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후보 정책 설명자료

	새로운 변화를 위한 비전 :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새 희망의 바람이 골목 구석까지 닿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10월 28일

정책네트워크 내일

비용 부담을 낮추고 불공정·과당 경쟁을 줄여서

자영업자의 소중한 일자리를 지키겠습니다.

□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5대 과제

(1) 기초자치단체(시·군·구)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것입니다.

(2) 간이사업자 기준을 연매출 4,800만원 이하에서 9,600만원으로 2배 높이겠습니다.

(3)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확충한 ‘사회공감금융’을 통해 영세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함으로써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4) (가칭)가맹점 연합회를 구성하여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5)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고, 「창업절차 지원·훈련·경영진단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Ⅰ. 정책 배경

1. 자영업자를 한계상황으로 내모는 고비용 구조

● 임대인의 자의적인 임대료 인상이 자영업자의 생업 영위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 국토해양부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율 통계지표를 살펴보면 전국적인 상가임대료는 2009년 대비 2011년 7.4%의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 2007년 상가정보연구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에서 2006년의 3년 동안 서울의 명동·종로 등 도심상권 내 상가(1층기준)는 23.1% 상승률을 보인 반면, 대구·부산·인천의 경우 각각 16.7%·12.9%·9.8%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 임차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미비하여 임대인이 임대료를 자의적으로 높게 인상하면서 지역부동산의 임대료 상승과 자영업자의 수익성 악화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 영세 자영업자의 부가가치세에 대한 부담이 커졌습니다.

• 물가 상승,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 등 자영업자의 현실에 부합하지 않게 10년 이상 부가가치세 간이사업자 대상이 연매출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 높은 가맹점 수수료는 영세 자영업자의 사업 경영에 커다란 짐이 되고 있습니다.

•	중소가맹점(연매출 2억 이하)도 신용카드 기준으로 최저 1.5%의 수수료를 부담합니다.

※ 신용카드수수료율은 업종별·금융기관별로 다른데, 2012년 7월31일 기준으로 K카드사의 경우 유흥주점 등의 ‘유흥 및 사치업’이 최고 4.5%로 가장 높고, 이 외에 일반음식점 2.6%·미용실 2.99%·대중교통 2~3.2%입니다.

● 다수의 자영업자가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 3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대부업체를 이용하고 있고, 등록된 대부업체를 통한 이용금액만 9조 5천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2.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와 자영업자 간 과당경쟁

● 프랜차이즈 본부의 횡포 때문에 가맹점(31만개)의 경영이 어렵습니다.

• 본부가 불공정한 계약을 하고, 관련 회사의 특정 설비를 과다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잦은 인테리어 변경을 요구하기 때문에 가맹점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 대기업의 골목상권 진입 및 불공정 행위로 인해 자영업자가 사업할 수 있는 업종이 축소되고 있습니다.

• 분식업까지 진출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으로 작년 2011년에만 5만 곳이 넘는 식당이 폐업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체 수가 275만개, 종사자 수가 533만 명입니다.

• 무급 종사자까지 포함하면 자영업 종사자는 약 800만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 소상공인의 사업체수는 275만개, 전체 종사자의 수는 533만명

- 대표적 서민업종인 도소매업의 종사인구는 소상공인 143만명, 소기업 178만명 (2010년도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기준)

- 제조업․광업․운수업․건설업 ⇒ 10인 미만

- 도․소매업, 음식업 등 기타 업종 ⇒ 5인 미만

● 창업과 공급 중심의 정책으로 인해 진입과 퇴출이 과다한 수준입니다.

• 연평균 60만개의 사업체가 진입하고 58만개가 퇴출되고 있습니다.

● 영세한 자영업자가 많습니다.

• 창업자금이 5천만원 미만인 자영업자가 증가하고, 트럭·노점을 영업장소로 하는 창업이 늘고 있습니다.

3. 정보로부터의 소외 및 전업·전직의 어려움

● 창업과 관련된 정보가 금융서비스, (재)교육 기관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과잉진입 현상이 발생하고 전업에 도움이 안되는 등, 산업생태계가 열악합니다.

● 시장에서 충분한 일자리가 창출되지 않고,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영업에서 근로자 등으로의 전직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 창업 실패가 금융서비스 제한으로 이어져 재기를 어렵게 하고 있습니다.

