 과제 내용

◇ 에너지 공급기반을 확충하여 수급구조를 개선하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추진

①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 (셰일가스 개발참여) 셰일가스 공급능력과 개발역량 제고ㆍ협력채널 구축으로 중국ㆍUAE 등 유망국가 진출에 대비

* 최대 셰일가스 매장국인 중국은 기술력 확보를 위해 선진기술 도입 추진 중

- (비전통에너지 개발) 동해 가스 하이드레이트* 중장기 개발계획을 포함한 ‘제2차 해저광물자원기본계획’ 마련

* 천연가스가 심해저에서 물과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 물질로, 우리나라의 경우 동해 심해지역에 부존(시추 탐사 작업 중)

-	(동북아 오일허브 구축) 신흥국 석유소비 급증 등 오일허브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적 수준의 항만접안시설 및 상업용 저장시설 구축

②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 (전기요금 체제 개편) 전력수급상황, 사용패턴 등을 감안하여 다양한 요금제를 도입하고, 주택용 누진제ㆍ용도별 요금제 점진 개선(~‘16년)

* (주택용 요금제): 주택용 전력사용 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현 주택용 누진제(6단계, 11.7배 구조)의 단계적 개선안 마련

** (용도별 요금제): 특정 용도의 전력과소비 방지, 전기소비자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현행 용도별 요금체계를 단순화

- (전력거래제도 개선) 전력공급가격 안정화와 시장거래 활성화를 위해 전력도매시장 가격체계 개편, 전력감축분의 시장거래 허용(‘14.12월)

* 발전자원과 동등하게 경쟁하는 수요자원의 전력시장 거래 허용(전기사업법 개정)

- (산업구조 선진화) 현 구조에 대한 객관적 평가와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개선과 안정성 제고 등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14.하반기)

- (신시장 창출) 스마트그리드* 등 ICT와 과학기술을 활용한

신산업이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등 제도기반 구축

* 제주실증사업(‘13.5월 종료) → 초기 확산사업(’15∼‘17년, 정부지원+민간참여) → 전국단위 본격확산(민간주도)

** 지능형 수요관리, 에너지 저장장치 활용 전력거래서비스, 해외 전력서비스 등을 위한 지능형 전력망법, 전기사업법 등 개정

③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 (저장설비 확충) 동고하저의 수요패턴에 대한 적기 대응과 중장기 수급관리 안정성 확보를 위해 LNG 저장설비 및 공급망 확충

* 삼척기지 준공(‘14년) 등 ‘17년까지 총 261만㎘(119만톤)의 저장용량 추가 확보

** 기화ㆍ송출설비 공급능력 : (‘13) 9,490톤/시간 → (‘17) 12,878톤/시간

- (미공급지역 보급확대) ‘17년까지 LNG 주배관망을 추가 건설하여 지방 취약계층의 생활안정과 에너지 이용의 형평성 제고

* 천연가스 주배관망 : (‘13) 4,065km → (‘17) 4,928km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에너지 공급기반 확충	ㆍ가스하이드라이트 개발 지속 추진
	ㆍ울산북항 저장시설 구축사업 착공
전력산업 경쟁력 강화	ㆍ요금체계 개편 등 전력거래제도 개선
	ㆍ전력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ㆍ스마트 그리드 확산사업 본격 추진
가스공급 인프라 적기 확충	ㆍ주배관, 저장시설 증설, 기화ㆍ송출설비 공급능력 확대
	ㆍ삼척기지 1단계 건설사업 준공

32		친환경에너지 신산업 육성·신시장 창출

□ 과제 내용

◇ 친환경에너지 신산업ㆍ신시장 창출로 에너지 수요관리 및 기후변화 대응

① 규제완화 등을 통해 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유도하고 신규투자 촉진

- 민관합동 TF(‘14.1월∼)를 통해 8대 에너지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유형별 대표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고 정책지원 패키지 마련

* ① 신재생에너지, ② 전기차, ③ 탄소포집･저장장치(CCS), ④ 스마트그리드, ⑤ 에너지 저장 장치(ESS), ⑥ 에너지관리시스템, ⑦ 지능형 수요반응(DR), ⑧ 에너지절약기업(ESCO)

②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한 친환경에너지 신기술ㆍ신산업 확산을 통해 기후변화 문제에 창조적으로 대응

- 미래선도형 온실가스 저감기술의 시장잠재력, 경제적 파급효과 등을 평가하여 중점 R&D 대상 기술분야* 선정 및 사업화 전략로드맵 수립

* (예시) 청정화력(고효율 석탄화력발전, 석탄가스화 복합발전), 신재생(태양광, 풍력, 바이오, 수소·연료전지) 친환경 자동차 기술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신산업 육성ㆍ 신시장 창출	ㆍ에너지 신산업 비즈니스 모델 창출
	ㆍ정책지원 패키지 마련
	ㆍ「과학기술ㆍICT 기반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ㆍ신산업 창출방안」마련
	ㆍ중점 R&D대상 기술분야 선정ㆍ로드맵 수립

33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 과제 내용

◇ 에너지 수급과 환경문제 해소를 위한 친환경에너지 타운 조성

ㅇ 소각장, 매립지 등 기피시설에 친환경기술을 적용, 에너지를 공급하고 실질적인 주민혜택을 통해 지속가능발전 도모

① (대상지역) 기존 소각장, 매립장 등을 신재생발전소 부지로 활용

② (지원방안) 관계부처 협업*으로 사업특성에 맞는 패키지 지원

* 환경부(폐기물자원화), 산업부(신재생에너지), 문체부(관광자원화) 등을 통합·최적화

③ (지원체계) 전문가·관계부처 합동 TF 및 지자체·주민협의체 활용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성공모델 발굴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14년~)

- 국무조정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주관부처(환경부, 산업부, 미래부 등)가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구체적인 수익모델 발굴

*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마련, 범부처 협업회의 및 선정위원회 구성·운영

- 주관부처가 참여하는 선정위원회를 통해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ㆍ지원

* 정부 직접지원은 최소화하고 융자사업 활용ㆍ주민투자를 유도,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기존 정부 지원사업 활용

ㅇ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 수립(~14년末) 및 본사업 추진(‘15년~)

- 시범사업 성과의 전국 확산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 (민간투자 포함)

-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친환경에너지타운 지원단’ 구성ㆍ운영

* 환경공단, 에너지관리공단, 문화관광연구원, 금융기관 등

- 기존 국내외 성공사례 홍보와 전문가 육성을 통한 주민교육 실시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시범사업	ㆍ후보지 선정 및 시행계획 수립
		ㆍ연차별 사업 착공 및 시행
	본사업	ㆍ후보지 선정 및 사업시행

□ 해외진출 촉진

34		한국형 글로벌 히든챔피언 육성

□ 과제 내용

◇ 성장단계별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 마련

① 성장단계별 히든챔피언 육성 플랫폼 구축

- ‘글로벌 강소기업 → Pre-World Class → World Class 300/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 Track 구축

▪ 글로벌 강소기업: 수출역량 진단 후 패키지 지원

▪ Pre-World Class: 히든챔피언 육성 기반 확대를 위해 World Class 300 후보기업을 집중 지원하는 ‘Pre-World Class 신설’

▪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내실화하고 대상기업 연차적 확대

▪ 글로벌 전문기업: 전략ㆍ금융ㆍ인력ㆍ마케팅 등 글로벌 역량강화가 필요한 분야에 지원을 집중,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성장단계별 히든챔피언 육성 플랫폼

글로벌 강소기업	➡	Pre-World Class (신설)	➡	World Class 300	글로벌 전문기업
중소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중소ㆍ중견기업
(수출 5백만∼5천만$)
		(매출 200∼2,000억원)
				(매출 400억원∼1조원)	(수출 2천만∼1억$)

- 히든챔피언 프로그램(중기청),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사업(산업부), 예비 히든챔피언 지원 프로그램(기보, 기은, 신보 등)간 연계 강화

② 「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 전략」 마련

-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단계에 따른 개별 사업 및 시책 연계를
포함한 전략 수립(’14.7)

③ ‘新 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도입

- 급변하는 마케팅 트랜드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업이 발굴한 마케팅 과제를 관리기관이 지원하는 ‘新 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도입

* (현행) 관리기관 프로그램 마련 → 중소기업 사업 참여 → 보조금 지급
(개선) 중소기업이 프로젝트 마련 → 관리기관에 지원 요청 → 심사 후 보조금 지급

④ 민간 컨설팅회사를 활용, 성장전략수립 컨설팅 지원

- 수출성장 정체로 인한 전환점 마련 또는 급격한 수출확대로 경영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기업 중심으로 중장기 성장전략 마련 지원

⑤ 해외시장 수요기반형 R&D 과제 발굴ㆍ기획 지원

- 해외연구소ㆍ대학 등을 시장조사 수행기관으로 포함, 글로벌 기술 현황 및 수요에 기반하여 World Class 300 R&D 과제 선정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단계별 성장플랫폼	ㆍ글로벌 강소기업 선정ㆍ지원
	ㆍPre-WC신설 및 WC 300 선정ㆍ지원
	ㆍWC 성과관리 시스템 운영
	ㆍ글로벌 전문기업 육성('17년 한시사업)
한국형 히든챔피언	ㆍ한국형 히든챔피언 육성전략 수립
	ㆍ유사제도 연계 조정
마케팅 컨설팅 R&D	․신 마케팅 프로모션 제도 도입, R&D 과제 발굴기관 확충
	ㆍ성과분석 및 보완대책 마련

35		온라인 쇼핑 수출시장 창출

□ 과제 내용

◇ 해외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逆 직접 구매)을 활성화시키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내 전자거래 제도를 선진화

