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장애인이 평등하고 적절한 삶을 향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2012년  11월  20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인간존엄과 연대의 복지포럼

장애인이 평등하고 적절한 삶을 향유하는 사회를 실현하겠습니다.

□ 안철수가 약속하는 장애인 복지 5대 전략

(1)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2) 장애인이 차별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과 근로권 보장

(4)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인권 보장

(5)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안철수가 약속하는 장애인복지 5대 전략

전략 1 : 장애등급제 폐지 및 활동보조서비스 확대를 통한 장애인 중심의 개별화된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배경

장애인 정책의 기본이 되는 등록등급제는 의학적 기준에 따라 장애 여부 및 장애 정도를 판단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등급별로 일률적으로 복지급여를 제공함.

현행 장애인 활동지원 제도는 서비스 필요 정도를 평가하는 인정조사표가 별도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 신청자격을 장애등급 1급으로 제한해 실질적으로 활동보조가 필요한 장애인이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함.

실천과제

장애인 등급제 폐지

의학적 기준에 따라 획일적이고 일률적으로 부여되는 장애 등급제를 폐지하고 장애인 등록제는 존치시켜, 장애인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하는 기초 자료로만 활용하도록 함.

개인의 욕구와 환경에 기초한 서비스별 장애 사정 기준 마련.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간소화 및 활성화

활동보조 서비스 대상의 확대

신청자격에서 장애등급 제한을 폐지하고 활동지원 급여에 관한 별도의 선정기준 마련. 등급제 폐지 후 개인별 욕구사정과 연동.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에서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남의 도움이 필요해 활동지원서비스가 절실한 장애인이 36만명으로 조사되었으나 현재 5만5천명을 약간 넘는 정도만이 서비스 혜택을 받고 있으므로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예산을 늘려 제공 대상을 확대함.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 상한선 폐지

서비스 제공의 상한선을 폐지하고 서비스 제공 필요도에 따른 서비스 제공 기준을 마련.(｢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5조의 개정)

65세 이상 서비스 선택권 부여(노인장기요양보험과 장애인활동지원 중 선택)

전략 2 : 장애인이 차별없이 사회참여를 할 수 있는 기반 구축

배경

「장애인복지법」 상의 장애범주 이외의 장애인은 등록도 못 하고, 아무런 서비스도 받을 수 없음.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2년 미만의 기간 동안 일시적 장애로 인해 근로를 하지 못하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일시 장애의 경우 그 기간 동안 소득보장이나 의료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됨.

거주시설 입소의 경우 77.9%는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시설 입소, 입소 장애인 중 시설 퇴소 후 자립생활의 어려움으로 인해 68.5%는 퇴소를 두려워함

실천과제

장애 범주 확대

1차적으로 소화기 장애, 중증 피부질환, 기질성 뇌증후군을 법정 장애범주에 포함시키고, 지속적으로 비뇨기계, 혈관, 학습장애 등에 대해서도 범주 확대를 검토.

일시 장애 인정

영구 장애뿐만 아니라 일시 장애(2년 미만의 장애)도 장애 범주에 포함시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단계적 주거 지원 서비스 마련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거주를 희망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자립홈이나 하프웨이 하우스(halfway house) 등의 대안적 거주 공간 마련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역할 재정립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역할을 재정립하여 해당 장애인이 지역사회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개발하고 연계함으로써 초기 정착을 돕는 역할을 강화.

전략 3 :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소득과 근로권 보장

배경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빈곤한 삶을 영위함.

장애인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은 35.49%에 불과함. 중증 장애인은 인구대비 취업자 비율이 16.32%로 더욱 심각함.

취업률도 낮지만, 취업한 장애인의 근로소득 또한 매우 낮고, 최저임금제도에서 장애인만 예외로 되어 있음.

실천과제

장애인연금의 기초급여액 현실화

장애인연금의 부가급여액 및 장애수당 급여수준의 현실화

부양의무자 기준의 실질적 폐지를 통한 장애빈곤 해소

공공부조에서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대폭적 완화를 통해 실질적 폐지.