• 정상계층 및 준빈곤층의 경우를 보면 창업 실패가 신용불량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각각 49.9%, 49.2%).

• 개인파산은 2009년, 2011년 각각 11만건, 7만건이 법원에 접수되고 있습니다.

Ⅱ. 정책 목표

● 현재 자영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어야 합니다.

● 대기업과 프랜차이즈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여야 합니다.

● 창업 위주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자영업자가 과잉 공급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준비 없는 창업이나 과당경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전직, 전업이 원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Ⅲ. 정책 과제

1. 자영업자의 고비용 구조 개혁

● 기초자치단체(시·군·구) 별로 (가칭)임대료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급격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할 것입니다.

• 임대료조정위원회의 조정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임차인이 계속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임차인의 권리를 확실히 보호할 것입니다.

• 임대차보호법에 이와 관련한 법조항을 신설하고, 임대료 인상이나 신규세입자의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기준 지표로 소비자물가 등을 감안한 임대료기준지수(Index of Rent Reference)를 개발하여 활용할 것입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자영업자들의 영업안정성을 보장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보호대상 보증금액 상한제를 폐지하겠습니다.

- 임대차보호 제외 업종(보호의 가치가 적은 사행업종, 임대인과 대등 한 교섭이 가능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만 명시하여 보호되는 상가 임차인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재건축 등 임대인의 필요에 의해 임차인의 계약갱신이 거절되는 경우 임차인의 매몰비용 중 일정 부분을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상하도록 하겠습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의 우선 변제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넓히고, 우선변제금도 증액하겠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상인협동조합의 상가 마련을 지원하여 영업안정성을 높이겠습니다.

- 전통시장에서 영업을 하는 임차인들이 상인협동조합을 설립해 건물을 매입하고 정부는 토지 매입을 지원하여 임차인들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필요한 토지 매입비용은 장기채 발행으로 조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세금과 세무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간이사업자 기준을 현실화하겠습니다.

• 물가 상승, 카드 사용 활성화로 인한 매출 증가를 감안하여 현재의  연매출이 4,800만원 이하로 되어 있는 기준을 2배로 높이겠습니다.

• 부가세 면제 기준도 현재의 연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높이겠습니다.

● 카드사, 회원, 중소가맹점의 비용 분담 원칙을 합리화하여 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최대한 낮추겠습니다. (1% 이하)

• 과다한 마케팅 비용은 중소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부담하고, 신용매출로 인한 비용은 카드 사용자가 회원비로 부담하게 하는 등 비용분담원칙을 조정하겠습니다.

●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는 부채 구조조정을 위해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하겠습니다.

•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 기존 서민금융지원제도를 재정비하고 재원을 확충한 ‘사회공감금융’을 통해 고금리에 시달리는 자영업자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사회공감금융은 지역신용보증기금의 부족한 재원을 지원하여 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 지역밀착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하게 하는 기능을 담당할 것입니다.

• 지역밀착 금융기관의 저금리 대출의 보증 및 이차보전에 사용될 것입니다.

• 기존의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을 담당할 것입니다.

2. 불공정 행위 근절 및 경쟁력 강화

● 프랜차이즈 본사와 대등한 지위에서 협의할 수 있는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프랜차이즈별로 구성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입니다.

• 인테리어 교체, 설비 및 자재의 가격인상 등 가맹점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사항은 프랜차이즈 본사와 해당 (가칭)가맹점연합회가 합의하도록 할 것입니다.

- 이를 위하여 정부는 (가칭)가맹점연합회 설립 및 운영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을 구축할 것입니다.

- 본사는 (가칭)가맹점연합회에 사무실 및 최소한의 운영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것입니다.

• 프랜차이즈 본부와 가맹점 간의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강화하고 정착시키겠습니다.

- 현행 가맹사업법상 피해보상보험계약이나 공제조합 가입을 의무화하여 본사의 파산 등 경영위험으로부터 가맹점을 보호하겠습니다.

- 경영 악화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가맹점이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 설비 및 물품은 사양만 제시하거나 원가를 (가칭)가맹점연합회를 통해 공개·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기업의 불공정행위를 규제하여 영세사업자의 생업이 위협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하여 대규모점포 또는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법인 등이 운영 또는 관련점포 등에 대한 개설 및 변경을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변경하여 골목상권 보호를 강화하겠습니다.