① 해외 소비자의 국내 온라인 쇼핑(逆 직접 구매) 활성화

- 해외소비자는 국내 쇼핑몰 이용시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되는 점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이용하기 편리한 온라인 쇼핑환경 조성

* 해외소비자를 위한 자금정산은 해외결제업자가, 국내판매자를 위한 자금정산은 국내결제업자가 실시

▪ 공인인증서 및 액티브X를 통한 보안프로그램 설치가 없고, 원클릭 결제가 가능한 한국 대표 오픈마켓* 구축 추진

* 종합 쇼핑몰 내 업체별 스토어가 입점하는 Mall-in-Mall 형태로 구축

- 신속한 교환ㆍ반품ㆍ반송을 위한 현지 공동 물류ㆍA/S센터 지원 및 DHL 등 국제특송 기업과 업무제휴를 통한 배송비 인하 추진

* 온라인 수출 중소기업 공동물류센터(개소): (‘14) 3 → (’15) 10 → (‘16) 20

- 다품종ㆍ소량의 온라인 수출의 특성을 감안한 ‘간이수출제도’ 신설 및 수출통계 집계를 위한 제도 보완

* (일반 수출) 정식신고, 건별 신고 → (온라인 수출) 간이신고, 소액물품 일괄신고

②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국내 전자거래 제도 선진화

- 전자금융거래시 인증방법을 다양화*하고, 공인인증기관 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인인증 관련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

* 보안성이 유지되는 선에서 공인인증서 외의 다양한 보안기술과 인증기술 적용이 가능하도록 허용(전자금융거래법 및 관련규정 개정 추진)

** 공인인증기관 지정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전자서명법 개정 추진)

- 해외 인터넷 환경과의 호환성을 높이기 위해 차세대 웹 표준 도입 및 액티브X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지원 추진

* 웹 호환성 가이드라인 마련, 액티브X 대체기술 적용 컨설팅 제공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온라인 쇼핑 활성화	ㆍ한국 대표 오픈마켓 구축
	ㆍDHL 등 국제특송기업과 MOU체결
	ㆍ간이수출제도 신설
전자거래 제도 선진화	ㆍ공인인증 관련규제 네거티브화
	ㆍ차세대 웹 표준 도입 및 액티브X 의존 감소 지원

36		전략적 FTA 활용 극대화

□ 과제 내용

◇ FTA시장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하고, FTA 활용 제고 대책 수립

① 동아시아 및 아태지역 경제통합 논의의 핵심축 역할을 수행하고, FTA 시장규모를 70% 이상으로 확대(‘17년)

- 한․중 FTA는 물론 영연방 3국, 베트남 등 전략국가와의 FTA를 조기에 마무리

② FTA가 경제성장․고용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FTA 협상시 유망분야 해외진출 지원전략 수립 병행

- FTA 추진중인 국가를 대상으로 유망분야 해외진출 지원전략을 협상단계에서 마련하고, 협상과 긴밀히 연계

③ 「신규 체결 FTA 및 주요 업종별 FTA 활용 제고대책」수립

- 자동차, 섬유 등 업종별 특화된 FTA 활용지원대책을 마련 하는 한편, 신규 체결되는 FTA에 대한 활용촉진대책 수립

- ‘14년에는 기체결 FTA의 서비스․투자분야 등의 FTA 효과 분석,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보완․지원이 필요한 사항 도출

④ 신흥국 FTA시 제공하는 통상연계형 경제협력을 추가․확대하여 국내기업의 해외진출 적극 지원

- 신흥국과의 FTA시 산업․기술발전을 지원하는 대신, 시장개방 확대와 연계하여 추진함으로써 신흥국 시장진출 기반 마련

⑤ 원산지 증명 부담 완화 등 중소기업의 FTA활용 편의 제고

-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인증제 신설, 원산지증명서 원스톱 발급시스템 구축,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실시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FTA 가속화	․추진중인 FTA 가속화로 조속 타결․발효 추진
유망분야 해외진출	․인니, 베트남, 중국 유망분야 진출전략 마련
	․주요 FTA 추진국 유망분야 진출전략 마련
주요분야 FTA활용	․주요 업종별 FTA 활용 제고대책 수립
	․신규 체결한 FTA 활용 제고대책 수립
통상연계형 경협	․인도네시아, 베트남 협상시 논의
	․대상 신흥국 추가 확대
기업 FTA 활용 편의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인증제 시행
	․원산지 증명서 원스톱 발급 시스템 구축

37		해외건설·플랜트 수출 고부가가치화

□ 과제 내용

◇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출 확대를 위한 금융 등 지원 확대

① 해외건설ㆍ플랜트 수출 지원 확대

- 무보 부보율 확대(최대 95 → 최대 100%)

- 정부ㆍ관계기관 공동으로 수출금융기관 출자･출연 확대(‘17년까지 2.3조원)

* ‘14년 수은에 약 5,000억원(현금 1,300억원 및 현물)

- EDCF 지원규모를 확대하고 EDCF 등 원조자금을 연계한 통합 개발금융 체제 구축

② 신시장ㆍ신사업분야 집중지원

- 해외건설ㆍ플랜트 산업 중 국가전략적으로 육성이 필요한 부분은 신성장동력 분야로 선정하여 사업타당성 조사, R&D 지원

* 선정기준: 진출시장, 수익창출, 부가가치창출도 / 예시: 도시개발, 물산업, 교통인프라 등

- 사업타당성 조사, 시범사업 등을 통해 해양플랜트 설치ㆍ해체, 유지관리, 기자재 렌탈 등 고부가 비즈니스 분야 진출기반 조성

③ 민-관 대중소기업 협업 지원

- ‘해외건설ㆍ플랜트 정책금융지원센터’ 기능 강화 및 ‘수주지원협의회(위원장: 기재부 1차관)’를 통해 우리 기업의 수주 종합 지원

- 현지 컨설팅 등 중소기업 해외건설 현장지원을 강화하고, 대ㆍ중소기업 동반진출 인센티브* 확대 등을 통해 동반진출 모델 구축

* 상호협력 평가시 가점부여, 보증ㆍ보험 우대 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수출지원 확대	ㆍ수출금융기관 출자․출연 확대
신시장․신사업 분야 집중지원	ㆍ신성장동력 분야 선정, 지원방안 마련
	ㆍ해양플랜트 설치ㆍ해체, 유지관리 등 신시장 진출방안 마련
대중소기업 협업지원	ㆍ정책금융지원센터, 기능 확대방안 마련
	ㆍ수주지원협의회 개최

38		국내 외화유동성의 생산적 활용

□ 과제 내용

◇ 자본유출입의 양방향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외평기금을 통한 투자촉진 용도의 외화대출 지원 등 국내 외화유동성을 생산적으로 활용

① 외평기금을 통한 국내 외화대출 지원

- 시설재 수입 및 해외투자 촉진을 위해 외평기금이 국내은행에 대해 설비투자용 및 해외PF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을 지원하는 온렌딩 제도를 도입(100억불 한도)

② 외화의 국내조달 유도

- 국내기업ㆍ금융기관의 외화용도 김치본드 발행 등을 유도하여 국내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 유도

③ 불요불급한 차입억제 및 저금리 차환 유도

- 공기업을 중심으로 원화용도 외화차입 억제 등 불요불급한 외화 차입을 최소화하고, 과거의 高금리 외채 만기도래분에 대해 일정 비율은 저금리 차환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상환토록 유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외평기금을 통한 외화대출 지원	ㆍ외평기금이 국내은행의 설비투자용 및 PF투자용 외화대출에 필요한 외화자금 지원
외화 국내조달 유도	ㆍ외화용 김치본드 등 외화유동성을 활용한 외화자금 조달1)

1)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신흥국 금융불안 등으로 인한 급격한 자본유출입 가능성과 국내 외화유동성 상황 등을 감안하여 탄력적으로 운영

39		EDCF를 통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진출 확대

□ 과제 내용

◇ EDCF 차관조건 등 중소기업 해외진출을 다각적으로 지원

① EDCF의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 선정

- 중소․중견기업이 경쟁력을 지닌 분야*, 사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을 매년 선정

* 중소․중견기업 참여비중(대기업 대비): 공공행정(53.6%), 보건(31.8%), 교육(17.1%)

- 중소․중견기업 우선지원 대상사업에 대한 차관조건*을 대폭 우대하여 수원국의 협력 유도**

* ①취급수수료(면제), ②우대금리: 중소기업(무이자), 중견기업(현행 이자율보다 우대)

** EDCF 지원사업의 시행기관 선정은 수원국이 직접 수행하고 있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는 수원국의 협조 유도 긴요

②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컨소시엄 활성화

- 대기업이 중소․중견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중견기업 참여 금액에 대해 무이자 등 우대금리 적용

* 現 대기업-중소기업 하청구조에서 벗어나, 중소․중견기업의 해외사업 Track Record 제고 및 해외 발주사업 수주기회 확대

③ 개도국 현지법인에 대한 EDCF 대출 신설

- 외국법인(대한민국국민이 50% 초과 출자)이 ODA 적격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사업소요자금․운영자금에 대한 EDCF 대출 신설

* 상․하수도, 지방전력망, 기후변화 대응 등 개도국의 개발에 미치는 효과는 크나, 낮은 사업성, 정치적 위험 등으로 상업금융기관의 지원을 받기 어려운 사업

- 특히, 우리 중소․중견기업이 출자한 외국법인에 대해서는 지원 금리 대폭인하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우선지원 사업 선정	․차관조건 개정
	․우선지원 대상사업 단계적 확대
컨소시엄 활성화	․차관조건 개정
	․기업간담회 및 수원국 협의
현지법인 EDCF 대출	․지원조건, 채권보전 방법 등 규정 개정
	․시범사업 실시후 본격 추진

