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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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의    장

선람	의장		지시
접수	일자 시간	. . :	결재·공람	총 장
				차 장
	번호
				국 장
처리과		의 안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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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 입법청원

위의 청원을 국회법 제1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 임  1. 청원소개의견서 3부

2. 청    원    서 3부.   끝.

2002 년  7 월  18 일

청 원 자(대표) : 참여연대

주         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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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02-723-53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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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명 :   참여연대             (인) 외         인(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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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의원(대표) :                       (인) 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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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소개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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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원 인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 3층 (02-723-5302)
	성명 : 참여연대
건 명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 입법청원
소개년월일		2002. 7. 18
소개의견 사정기관의 독립과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는 부패와 비리의 사슬을 끊고 깨끗한 사회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그동안 사정기관의 중추라 할 수 있는 검찰은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이나 권력형 부정비리 사건에 있어서 정치적중립과 공정성을 견지하기보다는 권력의 눈치를 봄으로써 늘 편파성 시비로부터 자유롭지 못했고 정치적 논쟁에 휘말려왔다. 최근 들어 대통령의 두 아들과 여당 실세를 구속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하나 각종 게이트 사건의 초기단계에서 보여준 축소수사나 검찰총장과 고검장의 수사기밀 누출, 파크뷰사건이나 부천 범박동사건 등의 비리사건에 검찰고위간부가 연루되거나 비호한 사실은 여전히 권력이 개입된 부패사건을 우리 검찰에게 맡겨도 좋은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 반면, 이용호게이트 사건과 관련하여 특별검사팀이 검찰에 견줄 바 없는 인력과 조직을 가지고도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는 수사를 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올렸던 것은 특별검사제의 위력을 확인시켜준 것이었다. 더군다나 최근의 권력형 부패사건들이 청와대, 국정원 등 대부분의 사정기관이 연루된 양상을 띠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인 고위공직자조사처의 설치가 절실하다 할 것이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내용적 핵심은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이 관련된 사건을 전담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대통령조차도 그 임면을 마음대로 할 수 없도록 정하고, 인사와 예산의 독립성을 기함으로써 공정하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검찰외에도 기소권을 행사할 독립적인 주체를 세워 고위공직자비리에 대한 기소기능을 이원화함으로써 □상명하복-기소권 독점체제□로 인한 검찰구조의 문제점을 개혁하는 방안이기도 하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설치는 검찰개혁과 권력형 부정비리의 예방·척결을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인만큼 조속한 시일내에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소 개 의 원                            인

소개의원 서명날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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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번	의 원 명	날 인	소 속 정 당	소속위원회	선 거 구	비 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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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적이고 독립적인 사정기구의 존재는 깨끗한 정치, 부패 없는 사회를 만드는데 있어 필수적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정기관들은 부패를 예방하고 통제하는 기구로서의 제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 최근에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부패사건을 보면, 한 개인이나 기관의 차원을 넘어서서 청와대를 비롯하여 검찰, 국정원, 감사원, 금감원 등 모든 부패통제기관들이 연루되어 있다.

특히, 사정의 중추기관인 검찰이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제도적·현실적 한계로 인해 각종 권력형 비리사건을 철저히 수사하기는커녕 오히려 부패사건에 연루되어 비리의 공범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각에선 특별수사검찰청 설치를 대안으로 내놓고 있으나, 이는 검찰내부조직이라는 명백한 한계로 인해 완전한 독립권을 확보하기 어려우며, 검찰수뇌부가 관련된 사건에서는 더욱 그럴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강력한 부패척결 의지를 가지고 권력과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로운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정기구의 설치가 필요하다. 이는 권력형비리를 예방하고 척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대안이자 상호견제가 가능한 선의의 경쟁구조를 만듦으로써 검찰이 정치권의 논쟁에 휘말리지 않고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검찰개혁방안의 일환이기도 하다.