-  일정 (용도)지역에서는 대규모점포의 개설을 허가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고 주변지역의 생활환경을 보호할 것입니다.

• 사업조정, 영업시간 제한, 생활형 서비스업에 진출한 기존 대기업의 점진적 철수 등이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협동조합을 활성화하여 공동 창업을 유도하고, 자영업자와 경쟁하는 사회적 기업은 자영업자의 경쟁력을 높이는 관련 사업 분야로 유도할 것입니다.

• 공동 창업은 자영업의 영세성을 줄이고, 개인의 위험을 낮추는 한편, 조합원들의 노하우 및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 연대보증제도를 가산보증료로 대체하고 추가 비용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 사회적 기업이 개별 자영업자의 경쟁력이 낮은 물류 등을 담당하여 자영업자와 경쟁 관계가 아닌 상호 보완이 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입니다.

● 자영업자에 적합한 사회서비스업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육아 서비스 (어린이집, 유치원 등), 문화, 관광, 복지, 환경 등 사회서비스 업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정부의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3. 정보서비스 및 전직·전업 서비스 강화

● 광역별로 있는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을 중심으로 원스톱 서비스 체계를 구축할 것입니다.

• 준비 없는 창업으로 인한 실패 위험성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 사업분야 선택, 창업절차 지원, 훈련, 자금조달, 입지분석, 경영진단, 전업, 전직 등 사업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 창업과 경영능력 제고를 위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 업종별 현황 및 전망, 상권, 관련 정책, 멘토링,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청 창업Net을 개선할 것입니다.

● 전직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의 고용이 용이하도록 전직자 고용지원금을 지원하겠습니다.

• 사업 전환을 희망하는 재창업자는 기존 창업교육 중 일반적 사항을 생략한 재창업 특화 교육프로그램으로 지원할 것입니다.

• 전직을 위한 직업 훈련자에게는 매출규모와 관계없이 훈련비와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훈련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겠습니다.

● 창업에 실패한 경우에도 생계에 위협을 느끼지 않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것입니다.

• 보험료 일부 지원 등을 통하여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사회보험 가입 확대를 유도할 것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 노란우산공제 외에도 자영업자의 업종별 협회, 조합, 상인회 등을 통한 자발적 사회안전망 구축도 지원할 것입니다.

Ⅳ. 기대 효과

● 자영업자의 가장 큰 애로 사항인 임대료, 세금, 카드수수료, 고금리 등 4대 고비용 문제가 완화되어 자영업자의 수익성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 있습니다.

● 프랜차이즈 본사나 대기업의 불공정 경쟁으로부터 벗어나 자영업자가 안정적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 신규 진입이 줄어들고 전직이 쉬워져서 자영업자 간의 과당 경쟁이 완화될 것입니다.

• 지역의 원스톱 창업서비스 시스템 및 신규 진입시 대출을 제공하는 서민금융기관이 시장 상황, 사업성 등에 대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과잉 진입이 축소되고, 업종별로 자영업자의 수가 적정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사회의 중심이 되는 서민·중산층이 튼튼해질 것입니다.

• 정부의 빈곤층에 대한 복지비용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Ⅴ. 소요 재원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를 현재의 4,800만원에서 9,600만원으로 2배 인상하면 약 7,482억원에서 9,855억원에 이르는 세수 손실이 발생합니다.

• 2010년 기준 매출액 4,800만 원 ~ 1억 원에 해당하는 사업자 수는 약 44.3만 명입니다.

• 간이사업자 예외 업종을 감안하면 혜택을 입는 사업자 수는 22.5만명(예외업종 비율 약 43.1% 적용)으로 추정됩니다.

● 자영업자의 고금리 대출 전환에는 약 1조원의 자금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1조원의 기본재산을 바탕으로 보증배율 10의 신용보증을 하면 10조원 수준의 전환 대출이 가능합니다.

● 현재 약 60만개에 달하는 퇴출 업체 중에서 5%가 근로자로 전직한다고 가정하고, 1인당 최대 720만원(60만X12개월)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면 소요 재원은 약 2천2백억원입니다.