40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

□ 과제 내용

◇ 콘텐츠 해외수출 인프라 구축 및 맞춤형 지원전략 수립

① 해외진출 콘텐츠에 대한 대출지급보증(무역보험공사) 및 금융지원 (수출입은행) 등 콘텐츠 수출금융 지원 확대

② 해외진출 협의회* 및 수출 종합지원을 위한 온․오프라인 창구 운영 등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해외 저작권 보호강화

* 문체부(한국콘텐츠진흥원), 미래부(NIPA), 산업부(KOTRA), 외교부(국제교류재단) 등

③ 해외 수출 촉진을 위한 현지 마케팅 등 콘텐츠 분야별 맞춤형 지원

- (음악)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개최, 해외 뮤직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등 K-POP 수출 활성화

- (방송) 언어별․권역별 현지 규격에 맞는 방송 콘텐츠 재제작․해외 배급 지원 및 로드쇼* 개최

* 한류 확산의 성과를 위해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기간(’14. 12월) 전후로 콘텐츠 로드쇼 개최

- (애니․캐릭터) 기업주도형 마켓 참가지원* 및 신흥시장 개척을 위한 현지 전략연구 등 인프라 지원 확대

* 해외 전시회 연계 작품설명 및 비즈니스 네트워킹 행사 개최

- (뮤지컬) 창작뮤지컬 제작 지원 및 글로벌 창작뮤지컬 아트마켓 육성

- (패션) 해외 패션행사(뉴욕,런던,피렌체)의 국내 디자이너브랜드 진출 지원, 국제패션수주회 개최 등 디자이너브랜드의 수출 확대

- (게임) 중소 우수 게임의 해외직접 서비스 지원* 및 전략적 핵심시장(아시아, 유럽) 해외 전시마켓 참가 지원

* 인프라(게임서버 및 방화벽 등) 및 GM(고객응대 등 게임운영) 서비스 지원

- (만화) 해외시장 진출과 만화원작화 사업을 위한 글로벌 장편제작 및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음악	․서울국제뮤직페어(MU:CON) 개최
	․해외 뮤직마켓 쇼케이스 참가지원 등
방송	․콘텐츠 로드쇼 개최
애니 캐릭터	․해외 주요 전시마켓 리스트 배포
뮤지컬	․창작뮤지컬 육성, 발굴
	․글로벌 창작뮤지컬 아트마켓 육성
패션	․해외패션행사 진출지원, 패션수주회 개최
게임	․해외수출상담회 참가 지원
	․중소 게임의 해외직접서비스 지원
만화	․글로벌 장편만화 발굴, 제작 지원 및 마케팅, 프로모션 지원

Ⅲ. 내수‧수출 균형경제(18개 과제)

□ 내수(소비) 기반 확대

41		가계부채 구조개선

□ 과제 내용

◇ 가계부채비율 목표 관리, 대출구조 개선, 취약계층 부담 완화 추진

① 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을 현재보다 5%p 인하

-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제성장률 수준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일자리 창출 등으로 가계소득을 제고하여 가계부채비율을 하향 안정화

- 임대시장 구조변화(전세→월세)의 연착륙 지원을 위해 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을 축소하고, 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 가계부채 연착륙대책 중 상호금융권 미이행과제(예탁금 비과세혜택 종료 추진 등)를 조속히 이행하고,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통해 점검ㆍ보완방안 마련

② 가계부채의 구조개선 촉진

- 주금공 장기모기지 등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13년 25→’14년 29조원)

- 가계대출의 변동금리‧일시상환 →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대출 전환을 촉진하는 대출구조 개선 유인체계 강화*

* 공적 기금의 MBS 매입 등 모기지 유동화시장 활성화, 금융기관 대출건전성 규제 강화 등

③ 취약계층의 채무부담 완화

- 국민행복기금 등 서민금융 지원 지속 추진, 서민금융총괄기구를 통해 다양한 서민금융상품 개발 및 중금리대(10~20%) 대출 활성화

- 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한국은행 금융중개지원대출) 지원한도 확대 및 요건완화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의 사각지대에 있는 제2금융권 대출 등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증가속도 관리	ㆍ가처분소득대비 가계부채비율 관리
	ㆍ고액전세대출 보증지원 축소 시행
	ㆍ제2금융권 건전성 관리 강화
가계부채 구조개선	ㆍ정책모기지 공급 확충
	ㆍ가계대출 구조개선 유인체계 강화
취약계층 지원	ㆍ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지원 지속
	ㆍ영세자영업자 바꿔드림론 활성화 방안 마련
	ㆍ금융권 프리워크아웃 사각지대 해소

42		주택매매시장 정상화

□ 과제 내용

◇ 규제 정상화․실수요자 지원․재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해
주택매매시장을 정상화

① (규제 정상화) 주택시장 구조변화에 맞추어 규제 개선

- 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 등 시장과열기 도입된 규제를 정상화

-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청약자격 요건 등 청약제도 개선을 통해 신규주택 수요에 대한 진입장벽을 완화

② (실수요자 지원) 주택구입ㆍ보유 부담을 경감

- 주택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공유형 모기지 대상 확대(5년이상 무주택자 포함)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강화

- 희망임대주택 리츠 매입 대상 확대* 등 하우스푸어 지원방안 보완

* (현행) 전용 85㎡ 이하 & 공시가격 9억원 이하 → (개선) 면적기준 폐지

③ (재정비사업 활성화) 노후주택관리 등을 통한 주거의 질 제고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규제 완화*,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예) 재건축시 소유 주택수만큼 신규주택 공급 허용, 소형주택 의무비율제도 개선

- 주거환경 개선 수요 증가 추세에 맞추어 주택기금을 ｢주택도시기금｣ 으로 개편하고, 출자ㆍ투융자, 공적보증 등 맞춤형 지원 강화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규제 정상화	ㆍ분양가 상한제 신축운영(법령 개정)
	ㆍ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법령 개정)
	ㆍ청약제도 개선
실수요자 지원	․디딤돌대출․공유형 모기지 등 주택구입자금 지원
	ㆍ하우스푸어 지원
재정비사업 활성화	ㆍ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ㆍ각종 규제정비
	ㆍ주택도시기금 개편

43		임대시장 안정

□ 과제 내용

◇ 임대주택 공급확대, 월세지원 강화 등을 통해 전세 → 월세로의 시장 구조변화*에 적극 대응

* 월세점유비중: (’12년, 주거실태조사) 21.6% → (’17년e) 30% 수준

① (공급) 공공ㆍ민간 역할분담을 통해 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확대

- ‘17년까지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 총 50만호를 공급하는 가운데, 공공임대리츠* 등 민간자본을 활용한 공공임대 건설방식 도입

ㆍ 국민주택기금이 리츠에 출자ㆍ융자하여 공공임대주택(10년 임대) 건설(‘14∼‘17년, 최대 8만호)

- 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세제ㆍ금융지원 강화 및 규제 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합리화** 등을 통해 민간임대 활성화

* 임대사업자 신규 분양주택 별도공급 허용, 임대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

** 임대사업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negative gearing) 허용

- 임대주택리츠ㆍ주택임대관리업에 대한 규제완화, 세제지원* 등을 통해 기업형 임대사업 육성

* 중소기업인 주택임대관리업자에 대해 법인세 특별세액 감면 적용

② (수요) 전월세간 주거비 균형지원 및 임차인 보호 강화

- (전세) 고액전세에 대해 전세대출 공적보증 지원을 축소하고 서민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원체계 개편

- (월세)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개편된 주거급여를 본격 시행하는 한편, 월세 소득공제를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재정･세제지원을 강화

- (권리보호) 전세(보증금 반환)중심의 임대차보호제도를 월세시장 확대에 맞춰 개편

③ (인프라 확충) 월세통계 보완, 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주거복지포탈시스템 구축 등 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중개수수료 체계 합리화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년
공급확대	ㆍ임대시장 선진화 방안 수립
	ㆍ공공임대리츠를 통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ㆍ민간 매입임대사업자 인센티브 등 개선
	ㆍ임대주택리츠ㆍ주택임대관리업 활성화
임차인 지원 등	ㆍ월세 세액공제 전환(세법 개정)
	ㆍ주택임대차보호제도 개편
인프라 확충	ㆍ월세통계 보완
	ㆍ전월세 통합지수 개발
	ㆍ주거복지 포탈시스템 구축

44		사교육비 부담 완화

□ 과제 내용

◇ 공교육 정상화, 방과후 교육 확대, 대학입시 간소화 등을 통해 사교육비 부담 경감* 및 창의인재 양성기반 조성

* ‘17년까지 2조원 이상 감축, ‘13년 19조원→‘17년 17조원 이하

① 공교육 정상화

- 사교육 없이도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성교육, 토론과 실습ㆍ체험 등 학교 교육의 질과 다양성을 강화

- 성취평가제, 수준별 이동수업, 개인별 학습계획 수립과 선택과목 확대 등 수요자 중심의 개인 맞춤형 교육 활성화

- 학교내 선행학습 억제를 위한 선행교육 관행 개선 및 교육과정 운영ㆍ점검 활동 강화

② 방과후 교육* 강화

*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정규수업 이외의 교육 및 보호 프로그램 운영 현황(‘13년): 영어 14.7%, 수학 14.5%, 국어 10.2%, 과학 9.2% 등