상설적 특별검사제를 도입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하고 인사와 예산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기하도록 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과 차장을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독립된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을 두어 대통령과 친인척, 고위공직자, 검찰내부인사 등에 대한 공정하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주요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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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일종의 상설 특별검사제로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근절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대통령을 위시하여 국무총리, 국회의원, 행정각부의 장/차관, 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국가정보원 원장 및 차장, 광역 지방자치단체장, 경찰청장과 차장, 지방경찰청장, 법관 및 검사, 군장성 등이며 이에 해당하는 자의 범죄와 감사원 등이 고발하는 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로 한정함으로써 검찰과 권한조정을 꾀함(안 제2조)

다. 이를 위해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등을 두어 독립적이고 엄정한 사정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라. 처장, 특별검사와 필요직원(특별수사관 등)으로 구성하되 처장과 차장의 임기는 5년이고, 자격은 변호사 경력 15년 이상과 10년이상을 각각의 자격요건으로 하고 있음. 또한 처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국회의 동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차장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안 제4조)

마. 특별검사는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변호사 중에서 대법원장의 추천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안 제5조)

바. 특별검사는 오직 처장의 지휘만을 받도록 명시함으로써 검찰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안 제5조)

사.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 규정에 의한 검사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수사, 공소의 제기,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독자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 함 (안 제6조)

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에 금융기관 계좌추적권을 부여(안 제7조)

자. 이 법에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토록 해 관할권을 분명히 하고 다만 처장이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사건은 검찰총장 등에게 이첩토록 함(안 제9조)

차. 부당한 압력과 영향력의 행사를 금지토록 하고 처장 등은 금고이상의 형이나 국회의 해임요구 없이 파면되지 않도록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을 보장 함(안 제10조)

카. 매년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2조)

타. 예산에 있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독립기관으로 취급(안 13조)

파.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260조의 죄 이외에도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해서도 재정신청권을 갖도록 함(안 제14조)

법률  제        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설치에관한특례법(안)

제 1조 (설치)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의 근절을 위하여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한다.

제 2조 (직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다음과 같은 직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범한 특정공직자범죄의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가. 대통령, 국무총리

나. 정부조직법 제29조에 따른 행정 각부의 장관 및 차관

다. 정부조직법이 정하고 있는 각 처와 청의 청장,

라. 감사원의 원장, 감사위원, 사무총장 및 국장

마. 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차장 및 국장

바. 경찰청의 청장, 차장, 및 각 시도경찰청장

사.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장

아. 법관, 검사

자. 국회의원

차. 군장성급

카. 대통령선거를 위해 조직된 전국적 선거운동위원회의 주요간부

타. 전 각목의 직위에 있었던 자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파. 기타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의 결의로 수사를 요청한 자 및 이와 공범관계에 있는 자

2. 감사원등에서 고발하는 등록재산의 허위자료제출의 죄 등에 관한 수사와 공소제기 및 유지와 이에 필요한 사항

제 3조 (조직)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처장, 차장, 특별검사, 특별수사관 및 기타 필요한 국원을 둔다.

제 4조 (부장과 차장)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한다.

2.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3.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차장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10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대법원장의 추천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4. 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 처원을 지휘 통솔한다.

5. 처장은 그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특별수사관을 임명할 수 있다.

6. 차장은 부장의 업무를 보조하고 부장 유고시 그 업무를 대행한다.

제 5조 (특별검사와 특별수사관)

1. 특별검사는 대법원장의 추천에 의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2. 특별검사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가운데 임명하여야 한다.

3. 특별검사는 검찰로부터 독립하여 오직 처장의 지휘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4. 특별수사관은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임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별사법경찰관리로 본다.

제 6조 (특별검사의 권한)

1. 특별검사는 검찰청법 제4조에 정한 검사의 권한을 행사한다

2. 특별검사의 수사, 공소의 제기, 공소의 유지, 형의 집행에 관한 권한의 행사는 형사소송법   상의 제규정을 준용한다.

제 7조 (금융기관의 계좌추적권) 부패행위의 상당한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금융기관  해당계좌를 열람, 추적할 수 있다.

제 8조 (공공기관에 대한 협조요구권) ① 처장은 이 법이 정하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요구를 받은 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으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 9조 (관할) ①이 법에 따라 중복되는 다른기관의 업무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로 이관되며 오로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만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관장한다.

②다만 검찰이 수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처장은 검찰총장 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사건을 이첩할 수 있다.

제 10조 (직무상의 독립과 신분보장) 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이 법에 의한 직무를 행사함에 있어서 누구로부터도 부당한 압력과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②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거나 국회의 해임요구가 있기 전에는 파면되지 않는다.

제 11조 (탄핵) 처장, 차장, 특별검사는 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탄핵될 수 있다.

제 12조 (국회에의 보고)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매년 정기국회에 사업보고서와 사업계획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 (예산회계)

1.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는 예산회계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독립기관으로 취급한다.

2. 기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의 예산회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재정신청)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정한 죄이외에도 이 법 제66조 내지 제83조의 죄에 대하여도 재정신청을 할 수 있다. 그 절차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