● 추가로 1인당 720만원(60만X12개월)을 훈련비로 지원할 경우 최대 2천2백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참고자료 1: 사회공감금융 설립 방안

I. 배경 및 기본 방향

● 자영업자는 현재 580만 명으로 전체 고용인구의 23.2%를 차지하여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나, 이들 중 상당수가 빈곤층으로 전락할 위험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

• 은퇴하는 720만 베이비부머의 생계형창업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을 지원할 대책 필요

• 현재 일자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자영업자가 빈곤층으로 전락함으로써 부담해야 할 복지비용을 감안할 때, 자영업자가 자생력을 갖고 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지원은 국민경제 관점에서도 효과적

● 자영업자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유형에 맞는 금융지원방안이 수립 필요

• 현재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금융지원제도가 존재하나, 비체계적인 운영 방식과 단순 지원방식에 머물러 자영업자의 자생력 지원이라는 본래의 금융지원제도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음

• 전체 580만 자영업자 중에서 문제가 없는 상위 35% 자영업자를 제외하고,

• 재생 능력이 있는 자영업자(50%: 290만)와 정상적인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된 자영업자’(15%: 87만)에 대해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도매은행으로 (가칭) 사회공감금융을 설립하는 한편 기존의 서민금융기관이 수행하는 대출을 지원

Ⅱ. 정책 방안

● 정부가 (가칭)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 가칭 ‘사회공감금융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 전담금융기관으로서 ‘사회공감금융’을 설립

• 햇살론, 희망홀씨론 등을 재정비하여 ‘사회공감금융’으로 통합

• ‘사회공감금융‘은 직접적인 대출을 하지 않고, 지역신용보증기금을 통한 신용보증이나 지역밀착 서민금융기관 대출의 이차보전 등을 담당

● 지역밀착형 서민금융기관(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미소금융 등)의 역할을 강화

• 정부가 지역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추가 재원은 서민금융기관에게만 제공하고,

• 서민금융기관은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한 고금리 대출을 우선적으로 전환하는데 사용

* 가계신용 중 서민금융기관 대출 비중: 96년, 35.6% → 11년, 20.2%

● 자영업자 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 장기적으로 신용대출을 유도하기 위해서 금융기관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정보공유가 의무화되도록 법제화

• 정보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금융기관이 집적, 집중된 자료를 활용하여 대출할 수 있도록 자영업자 정보 인프라 제도 개선

- 중소기업 신용정보 전문기관인 한국기업데이터(KED)에 대한 금융기관의 신용정보 제공을 의무화

- KED와 개인신용정보 전문기관인 KCB를 활용하여 전반적인 자영업자 정보를 금융기관에게 제공하여, 신용대출 기반 확대

참고자료 2: 간이과세 기준금액 조정의 세수 효과

현황은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참조하고, 계산은 다른 방식을 사용함

1. 간이과세 제도 현황

□ 영세사업자의 과도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한 과도기적 조치로 1996년 간이과세제도를 도입

□ 2001~2010년 사이에 전체 사업자는 약 340만명 증가하였는데, 이는 대부분 일반과세자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간이과세자는 거의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간이과세자의 과표가 양성화되고, 경제성장에 따라 매출이 증가하면서 대부분 일반과세자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음

◦ 2010년 간이과세자 183만명(전체의 35%), 이들의 납부세액은 740억원 (전체의 0.2%)

[표 1] 부가가치세 납세자 및 납부세액 현황

(단위: 천명, 십억원)

	2001년				2010년
	납세자	(%)	납부세액	(%)	납세자	(%)	납부세액	(%)
일반과세자	3,064	62.5	44,776	99.8	3,411	65.1	48,594	99.8
법인	490	10.0	32,748	73.0	536	10.2	40,782	83.8
개인	2,574	52.5	12,028	26.8	2,875	54.9	7,811	16.0
간이과세자	1,838	37.5	100	0.2	1,828	34.9	74	0.2
합계	4,901	100.0	44,876	100.0	5,239	100.0	48,668	100.0

주 1. 인원은 2기 신고기준

자료. 국세청,『국세통계연보』

2. 간이과세 기준금액 상향조정의 세수효과

□ (자료 및 가정)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사용

◦ 간이과세 기준을 인상하는 비율에 따라 납부면제 기준도 인상할 것으로 가정(현행 연간 매출액 2,400만원미만 → 4,200만원 미만)