- 수요자가 희망하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학교 밖 사교육 수요 흡수 확대

- EBS 교육서비스 확대, 시ㆍ도 교육청 사이버 가정학습 등 사이버 교육을 강화하여 저소득층ㆍ지방학생 등의 교육접근성 제고

③ 대학입시 부담 완화

- 대입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수능보다는 학교성적 등 학생부 전형을 강화하고, 쉬운 수능기조 유지 및 대입전형 간소화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공교육 정상화	ㆍ인성, 토론과 체험 교육 활성화
	ㆍ수요자 맞춤형 교육 활성화
	ㆍ선행교육 관행 개선 및 점검 강화
방과후 교육 강화	ㆍ수요자 중심 방과후 학교 운영 및 사이버교육 확대
대학입시 부담 완화	ㆍ대입전형 간소화방안 시행

□ 투자여건 확충

45		규제개혁 시스템 정립

□ 과제 내용

◇ 규제총량제 도입, 규제개혁 원칙 정립 등 규제개혁 시스템 구축

① (규제총량제 도입)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규제의 신설ㆍ강화시 이에 상응하는 기존규제 폐지ㆍ완화

* 원칙적으로 ‘비용’을 총량관리 기준으로 운영하되, ‘규제의 파급효과’ 등도 고려

- 추가비용 대비 감축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하여 규제 총량은 점진적으로 축소

- 연 1회 제도운영 결과 평가 및 부처별 운영실적 공표

- 의원 입법 규제에 대하여 규제영향분석 실시․공개방안 추진

- 행정규제기본법을 개정하여 규제총량제의 도입근거를 명확히 규정

② (규제개혁 원칙의 정립) 모든 경제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ⅰ) 폐지 또는 네거티브 방식(원칙허용, 예외금지)으로 전환

▪ 민ㆍ관 합동 T/F를 통해 반기별 점검

ⅱ) 폐지 또는 네거티브방식이 곤란한 경우 규제 일몰제*를 적용하고 일몰연장 없이 자동으로 효력이 상실되는 자동효력 상실제 도입

* 규제의 존속기한 또는 재검토기한을 미리 설정하여 규제의 존치여부를 주기적으로 평가ㆍ검증

ⅲ) 존속규제는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거나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게 개선

③ (규제정보 공개) 국민과 기업이 모든 규제의 현황과 영향, 규제개선 노력과 결과를 쉽게 알 수 있도록 ‘규제정보포털’ 확대 구축

* 각 부처별 규제목록과 총량, 연도별 개선계획을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규제정보포털과 연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규제 총량제 도입	ㆍ분야별 규제비용산출 매뉴얼 마련
	ㆍ행정규제기본법 개정
	ㆍ규제총량제 종합계획 수립ㆍ운영
	ㆍ규제정보포털 개편
	ㆍ부처별 홈페이지에 규제정보 연계 공개

46		제조업-서비스업 차별 해소

□ 과제 내용

◇ 세제ㆍ예산ㆍ금융ㆍ인력분야 등에 대한 서비스업 지원을 제조업 수준으로 적극 확대

① (세제 지원) 서비스업 투자ㆍ고용 확대를 위해 서비스업과 제조업의 실제 세부담 수준의 격차를 대폭 축소

-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의 투자ㆍ고용증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마련

② (재정 지원) 서비스 R&D, 창업 지원, 해외 마케팅 지원 등
서비스업에 대한 재정 지원 확대

- 서비스 R&D 통계 체계를 정비하고, 서비스 R&D 예산규모를
대폭 확대

- 수출인큐베이터 사업 지원 대상을 전체 서비스업으로 확대하는 등 서비스업에 대한 해외 마케팅 지원 확대

* 현행 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등 6개의 업종만 대상

③ (금융 지원) 담보자산이 부족하고 규모가 영세하여 자금조달이 어려운 서비스업의 특성을 반영하는 금융지원 시스템 구축

- 서비스업에 대한 신용보증시 ｢지식재산 평가모형｣을 도입·적용하여 기존 재무제표 일변도의 평가방식 개선

- 금융권의 기술평가 역량 제고,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 활성화 등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서비스업에 대한 금융지원 활성화

④ (공공요금 부담) 공공요금 체계 및 부과과정에 남아있는 서비스업에 대한 차별 개선

- 전기요금 체계 개편시 제조업과 서비스업간 요금격차를 완화하고, 도시가스, 수도요금의 업종별 부과체계 실태 파악 및 차별 완화

⑤ (인재 양성) 서비스 분야 교육·훈련 체계 강화, 서비스업 인식 제고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우수 인력 양성을 촉진

- 폴리텍 대학에 서비스분야 신규 교육과정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14년)하고 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특화 폴리텍 대학 설립 추진('15년~)

- 서비스업 종사자의 자긍심 제고를 위해 서비스 분야 특성화고교 우수 졸업생, 명장, 숙련기술인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노력 강화

⑥ (모니터링) 업종별 간담회, 서비스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제조업- 서비스업간 차별 여부를 지속적으로 파악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세제지원	ㆍ서비스업 투자ㆍ고용 증가에 대한 세제상 우대조치 마련ㆍ추진
재정지원	ㆍ서비스R&D 예산규모 확대
금융지원	ㆍ기술평가시스템 구축
공공요금	ㆍ공공요금 체계상의 차별 개선
인재양성	ㆍ서비스분야 교육ㆍ훈련 프로그램 개발 및 서비스특화 폴리텍 대학 설립

47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지원

□ 과제 내용

◇ 5대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해 민･관 협업을 통해 원스톱으로 현장친화적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환류되는 추진체계 운영

* 보건･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T/F, 기재부 차관이 팀장․주무부처 차관이 팀원으로 참여하는 총괄 T/F 구성･운영

① 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실행에 이르기까지 全단계에 걸쳐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주무부처내 전담지원반을 통해 국내외 투자자를 관계부처에 연결하여 투자애로를 해소해 주는 연계지원 시스템 구축

- 현장맞춤형 지원ㆍ규제개혁을 원스톱 창구를 통해 빠르게 추진하면서 투자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진행

② 무역투자진흥회의ㆍ관광진흥확대회의 등에서 旣발굴된 과제들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을 철저히 점검ㆍ독려

③ 경제ㆍ사회적 파급효과가 큰 추가 제도개선 사항 지속 발굴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원스톱 서비스 T/F 운영	ㆍ원스톱 T/F 구성ㆍ운영
	ㆍ투자유치 추진

48		보건·의료 서비스업 육성

□ 과제 내용

◇ 규제완화 등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추진

① 보건의료서비스 수출 촉진

- (해외진출) 병원의 의료서비스 및 의료정보시스템 등 연관산업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서비스 제공 강화

* 해외 의료수출을 위한 U-Health, HIS(병원정보화시스템), 의료인력 교육프로그램 등 모듈화 R&D 지원

- (국내유치) 해외환자 유치 촉진을 위해 全주기 서비스 제공체계를 구축하고, 의료ㆍ관광ㆍ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② 보건의료분야 진출입ㆍ영업규제 완화

- 가이드라인 제정 등을 통해 의료법인의 부대사업목적 자법인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

- 제도적 기반이 旣 마련된 경자구역 및 제주도의 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 제주도 외국병원 제도시행 경험을 토대로 경자구역내 투자개방형 외국병원 규제 합리화 추진

③ 보건의료 R&D 강화

- 의료기관의 수익기반이 진료 중심에서 연구(줄기세포, 재생의학, 의료기기 등)ㆍ임상으로 다변화되도록 R&D 및 제도적 지원 강화

* 연구중심병원(10개)을 병역대체기관으로 지정하여 보건의료 연구인력 양성

④ U-Health 활성화

- 보건의료용어 국가표준 개발(‘14년 고시) 및 공공분야부터 단계적 확산, 영상정보 등 진료정보교류 시스템 단계적 도입

- 의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건강정보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

- 영양ㆍ운동ㆍ상담, U-Health 디바이스를 활용한 모니터링 등으로 종합적 건강관리 활성화

- 부처별로 산재한 U-Health 관련 시범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통합관리체계 구축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의료서비스 수출촉진	ㆍ의료기관 해외진출 지원서비스 제공
	ㆍ의료ㆍ관광ㆍ힐링 등이 결합된 유치모델 개발
진출입ㆍ영업규제 완화	ㆍ자법인설립 가이드라인 제정
	ㆍ투자개방형 병원 설립 지원
U-Health 활성화	ㆍ‘건강정보 보호ㆍ활용에 관한 법률’ 제정안 마련
	ㆍ원격기기 활용 등 건강관리 활성화

49		교육서비스업 육성

□ 과제 내용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 국내교육기관 경쟁력 제고를 통해
글로벌 인재양성을 뒷받침하고 교육서비스의 부가가치 제고

① 세계적 수준의 외국교육기관 유치

- 무용, 음악, 호텔경영 등 해외 우수 특성화대학 유치

* 미국 호텔경영 특화 주립대, 러시아 발레ㆍ음악관련 전문대학 등

- 우수 MBAㆍ공과대학 유치 및 국내학교법인과의 합작설립 추진

* 관계부처 협업, 외국 우수학교 대상 로드쇼 개최, 원스톱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관합동 추진체계 구축 등을 통해 유치역량을 극대화

- 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위한 정부지원 차등화 등 인센티브 확대, 국내기업과의 연계 프로그램 마련

- 외국교육기관 설립 촉진 및 안정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도록 설립주체, 학사운영 등 규제완화 추진

② 외국인 유학생 유치 활성화

- 한국유학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ㆍ입국요건 개선

*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율이 낮은(예: 1%미만) 인증대학에 대한 사증발급 심사 간소화, 유학생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 등