장애인 근로자성 인정을 바탕으로 노동관계법 개정

장애인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3권과 유급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라면 누구나 누리는 권리에서 장애인이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관계법 개정.

공공영역에서의 장애인 일자리 확대

중증 장애인이 일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중증장애인 근로지원인) 확대

분절적인 고용 및 직업재활시스템 개선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 삭제

｢최저임금법｣ 제7조(최저임금 적용 제외) 제1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 규정을 삭제해 장애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이 보장되도록 함.

보조금 고용 제도 (중증 장애인 고용 시 임금 보조) 도입

OECD 국가들처럼 정부가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임금을 보조하는 보조금 고용 제도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보장.

전략 4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적 인권 보장

배경

장애인 교육과 관련하여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제대로 실천되지 않아 장애인의 교육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장애인 중 경제적 사정으로 의료기관을 이용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57.3%로 높게 나타남.

장애인의 종합정보화 수준은 일반국민 대비 81%로 격차 존재.

여객시설의 이동편의 설치율을 80.6%, 교통수단 76.0%, 보행환경 71.7%이며, 교통수단 중 저상버스 도입률은 전체 시내버스의 11.0%에 불과.

실천과제

개별화 교육의 실질화

과밀학급 해소 및 교원 확보

과밀학급이 일반학교의 59.3%, 특수학교의 65.2%에 달할 만큼 문제가 심각하므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학급수 및 이에 따른 담당 교원수를 증원하여 교육의 질 제고.

장애인 진료 활성화 및 공공성 강화

장애인 진료의 난이도 및 위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두어 수가를 일정 수준 상향하는 등 진료 수가를 차등화

공공재활의료기관을 포함한 권역별 재활병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및 평가, 인증, 지원 체계 등을 마련

장애인 보조기구 지원 확대 및 관리 체계 구축

정보접근권 보장

시각장애인의 출판물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 추진

시․청각장애인의 정보접근권 보장

시설접근권 보장

편의증진법과 건축법의 연계 강화

신축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후 제거 방지

저상버스 확대 및 대중교통시설의 전자문자 안내판 및 음성 알림 장치 등 정당한 편의제공 강화

전략 5 : 장애인의 중복 차별 해소와 권리 보장

배경

장애인은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장애유형별로 서로 상이한 경험들을 하고 있음. 특히 사회적인 낙인이 강한 장애유형은 장애인 안에서도 적절한 위치를 보장받지 못함.

특히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 장애여성, 장애아동의 경우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도 정당한 편의제공의 구체적인 규정을 만들고 있지 못한 상태임.

실천과제

발달장애인 인권침해 예방 및 권리 보호 체계 및 지원체계 마련

발달장애인에 친화적인 공공기관의 정보 제공

발달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 지원

발달장애인 형사사건 전담조사제 도입 및 법률구조 체계 마련

발달장애인 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제도 구축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편견 해소 및 정신보건센터 기능 강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소득공제,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에서의 정신장애인 차별 해소

정신보건센터의 기능을 정신의료기관과 사회복귀시설을 연계하는 코디네이터 역할에 집중하는 등 사회복귀시설과 정신보건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함.

각 시·군·구에 최소한 1개 이상의 정신보건센터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육아 권리 보장 및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장애인을 위한 임신⋅출산⋅육아 정보 개발 및 관련 사이트 구축

부모 교육 및 상담 서비스 제공

여성장애인에게 특성화된 병원 육성 및 거점 병원 지정

가정폭력⋅성폭력 피해자 상담⋅보호시설 확충 및 사회적 지원 체계 구축

장애 영⋅유아 교육⋅보육지원 강화

유치원과정 특수교육대상자 의무교육 시스템 구축

특수교육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센터(2013년 시행) 간의 긴밀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장애 영ㆍ유아 통합교육/통합보육 활성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