◦ 각 과표 구간에서는 신고인원, 과세표준, 납부세액이 균등하게 분포한다고 가정

□ 계산 방식

◦ (해당인원) 간이과세 비해당업종 감안

첫째, 간이과세에서 제외되는 업종 및 지역(광업·제조업·도매업·부동산매매업, 개별소비세과 과세되는 과세유흥장소, 변호사 등 전문인적용역,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지역은 간이과세에서 제외), 둘째,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셋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여 부가가치세 환급이 가능한 경우: 수출하는 재화,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선박·항공기의 외국항행용역, 기타 외화획득사업, 비료·농약·농기계 등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외국인관광객 및 외국사업자 등에 공급하는 재화·용역

—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 1억원인 일반과세자는 약 44.3만명

◦ (전환비율) 일반과세자의 간이과세자로의 전환비율을 파악하기 위해, 현재 간이과세 기준인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체 대비 비중이 새로운 간이과세 기준하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이라고 가정

— 매출액 4800만원 미만에 해당하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전체 대비 비중: 신고인원수 기준 56.9%, 납부세액 기준 43.2%([표 2])

[표 2] 연간 매출액 4800만원 미만인 일반 및 간이과세자 비중, 2010년

(단위: 명, 백만원, %)

	신고인원			납부세액
일반(A)	간이(B)	B/(A+B)	일반(C)	간이(D)	D/(C+D)
1,326,398	1,749,917	56.9	69,060	52,629	43.2

자료: 국세통계연보(2011),『2010 국세통계연보』

□ (세수감소 추정) 2010년 기준 세수감소 규모는 일반과세자의 56.9%가 간이과세자로 전환될 경우 9,855억원, 43.2%가 전환될 경우 7,482억원으로 전망

[표 3] 간이과세 기준 금액 확대시 세수감소: 매출액 4800만원~1억원 구간, 2010년 기준

(단위: 명, 백만, %p)

	방법1 (전환비율 56.9%)	방법2 (전환비율 43.2%)
인원	251,887	191,239
차감 납부세액(A)	1,382,398	1,049,554
신고 세수 감소(B) (실효세율 차이 9.7%p 감안)	1,382,398	1,049,554
세수감소(C=B*0.73)	985,513	748,228

주: 1. 일반과세자의 실효세율(11.1%), 간이과세자의 실효세율(0.26%) 차이 10.84% 적용하면 A (1-0.26/11.1)

2. 신고세수 67.2조원, 징수 세수 49.1조원 적용

□ 간이과세자 → 납부면제자인 경우의 세수감소분

◦ 부가가치세 납부 면제점을 연간 매출액 2,400만원에서 4,200만원으로 상향조정할 경우, 기존 해당구간의 간이과세자들은 면제자로 바뀌므로, 이들이 납부하던 세액만큼 부가가치세의 감소가 예상됨

— 2010년 기준 과표 2400~4200만원 구간의 간이과세자는 약 18만명, 이들의 매출과표는 5조 6,786억원이며, 이들이 납부한 세금은 약 427억원으로 추정됨

[표 4] 면제점 기준 확대시 세수감소: 간이과세자 중 매출액 2400~4200만원 구간, 2010년 기준

(단위: 명, 억원, %p)

	2010년 기준
인원	177,430
과세분매출 과세표준(A)	56,786
추정세액(B) = 세수감소분	427

주: 간이과세자는 납부면제자 때문에, 신고기준 납부세액(2010년 3,819억원)과 실제 징수액(743억원)이 다르나, 실제 징수액 기준으로는 과표구간별 자료가 없음. 따라서 실제 징수액을 기존의 과표구간별 신고금액 비중대로 배분하여,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을 구한 것임

□ 일반과세자 → 납부면제자인 경우의 세수감소분

◦ 연간 매출액이 4200만원 미만이던 일반과세자가 납부하던 세액이 모두 감소하는데, 이 일반과세자 116만명이 모두 면제자로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전환비율에 따라 세수감소금액이 달라짐

— 신고인원을 기준으로 구한 전환비율 56.9%를 따를 경우 344억원,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구한 전환비율 43.2%에 따를 경우 261억원이 될 것임.