③ 해외 유학수요를 흡수할 수 있도록 국제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확대

- 국제학교 관련 규제의 체계화 추진

- 방학기간 중 국제학교 등의 인력ㆍ시설을 활용한 어학캠프 허용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세계적 교육기관 유치	ㆍ외국교육기관 관련 규제개선
	ㆍ우수 외국교육기관 유치노력 전개
외국인 유학생 유치	ㆍ외국인유학생 입학·입국요건 개선
국제화된 교육서비스 제공	ㆍ국제학교 규제 체계화방안 마련
	ㆍ방학기간 어학캠프 운영

50		관광서비스업 육성

□ 과제 내용

◇ 외국인 관광객의 여행편의성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광객 저변 확대를 위한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①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입국ㆍ숙박ㆍ음식ㆍ문화ㆍ쇼핑 등 여행 전반의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 (비자) 불법체류의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 등
외국인 관광객 급증 국가에 대한 비자완화를 지속 추진

* 복수비자 발급대상 및 유효기간 확대, 환승관광 무비자입국 제도 확대, 한국 방문우대카드 제도 도입, 단체관광객 전자비자 제도 도입 등

- (숙박)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시설이 없는 관광호텔을 확충하고, 외국에서 예약ㆍ결제가 가능한 민간 ‘온라인 숙박 예약사이트’ 구축

ㆍ호텔 계획에서 운영까지 장기간 소요됨을 감안하여 지역별, 등급별 호텔 수급전망을 분석ㆍ제공

- (음식) 글로벌 요리학교 분교 유치를 추진*하고 음식점에 대한 ‘한국판 Zagat**‘을 다국어로 제작ㆍ배포

* CIA(Culinary Institute of America)의 경우 싱가폴에 분교 설립

** 美 Zagat誌는 '79년 이후 세계 100여개국의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의 객관적 평가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우수 레스토랑 정보를 제공

- (	문화․엔터)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쇼핑에 편중된 외국인 선호분야를 뮤지컬* 등 문화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로 확대

* 무대장치 R&D, 창작뮤지컬 지원, 콘텐츠 개발 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 (쇼핑)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여건 개선을 위해「내국세 환급절차(Tax Refund)」간소화

* 관세청과 내국세환급창구 운영자간 전용서버 도입으로 실시간 환급금 지급,  반출확인에서 내국세 환급까지 원스톱 처리되는 민원전용공간 마련 등

② 국내외 관광객 저변확대를 위해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 비용대비 효과가 극대화되는 방식으로 지역별 특화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지역관광 거점화

* (예) 전주한옥마을의 경우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를 창조적으로 융복합하여 다시 찾고 싶은 지역으로 탈바꿈하는 데 성공

⇨ 최근 10년간  관광객이 약 23배 증가: (03년) 22만명 → (13년) 508만명

- 영종도ㆍ송도ㆍ제주도를 의료ㆍ레저ㆍ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으로 개발

* (영종도) 레저·엔터테인먼트 중심 (송도) 교육, 의료, R&D, 비즈니스 중심
(제주도) 교육, 의료·휴양, 레저·엔터테인먼트 중심

③ 관광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관광시설ㆍ인프라 확충

- 관광지별로 매력있는 관광시설을 적극 확충하되, 환경보호ㆍ자원 재활용 등 자연친화적 방향으로 개발

* 저속 철도노선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등

- 크루즈선 유치를 위해 부산, 인천, 제주에 크루즈 전용부두*를 확충하고 ‘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 부산북항(10만톤, '14년), 인천남항(15만톤, '16년), 제주강정항(15만톤 2선석, '15년)

- 해양ㆍ레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마리나산업 육성 대책’ 수립

- 봄․가을 ‘관광주간’(가칭) 설정, 올해의 관광도시 선정, 근로자 휴가 지원제 시행* 등으로 국내관광 수요 확대 및 분산 촉진

* (14년) 3,500명 대상 시범사업 시행

- 농어촌체험 휴양마을 등급제를 확대하고 콘텐츠 다양화를 위해 농촌관광자원 연계상품 개발 확대

- 창조관광기업 육성 펀드 조성(5년간 총 500억원 규모), 관광진흥기금융자제도 개선(성장지원형 자금신설) 및 대출조건 완화 등 창조관광 기반 구축

- 외국어 스마트지도 제작, 스마트투어가이드 플랫폼 구축, ‘차 없는 여행정보 네트워크 시스템(Korea Mobility)' 구축을 통해 스마트 관광 활성화

- 야생화, 음식, 전통문화 자원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중국어ㆍ러시아어 관광통역안내사 등 현장실무 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과정이수를 통한 자격제도 도입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외국인 관광객 유치확대	ㆍ호텔 수급전망 분석ㆍ제공
	ㆍ‘한국판 Zagat’ 제작ㆍ배포
지역별 관광거점 육성	ㆍ의료․레저․엔터테인먼트 복합지역 개발
관광시설ㆍ인프라 확충	ㆍ크루즈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51		금융서비스업 육성

□ 과제 내용

◇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여 금융 신시장을 개척하고
창조금융 활성화로 금융과 실물의 융합성장 추진

① 금융규제의 상시 개선체계 마련 등을 통해 금융산업 활력 제고

- 금융규제를 ‘09년 이후 5년만에 전면 점검(’14년)하고, 매년 상향식(bottom-up 방식)의 상시적인 규제개선 지속(‘15년 이후)

* 진입규제 단순화, 영업규제 Negative 전환 등 금융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비공식 행정지도‧가이드라인 등 ‘숨어있는 규제’도 전면 점검을 통해 일괄 정비

- 실력 있는 금융전업그룹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불공정 경쟁여건 제거* 등 금융환경 조성(‘14년 육성방안 마련)

* 예) 대주주‧이해관계자 내부거래 제한 강화, 계열사 우회지원 제한 등

② 금융소비자 선택권의 실질적 보장

- 소비자의 재무상태 등에 따른 맞춤형 금융상품 비교공시 강화(customized service, ‘15년 시스템 구축)

- 은행 계좌이동제*(Bank Account Switching, `16년 도입), 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등 주거래 금융회사 이전비용 경감

* 고객이 은행 주거래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기면, 기존 계좌에 연결된 각종 공과금이체, 급여이체 등도 별도 신청없이 자동이전되는 시스템

③ 新금융 수요‧시장 개척과 금융업 부담 완화

- 장애인, 저소득층, 베이비붐 세대 등 취약계층의 노후보장을 위한 다양한 개인연금상품 개발 지원

- 금융인프라 수출, APEC 펀드 패스포트 등을 통해 동남아, 중국 등 주변 아시아국들과 금융업 동반발전 도모 및 금융거점 육성

-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납세협력 부담 완화

④ 기술‧사업성 중심의 투자금융 등 창조금융 활성화 지원

- 기술종합DB‧기술신용평가기관 구축으로 담보‧보증에 의존한 융자에서 ‘기술‧지식재산 기반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 전환

- 지식재산(IP)의 권리성·담보 가치에 중점을 둔 ‘지식재산 가치평가’를 확대하여 우수 지식재산 보유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강화

- 증시 진입문턱 개선, 상장에 따른 지배구조·공시 관련 부담 경감 등 ‘상장(IPO) 활성화’를 통해 유망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⑤ 외환시장 선진화

- 국내기업 등에 대한 다양한 환위험 관리수단 제공 및 국내 외환거래기반 확충을 위해 야간 달러선물시장(18:00∼05:00) 개설

- 중개회사 역량 확충, 시장참여자 편의 제고 등을 통해 시장유동성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현물환 중개시스템 개선 방안 마련

- 외환시장내 유동성 제고 및 시장자율적인 변동성 완화를 위해 시장조성자(market maker) 제도 도입

- 원화의 국제적 활용도 추이, 국내 외환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원-위안 직거래시장 개설 기반 조성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상시 규제개선	ㆍ금융업 규제 전면 조사
	ㆍ매년 상시 규제개선 지속
	ㆍ금융전업가 육성방안 마련
금융소비자 선택권 보장	ㆍ금융상품 비교공시 시스템 구축
	ㆍ은행 계좌이동제 도입ㆍ시행
	ㆍ온라인 펀드 슈퍼마켓 도입
新금융수요 개척	ㆍ취약계층 대상 개인연금상품 개발 지원
	ㆍAPEC 펀드 패스포트 출범
	ㆍ금융·보험업자 교육세 납세협력 부담 완화
창조금융 활성화	ㆍ기술종합 DB,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구축
	ㆍ유망기업 상장 활성화 방안 마련
외환시장 선진화	ㆍ야간 달러선물시장 개설
	ㆍ현물환 중개시스템 개선
	ㆍ시장조성자 제도 도입

52		소프트웨어 서비스업 육성

□ 과제 내용

◇ SW기업의 창업 및 글로벌화 지원, 보안SW 산업 등을 통해
소프트웨어 산업 활성화 도모

①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과 SW 규제개선

- SW 예산편성 기준 조정, 계약제도 개편(가격보다 기술 중심), 분리발주 확대 등을 통해 ‘SW 제값받기’ 확산

-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 관행 개선, 민간 SW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SW 산업 발전기반 마련

- 부처 합동 ‘SW 규제 개선방안’ 마련ㆍ추진('14.3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법」제정으로 전산설비 구비의무 완화 등 기업 경비절감, 공공기관 클라우드 도입 촉진

② 보안SW 산업 육성

- ICT 융합산업 분야 중 대국민 파급력이 크고 보안사고 발생시, 피해의 심각도가 큰 분야를 선정(예: 의료 등)해 시범사업 추진(‘14.4월)

* (분야) 기술개발, 시험ㆍ인증, 표준화, 정책ㆍ제도 개발 등, (운영) 기획, 자문,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쳐 정보보호 코디네이터 활용

- 사물인터넷 정보보호에 대한 중장기 전략 수립을 위한 ‘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개발(‘14년 상반기)

③ SW 기업 창업활성화ㆍ글로벌화 지원 확대

- 성장가능성이 높은 SW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위한 SW전문 창업기획사를 선정하여 SW창업 생태계 기반 마련

* 창업기획사 역할 : 창업 프로젝트 발굴, 사업화, 멘토링, 투자/마케팅, M&A 등 지원

- 인공지능, 가상현실 등 원천기술개발 강화 및 세계 전문 SW시장에서 3위 이내 기업 육성을 위한 R&D 투자(‘17년까지 민관합동 4천억원 규모)

- 글로벌 K-스타트업 프로그램을 통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SW분야 아이디어를 공모하여 지원 대상팀을 선발하고, 전문가 1:1멘토링, 전문교육 등을 통해 아이디어 구체화 및 서비스 개발 지원

- SW 분야 해외협력을 강화하여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

* 한ㆍ인도 SW 상생협력센터 운영, 글로벌기업과 사물인터넷 관련 파트너쉽 형성을 통해 국내 중소기업 육성 등

④ SW 교육 인프라 확대

* 교육부, 미래부 등 관련부처 공동으로 SW교육 강화 TF 운영

- SW 우수자가 관련 학과에 진학시 가점 부여 검토

* (예시) 학생부 교과 성적 중 SW 교과를 중점 반영하거나 가중치 부여

- 초ㆍ중등 SW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SW를 심화과목에서 일반과목으로 반영 추진

- 중소기업 개발자 재교육을 위한 바우처 제도 신설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건전한 SW 생태계 조성· 규제 개선	ㆍ부처합동 SW규제 개선안 마련
	ㆍ건전한 SW생태계 조성
보안 SW 산업 육성	ㆍ보안 SW시범사업 개시 및 본사업 추진
	ㆍ사물인터넷 정보보호 로드맵 개발
SW 기업 글로벌화 지원 확대	ㆍSW 분야 해외협력 강화방안 수립

53		콘텐츠산업 활성화

□ 과제 내용

◇ 투자, R&D, 창업, 인력, 재산권보호, 공정거래 확립 등 콘텐츠 분야의 핵심 기업경영여건을 개선하여 산업생태계 조성

① (투자) 창의적 콘텐츠 제작을 위해 콘텐츠펀드, 완성보증 등
투․융자지원을 확대하고 가치평가모형 활용 등 투자여건을 개선

② (R&D) 유망 콘텐츠를 중심으로 핵심·융합기술 R&D 확대 및 개발기술의 민간이전 활성화(콘텐츠진흥원, 전자통신연구원)

* (영화) 시각적 효과 극대화와 유통채널 다변화, (음악) 글로벌 서비스기술을 통한 한류확산
(게임) 기능성 제고 및 관계 맺기형 놀이로 진화, (애니ㆍ캐릭터) 창작 및 제작과정 효율화

③ (창업) 콘텐츠 제작과 아이디어의 사업화를 종합지원하는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ㆍ운영을 통한 창업 원스톱 지원

* 콘텐츠 체험과 교육, 공동창작을 위한 협업공간, 장르간 융합실험 및 창작협업프로젝트 지원 등 단계별 창작 플랫폼 조성 운영

- 스마트콘텐츠 분야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ㆍ육성하는 스마트콘텐츠센터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 거점을 확대

④ (인력) 경력에 관계없이 잠재력 있는 청년을 선발, 도제식 멘토링을 지원하는 창의인재 동반사업 확대(‘17년까지 1,000명 선발)

- 콘텐츠 분야 산업계 맞춤형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지원

⑤ (재산권 보호) 창작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불법복제 엄단, 저작권 보호 강화 등 콘텐츠산업 분야의 지식재산권 보호

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방송ㆍ출판 표준계약서 제정, 연예기획사 등록제 도입 등 추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R&D	ㆍ문화기술 R&D 사업선정, 시행, 평가
창업	ㆍ콘텐츠코리아 랩 신규선정ㆍ운영
	ㆍ스마트콘텐츠 육성 거점지역 추가 선정

54		지역경제 활성화

□ 과제 내용

◇ 규제 완화, 인센티브 부여, 신성장동력 발굴․지원 등을 통해 지역 경제활성화를 맞춤형으로 지원

① (지역산업․기업 육성) 지역산업 밀착형 규제완화 및 지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

- 토지․농지․산지 등의 개발․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토지․농지․산지 규제와 같은 입지규제 개선

- 건설․유통․관광 등 지역 밀착형 산업에 대한 규제를 적극 완화

- 지역발전위원회 등을 통해 시도별 당면 애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신속하게 애로를 해소

▪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규제 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지자체 규제개선을 지속 추진

▪ 시도별 기업활력지수 마련․운영을 통해 자치단체간 규제완화 경쟁을 촉진

- 기업의 지방 이전 및 지역 소재 기업의 투자확대에 대하여 입지, 자금, 인력, 연구개발, 판로 등 인센티브를 확대

- 시․도별 지역 주력산업을 선정하여 관련 기업에 기술 개발 및 마케팅 지원 제공

* 시․도: 계획 제시, 중앙: 유사․중복 조정, 시․도별 계획 및 실적 평가

- 첨단․특화산업단지 조성과 노후산단 리모델링 본격화

- 포괄보조 방식에 의한 지역개발․산업지원을 확대하여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

② (지역 관광 활성화) 지역문화․관광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역문화자원을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

- 종가문화 콘텐츠화, 한옥숙박 공동브랜드 추진(14년~) 등 지역특색에 따른 문화유산을 적극 보전․활용하여 관광자원화

③ (농산어촌 개발 촉진) 농산어촌이 활력을 회복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맞춤형 지원

- 귀농․귀촌가구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준비단계 - 이전초기단계 - 정착단계별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④ (지역 거점개발 촉진) 지역거점 개발사업이 활성화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인센티브도 확대

ㅇ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을 적극 뒷받침하고, 혁신도시내 기업유치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

ㅇ (기업도시) 토지이용 규제 개선, 공유수면 양수도 활성화, 재정 인센티브 부여 등을 통하여 기업도시 개발을 촉진

ㅇ (경자구역) 외자유치 성과 등과 연계하여 선택과 집중을 강화하고, 추가적인 규제완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성장거점으로 육성

ㅇ (세종시) 자족기능 강화를 위해 대학, 병원 등 생활 필수시설 유치를 지원하고, 행정․연구기능과 결합하여 기업이 입주하도록 인프라 구축

⑤ (지역 신성장동력 배양) 지역이 마련한 발전 비전(bottom-up방식)에 부합하는 특화 발전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규제완화․재정지원 등을 패키지로 지원

ㅇ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관계부처 협업을 통해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패키지 지원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지역산업 및 기업육성	▪농지․산지․어촌 등의 규제개선
	▪지역밀착 산업 규제완화
	▪불합리한 지자체 조례 개정
	▪지방규제정보시스템 구축
	▪기업활력지수 마련 및 운영
	▪지방기업 육성 인센티브 강화방안 마련
	▪시도별 주력산업 지원 기본계획 확정
지역관광 활성화	▪지역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농산어촌 개발촉진	▪귀농․귀촌 등 본격 지원
지역거점 개발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기업도시 개발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경자구역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
신성장동력 배양	▪지역별 발전비전 확정 및 특화사업 선정
	▪규제개선, 재정지원 등 패키지 지원

55		지역간 연계협력 강화

□ 과제 내용

◇ 지역사업 성과 극대화와 주민편익 제고를 위한 지역․사업간 연계 협력 강화

①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주민 생활공간을 토대로 권역(지역행복생활권)을 구성하고, 권역내 협력 사업 추진

* 예) 환경․문화․체육시설 공동설치․운영, 도시가스공급배관사업 등

ㅇ (중추도시생활권) 대도시주변, 중소규모도시 연접지역으로 권역을 구성하고, 복합기능 재생․특화발전 등을 통해 지역발전거점으로 육성

ㅇ (도농연계생활권) 1～2개 중소도시와 인근 농촌지역으로 권역을 구성하고, 인근 지역 거점으로서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도농연계 강화

ㅇ (농어촌생활권) 2～3개 농어촌 시‧군 및 배후마을로 권역을 구성하여, 농어촌 중심지를 서비스 전달거점으로 육성

② (산업협력권 사업) 지역기업의 수요를 바탕으로 시‧도 경계를 넘는 산업생태계를 지원하는 ｢산업협력권 사업｣ 추진

ㅇ 2개 이상 시‧도 간 협의를 바탕으로 시․도별 협력산업을 선정하고 이와 연계되는 산업협력권을 설정하여 공동 추진

③ (행ㆍ재정지원) 지역간 협력사업 지원을 위한 행정․재정지원 추진

ㅇ 지자체 연계․협력 성과 등을 시․도 합동평가에 반영, 지역간 협력사업 재정 투융자 심사 간소화 등 ‘행정 지원’ 추진

ㅇ 지역간 연계ㆍ협력사업에 대한 ‘재정 지원’ 추진

- 새로 구성되는 지역행복생활권(‘14.2월)의 지역간 연계ㆍ협력 사업을 포괄보조사업으로 지원하고 정부지원 확대

ㅇ 현행 지자체간 연계협력사업(‘14년 650억원)을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으로 확대ㆍ개편

-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을 통해 연계사업 우선반영 추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지역 생활권 사업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선정
	․지역행복생활권 사업 지원
산업 협력권 사업	․산업협력권 사업 선정, 시범사업 착수
	․산업협력권 시범사업 및 본사업 시행
행･재정 지원	․시도 합동평가 실시 및 재정투융자심사 간소화
	․포괄보조사업 지원 확대