※ 참고자료 3: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대규모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①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거나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015.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 준대규모점포와 관련된 부분]]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설등록 또는 변경등록(점포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에 한한다)을 하고자 하는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이하 “대규모점포등”이라 한다)의 위치가 제13조의3에 따른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있을 때에는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5.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

③ 제2항에 따른 등록 제한 및 조건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2015.11.23까지 유효, 2010.11.24 제10398호 부칙 제2조]]

[전문개정 2010.11.24]

※ 참고자료 4: 임대료 분쟁 관련 해외 현황

독일	사회주택(공공임대주택)은 금액 상한제 민간주택은 인상률 상한제(3년간 20% 초과 금지)
영국	공정임대료(Fair Rent) 제도 * 공정임대료 : 임대료 조정관이나 임대료조정위원회가 소매물가지수의 상승률에 기초하여 임대인의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수준
프랑스	통계청이 작성하는 임대료기준지수(IRL) 초과 금지
미국 뉴욕시	임대료안정위원회가 매년 정하는 기준 초과 금지
일본	임대료 인상 목적의 갱신 거절이나 계약 해지 금지(우회적 규제)

※ 참고 : 시민단체 안

•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

• 계약갱신 시 인상률은 5%로 제한

•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선에서 임대료가 결정될 수 있도록 공정임대료 산정위원회를 설치

• 임대인은 산정위원회가 1년마다 공시하는 임대료의 일정 비율(20%) 이상의 임대료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

※ 참고자료 5: 광역별 지방신용보증재단 현황

1. 현황

- 광역신용보증재단 : 광역단체별로 총 16개

- 재원 : 자치단체, 정부, 금융기관 등이 출연

- 법적 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기능 : 기존영업장 및 신규 창업에 대한 신용보증

2. 문제점

○ 자영업 창업컨설팅 및 경영지원 시스템 혼재

- 지역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청 창업네트워크, 민간 창업 컨설턴트, 공역단체 통상진흥원, 공․민영 창업보육센터 등

○ 창업․경영지원 시스템 미비

- 광역자치단체별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 기능에 집중

- 창업 보다는 기존 영업장에 대한 신용보증 기능에 집중

․ 서울신용보증재단은 창업지원서비스제공

○ 민간 컨설팅업체 신뢰성 결여

- 프랜차이즈 홍보 및 수수료 부과 등 이익 추구

- 창업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컨설팅

3. 제도개선 방향

○ 정책 수립과 집행 기능 체계 개선

- 중소기업청 : 정책수립

- 집행기능 : 광역자치단체별 신용보증재단

○ 광역별 신용보증재단 중심 원스톱 서비스 체계 구축

- 사업분야 선택, 창업절차 지원, 훈련, 자금조달, 입지분석, 경영진단, 전업, 전직 등 전반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공적 창업정보 공유시스템 구축

․ 업종별 현황 및 전망, 상권, 관련 정책, 멘토링, 협력네트워크 구축 등에 활용

․ 중소기업청 창업Net 개선

※ 참고자료 6: 프랜차이즈산업 현황 (2011년 기준)

● 프랜차이즈 산업의 연 매출은 95조원

• 프랜차이즈본부 : 2,784개(등록), 2,900개(추정)

• 가맹점 : 310,000개

• 고용인원 : 1,248,150

● 업종별 구성비(추정치)

• 외식업 : 62.7%, 소매업 : 19.6, 서비스업 : 17.7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실적

(단위: 건, 2008. 2. 4.~2011. 6. 30. 현재)

구 분		접수 (증가율)	처리	조정절차 완료				기각ㆍ조정절차 중단 등
				조정성립	조정불성립	계	성립률
총 계		2,463	2,041	1,004	361	1,365	74%	676
2008	소 계	5201)	433	217	103	320	68%	113
	공 정	163	131	63	22	85	74%	46
	가 맹	3571)	302	154	81	235	66%	67
2009	소 계	591(30%)2)	581	312	89	401	78%	180
	공 정	234(43%)	214	111	38	149	74%	65
	가 맹	357(23%)	367	201	51	252	80%	115
2010	소 계	767(30%)	706	339	99	438	77%	268
	공 정	288(23%)	292	169	32	201	84%	91
	가 맹	479(34%)	414	170	67	237	72%	177
2011 1~6월	소 계	611(63%)3)	321	136	70	206	66%	115
	공 정	168	131	58	24	82	71%	49
	가 맹	443	190	78	46	124	63%	66

1) (사)한국프랜차이즈협회 2007년 이관사건 66건 포함

2) 프랜차이즈협회 이관건 미포함 시 2008년 454건 대비 30% 증가

3) 전년 동기간 대비 증가율