□ 청년·여성 고용률 제고

56		청년 고용 활성화

◇ 능력중심사회 구현, 先취업 後진학 여건 조성,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중소기업 취업 유인 강화 등 청년 일자리 50만개 창출

① 학벌보다 능력이 중시되는 사회 구현

-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개발완료 및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 ‘14년까지 800여개 NCS 개발완료, 교육·훈련과정에 NCS 적용 확대(폴리텍 및 민간훈련기관, 전문대 및 특성화고에 단계적 확대)

② '先취업-後진학' 문화 확산을 통한 노동시장 조기진입 촉진

ⅰ) (先취업 촉진) 일․학습 병행제도 활성화 및 교육과정 개편

- 일·학습 병행제도 참여기업과 학교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산업계 수요에 맞게 직업교육·훈련제도를 개편하고, 특성화고·마이스터고 등 직업교육과정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 산업단지별 기업과 학교간 대화체계를 구축하고,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확산

- 공공기관 중심으로 고졸 적합직무를 발굴하고, 채용후 조직내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직·승진·보수 등 제도 정비

*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 시범도입, 체험형 인턴 별도 운영

ⅱ) (後진학제도 활성화) 평생교육체제 구축, 재직자 특별전형 규모 확대, 계약학과 확산 등 대학의 後진학제도 활성화

- 기존 전문대학을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

* '14년 8개교, '15년 8개교 (총 16개교)

- 전문대 출신 재직자 편입학 도입, 일반고 출신 재직자 특별전형 기회 부여 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③ 청년층 희망 일자리와 실제 일자리간 미스매치 완화

- 보건·의료, 교육, 금융, 관광, 소프트웨어 등 청년들이 가고 싶어 하는 서비스 분야 일자리 확대를 위해 민관합동 T/F를 통한 규제 전면 재검토 및 원스톱 서비스 지원

④ 중소기업 취업촉진과 장기근속 유인 강화

- 산업단지 입주기업이 산단 내 문화·편의시설 건립에 기여하는 통로를 마련하여 청년 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 고졸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 등 유인 강화

* 고졸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들을 대상으로 기존 재형저축의 의무가입기간을 3년으로 완화(현행 7년)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능력중심 사회 구현	․국가직무능력(NCS) 개발 완료․ 직무능력평가제 확대
선취업-후진학 조기입직 촉진	․일․학습병행제도와 현장실습간 연계
	․단지별 일․학습 병행제도 시범사업
	․공공기관 채용형 인턴제도 시범도입 및 체험형 인턴 운영
	․전문대학의 평생직업교육대학으로 전환․육성
	․재직자 특별전형 확대, 계약학과 확산 등
일자리 미스매치 완화 등	․서비스 분야 규제개선
	․산업단지 청년친화적 근무환경 조성
	․청년희망키움통장 도입방안 마련 및 사업추진

57		여성 고용 활성화

□ 과제 내용

◇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경력단절을 겪지 않도록 생애주기별 약한고리를 해소하여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 여성고용률(‘13, %): (25～29세) 68.0 (30대) 56.7 (40대) 64.6

①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임신ㆍ출산)

- (육아휴직제도 확충)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대체인력뱅크를 확충하고 활용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1개월 급여 인상(통상임금 40→100%)

* 육아휴직 미 사용기간 만큼 단축근무 확대(최대 2년) 및 단축급여 인상(40→60%)

* 육아휴직 전후 비정규직과 계약 연장시 사업주에 계속고용지원금 지급

- (사각지대 해소) 비정규직․소규모사업장․서비스업종 종사자의 육아휴직 어려움 해소를 위한 제재․인센티브 방안 마련

*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부당해고 사업장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 대규모 사업장은 적극적 근로감독을 통해 모성보호 참여를 유도하고,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여성들의 육아휴직이 용이하도록 고용보험 지원 등 인센티브 발굴

② 맞춤형 보육ㆍ돌봄지원체계 구축(영유아ㆍ초등)

- (보육체계 다양화) 현행 종일반 중심 보육지원 체계를 다양한 근로 유형에 맞도록 맞춤형 지원체계로 개편

* ‘14년 시간제보육반 시범사업 실시후 ’15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를 의무화 하고 국민에게 평가결과 및 등급 공개

* 여가부․복지부․교육부로 분절된 보육․돌봄사업 간 연계ㆍ통합 검토

- (합리적 보육료 지급) 맞춤형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라 보육서비스 이용 유형별 합리적 보육료 지급 방안을 마련

- (국공립어린이집 취업모 지원 강화) ‘17년까지 모든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시간연장형(새벽․야간)․시간제보육․일시보육 등 취업모 지원을 위한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

* ‘13년 기준, 국공립어린이집의 65%만 시간연장형 보육 실시중

- (아이돌봄사업 내실화) 바우처 방식 도입을 통한 공급기관 다양화, 돌보미 수당 인상, 저소득층 자부담 완화 등 추진

* 내실화 부족으로 대기가구(월평균 350가구)가 많음에도 매년 100억원 수준 불용발생

* 원활한 돌보미 공급이 가능하도록 민간대비 낮은 돌보미 수당(5,500원/시간당, 110만원/월)을 ‘17년까지 적정수준으로 현실화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단가를 수요(시간대별․지역별)에 따라 차등화

- (영아 가정 돌봄 확대) 영아에 대한 종일제 아이돌보미 파견을 확대해 영아의 시설보육을 가정 돌봄으로 전환

* 돌봄 노동강도를 고려하여 0세의 경우 1세보다 종일제 돌보미 급여인상

- (단계적 유보통합) 유아교육(교육부)과 보육(복지부)으로 이원화된 유보체계를 학부모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합 추진

* 국조실 산하에 “유보통합추진기획단”을 설치, 단계적 추진

▪ (1단계) 정보공시, 재무회계규칙, 평가 연계, (2단계) 교사자격 정비, 이용시간, 교육과정 등 통합, (3단계) 관리부처 및 재원․교사 통합

③ 재취업지원 및 여성친화고용문화 조성

- (기업 세제지원) 출산․육아 등 사유로 퇴직한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2년간 인건비의 10% 세액공제

* 현재 마이스터高 졸업 근로자를 병역이행후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적용중

* 퇴직 후 3～5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대상으로 3년간 한시적용 후 세제지원에 따른 고용효과 등을 평가하여 연장ㆍ보완 등 검토

- (리턴십 도입) 자신의 경력을 활용해 즉시 현장에서 일할 수 있는 고학력 여성을 위한 별도 채용과정을 신설하고 채용기업 지원

- (여성친화 직업훈련 확대) 현장 중심의 여성리턴아카데미,   국가전략산업 직종훈련 등에 여성 친화직종의 훈련규모 확대

- (가족친화인증기업 실효성 제고) 인센티브 활용 실적 및 희망 인센티브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실제 기업이 선호하는 인센티브 위주로 개편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모성보호 제도 활성화	․육아휴직제도 확충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 방안 마련
맞춤형 보육ㆍ돌봄지원체계 구축	․맞춤형보육, 합리적 보육료지급
	․아이돌봄사업 내실화, 영아 가정 돌봄 확대
	․단계적 유보통합
재취업 및 여성친화 고용문화 조성	․경력단절여성 고용 중소기업 세제지원(세법 개정)
	․리턴십 도입
	․여성친화 직업훈련 확대
	ㆍ가족친화인증기업 실효성 제고

58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 과제 내용

◇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를 위한 민간 확산 및 근로조건 개선

①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 확산

- 여성‧청년‧장년 등 근로계층별 특성*을 반영하여 자발적 수요에 기반한 시간선택제 전환(근로시간 단축) 청구권 및 전일제 복귀 보장

* 임신‧육아, 학업‧훈련, 퇴직 준비, 간병 등

- 전일제 근로자가 육아, 퇴직 준비 등 근로시간 단축 청구 사유에 해당하여 시간선택제 전환시 지원방안* 마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장년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확대 등

- 시간선택제 적합 직종‧직무 발굴(금융‧과학기술 분야 등) 및 민간 홍보 등을 통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민간 확산 지원

② 시간선택제 근로자 차별시정 및 근로조건 개선

- 전일제 근로자 채용시 시간선택제 근로자에게 지원기회 부여 및 채용정보 제공 의무화 등 시간선택제의 전일제 우선고용 기회 확대

*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 촉진을 위한 법률 제정

- 기존 시간제 근로자의 불합리한 차별 시정, 최저임금 보장, 사회보험 가입 등 근로기준 준수를 위한 근로감독 강화 추진

․근로조건 개선시 일자리에 대한 사회보험료 등 인센티브 지원 방안 검토

- 전일제 근로자와의 차별해소 및 처우개선, 적합직무 발굴 등 시간선택제 일자리 우수기업에 대한 인증 또는 표창 제도 도입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민간 확산	․근로시간단축 청구권 확대 (시간선택제법 제정)
	․시간선택제 전환시 지원방안 마련
시간선택제 근로자 차별시정	․전일제 전환 기회 확대 (시간선택제법 제정)
	․근로조건 개선시 인센티브 지원방안 검토

◇		통일시대 준비

□ 과제 내용

◇ 한반도 통일이 남북이 함께 경제적으로 대도약할 수 있는 기회이자 동북아 국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인식하에, 긴 호흡으로 통일시대를 착실히 준비

① ‘통일준비위원회’ 발족

- 통일시대 준비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통일준비위원회’를 발족

- 외교․안보, 경제․사회․문화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 시민단체와 함께 통일 논의를 수렴하고 구체적 통일 한반도 청사진 제시

② 통일의 경제적 효과 심층 연구

- 통일편익․비용 분석, 對유라시아 파급효과 등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심층 연구

* 국제기구, KDI 등 국내외 연구기관들과 공동 연구 추진

** 독일 경제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문제점을 분석하고, 통일관련 정책 입안시 활용가능토록 양국의 국책 및 민간 연구기관간 협력체계를 구축

-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국민 인식 개선 노력 전개

* 남북통일이 한반도 경제 재도약을 견인함으로써 남북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인식 확산

③ (탈북민 성공적 정착지원) 자산형성 제도 도입을 통해 자립자활 유인을 획기적으로 강화함으로써, 정착 성공사례를 다수 창출

- 탈북민의 근로소득 중 저축액에 대해 정부가 일정한 금액을 매칭 지원하는 ‘(가칭)미래행복통장’ 도입 등 다양한 방안 추진

* 장기근속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자산을 활용하여 창업 등을 통한 다양한 성공사례 창출 가능

□ 실행 계획

과제 내용			‘14		‘15		‘16		’17
통일시대 준비	․남북간 합의 및 남북관계 진전 수준에 따라 추진 시기 및 방법 지속 조정

이행 점검체계

1		실행 체계

◇ 경제관계장관회의(부총리 주재)를 통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총괄ㆍ조정 및 이행점검 추진

(1) 경제관계장관회의: 경제혁신 3개년 계획 총괄

(구성) 부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청장), 민간 전문가(필요시) 등

(운영)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민간 전문가․정책 수요자 참여를 통해 국민과 현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

* 월 1회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경제혁신장관회의로 운영

(논의사항)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총괄․조정․점검

ㅇ 부처 협업을 통하여 세부 실행과제들을 구체화하고, 국민ㆍ현장 의견을 반영하여 경제혁신에 필요한 과제 추가 발굴

ㅇ 과제들의 이행 상황을 점검하되, 성과를 중심으로 점검

※ 기존에 별도의 추진체계가 있거나 특별추진체계를 구축하는 과제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

* 국정과제를 보완ㆍ발전시킨 과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중심으로 구체화ㆍ점검하되, 국정과제 평가와 평가기준ㆍ항목 등을 연계 → 부처부담 최소화

(현재도 경제분야 국정과제의 경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국정과제협의회 논의 등을 거쳐 국무조정실 중심으로 평가)

(2) 경제혁신추진 T/F: 경제관계장관회의 지원

(구성) 기재부 1차관을 팀장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

ㅇ 정부: 관계부처 차관급

ㅇ 민간: 민간전문가, 경제계 등 10명 내외*

* 민간위원 pool을 구성하여 논의 주제에 따라 탄력적으로 참여

(운영) 매월 개최. 경제혁신추진 T/F내 ‘국민점검반’, ‘소통반’을 구성하여 실무지원 강화

ㅇ 국민점검반: KDI 원장을 반장으로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등 민간위원 10명으로 구성

ㅇ 소통반: 문체부 국민소통실장을 반장으로 관계부처 국장으로 구성

(논의사항) 부처, 민-관 협업을 통해 과제를 구체화하고 추진상황․성과를 점검 ⇒ 경제관계장관회의 보고

* 일자리 창출, 서비스업 육성 등 기존의 추진체계가 있거나 특별추진체계를 만드는 경우 이를 중심으로 과제를 구체화하고, 성과평가에 중점

(3) 5대 유망서비스업 원스톱 서비스 T/F

(구성) 보건ㆍ의료,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분야별 민-관 합동 T/F를 구성하고, 관계부처 차관급 총괄 T/F 운영

구 분	구 성
총괄 T/F	ㆍ기재부 차관 팀장 ㆍ분야별 주관부처 차관급(보건ㆍ의료: 복지부, 관광: 문체부, 교육: 교육부, 금융: 금융위, SW: 미래부)
5대 분야별 T/F	ㆍ주관부처 차관급 팀장 ㆍ관련부처 1급 또는 국장, 민간전문가

(운영) 분야별 T/F 월 2회 이상 개최, 총괄 T/F 월 1회 이상 개최

- 주관부처내 국장급 ‘전담반’을 구성하여 실무 지원

(논의사항) 유망서비스업 육성을 위한 분야별 규제를 전면 재검토하고 핵심 규제 개선

구 분	주요 논의사항
총괄 T/F	ㆍ분야별 T/F의 추진상황 점검 ㆍ분야별 T/F에서 해결책을 찾지 못한 과제의 추진방안 논의
분야별 T/F	ㆍ기발굴 과제의 실행방안 마련 ㆍ각종 인허가에서 실제 투자에 이르기까지 원스톱 서비스 제공 ㆍ국내외 투자자와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신규과제 발굴

※ T/F 내 미해결 제도개선ㆍ지원방안 관련 과제들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 보고ㆍ논의

2		국민적 공감대 기반의 실천력 확보 방안

(1) 협업 기반 마련

▸ 전부처가 협업하여 법적ㆍ제도적ㆍ인적 기반을 신속히 마련ㆍ추진

(신속한 입법 추진) 성과가 조기 가시화되도록 내부적으로 입법준비를 서둘러 조속히 국회에 법안제출

ㅇ 연차별 입법계획을 수립하고 법제처를 중심으로 ‘법안 마련 - 의견수렴 - 처리 - 시행’ 전 과정을 총괄 관리

- 부처의 법안 마련 단계부터 법제처ㆍ민간전문가가 협업*하여 법리 검토ㆍ정책 조문화 등 지원(‘사전입법 집중지원제’)

* 소관부처, 법제처, 민간전문가 등으로 입안팀(Bill team) 구성

ㅇ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부처간 칸막이를 넘어서 전 부처가 협업하여 국회 설명ㆍ협의 강화

(행정입법 활용) 법률 제․개정 없이 하위법령, 조례 제․개정 등을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과제들을 우선 적극 발굴․추진

ㅇ 법제처의 사전입법 집중지원제를 행정입법에도 적용하여 부처별 행정입법안 마련, 신속한 부처협의 등 지원 강화

ㅇ 지방규제 지도정보서비스를 구축하여 지자체간 규제 격차를 국민들이 한 눈에 확인하여 과도한 지자체 규제 개선 유도

□ (인적 협업기반 강화) 문제해결형 협업조직 구축ㆍ인사교류 강화를 통해 혁신 수행과정에서 인적 협업을 제도화

ㅇ 특히, 재정운용 관련 협업이 필요한 주요 직급의 부처ㆍ지자체ㆍ산하기관 간 교류ㆍ파견 확대

* 부처교류(‘14년 최초): 외교부, 국토부 /
지자체 인사교류: (’13) 경북 등 8개 지자체 → (‘14) 충북, 충남, 제주도 추가

(2) 국민 공감대 형성․확산

▸ 국민ㆍ현장과 대화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해관계자와 직접 토론ㆍ설득 노력 강화

(이해관계자 설득) 이해관계자와 직접적인 소통 노력 강화

ㅇ	정책 구체화․추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해결방안 모색

ㅇ	쟁점과제는 매월 소관부처와 관련 이해집단 대표, 전문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 개최

* 방송사 협의 등을 통해 토론 과정을 TV 또는 인터넷으로 중계하여 국민들이 찬반 양측 의견을 균형있게 듣고 판단할 수 있는 기회 마련

ㅇ 사전 현장 서베이를 통해 문제를 진단,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정책의 국민체감도 제고

(경제혁신포털 구축) 「경제혁신 3개년 계획」추진 상황 정보를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현장 의견수렴 강화

ㅇ 세부 실행과제들의 상세한 내용과 법령 제․개정 등 진행상황을 수요자 중심으로 묶어서 실시간 제공

* 청년, 여성, 벤처기업, 중소기업 등 정책수요자별로 관련 경제정책 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

< 예시 >

ㅇ	국민들이 경제혁신 추진상황과 성과를 직접 평가(반기별로 국민체감도 평가 추진)하고 의견 개진

* 각 부처는 포털에 제기된 국민의 의견에 신속하게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

(3) 성과 중심의 혁신과제 관리

▸ 혁신과제를 DB화하여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국민 체감도 중심으로 점검하는 관리시스템 구축(science of delivery)

□ (과제 DB화) 세부 실행과제별로 주요 내용, 추진상황, 향후계획, 성과, 애로사항 등을 카드화하여 데이타베이스를 구축하고 상시 점검

□ (연차별 실행계획 수립) 과제 성격에 따라 제도 기반 마련, 시행ㆍ확산, 사회적 공감대 형성 등 세부실행계획 수립

□ (성과 점검) 경제혁신추진 T/F내 ‘국민점검반’을 중심으로 세부 실행과제 추진상황과 성과 등을 점검하는 방안 마련

① (점검기준) 기존의 투입지표 위주 평가에서 벗어나,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지표* 중심으로 기준을 선정ㆍ평가

* (예시) 공공기관 부채감축계획 수립, 여성 취업지원 확대 등 투입형 지표 지양, 공공기관 부채 200% 달성, 여성 일자리 150만개 창출 등 성과지표 중심

② (점검방법) 과제별 난이도ㆍ특수성을 감안하여 성과지표 달성도 평가시 전문가 그룹을 통한 정성적 평가* 보완

* 이해관계자 반대 등으로 당초 목표에 비해 추진 성과가 부진한 경우, 이해집단 설득ㆍ대안 모색 노력 정도를 반영

- ‘경제혁신포털’을 통한 국민체감도 점검, 관련 전문가ㆍ정책 수요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영

③ (점검시기) 법령 제ㆍ개정, 이해관계자 설득 등 추진상황은 분기별로 점검하고, 성과달성도를 포함한 종합점검은 반기별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